[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위탁교육은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대표적인 연계 사업으로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적합한 직무 훈련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14년 동안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직업교육과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분야 3명, 제과제빵 분야 2명, 디자인 분야 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직업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해성 학생(당시 반여고등학교)은 2025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캐릭터디자인 분야 금상을 수상하며 직업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올해 위탁교육은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네일아트, 음식서비스, 기본직무 3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8명의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더불어 기숙사 및 통근 차량 등 학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부터 진로 상담 및 생활지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학교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4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가적 기준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과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겠다는 특별법안 내용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단했다. 사진 전교조. 이어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에 그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선을 긋고 “헌법 제31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출신 지역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최소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야 하며 지역 간 경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지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국제과정 운영 역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고 “산업단지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자녀 전용 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조항도 공교육의 포용 원칙을 약화시키고 분리된 교육 환경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허용 내용 또한 영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영아 돌봄은 ‘입학 특례’가 아니라 전문 인력·시설·기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자격 체계의 무너뜨리고 교원 전보제한 조례화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특별전형 확대는 학생 선발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 유발과 조기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보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과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행정자치장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는 권한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행정 권한의 단순한 분산으로 구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시장과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식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국가적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전환하는 포괄 위임을 중단하고, 법률 단계에서 교육권 보장의 하한선을 분명히 유지하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과정,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라 △교육정책에서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라 △교차지도, 전보 제한 조례화, 특별전형 확대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현중학교(목감 1중) 신설이 완료돼 23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채열희 시흥교육장,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산현중학교는 목감지구 및 인근 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학교다. 산현중 신설은 2015년 정기1차·수시2차 재검토, 2020년 정기1차 부적정으로 지난 수년간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남중 과대·과밀 해소방안 보고를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곧바로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9학급이 더 증가한 총 39학급(일반 33, 특수 6)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산현중 신설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3월 개교를 현실화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목감의 젊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산현중학교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창의적으로 배우는 터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축하하고 “학교 신설이 단순한 건물 완공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개교 이후에도 시흥의 첨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현1초 및 시흥시 과학고의 완공, 다가오는 4월 (가칭)장현1고 중투위 통과를 통해 시흥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HJ중공업으로 시공권 결정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이달 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선정된 안건 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HJ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편,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북구 덕릉로 119-9(번동) 일원 7236.6㎡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J중공업,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사업성 중심 선별 수주" 이번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는 HJ중공업의 2026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현장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분양성ㆍ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공권 결정으로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역세권 입지와 주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향후 분양 성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유역 도보 5분 역세권… 교육ㆍ생활 인프라 갖춰 실제로 번동 3-2구역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반경 약 300m(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유역을 통해 시청ㆍ명동 중심상업지구와 강남 권역 등 서울 주요 업무ㆍ상업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도로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도봉로와 오패산터널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구간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접근성이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유역 상권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강북구청, 대한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차량 이용 시 10분 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접근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3월 1일자 신규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출발을 하는 교사들을 격려했다. 도 교육감은 유·초·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등 초등 분야 187명과 중등 신규교사 574명 등 총 76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 교육감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며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기술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존재”라면서 “학생들의 강점과 특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사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는 직업이지만 혼자 지나치게 견디기보다 주변과 교육청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4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125억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대구 소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며,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교복 구입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체육복, 생활복, 교복 여벌 등 추가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일부 타시도에서 제기된 교복 구입비 부담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구 지역 관내 학교 평균 교복 구매 단가는 동복 173,700원·하복 93,300원으로, 교복 상한 가격(동복 4pcs 기준, 하복 2pcs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2019학년도부터 교복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화한 ‘착한교복’을  도입·확대 운영해 온 결과로 2025학년도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착한교복 도입률은 8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전언이다. 앞으로도 정장형 교복의 ‘착한교복’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가격 안정과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복구입비 지원이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착한교복 사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가격 안정과 품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관내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는 2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노선 경유 구간으로 예정된 중원구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기획예산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방안 검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및 지원 ▲위례삼동선의 예타 통과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 통과 노선 변경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시 적극 협조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 및 소음ㆍ진동, 안전 대책 마련 ▲수서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한 오리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을 함께 요청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연간 물량 제한 철회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으나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분당은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만큼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성남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거지역의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법정주차대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ㆍ지장물조사ㆍ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를 각각 부여한다.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도 당초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지구 등 다른 법에 의한 높이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구역 면적 3만 ㎡와 계획 가구수 600가구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ㆍ중촌ㆍ가수원ㆍ석봉ㆍ중리1ㆍ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과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으로 수정ㆍ보완해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ㆍ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ㆍ소양ㆍ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ㆍ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성안동 유홈(U home)`의 첫 입주자를 오는 3월 9ㆍ10일 양일간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성안동 유홈`은 울산시가 직접 민간과 매입약정을 체결해 설계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한 울산형 신축 매입약정형 청년주택의 첫 번째 사례다. 전용면적 19㎡형과 20㎡형 등 총 48가구로, 임대료는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순위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25%, 2ㆍ3순위 입주자는 4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ㆍ월 임대료는 14만 원대 수준이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전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최저 6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1순위는 수급자 여부만 확인하고 2ㆍ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5~6월 중 최종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입주는 6월께 예정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축 매입 `성안동 유홈`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청년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 지하 입체개발을 통한 최대 2500석 이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활용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입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부지는 구릉지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 대공간을 확보하면 지상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공간, 주차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열린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입체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릉지를 활용한 지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기원에는 국내외 태권도 단체가 대형버스로 방문합니다. 구릉지의 고저차를 활용하면 45인승 버스가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회차·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최소 2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국제대회, K-컬처 공연, 글로벌 문화행사를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천5백석 규모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기원을 태권도 기반 공연 콘텐츠의 중심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연간 수십만 명, 어쩌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식음료·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강남의 경제 전략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성지`의 공간적 상징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을 세계적 문화·공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곳은 단순한 심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태권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태권도를 활용한 또 하나의 K-콘텐츠 창출입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K-퍼포먼스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기원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변화는 강남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단독 재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국가적 상징 자산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민간 스폰서십, 명명권 도입, 문화콘텐츠 운영수익 등을 통해 민간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기원을 과거의 공간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상은 시민에게 열고, 지하는 문화와 미래를 담는 설계. 국기원을 최대 2천 5백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를 강남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제안하고, 강남이 먼저 움직일 때 태권도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과 양재천ㆍ탄천ㆍ세곡천ㆍ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 구축을 통한 `걷기 좋은 도시` 실현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달리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며 "강남의 자연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 이제는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은 `성공한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빈은 도심 녹지와 공공 공간을 촘촘히 관리하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구조를 통해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 순천만 생태 공간, 부산 해양치유센터 등은 자연 자산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강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과연 강남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는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이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산과 하천을 동시에 품은 곳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등산로`와 `산책로`의 개념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 구조로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숲과 하천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의 쾌적함은 주거 가치와 직결됩니다. 둘째,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재천과 탄천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걷는 도시가 곧 건강한 도시입니다. 셋째, 달리기 좋은 도시입니다. 러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금, 강남의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와 브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남은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습니다. 강남의 산과 하천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AIㆍ데이터 기반 구정 혁신으로 설계하는 강남의 미래 50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AI 디지털 구정 혁신과 강남의 새로운 50년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AI가 행정을 바꾸고, 기술이 복지를 완성하며, 데이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AI·디지털 구정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반복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4시간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자동 분류하고, 처리 경로를 즉시 안내하고, 반복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구정"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는 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실험 없이 시행되고, 실패하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침수 위험을 사전 분석하며, 상권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정책을 먼저 시험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도시.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사전검증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은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나 감에 의존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민원 데이터, 교통 데이터, 복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남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남은 부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령 인구 증가, 1인가구 고립,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돌봄 모니터링, 퇴원 후 지역 연계 케어 시스템을 통합해 돌봄 공백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네 가지 혁신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AI 민원 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디지털 트윈은, 정책 실패 비용을 줄입니다. 데이터 예산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통합돌봄은, 강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민원 처리시간 단축, 정책 실패 비용 감소, 행정 신뢰도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강남의 미래 50년은 고층 건물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미래형 행정으로 전환할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올 것입니다. 강남은 성장의 상징을 넘어 AI 생활혁신 도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50년, 우리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시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가구를 올해 1월 준공한 데 이어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가구를 이달 중 준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하므로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는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ㆍ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경기 양주시 삼숭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ㆍ6단지`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인 심곡본동과 원미동 일원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광역 단위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규모는 심곡본동 566-1 일원 11만 ㎡와 원미동 194-26 일원 23만 ㎡ 등 총 34만 ㎡다. 해당 지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지난해 7월 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개별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해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용적률 등 밀도계획 수립,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ㆍ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수준점ㆍ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이다.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해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26.6871m)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해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만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했으며,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오는 26일 새로 고시한다. 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함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해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했다. 높이값 정확도는 전국 평균 0.7㎝, 구릉지 0.8㎝, 산지 1.3㎝, 평지 0.4㎝ 향상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즈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2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굴착면ㆍ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ㆍ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달부터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과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지난해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 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교육 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 임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조합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합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모아타운 권역 내 복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공동주택 총 904가구의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도급 공사비는 약 3341억 원 규모로, 최근 추진되는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에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신내동 493ㆍ494 일원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KTX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봉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상봉역 정차와 면목선(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도심 및 영등포구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곳의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 흐름은 서울시의 강북권 균형발전 기조(`강북전성시대 2.0`)와도 맞물려 중장기적인 지역 가치 제고 요인으로 꼽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동북권 도시정비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대단지화`하는 모아타운 모델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주 전략에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ㆍ사업 안정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한 저가 수주보다는 ▲입지 경쟁력 ▲사업 추진 가능성 ▲인ㆍ허가 리스크 ▲공정ㆍ원가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실적에서도 이런 기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액 약 4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1ㆍ2ㆍ3구역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 ▲강남구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누적 약 67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공정 관리가 용이한 사업지 중심의 실속형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사비 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대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동부건설의 도시정비 수행 역량과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돼버렸으며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이 고구마 장수로 변신해 출근길 청렴소통 행사로 맑고 따뜻한 공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부산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지난 12일 출근길 직원들에게 따뜻한 군고구마 간식을 나누며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래교육은 역시 최고구마!’ 소통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작은 참여를 통해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장이 직접 따끈한 군고구마와 음료를 건네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는 청렴이 무거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분 좋은 약속’임을 전달하는 따뜻한 온기나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부서원들과 함께 문구를 고민하며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장과 동료들이 건네준 군고구마 덕분에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청렴 문구 공감 투표’였다. 지난 1월 진행된 ‘쿠키 한 입에 담은 청렴의 맛’ 행사에서 부서원들이 직접 고안한 ‘부서 대표 청렴 문구’를 부서별로 게시했고 출근길 직원들은 가장 공감 가는 문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청렴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다 득표를 얻은 부서는 ‘상반기 청렴 우수부서’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례 조회 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청렴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맑고 따뜻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 1만292곳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ㆍ공원ㆍ건설현장ㆍ옹벽ㆍ절토사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시는 이달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ㆍ구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설물 등 총 1만292곳이다. 시가 1901곳을. 25개 자치구가 8391곳을 점검한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주택ㆍ산지 등의 사면 3271곳 ▲민간ㆍ공공 건축공사장 1964곳 ▲사방시설 1602곳 ▲도로시설물 1230곳 ▲산사태 취약지역 518곳 ▲공원(시설물) 500곳 ▲기타 시설 1207곳 등이다. 점검은 붕괴ㆍ전도ㆍ낙석ㆍ침하 등 해빙기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 여건에 따라 균열ㆍ변형 유무, 배수 상태, 지반 이상 징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 결함 또는 긴급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사면 붕괴, 도로 침하, 공사장 사고 등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부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 현재 부산·경남, 충북·대전, 대구·경북, 광주·전남교육청 등이 행정통합을 위해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부산·경남은 28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와는 무관, 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교육감제’ 대전·충남은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5월 14일부터15일까지),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진보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입장이나 정 교육감은 후보자등록신청(5월14~15)이 있기 전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보수진영은 지난 2024년 10월17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보수단일화의 실패한 조전혁 후보가 4%차이로 낙선했으며 후보자등록일(5월14~15)까지 6~7명 정도가 서울시교육감자리를 노리고 후보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경기도는 임태희 교육감역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 현역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진보단일화는 지난 1월 20일 ‘2026년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를 통해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호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안민석 후보와 성기선 후보는 3월 3일까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교육감’제를 잠정합의했으며 각자 출판기념회 등을 갖고 현역프리미엄을 최대한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교육감’제를 위해 두 교육감 중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하는 상황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며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과 임종식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교육감’제로 가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의 경우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 자체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가 28년도 목표로 해서 간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들을 살펴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은 3선연입제에 걸려 출마를 못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 주거지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돼 현재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ㆍ필지 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대두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가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을 건의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개설돼 있지 않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와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 부담이 생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22일 발표했다. 2024년 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ㆍ자산ㆍ부채와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시내 1만5000가구를 추출해 2024년 7~12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 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파악했다. 먼저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 원ㆍ평균 자산은 1억80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4062만 원ㆍ평균 자산 약 1억5000만 원ㆍ부채가 있는 가구(27.5%)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ㆍ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억6000만 원~20억8000만 원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평균(4억9000만 원)보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이 줄었다. 청년 가구는 평균 자산 1억5000만 원의 약 40%, 신혼부부 가구는 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결과적으로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 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임차 가구는 민간ㆍ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1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보다 33.6% 증가했으며, 이 중 5262건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만6683건으로, 이 중 79.8%에 해당하는 1만3076건이 처리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구)가 1.89%로 시 전체 평균(1.8%) 보다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 폭이 컸다. 시는 강남 3구ㆍ용산구ㆍ한강벨트 7개구에서 중ㆍ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 구(종로ㆍ중ㆍ강북ㆍ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중랑ㆍ서대문ㆍ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각각 1.5%, 1.53%로 서울 전체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원 이하 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 건수가 4064건으로 전월(2807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49%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북권 4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남권이의 상승률이 1.43%로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ㆍ소형ㆍ중소형ㆍ중형 모두 올랐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전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리더의 덕목(하의경청ㆍ심사숙고ㆍ만사종관ㆍ이청득심)과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21일 토요캠퍼스 2기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적절한 비유로 AI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AI 기술과 조금 가까워졌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이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강의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주 동안 토요캠퍼스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강남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토요캠퍼스뿐만 아니라 텍스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알쓸신잡 등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구인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재정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사하 경기중앙도서관(관장 이승호)이 장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새롭게 마련한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중앙도서관에 따르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된다. 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경기도 장애자녀를 둔 30개 가정으로 문해 단계별·주제별로 구성된 66개 자료꾸러미를 순환 대출하며 각 가정에 무료 택배서비스를 통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하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각장애인자료실(031-240-40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관장은 “이번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6일 임태희 교육감이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특수교육의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천명하는 모습이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장수 전 교육부 장관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남양주 ‘호평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교복은행 현장을 찾아 학부모와 운영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21일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새학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가계 부담 구조를 살피고 교복은행 운영 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요구는 교복은행 ‘상설 매장’ 운영이었다고 한다. 유 예비후보는 “10년 넘게 이어온 교복은행이 정작 상설 매장 하나 없이 행사 때마다 봉사자들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세탁까지 도맡는 ‘헌신’에만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뒤에서 든든하게 책임지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 매장이 제대로 운영돼야 학부모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면서 “지금처럼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복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상설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에 행정적 짐이 가지 않도록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 후보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을 내세웠다. 그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도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정하는 ‘학교 자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정답을 정해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유 예비후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단언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학부모·학교 구성원,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과 학교에 맞는 해법을 찾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러한 해법 방향이 출마 선언에서 밝힌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이 될 권리’이자 ‘함께 결정할 권리’의 실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장관 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시키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면 지원을 현실로 만든 주역이다하고 한다. 십여 년간 풀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한 검증된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교복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끝으로 “무상교육을 제도로 완성했던 것처럼 교복비 부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넘어 학생 자치는 보장하고 학부모 지갑은 확실히 지키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오는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든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가장 중심이신 분들”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새롭게 직책을 맡아 출발하시는 모든 분께 큰 기대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사회에 적극 문을 열고 소통한다면 학교에 고충이 있을 때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 모두 어느 자리에서든지 현장을 생각하면서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4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4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3명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281명 등 모두 313명이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85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수여식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인사발령 보고 ▲임명장 수여 ▲임태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인천운남고, 인천달빛초, 인천윤슬초)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도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청은 개교업무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과정을 준비해 왔다”며 “교통안전 시설, CCTV, 횡단보도 등 학교 밖 안전환경까지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공간은 학생의 창의력과 확산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지원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개교 전까지 시설·인력·교육과정·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개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 인터뷰하며 다음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수진 안산교육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이현숙 고양교육장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현숙 교육장은 먼저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서 제시하신 경기미래교육은 단순한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질적 전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율·균형·미래’라는 정책 기조 아래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교육의 방향을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어지느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은 학교 자율과 책임의 현실화”라고 단언하고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컨설팅과 교사 수업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함께 수UP하는 고양’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통해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가 학교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학교 운영의 자율성, 상호 존중의 인성 문화, 행정 지원의 최적화를 함께 추진해,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경기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역량 기반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의 정착”이라고 고양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고양 디지털 교육 Go-ON’을 통해 하이러닝 기반 수업, AI 활용 평가, 교원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격차를 줄이는 포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을 앞세우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이 강조하는 공정한 교육 기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이라고 고양교육의 이상향을 강조하고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학점 인정형·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 안에서 시작된 배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학생의 진로와 삶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지역 협력 기반 공교육 확장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교육장은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는 단순히 취미·특기 중심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고양 관내의 모든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세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장 경로를 제공하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항공대학교와 연계해 항공·드론·AI 등 미래 산업 분야 전공 체험 및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법연수원의 현직 판사들과 협력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역량을 키우고 법·공공 분야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의 내실화’ 정책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은 ‘인성 더 T·H·E 고양 1·2·3’ 정책(먼저 인사하기, 고운 말 사용하기, 서로 배려하기)을 통해 일상 속 인성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학교폭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사회정서학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고양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을 무리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올바른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완성되도록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교육장은 “학교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돕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분명히 보이며, 인성과 역량이 균형 있게 자라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경기미래교육’의 철학을 현장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본질적인 기여라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고양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그는 “교육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하고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학생 여러분에게는 ‘정답을 맞히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한 번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다”고 조언하고 “새롭게 배우고, 협력하고, 도전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여러분이 온몸으로 배우고 온마음으로 표현하며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고양교육의 미래”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학교는 아이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선생님과 친구, 학교의 여러 지원체계는 여러분의 도전을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육장은 “저는 ‘학교가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고양의 학교들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로 마음을 열고, 문화예술 특화교육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당당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에게 그는 끝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교육은 더 단단한 기본, 더 깊은 인성,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중과 협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고양의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장에 따르면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가장 ‘학교답게’ 교육에 전념하며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는 존재라고 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이 역량과 인성을 함께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학교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인프라를 학교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의 징검다리’가 돼 따뜻한 책임과 실천으로 고양미래교육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 ‘학교를 빛나게 하는 학교가 행정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가 되는’ 등을 설명한 그는 “학교가 빛나기 위해서는 그 안의 구성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과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해 선생님들의 수업 기획 부담은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할 때 학교는 비로소 활기로 반짝이게 된다”면서 “항공대나 사법연수원에서 꿈을 키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그 꿈을 친구들과 나눌 때, 그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가정 내 성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체험 중심 생명 존중 교육’운영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안전 교육 등등을 설명한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를 잇는 촘촘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성숙함을 갖추며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그는 다음바통을 이어 받은 교육장을 한양수 성남교육장으로 추천하고 그 이유에 대해 “경기교육과 학교중심의 미래교육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문의는 감소했으나, 선호도 높은 대단지ㆍ역세권ㆍ학군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집중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22%)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9%)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7%)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3%)는 전농ㆍ답십리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3%)는 공덕ㆍ상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서구(0.29%)는 염창ㆍ화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27%)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25%)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23%)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4%)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가좌ㆍ왕길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3%)는 송도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8%)의 경우 이천시(-0.1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평택시(-0.09%)는 세교ㆍ소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55%)는 풍덕천ㆍ상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8%)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7%)는 하대원ㆍ중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2%), 충남(-0.01%),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11%), 세종(0%), 전남(0%), 전북(0.07%), 경남(0.04%),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8%) 대비 작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은 전주(0.11%)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감소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인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유지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1%)는 상계ㆍ중계동 구축 위주로, 성동구(0.2%)는 하왕십리ㆍ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강북구(0.15%)는 미아ㆍ수유동 선호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3%)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잠원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길동ㆍ암사동 위주로, 동작구(0.09%)는 사당ㆍ상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07%)는 신도림ㆍ구로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연수구(0.13%)는 연수ㆍ송도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9%)는 구월ㆍ논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관교동 위주로, 서구(0.05%)는 마전ㆍ원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16%)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부발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4%)는 이의ㆍ하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청계ㆍ영천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주시(0.29%)는 쌍령ㆍ양벌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 광주(0.03%), 울산(0.12%), 세종(0.07%),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도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현민ㆍ이하 조합)은 건축구조 감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9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도시정비사업 50층 이상 구조감리 실적 보유업체 ▲1000가구 이상 또는 20만 ㎡ 이상 실적 보유업체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산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인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세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곡6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장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 도장 로봇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ㆍ개량한 건설 기술 가운데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이번에 지정된 외벽 도장 로봇은 무인ㆍ원격제어 방식을 적용해 기존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 시 작업자가 탑승해 와이어로 매달려 이동하는 임시 작업 설비) 기반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작업자는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고소작업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비에는 자세 제어 기능과 비산 방지 시스템을 탑재해 수평 자동 제어 센서를 통해 일정 각도 이상의 변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정되도록 설계됐다. 2개의 서브팬 구조를 적용해 바람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전용 지지대는 구조 안전성 검증도 거쳤다. 이와 함께 고내구성 와이어, 고도 센서 기반 자동 정지 기능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해 추락과 이탈 위험을 최소화했다.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도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3중 필터 구조를 통해 외부 유츌을 최소화하는 비산 방지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무희석 타입의 저비산 전용 도료도 함께 개발해 기존 수성 도료 대비 비산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상하 연속 스프레이 방식과 다중 노즐 분사를 적용해 넓은 면적을 끊김이 없이 시공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균일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다양한 입면 형태와 고층 건축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벽 도장 공정 전반의 무인ㆍ자동화 시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건설신기술 지정은 고위험 외벽 도장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현장 안전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ㆍ품질ㆍ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ㆍ금융기관 연계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는데, 구 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환도봉은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을 처음으로 받아 용적률 상한이 343.49%까지 높아졌다.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라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 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수락초등학교, 도봉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북서울중학교, 수락중학교, 수락고등학교, 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3월) 19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 붕괴와 지반침하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건축ㆍ토목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공정과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정밀 점검한다. 시ㆍ군 자체 점검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취합ㆍ분석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땅을 파놓은 구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단단해지기 전에 지지대를 제거하지 않았는지 등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함께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난간과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즉시 사업 주체에 통보해 긴급 보강ㆍ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안전 관리 기준과 점검에 반영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붕괴 및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가 2003년 주거지역 종 세분화 후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 개편에 나선다. 이달 20일 중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의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가 대상이다. 이는 구 면적의 60%에 해당한다. 구에 따르면 구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정비 수요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신당8ㆍ9ㆍ10구역과 중림동 398 일대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권별 전략적인 공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도심 주거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길성 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의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낡은 규제를 벗겨내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개ㆍ보수를 거쳐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전형 면적에 따라 1형(전용면적 50㎡ 이하) 20가구, 2형(50㎡ 초과~85㎡ 이하) 10가구, 3형(85㎡ 초과) 10가구 등 총 40가구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지난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ㆍ2순위 자격을 충족한 자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동안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6구역(재개발)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9일 미추6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윤석근)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각각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해당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정비업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설계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정비업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인천대로 및 경인로 진입이 쉬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45번길 72(주안2동) 일원 9만5085.3㎡를 대상으로 향후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존치정비구역(이하 방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방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1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출자 자산 감정평가 ▲일반분양분 부가세 과표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영업보상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포함)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이달 24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본사만 입찰 가능(지사 입찰참여 불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나라장터로 가격 투찰 및 가격제안서 업로드 후 입찰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38-14(방화동) 일원 3만4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화2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9호선 신방화역ㆍ공항시장역),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이하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 구조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목동1단지 재건축이 가진 상징성과 입지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 노하우를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목동1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 역세권 입지와 우수한 학군ㆍ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서남권의 대표 주거지다.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노후화된 일산신도시와 원당ㆍ능곡 원도심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된 기반 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일산시는 일산신도시의 향후 10년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2035 고양시 노후 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ㆍ고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인구ㆍ주택 계획, 도시 적정 밀도, 기반 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일산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주거ㆍ일자리ㆍ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과 이달 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대표단 구성도 법제화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는 선도지구 3곳(백송ㆍ후곡ㆍ강촌)과 비선도지구 1곳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접수해 전문가, 유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시 정비 물량은 선도지구를 포함해 2만4800가구에 이른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원당ㆍ능곡 일대 도시정비사업도 병행한다. 원당1구역은 전체 2601가구 공급을 목표로 골조 공사와 일부 동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당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접수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당4구역은 1036가구 입주를 완료했고 기반 시설 조성과 공영주차장 공사에 접어들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능곡2ㆍ5구역은 각각 이주율 96%, 99%로 보상과 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능곡6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능곡3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광역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미래타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 사업지로 지정된 행신동 미래타운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산동 미래타운을 고시 완료했다. 올해 추진하는 일반정비사업 구역 8곳, 가로주택정비사업 17곳,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2곳, 자율주택 1곳 등 도시정비사업도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2035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을 반영한 생활권 재정립과 함께 법령 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이 마련된다.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풍동2지구 3ㆍ4블록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도 본격화한다. 시는 2024년 6월 착공 단계부터 기반시설 전담조직(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분기별로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풍동2지구 3ㆍ4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각각 다른 시행자가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구역 밖 기반 시설 규모는 총 447억 원에 달한다. 풍동 일원 간선도로인 고일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은행마을로와 백마로를 잇는 약 0.5km 4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향후 민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주거ㆍ교통ㆍ생활 SOC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ㆍ보수도 지원해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주 후에는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어디서나 도민들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시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중 분당만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9일 안철수ㆍ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대폭 늘었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다른 신도시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웃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단지별ㆍ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당은 학교ㆍ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가구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김거성 전 수석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민의 자각과 공감, 책임 있는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라며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헌정 질서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시민성의 약화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힘, 갈등을 숙의로 해결하려는 태도, 공적 문제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실천이 바로 시민성”이라며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유 예비후보에 대해 “교육을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 후보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 교육의 위기는 단지 성적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삶의 질 문제”라고 짚고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과잉 행정 속에서 학생은 불안을 배우고 교사는 소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삶의 질이 회복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는 시민성도 자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숨 쉬는 학교’ 비전에 대해 “학생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는 교실, 교사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시대의 과제로서 사람 중심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공존과 책임의 기반으로 배우게 할 때 학생들은 불안한 소비자가 아니라 주권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전 수석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시민성을 강화하는 데 달려 있으며, 시민성은 삶의 질이 존중되는 교육 속에서 자란다”고 주장하고 “유 예비후보와 함께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은혜 후보와 함께라면 경기교육은 시민성이 살아 숨 쉬고, 삶의 질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