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웅비관에서 ‘도박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의존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개발해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 55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독학 개론 △중독심리학 △중독상담 △치료와 회복 등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수여식은 직무연수를 이수한 55명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강사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군 교육지원청 도박 예방 교육 담당 장학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도박 예방 강의 자료 활용법 연수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방안 안내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위촉된 전문 강사들은 향후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하게 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용(초·중·고) △학부모용(초·중등) △교원용(초·중등) 등 총 7종의 맞춤형 교육 자료도 개발했다. 자료에는 강의용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별 강사 시나리오, 학습자 유인물, 도박 문제 인식 제고 영상, 자기 진단표, 도움 요청기관 안내 등 실용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 강사 양성, 예방 자료 개발, 도박 예방학교 운영, 청소년 실태조사, ‘스쿨사이렌’ 경보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위촉된 전문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성엽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51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잠1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과 진천군은 7일 오전 10시, 진천읍 이상설기념관(진천읍 산척리)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진천군 정책간담회에는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임영은, 안치영 의원,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이 진천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자리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충북교육청은 진천군이 추진 중인 ▲생거진천수학올림피아드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대한민국장 승격 운동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생거진천수학 올림피아드’는 1900년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를 집필한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을 기념하고 진천군을 수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진천군이 개최하는 대회로 오는 10월 18일 이상설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은 인공지능, 코딩, IT 기업 견학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진천군의 특화 교육사업이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운동’은 현재 대통령장(2등급)인 서훈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으로 윤건영 교육감도 지난 6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하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충북학생 체인지 앱 활용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지원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에서 진천군은 지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천군의 특색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덕산읍 두촌리에 신설을 추진 중인 (가칭)혁신초중학교의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진천군은 자전거도로,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CCTV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체험형 학습 플랫폼 ‘충북학생 체인지 앱’ 운영에도 진천군은 협력하기로 했다. 이 앱은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한 둘레길, 유적지, 명산 등을 탐방하며 미션 수행, 걸음 수 측정, 퀴즈 참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보완해 간다면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교육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설 기념관은 진천군이 국비와 지방비, 성금 등 82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개관한 건물로 충북교육청과 진천군은 진천교육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정책간담회의 자리를 이곳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은 ▲8월 14일 보은군 ▲8월 28일 괴산군 ▲9월 22일 청주시에서 정책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인근에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구는 이달 7일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이하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옆에 위치하며 현재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해 ?遊? 주변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배화점, 이마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도림역ㆍ2호선 문래역 등이 있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2020년 지역 특성을 반영해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 만에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신로23길 17(문래동3가) 일원 3386.9㎡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43%를 적용해 지상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을,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물 서측에는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전시ㆍ휴게공간을 마련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노후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업무시설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ㆍ허가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자사업 시행자인 지티엑스비가 지난 7월 31일 총 17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통합착공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총 72개월의 본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GTX-B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 82.8km를 연결하는 국가철도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로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 원을 합쳐 6조84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총 62.8km이다. 올해 3월 민자사업시행자가 우선 창공계를 제출해 인천대입구, 문학경기장 등 주요 환기구 공사를 위한 수목 이식과 현장사무실 설치, 야적장 마련 등을 진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72개월에 걸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국토교통부ㆍ민간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5곳에 대한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춘 행정의 결과로 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부림마을 등 재개발ㆍ재건축 5곳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과거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용했다. 시가 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곳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이다. 현재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13곳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시는 남은 승인 신청 건을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위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약 36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기본설계(FEED)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삼성E&A에 따르면 회사는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의 자회사 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FEED 업무에 대한 낙찰통지를 이달 5일 접수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사움라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바디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처리 후 연간 950만 톤의 LNG와 일일 3만5000배럴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광구에 저장하는 LNG 프로젝트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E&A는 KB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 까르야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본설계 완료 후 EPC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삼성E&A의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2600만 달러)이며, 계약기간은 13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브릿지 에너지로 각광받는 LNG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탄소포집ㆍ장(CCS)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지 경험과 모듈화, 자동화 등 중장기 핵심 전략 `어해드(AHEADㆍ수행 혁신)`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성공적인 FEED 수행을 통해 EPC 연계수주로 이어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LNGㆍCCS 분야에서 기술 기반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동두천과 포천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개 사업, 광명의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가구{동두천시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행}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가구(포천시ㆍ포천도시공사 시행) ▲광명학온(S1ㆍS3)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3가구(GH 시행) 등 총 385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장려, 귀농ㆍ귀촌 유도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총 262가구(동두천 210가구ㆍ포천 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두천 특화주택은 동두천시와 GH가 추진하며, 경기북부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126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84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 특화주택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한다. 지역 내 군부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군무원ㆍ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32가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가구로 구성된다.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라운지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광명학온 특화주택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123가구(S1 블럭 98가구ㆍS3 블럭 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민원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민원 조정 심의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민원 서비스 향상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2025년 2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고충 민원 검토 및 해결 방안 협의 △다수인·반복 민원 해소․방지 대책 마련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10건을 중점 심의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다수인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심의도 병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감력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민원 조정과 중재를 통해 경북교육청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대 9만6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6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 개최 2일전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차양ㆍ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ㆍ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ㆍ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시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하면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해 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ㆍ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준다. 또한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에서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ㆍ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속해 협의 예정이다. 다만,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건축물ㆍ다중인파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위반 사항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단ㆍ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지원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 지급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ㆍ하반기 신청 결과는 이달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출생월(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고교학점제 등 달라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 콘텐츠를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8일 광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cic.gen.go.kr/high)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콘텐츠 ‘쉽게 알려주는 고(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탑재한다. 이번 콘텐츠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고교학점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교사들로 자료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해왔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현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등학생 등 대상자 맞춤으로 2개 종류로 나눠 제작했다.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자료는 안내 프레젠테이션 1종, 동영상 4종, 책자 1종이며,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별 선택과목 안내 동영상 5종이다. 중학생을 위한 자료는 고교 진학 후 학생들이 접하게 될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을 안내하고, 진로와 학업 방향을 학부모와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등학생을 위한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각 교과 선택과목의 특성과 진로 연계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업 설계와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콘텐츠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은 학생의 성장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광주교육은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ㆍ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 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8000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신고ㆍ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ㆍ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ㆍ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ㆍ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ㆍ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 부천ㆍ동두천ㆍ포천시, 강원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741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ㆍ공공시설ㆍ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를, 포천시에는 원거리 츨ㆍ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한 32가구를 각각 추진한다. 삼척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고령자,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ㆍ214가구),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ㆍ고창군, 울산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ㆍ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광명시와 울산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대 4만854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포스코고등학교에서 2025 가르치고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배지공’ 멘토로 초청받아 ‘읽걷쓰 기반 AI 인천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포스코고등학교에서 2025 가르치고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배지공’ 멘토로 초청받아 ‘읽걷쓰 기반 AI 인천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신건영 ▲화성개발 ▲대상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공동주택에서도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ㆍ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피해를 끼친 가구에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층간소음 규정 신설을 통해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6일 ‘2026학년도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최종 공고에서는 교사 채용 규모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전직 인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전예고의 초등 선발인원인 3,113명은 지난 2024학년도(3,157명)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당초 2025학년도부터 늘봄지원실장은 단계적으로 2,500명 선발키로 하고,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배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전예고 선발인원은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1,000여명이 넘는 늘봄지원실장 전직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신규 임용교원이 2,000여명도 안된다는 것으로 초등교육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늘봄지원실장 전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초등 신규교사 임용인원을 산정했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교총은 “기존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교사 부족으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학생수를 기초로 필요 교원수를 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설 과목 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6월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42.6%, ‘3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29.5%,‘4개 과목’이상을 담당하는 교원도 7.6%에 달했다. 한국교총은 또 “매년 7천여 명의 교원이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준의 신규 교원 채용은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 7,988명, 2023년에는 7,855명, 2022년에는 7,099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교원 확충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학급당 학생수를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 규모와 직결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과 학력 향상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1만 9918학급 중 71.7%인 15만 7,628개 학급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이며, 이중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장기간 누적된 정규 교원 결원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5년 3.5%에 불과했던 기간제 교사가 2024년에는 15.4%로 급증했으며 특히 중학교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학교의 경우 5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라며 “이같은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은 교원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과밀학급 해소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7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달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외 9필지 일대 23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2%, 용적률 257.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59-1㎡ 2가구 ▲72A㎡ 17가구 ▲72B㎡ 9가구 ▲72B-1㎡ 9가구 ▲75㎡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4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을 통해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안에 대해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내년도 선발 총 예정 인원은 10, 232명으로,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한 수치로,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대비 27.1%(1,159명), 중등교사는 12.8%(707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드러난 8,661명의 결원조차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TO 감축의 배경으로 “올해 늘봄지원실장 임명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임을 외면하고 있다. 2024년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정규 교사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수는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이에 필요한 교과별 교사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교과 특성상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서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박탈되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이라며 “교사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무시한 수급 정책은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제’를 조속히 시행해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적정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소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전세사기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줄 상담관을 위촉했다.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가량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신청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시 누리집` 내 예약링크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2025년 상반기 기준한 토지거래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경북은 올해 상반기 도내 토지거래량은 5만8271필지(91.7㎢)로, 작년 하반기(6만510필지) 대비 3.7%(2239필지) 감소했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19.3%), 제주(16.3%), 강원(15.23%) 등 12개 시ㆍ도가 감소했다. 반면 세종(16%), 울산(10.5%), 광주(8.6%) 등 5개 시ㆍ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상반기 경북 토지거래량은 같은 기간 전국 토지거래량(90만6729필지)의 6%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26%), 서울(12%), 충남(8%), 경남(6%)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도내에서는 ▲포항시가 도내 거래량의 14%(8090필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구미시 10%(5928필지) ▲경주시 10%(5801필지) ▲안동시 7%(3929필지) ▲경산시 6%(3375필지) 순으로 토지 거래가 많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50%(2만9156필지) ▲관리지역 35%(2만216필지) ▲농림지역 14%(8531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1%(368필지)로 나타났다. 그 중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도내 토지거래량의 35%(2만503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녹지지역 8%(4817필지) ▲상업지역 2%(1433필지) ▲공업지역 2%(1155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래된 토지의 73%(4만2271필지)가 도내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나머지 27%(1만6000필지)는 다른 시ㆍ도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한편, 월별 거래량 등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관계자는 "시장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토지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토지정보 제공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더 나은 토지행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7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및 정책ㆍ제도 개선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호도 조사, 개선ㆍ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와 시ㆍ군 지적 업무 실ㆍ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ㆍ공유지 정비 등 26건의 예비 시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제안을 다수 도출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추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곧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각종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한층 더 정확하고 선명해졌다. 충남은 공간정보포털과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항공사진을, 지난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최신본으로 교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지번 ▲ 지목 ▲주소 ▲면적 ▲소유 내역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명칭ㆍ용도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달 평균 6만 건 이상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어 충남의 공간정보 활용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공무원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항공사진과 함께 ▲지적도 ▲공시가격 ▲도로명 주소 ▲공유재산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정보 ▲통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측량, 도시계획, 산림, 재난 대응, 민원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두 사이트에 새롭게 적용된 이번 항공사진은 충남 전역 대상으로 해상도 25㎝급으로 촬영됐다. 건물, 도로 지표면 정보 등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진은 최근 변화된 지형과 도심 개발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도민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지구`를 조성한다. 대전시는 지난 5일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오정 국가시범지구(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구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의 미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ㆍ전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 혁신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R&D 역량과 은퇴 과학기술인을 지역 제조기업과 연계해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사업에는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고경력 인재 연계 플랫폼 운영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SOC와 문화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와 복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9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며, 12월 중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시 국비 확보는 물론 정부 정책과 연계 등이 강화돼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 모두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R&D-산업 연계 ▲청년 정주여건 개선 ▲복합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정 혁신지구가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모두 갖춘 미래형 도시재생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지정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농지특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만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제도(이하 촉진지구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116ha(약 35만 평)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월 개정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지난 4월 14일~6월 30일)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접수된 건은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11월 중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강원 관계자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ㆍ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촉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ㆍ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산업단지로의 청년 유입을 확대하고자 노후공장 리뉴얼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4일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화된 영세ㆍ중소기업 공장의 내ㆍ외부를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근로ㆍ복지ㆍ외관ㆍ녹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6000만 원과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 1억7000만 원을 포함해 총 6억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약 4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클리오 ▲한일실업 ▲동해프라스틱 ▲다이아몬드새우 ▲영일엠 ▲하이브시스템 ▲이큐이앤지 ▲이노튜브 ▲메디트리파운더스 ▲주식회사팡마니 등 총 10개 사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사내 카페 및 공유 라운지 등 청년 맞춤형 복지공간 조성 ▲작업장 내 위생 및 공조설비 개선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설비 리뉴얼 ▲외부 디자인 개선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이 일하고 싶고, 기업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5일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 전문기업 브로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주요 단지에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골프 연습장에는 퍼팅 연습 시스템인 `투어펏`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퍼팅 그린과 어프로치ㆍ벙커샷이 가능한 실내 토탈 골프 트레이닝존으로 구성된다. 입주민들은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치 필드에 온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지별 특색에 맞게 적용되는 시설은 변경될 수 있다. 고정밀 센서 기반의 퍼팅 전용 시뮬레이터 `투어펏 서클`도 도입한다. 사용자의 퍼팅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거리, 방향, 브레이킹 라인 등 퍼팅 성향을 수치화하고 정량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김아림ㆍ이정은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코칭한 최종환 퍼터 전문코치의 훈련 콘텐츠와 패턴 테스트 프로그램도 탑재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어펏 도입은 입주민의 레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전략인 동시에 향후 주요 단지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써밋리미티드남천`과 `서면써밋더뉴`에 프리미엄 골프연습장을 도입하며, 현재 수주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7월 CBSI가 전월(73.5) 대비 0.4p 하락한 73.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수주잔고지수(69.2ㆍ5.9p) ▲자금조달지수(69.1ㆍ5.2p) 순으로 하락했고 ▲공사기성지수(85.4ㆍ8.3p) ▲자재수급지수(94ㆍ3.3p) ▲공사대수금지수(83.8ㆍ1.7p) ▲신규수주지수(69.2ㆍ0.3p) 순으로 상승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에서 주택(74.6)은 8.9p 상승했으나 토목(70.7)과 비주택건축(63)은 각각 1.7p, 4.8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92.9)과 중견기업(66.7)은 각각 0.6p, 3.7p 올랐으나 중소기업(59.8)은 4.4p 떨어졌다. 지역별 지수는 서울(87.1)과 지방(60.9) 모두 각각 2.7p, 4.4p 하락했다. 지난 7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3.8%로 전월 대비 5.2%p 낮아졌고,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은 16.5%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올해 8월 전망지수는 7월 실적지수보다 7.4p 낮은 65.7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종합전망지수는 100 이하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월 31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단원구 엠티브이19로 12(성곡동) 일원 47만8345㎡ 규모의 반달섬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10개 단지의 오피스텔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 내 증가하는 주거 인구의 생활 편익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간 설치가 어려웠던 관련 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가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에 발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송에 따른 보류지 추가 지정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8가구 ▲59B㎡ 58가구 ▲59C㎡ 27가구 ▲84A㎡ 110가구 ▲84B㎡ 55가구 ▲84C㎡ 27가구 ▲84D㎡ 27가구 ▲107A㎡ 30가구 ▲107B㎡ 29가구 ▲121A㎡ 4가구 ▲137A㎡ 17가구 ▲137B㎡ 16가구 ▲155P㎡ 61가구 ▲191P㎡ 58가구 ▲102P㎡ 1가구 ▲131P㎡ 1가구 ▲181P㎡ 1가구 ▲215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포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3.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지구에 공동주택 2357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 285가구와 55㎡ 897가구 등 1182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지구에서는 A-1블록 공공분양 전용면적 51㎡ 359가구와 59㎡ 561가구 등 920가구가, A-4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25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의 경우 46㎡는 평균 4억1000만 원대, 55㎡ 평균 4억9000만 원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의 경우 51㎡는 3억5000만 원~3억7000만 원대, 59㎡ 4억 원~4억3000만 원대이며, A-4블록 55㎡는 3억5000만 원~3억000만 원대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지구 내 경춘선 갈매역ㆍ지하철 8호선 별내역(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주요 도심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갈매지구ㆍ별내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주거 단지와 연계된 생활권으로 정주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진접2지구는 인근 남양주왕숙지구에 조성될 다양한 생활ㆍ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GTX-B 등 대형 교통망과 더불어 지구 내 진접선(4호선 연장)에 풍양역(가칭) 신설도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자 먼저 진행되며, 세 곳 모두 이달 11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남양주진접2지구 A4블록ㆍA1블록은 각각 2028년 4월과 7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2028년 9월이다. LH는 이달 10일까지 각 블록별 본보기 집을 운영한다. 구리갈매역세권은 구리시 인창동 266-9에 위치하며, 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일대에 마련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동작구 사당17구역(사당동 63-1 일대ㆍ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3층 아파트 85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6일 서울시는 사당동17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동작대로35가길 73(사당동) 일원 4만4072.7㎡를 대상으로 한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내외 공동주택 850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용산~동작~과천ㆍ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으며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5~10분 거리에 있고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고,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고, 인근 사당 2ㆍ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2곳이 조성되는 등 이 일대만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시는 대상지의 광역교통 여건 등 지역 잠재력과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교통환경 개선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형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동측)과 우극신 리모델링사업(남측)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도로를 정비한다. 현재 폭 4~6m 도로를 12~15m까지 넓혀 공간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측 동작대로35길(진입부)은 3차로(폭 15m)로, 북서측 동작대로29길ㆍ35길은 2차로(폭 12m)로 조성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급경사ㆍ계단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동남측 동작대로35나길 일부 구간은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폭을 넓힌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출입구 확보를 위해 우선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는 유지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간을 대체하는 대지 내 입체도로를 신설한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시화되면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 조정, 확폭 등 통합적 정비를 진행하고 입체도로는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도로는 민간 토지(공동주택 획지 등)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되, 도로 부분만 공공에 구분지상권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정비로 확보된 보도와 대지 내 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폭넓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밀접시설 등을 보도와 연계한다. 이를 위해 동작초ㆍ중학교 통학길과 주요 생활 거리인 북측 동작대로25길을 따라 근린생활ㆍ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배치한다. 현재 동서 보행 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재조성해 동작초 정문까지 연결하고, 동작초 중문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로도 만든다. 현충근린공원 최고점(해발 124m)과 능선(105m 내외)을 고려해 105m 내외 다양한 높이의 공동주택을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이용이 가장 많은 동작대로35길은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 현충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정주환경 정비와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며 "시ㆍ구ㆍ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빠르게 기획을 완료한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 전체 205개 대상지 중 127곳(약 22만5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완료 대상지 중 현재 정비계획 수립 53곳, 정비구역 지정 46곳, 조합설립 인가 23곳, 사업시행인가 등 5곳으로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3차원 영상 확보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해져 3차원 지적체계 전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와 최근 2개년도(2024~2025년) 중 시ㆍ군 신청 사업지구 등 약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드론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드론을 2차원 영상 촬영에만 활용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3차원 영상 확보에 나선다. 기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는 단순 항공촬영을 통한 2차원 중심의 평면 영상이라 지형의 높낮이나 구조물의 입체적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장조사와 추가 측량이 필요했다. 반면 3차원 영상은 실제 지형과 건축물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토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미래 행정과 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2차원 지적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지형의 입체적 이해와 현실 반영이 가능해져서 지적 정보의 질적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3차원 영상 자료를 각 시ㆍ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제공하는 한편, 경기부동산포털(행정용)을 통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간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화성시 수촌1지구를 시험지구로 선정해 드론 기반 3차원 영상을 시범 적용한 바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해 기술 효과를 직접 검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 확보를 가능하게 해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중구ㆍ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15가구의 이주나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E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EㆍD등급 공동주택 총 30가구 중 15가구의 이주를 결정ㆍ지원했다. 이 가운데 11가구는 LH, 2가구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가구는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주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청풍장ㆍ소화장 아파트 21가구 중 10가구가, 영도구 영선아파트ㆍ고신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이주ㆍ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으며, D등급을 받은 서구 길산빌라 4가구는 모두 이주ㆍ임대주택 신청을 마쳤다. 시가 제공하는 이주 조건은 임대주택 공급 및 초기 입주 조건 적용 없이(주택 소유자도 가능) 2년간 무조건 입주 허용,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사비 지원 등이다. 시와 협약기관들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나머지 15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 독려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6일(수)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천만 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19년의 약 94% 수준)이였으나,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만 명 이상 예상되고 있어 국내소비가 2.5%p 증가 할 것으로 예측(현대경제연구원)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방한 관광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것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망원동 456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달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자이에스앤디 ▲한신공영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3길 68(망원동) 일대 9110.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교초, 성산초, 망원초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망원유수지체육공원, 망원시장, 망리단길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시장 및 문화거리가 형성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36%, 용적률 277.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덕소6A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8월 5일) 했다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023 년 제 3 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3.2.10) 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 만 ㎡ 에서 100 만 ㎡ 로 확대 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 ) 에 나선 바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 만 ㎡ 미만 (수도권은 300 만 ㎡ 이하 )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 · 도지사에게 위임 돼 있다 .   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 될 뿐만 아니라 , 관련 협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란 비효율이 발생 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 해 시 ·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물론 , 지방소멸 시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 걸림돌 이 되온 것도 사실이다 ” 라며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역시 확실히 보장 해주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추 의원은 지난 8월 4일 , 올해로 일몰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건물을 협의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2028년 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 2025 년 세제개편안 내용에도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을 위해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원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가구 ▲59㎡ 131가구 ▲77㎡ 10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ㆍ고시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지난달(7월) 30일 밝혔다. 앞서 변경안은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주민열람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ㆍ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에는 ▲병ㆍ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ㆍ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ㆍ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 및 소담동 법원ㆍ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6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후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