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담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그러나 안전조치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라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며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강화ㆍ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에 기여하겠다(안 제7조의4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심 속 흉물`로 불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지난 9월 제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개수는 전국 286곳으로, 79%가 10년 이상 방치 건물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에 관련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번 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원 84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신동아건설은 지난 27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 영월군에 위치한 덕전마을을 찾아 가을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아건설 임직원 40여 명이 8조로 나눠 ▲잡초 제거 ▲표고목 정리 ▲고추대 제거 ▲마을 청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마을에서 주최하는 `꿈길 걷기대회`에도 동참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인근 둘레길을 걸었고, 일손돕기에 앞서 샴푸세트와 쿠션담요, 라면 등 마을 주민을 위한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성달 덕전마을 이장도 "지난 봄에 이어 가을에도 다시 찾아와 너무 반갑다"며 "회사와 마을이 함께 도우며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강원 영월군 덕전마을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두 차례 농번기 일손을 돕고 있다. 농한기에는 마을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사들여 서울 본사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일손에 참가한 누적 임직원 수는 약 14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종훈 신동아건설 부회장은 "최근 회사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일사일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덕전마을과 신동아건설의 교류가 도농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인상되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자와 조합 간 분쟁 역시 늘고 있어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4분기까지 고금리와 인건비, 자잿값 상승이 이어져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하자 아파트 공사비 인상을 두고 사업 주체와 건설사 등이 의견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자 등은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공사비 인상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건에서 시작해 ▲2019년 2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에는 23건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시행된 첫 해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주요 원인은 `공사비 증가`로 풀이된다. 통계청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거용 건물 정비사업 3.3㎡당 평균 공사비` 역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480만 원부터 시작해 ▲2021년 519만 원 ▲2022년 60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은 ▲공사 중단 ▲시공자 교체 ▲계약 해지한 기존 시공자와 어쩔 수 없이 협의 진행 ▲공사ㆍ분양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일반적인 사례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구역들은 당초 3.3㎡당 공사비 책정 금액의 2배 등을 요구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다만 아파트 공사비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자재 등 가격은 한 번 상승하면 하락 요인은 잘 반영되지 않는 탓에 공사비 인상이 이뤄지면 조정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조정 돌파구를 마련해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자-조합 간의 분쟁을 막고자 `전문가파견제도(현장 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을 겪고 있는 시공자나 조합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을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ㆍ밀착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를 거쳐 빠른 기간 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 분야 최신 기술 동향 공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안장비 개발 현황 및 첨단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교통보안청(TSA) 소속 국토교통부 파견관이 TSA의 업무를 소개하고, 한ㆍ미 간 협력사업의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세미나 개최 이달 30일에는 제15회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최고의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한다. 경진대회는 항공보안파트너스, 인천국제공항보안, 항공사 보안요원들이 당일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별로 기량을 겨루며,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업무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등록(법인 포함)을 마친 업체 ▲관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일대 3698.9㎡를 대상으로 용적률 1011.42%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30일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을 원하는 건설사는 현설 3일 전(오는 11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중앙초, 학성중, 북원여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병원, 은행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9398.34㎡를 대상으로 건폐율 78.99%, 용적률 580.5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6가구 및 오피스텔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계획을 밝혔다. 지난 30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31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으로 김형대 의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 김형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과 복진경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김형대 의장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의 위험성이 퍼지면서 마약 근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23명의 의원이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에서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 제안했으며,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64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개운산마을(이하 종암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종암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전자입찰 후 입찰참여견적서 및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운초, 승인초, 승곡중, 개운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계성고, 고명외식고, 성신여자고, 성신여대, 동덕여대, 고려대 등이 2km 이내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개운산공원, 오동공원, 천장근린공원, 천장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로27길 82-6(종암동) 일원 5094.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4명(국공유지 포함)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2가구 ▲56A㎡ 10가구 ▲69A㎡ 6가구 ▲69B㎡ 2가구 ▲69C㎡ 2가구 ▲75A㎡ 34가구 ▲78A㎡ 10가구 ▲84A㎡ 18가구 ▲84B㎡ 17가구 ▲93A㎡ 18가구 ▲115A㎡ 3가구 ▲135A㎡ 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정씨 일가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 결과를 갖고 사기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제출된 신고인들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 원 안팎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정씨 부부가 연락이 두절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씨 부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가구수는 671가구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정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관계인 등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340건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50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8명 등 모두 21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들과 피해자들 간 계약을 맺게 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제1호)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시ㆍ도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ㆍ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급매물 대부분이 소진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등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절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785건으로, 이는 전월(6만7967건)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로 성북구가 같은 기간 3105건에서 3423건으로 10.2% 증가했으며, 중구 10.0%, 동작구 9.1%, 마포구 7.5% 순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오르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는 시세보다 최소 2~3억 원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호가를 낮추지 않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 양상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아파트 상승거래 비율은 감소하고, 하락거래는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율은 47.45%로, 전달(47.65%)에 비해 소폭 줄었고, 대폭 상승에 해당하는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 거래 비율 역시 8월 27.46%에서 9월 27.2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8월 39.46%에서 9월 39.65%로 올랐다.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대폭 하락`한 거래 비율은 8월 21.94%에서 9월 22.19%로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 되면서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등이 겹치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가구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규정하면서,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나. 동법 제68조제4항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질의 `가`의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란 동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가구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다목 본문)`를 각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을 전제로 본문 적용 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증축 및 시작증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는 같은 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전제로 해 해당 행위(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함을 전제로 해 동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 약칭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는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해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질의 `가`에 대해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질의 `나`에 대한 해석 이유로는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해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므로 약칭의 의미를 밝히려면 처음 약칭이 사용된 조문을 찾아봐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규정했으나, 동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부분에 괄호를 둬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했다"라며 "이는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동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부터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다시 약칭한 것으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에서 규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써 사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즉 「주택법」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동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 이하부터 같은 법 제45조까지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동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주택법」 제68조제4항 및 제69조제2항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링 전의 구조안전성 등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각 구 「주택법」 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 수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리모델링 방식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질의 `나`에 대해 "따라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다음 달(11월) 1일 관련 전문가들과 모여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스마트 물류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은탑 산업훈장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이사 ▲산업포장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원제철 대표이사ㆍ아세테크 박종석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여식도 진행된다. 부대 행사에서는 물류 분야 13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IR 경진대회 및 우수작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청년의 물류분야 진출과 신사업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 물류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우수작 2작품에 대한 발표 및 시상도 이어진다. 백원국 제2차관은 "79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달(10월) 31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목감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10월) 31일 목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성록ㆍ이하 조합)은 세무법인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의한 세무법인으로 도시정비사업 업무실적이 있는 업체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목감공원, 꿈자람공원, 새미체육공원, 조남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조남초등학교, 운흥초등학교, 목감초등학교, 조남중학교, 논곡중학교, 목감고등학교 등이 근방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동서로 1076(목감동) 일원 3만852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9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10월) 31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종갑ㆍ이하 조합)은 교육환경평가 및 토목(지반조사ㆍ가시설 설계ㆍ소규모 지하안전평가ㆍ건축물 기초검토)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 제출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 지명경쟁입찰(교육환경평가업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반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토목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달(10월) 31일 이현 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촉석초, 신안초, 진주초, 봉곡초, 봉원중, 진주중, 대아중, 대아고, 진주고, 진주여자고, 진주보건대, 진주교육대 등이 3km 이내에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진주시공설운동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성공원, 장덕한방병원 진주점,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있어 체육ㆍ편의ㆍ행정ㆍ치안시설이 인접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3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화성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ㆍ이하 자율주행 리빙랩)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대형화물 운송차량이 빈번한 산업단지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총 74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미니셔틀 ▲도로유지 관리 ▲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ㆍ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공공, 민간, 이용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의 시범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안으로 화성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6월 기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리빙랩 조성사업이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기 위해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과소해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달(10월) 3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권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ㆍ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지자체가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안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대광위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먼저 소개하고, 대전권의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에서 시ㆍ도 광역교통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대광위와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대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거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전권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면서,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광위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 시에는 지자체ㆍ지방연구원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10월) 25일 금곡ㆍ양정 행정보지센터에서 `상상 더 이상 정비사업 아카데미` 첫 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그달 31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조합 운영 및 회계 등 실무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사전 수강을 신청한 50명을 비롯해 현장에서 추가로 수강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상 더 이상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달(10월) 2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6시 30분~오후 8시 40분) 금곡ㆍ양정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장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 건설 지원을 위한 경기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2021년 7월 승인된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 1ㆍ2호선, 수원 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 노면전차는 노면 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춰 승ㆍ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음, 진동, 매연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다. 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 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ㆍ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 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 설계 세부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럭키무지개(이하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중흥토건 품에 안겼다. 지난달(10월) 28일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한ㆍ이하 조합)은 오후 1시 구역 인근 연지교회 4층 본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3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선정된 협력 업체(설계자ㆍ정비업자ㆍ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중흥토건 ▲남흥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버스 12분, 도보 1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암초, 연지초, 성지초, 부산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부암지구대, 부암119안전센터,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치안 및 안전이 우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79(부암동) 일대 959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720가구ㆍ업무시설 25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해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을 알렸다. 지난달(10월) 30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의중)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도봉역(3호선ㆍ수인분당선)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개일초, 구룡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에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녹지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인ㆍ허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가구수는 459가구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3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입찰보증금 입금 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지참물을 지참하고 현설에 참석해 참석 날인을 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전환)을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선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 구비서류 중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참석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등록 후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온샘초, 달북초, 금강초, 온천중, 사직고 등이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209(온천동) 일원 52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35.4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앞서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10월) 30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은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 곧바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8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2년 1월에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의 대여금 69억 원을 지급 가능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장참가서류를 업로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곳은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월성초, 마산여자고도 도보권 거리에 있어 통학이 용이하다. 아울러 마산중부경찰서, 도지정무형문화재민속예술전수관, 반월시장, 신광마트, 예경요양병원, 마산장애인복지관 등이 밀접해 우수한 치안ㆍ문화ㆍ복지 인프라를 지닌다. 인근에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임항선그린웨이, 3ㆍ15 해양누리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2가구 및 부대복시리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일 삼성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석두)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의 전자입찰을 통한 사업참여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4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대전한국병원, 소제동우체국, 삼성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삼성초등학교, 보문중학교, 한밭중학교, 계룡디지텍고등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9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5%, 용적률 293.1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이경우)은 법무법인(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명도소송ㆍ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업무 ▲소유권이전등기소송(매도청구)ㆍ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기타 조합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소송 일체(소송 발생 시 소송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협의해 별도의 소송위임계약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법은 누리장터에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번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주안역(지하철 1호선ㆍ인천 2호선)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시민공원역(인천 2호선)이 1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주안북초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석암초ㆍ중 석정여고, 인천남고, 성산효대학원, 주안대학원 등 학군이 있다. 더불어 인근에 주안체육공원, 도화1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10월) 27일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광환)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6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7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마감된다. 제한 기간 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다. 열람ㆍ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마감된다. 이곳은 재송역(부산 지하철 동해선)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원동고가교, 반여고가교가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신재초가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송수초, 반산초, 재송초ㆍ중 등 학군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재송2치안센터, 푸른숲공원, 장산, 행복체육공원, 한빛공원 등이 있어 치안ㆍ녹지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창원시는 신월2구역 재건축사업의 감리자(건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전체 공사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5년 7월 31일(33개월)까지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창원시 입찰집행관 PC에서 개찰한다.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및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업체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에 해당하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자입찰시 제출서류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해당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서약서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된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월초, 성남초, 토월초, 사파초, 토월중, 사파중, 신월고, 창원토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대 7만5067.8㎡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이 선정ㆍ발표됐다. 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부문에서 총 631점이 접수됐고, 서류심사 및 발표ㆍ현장 심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총 4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준공 부문 대상 수상작 `정다운 집`은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의 고유 공간이 잘 구현됐고,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 부문 수상작 `[잇 : 다]`는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업ㆍ주거ㆍ문화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해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사진ㆍ영상 부문은 한옥의 곡선미와 비례미를 주변 풍경과 함께 아름답게 담아내고, 자유로운 구성과 다양한 촬영기법, 편집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설일`, `또 다른 한류, 한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달 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경북도청에서 주관하는 한옥문화박람회와 연계해 오는 5일까지 전시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은 가운데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임규명ㆍ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입법, 이른바 `LH 책임 강화법`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그러나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라며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 ▲해당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ㆍ벌칙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허 의원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안 제86조의2제1항 등 신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LH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ㆍ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 의원은 지난달(10월) "LH의 사업 중 수백개가 넘는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우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우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현ㆍ이하 조합)과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KB부동산신탁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발주자 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총, 신현초, 가석초, 가좌여자중, 가정고, 인천보건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석남녹지도시숲, 해오름동산, 신촌공원, 석남체육공원, 신석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옻우물로 22-1(석남동) 일대 3261.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95가구ㆍ오피스텔 11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록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역세권이며 인근에 상봉터미널까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조합장 김충곤) 지난달(10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건설부문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영등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충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배려와 협조,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시공사 선정이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더 힘을 합쳐 빠른 사업 추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이후 그해 11월부터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지만 제5차까지 유찰되는 등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총회로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2024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청계리버뷰자이`) 재개발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용답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훈)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용역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 1분, 신답역(2호선)이 도보 8분, 용답역(2호선)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및 청량리역(1호선)과도 밀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답십리초, 신답초, 전농초, 동대문중, 숭인중, 마장초, 마장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군자공원, 샤이니2호숲, 새샘근린공원, 간데메공원이 있고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동 108-1 일원 7만3645.4㎡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 수는 557명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59A㎡ 257가구 ▲59B㎡ 66가구 ▲59C㎡ 36가구 ▲73㎡ 292가구 ▲78㎡ 142가구 ▲84㎡ 4가구로 구성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동구는 2015년 `서울숲리버뷰자이`가 공급된 후 수년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없어 많은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우수한 입지ㆍ다양한 특화설계ㆍ커뮤니티 시설로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미성아파트(이하 송파미성) 재건축사업이 우수한 설계안 마련에 대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송파미성 재건축 조합(조합장 공기열)은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현상설계 재응모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현설 개최일로부터 4일 뒤인 이달 14일 오후 3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응모 신청을 받는다. 이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응모작품 접수를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응모자는 작품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예정 설계금액)을 100분의 5 이하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전시 방법은 필요시 우수작 4개 작품을 전시한다. 반환은 응모한 업체 개별로 반환하며 총회 선정 업체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 9호선 송파나루역, 8호선 송파역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산중, 방산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석천호수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10(송파동) 일대 2만8959.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협력 업체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일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곽선미)은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2가지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구체적인 입찰 분야는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공사 감리 ▲지장물(상수도ㆍ도시가스ㆍ전기ㆍ통신) 공사로 구성됐으며, 각각 5개 사와 2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치며 분야별로 협력 업체 1군데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합원총회에서 분야별로 다득표한 최종 1개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1km부근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수주초ㆍ중ㆍ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오정초가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인근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81명(공유자 포함)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4개월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판 `손톱 먹은 쥐`의 등장이다. 얼마 전 외국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이미지가 `리사AI`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앱에 무단 도용돼 광고가 만들어지면서 스칼렛 요한슨 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듯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피해사례 역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AI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면서 우리나라의 AI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현지시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막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됐다고 전해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 28개국과 EU는 AI 기술 안전에 관한 `블레츨리 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레츨리 선언에는 `빠르게 확장 중인 AI의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각국이 정책을 세우고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알파벳의 AI 조직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 등 AI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우자후이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 등도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전경훈 DX(디바이스경험)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장(사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한 서로 다른 국가 관계자들은 AI 기술 관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자후이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중국과 서방이 많은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AI에 대한 개방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규모와 관계 없이 AI를 개발, 사용할 동등한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고 대중이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또한 "AI 통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AI 기업을 감독하고 우려가 있을 때 경고음을 낼 수 있는 제3자적, 독립적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제 사회가 AI의 위험성에 공감하며 규제 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만큼 그동안 민간 자율 규제로 해오던 우리나라도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발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기관이 `AI 신뢰성 검ㆍ인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등,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규제 마련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AI 규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업계와 정부, 기관에 파장이 일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절에 딸린 암자에서 글공부를 하던 도령이 버린 손톱을 먹고 그 도령으로 둔갑해 진짜 행세를 했다던 들쥐 이야기가 있다. 이런저런 다툼 끝에 결국 진짜 도령이 가짜에게 쫓겨나고 만다. 이에 진짜 도령이 고양이를 들고 가니, 고양이는 도령으로 둔갑한 쥐를 물어 정체를 밝혔다.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인간을 대신해 우리가 살 곳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정이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유튜브에선 인기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복원시켜 다른 가수의 곡을 커버하는 `AI cover`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이제 그 가수가 컴백하지 않아도 마음껏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심심찮게 보인다. 우리에게도 도령으로 둔갑한 들쥐를 물어 죽인 `고양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규제와 검증을 강화해 사람과 AI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양천구는 신정수정 재건축 조합(조합장 심기복)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5일간)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의견서는 공람장소와 같은 곳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5%,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장수초, 지향초, 강신중, 오류중, 양천고,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공람을 위한 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2일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ㆍ국민의힘)은 2023년 SH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대교, 송파지하차도, 성내5교` 등의 손상 상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남 부의장은 "일본의 중앙ㆍ지방정부는 늘어나는 노후 시설물을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폐쇄하고 있다"는 방송을 보여주며 "서울시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만 한강교량 11개ㆍ일반교량 125개이며 고가차도 등 322개에 이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노후된 SOC가 결국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이라는 말은 `시설물 유지관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본인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올림픽대교의 안전관리와 손상상태를 10여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남ㆍ북단과 관련해 ▲진입부 충돌완충장치 미설치 및 미비 ▲구조물 감싼 잡목으로 안전점검 불가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남단과 관련해서는 ▲교대 옹벽 철근노출 ▲본선 교각 하부 대형 균열 ▲올림픽대로 방향 신축이음 콘크리트 파손 ▲전선관 및 엘리베이터 탑승로 돌출 볼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북단과 관련해서는 ▲강변북로 방향 분기점에 파손된 충돌완충장치 ▲램프 교대 철근 부식 ▲본선 교좌장치 부식 ▲탈락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 위험 등을 언급했으며, 이외에 ▲사장교 경관조명 등기구 파손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남 부의장은 "서울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하면 예산도 절감되며 구조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지관리를 요구했다. 연이은 질의에서 남 부의장은 서울시 소재 19개 방음터널을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리지침이 강화되고 방음터널-주거지역 간 거리를 위험도 지수로 고려하도록 개정된 만큼 현장에도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달라는 게 그 근거다.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설물 유지관리 질의에 대해 "올림픽대교 등 시설물의 미비한 유지관리 지적에 대해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약속하겠다"면서 방음터널 화재관리 질의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난기금과 예산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방음터널 화재관리도 소홀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지난달(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 16만4735개 가운데 재난 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등급(586개), E등급(53개) 등은 639개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음터널 화재관리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약속 이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재로 만든 고속도로ㆍ국도의 방음터널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섰으나, 올해 9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곳은 66곳 가운데 5곳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그 골자다. 그 이유는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곳 11곳(17%) ▲설계 중ㆍ설계 발주조차 안 된 곳 17곳(25%) 등이 상당수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음터널 화재관리`를 신속히 마련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복지국가는 사회적 건축물이다" 이는 책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작가 김동춘이 작성한 구절에서 성찰해 볼 수 있다. 여유진 등 연구원들은 "복지국가는 시장ㆍ국가ㆍ사회의 구조화 방식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권력 균형에 대한 타협의 결과로 구축된 `사회적 건축물`이다"라고 일컬었다. 지금 우리 복지는 안녕한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쏠림` 행렬에 앞장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다른 행렬에 선두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근시안적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본은 2000년 전후로 지속해서 지방분권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 살리기에 대응했다. 매력적인 지방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본 도쿄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의 아키코 이토 차장은 "한국과 공통적으로 고령화ㆍ저출산ㆍ인구 감소 문제를 떠안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구 집중도가 높은 곳이 됴코와 서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ㆍ고령화ㆍ저출산ㆍ인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력적인 지방`을 건설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은 멋진 구호만을 외치지 않으며, 지방분권화가 잘 돼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주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도ㆍ도ㆍ부ㆍ현을 10개 내외의 지역별 주로 만들어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지방 죽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회 승인 없이 지방 예산을 깎은 정부는 `지방 균형 개발하겠다`며 공허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했으며,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역시 `서울특별민국`이라고 비유하며 "말이 되나. 지방은 배가 고파 죽는 거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죽어가는 지방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달 2일 한국은행 정민수 조사국 지역경제부 차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또 지역경제조사팀이 발간한 BOK 이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 경제`를 보면 2015년~2021년간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 유입 비율이 78.5%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동남권(75.3%)ㆍ대경권(77.2%)ㆍ호남권(87.8%)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쏠림` 행렬에서 `지방은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 우리나라 지방사회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지역복지ㆍ지역노동ㆍ지역교육 모두 안녕하지 못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논의 없이 여과 없이 채택되는 상태라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있다. 현시점에서 `사회적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벽 모두가 실종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라는 건설적인 물음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공부는 뒷전인 모습이다. 원인 찾기와 문제 제시라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튼튼한 `사회적 건축물`을 설계하려면 서울과 수도권과 대비해 무풍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의 교통대책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 기자는 매 아침 공항철도 9호선을 타면서 지하철 포화상태인 탓에, 2~3대는 기본으로 놓치는 출근 시민을 목도해 왔다. 정부는 김포시민을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깊은 공부를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 시간대 과부하 상태인 지하철, 소멸되고 있는 지방 대학병원ㆍ대학교라는 문제부터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김포시 서울 편입 강행으로 총선 표심에만 몰입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만 양산하게 될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부에서 자신들이 지은 건축물을 `따뜻한 정부 될 것`, `국민이 늘 옳다`,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며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한들 국민의 지지도에서 판별이 날 뿐이다. 계속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주창해나간다 한들 매 아침마다 포화상태인 5호선과 9호선에 겨우 올라타 한숨 돌리는 수도권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날(오는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개서초, 부개초, 상미초, 부흥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부흥고, 부개고. 상동고,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개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일로 44-1(부개동) 일원 32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솔)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신청 후 참가 3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다음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까지 현금으로 조합에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ㆍ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으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봉화산, 무학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