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근숙ㆍ이하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대광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4개 사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합이 올해 2월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5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1길 26-10(신월동) 일원 5091.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25가구 ▲51㎡ 49가구 ▲59㎡ 72가구 ▲70㎡ 2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5호선 신정역ㆍ까치산역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양강초, 신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등이 있으며, 목동 학원가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 오솔길공원, 한울근린공원, 신월공원, 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신월동 477-3 일대 지근숙 조합장 "신뢰 기반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3개월만 통합 심의 통과` 결실" "`속도↑ㆍ비용↓` 조합 사업성 극대화 최우선" 이달 본보는 신속한 시공권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월동 477-3 일대 지근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6년 동안 신월동 통장을 하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생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일도 자연스레 많아졌다. 특히 신월동 477-3 일대는 준공 38년이 넘어가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였고, 우리 동네를 명품 주거 단지로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부터 시작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다닌 결과,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조합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동상동몽`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업체와 접촉할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조합의 니즈와 맞는 협력 업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조합과 계약했던 기존 정비업자가 조합원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특정 협력 업체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고, 조합장으로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정비업자 간 큰 마찰이 생겼다. 결국, 해당 정비업자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현재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정비업자를 만나 조합의 사업성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일하고 있다. -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구역은 신속한 사업 시행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3년 8월 우리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2024년 4월 8일 건축위원회에 통합 심의를 신청했으며, 약 3개월 만인 그해 6월 24일, `용적률 249.45%`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일반적인 통합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구역은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같이 빠른 결실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합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조합원, 협력 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던 것이 컸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2월 20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현재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가장 목전에 두고 있는 일정은 시공자 선정이다. 1차 현설에 참여한 15곳의 시공자 중 최종 입찰에의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자는 현재 4곳이다. 이에 이달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종전ㆍ종후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정한 조합원 분담금 산정 이후 조합원 분양까지 마치고 나면 2026년 예정된 이주계획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신월2동이 명품 주거 단지로 변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 중에서 특히 우리 신월동 477-3 일대가 모범적인 사례라며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다. 또 신월동 일원 정비구역 조합장들과 가졌던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리 구역 사업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타 조합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의 말을 듣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을 동력 삼아 앞으로도 현재의 속도감을 유지하며 순항해나가고 싶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건의사항 및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한바, 도시정비사업 주무관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 `신월동 477-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신월동 477-3 일대는 인근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로가 위치하고,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5호선 신정역, 2호선 · 5호선 까치산역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양강초ㆍ중을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구역으로서 목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학군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더불어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과도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등 `목동 라인 프리미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대로 지하차도(신월IC~여의도) 개통 사업` 및 `국회대로 지상 대규모 공원화 사업(2027년 준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전철 목동선(신월동~당산역) 개통 사업` 및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사업`도 추진 예정이라 미래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실수요자와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모름지기 도시정비사업은 `속도전`이며, 그 기반에는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어진 업무 외 분야에서도 발로 뛰어온 덕에 현재의 두터운 신뢰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빠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해 모든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얻게 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칭찬받는 조합장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늘 열려있는 태도로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고속ㆍ시외버스가 오가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39층 높이의 초대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길 건너 5~7분 거리인 구의공원 지하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커뮤니티홀, 어린이 열람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 일원(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38년여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 및 주변 교통체증 문제를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 동서울터미널 인근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사업자 개발계획 및 토지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 왔다. 2019년 사업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으로 바뀐 후 시와 신세계 측은 총 8차례의 협의를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공공기여, 교통 대책 등을 포함한 부지 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을 2023년 12월 마쳤다. 이어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공람ㆍ유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달 28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를 지하에 조성해 교통 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상부에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 특히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동안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광역버스정류장은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한다. 시는 신세계동서울PFV와 구체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통해 1381억4000만 원의 공공기여분을 확보,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바로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한다.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을 바로 연결하는 직결램프가 설치되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강변역을 연결하는 한강ㆍ강변역 보행데크,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과 고가 하부광장, 구의공원 지상ㆍ지하 주민편의시설 등에도 공공기여분을 투입한다. 시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복합 문화ㆍ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구의공원 재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에는 구의공원 하부 리모델링을 통해 체육관, 커뮤니티 홀, 열람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 구의공원 지상부는 녹지를 현재의 1.7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다음 달(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 공원을 시민 중심으로 재조성해 동북지역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1만6000가구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열람공고를 실시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일원동ㆍ수서동 일대로 면적은 133만5246㎡에 달한다.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북쪽과 동쪽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ㆍ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수서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199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돼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상태다. 택지 내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약 1만6000가구)가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을 넘겼고, 이 중 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3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준비)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주택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유관 부서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해 왔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 단지 4곳은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또 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단지 8곳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 2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원동 주택 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판매ㆍ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습 정체구간인 밤고개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방안(3→4차로)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대모산, 탄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고려해 대모산과 연계한 주동디자인 계획, 벽면녹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 가로경관을 연출토록 했으며, 탄천 연접부에는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해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시는 시ㆍ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ㆍ조치 후 오는 6월 말께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 수서역 일대 개발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가 강남 동남권의 주거ㆍ교통ㆍ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개발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4일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기존 리츠는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첫 적용 대상으로는 검토 중인 곳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가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도 방안을 검토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다만, 지역상생리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지역상생리츠 공모 지침 마련과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환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 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송현주공3단지는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경기도 승인을 거쳐 지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구ㆍ주택 계획기반시설 ▲자족기능 확보 계획 등 광역적ㆍ체계적 정비계획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ㆍ교통ㆍ산업경제 활성화ㆍ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저탄소ㆍ녹색도시 전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일산의 특장점인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풍부한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티엑스-에이(GTX-A)역(킨텍스ㆍ대곡) 연계 교통 개선 방안` ▲공공시설(공원ㆍ학교 등) 지하 및 주변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시는 향후 기본계획의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라 ▲2025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2040년 최종 입주 등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있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도시 기능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6년부터 주민 입안 제안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방안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올해 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5월) 1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대 3만14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68.27%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2가구 ▲59A㎡ 175가구 ▲59B㎡ 56가구 ▲79A㎡ 52가구 ▲84A㎡ 325가구 ▲84B㎡ 95가구 ▲101A㎡ 48가구 ▲108A㎡ 1가구 ▲130A㎡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병원역과 당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한편, 봉천1-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에 1377실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장지동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3만1608㎡를 대상으로 1337실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의 마지막 개발지로, 이번 심의 통과로 위례신도시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이곳에는 연면적 24만2413.96㎡에 건폐율 59.28%, 용적률 491.6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 오피스텔 10개동 1377실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복정역부터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 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인접 단지에서 복정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정역세권 2블럭 업무ㆍ판매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에는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 쉼터로 제공한다. 남쪽 공원에 연접한 공개공지는 실내형으로 만들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인근 근린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동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부대시설 면적을 넓혀 거주 여건을 개선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3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마지막 개발인 복합3블럭 건축심의 통과로,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다"라며 "준공 후에는 위례주택단지에서 복정역으로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사업은 위례신도시 동쪽 환승역인 복정역 인근에 사업비 10조 원을 투입, 코엑스의 약 2.2배에 달하는 연 면적 100만 ㎡의 업무ㆍ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감과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으나, 미 관세,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9로 전월(95.1)보다 7.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94.1로 전월(99)과 비교해 4.9p 하락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110.2)보다 10.2p, 경기는 92.5로 전월(97.2)보다 4.7p 각각 내렸다. 인천은 90으로 전월(89.6)보다 0.4p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겪으며 지난달(5월) 전망 대비 하락했지만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과 청약 경쟁률 상승,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 등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3.6으로 전월(97.9)보다 4.3p, 도 지역은 81.2로 전월(91.5)보다 10.3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대구만 2.4p(81.8→84.2) 오르고 부산(90→73.3)과 광주(92.8→84.6)는 각각 16.7p, 8.2p 내렸다. 대전과 울산은 전월과 동일한 100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도 지역은 경북이 5.7p(81.8→87.5)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강원 20.9p(87.5→66.6), 전남 19.5p(90.9→71.4), 충북 16.7p(100→83.3) 순으로 큰 폭 하락했다. 세종은 120으로 전월(123)보다 3p 내렸으나 전월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유지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조사 기간(올해 5월 15일~25일) 동안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재확산, 다음 달(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의 불안 요인이 사업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2%로 전월(73.7%) 대비 6.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7%로 전월(83.5%)보다 1.8%p 소폭 하락했으며,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는 60.8%로 전월(65.9%)보다 5.1%p, 기타 지역은 66.7%로 전월(75.9%)보다 9.2%p 각각 내렸다. 수도권 입주율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4개월 연속 80%(2월 80%ㆍ3월 81.5%ㆍ4월 83.5%ㆍ5월 81.7%)를 유지했으나, 비수도권은 64.1%로 전월(71.6%)보다 7.5p% 내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6.5%→34%) ▲잔금대출 미확보(28.8%→28%) ▲세입자 미확보(19.2%→22%) ▲분양권 매도 지연(5.8%→6%)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12일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동행위원회(이하 건설동행위)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 주도 산ㆍ학ㆍ연ㆍ관 협의체다. 정충기 서울대 교수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11개 기관장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출범 이후 제도 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등 4개 분과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구축했다. 로드맵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이라는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그간 반복된 대형 건설사고 결과 규제ㆍ처벌 중심의 제조가 구축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민간 건설회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자기 규율을 강화토록 했다. 지반,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건설 주치의`를 구성하고 건설현장과 인프라 전반에 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매칭, 파견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안전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건설안전 멘토단`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소 규모 현장 작업자를 위한 표준 디자인 작업복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휴게ㆍ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를 강화한다. 건설산업의 성과와 사회공헌 등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도 제작한다. `스마트건설 엑스포`와 연계한 `건설 위크(건설 주간)`를 선포하고, 대학생ㆍ취업 준비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마련하고, 주요 건축물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도 개설ㆍ운영한다. 청년들이 첨단 건설기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모전 수상 기술이나, 국가 프로젝트, R&D 등 혁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인재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창업 공간, 교육ㆍ컨설팅, 기술 실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육성 전략을 확대한다.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한다. 청렴ㆍ안전ㆍ상생에 관한 `200만 건설인 청렴 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건설동행위와 민간ㆍ공공 건설 유관 단체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미래 건설인 육성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행해 나간다.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을 지속해 개선하고 설계ㆍ엔지니어링 분야 등 사업 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입찰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ㆍ관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청년 건설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전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청년 건설인을 대상으로 기술ㆍ기능 전수와 경력개발 경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예비 건설인 교육은 건설동행위와 교육기관이 협업해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중심, 대학생은 실무 연계형 기술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동행위는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해 연내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향후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충기 공동위원장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설이 이제 안전, 미래, 신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로드맵 발표는 건설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은 "건설동행위원회는 앞으로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신뢰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진행한 미니뉴타운 및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에서 총 13곳이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에는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과 심곡본동 극동ㆍ롯데아파트 일원 등 2곳,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는 중동역 남측, 소사역 북측, 역곡역 남측, 소새울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포함됐다. 부천형 역세권 결합 정비 대상지는 7곳이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같은 달 말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대상지를 각각 최대 2곳씩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결합 정비 대상지도 역세권 대상지와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미니뉴타운 대상지는 올해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형 역세권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 입안을 요청하고, 2026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접수를 통해 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는 시범사업인 만큼 부천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성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2단계 조성 토지에 대한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은 총 53필지로, 산업시설용지 45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다. 100~300평 규모의 다양한 중소형 필지로 조성돼 금형ㆍ뿌리산업 등 소규모 제조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시는 앞서 1단계 분양에서 산업시설용지 100%, 지원시설용지 85%를 분양 완료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2단계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공급에 나선다. 평촌지구는 향후 소규모 뿌리기업의 집적화 거점이자 산업경쟁력을 갖춘 실용적 산업단지로 육성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 45필지(3만4444㎡)는 다음 달(7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가능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전자ㆍ통신장비,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기계장비,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필지에 한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도 허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3회), 잔금으로 총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2년 이내로 무이자 조건이 적용돼 입주 초기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용지 분양은 평촌지구를 소규모 제조기업 중심의 실용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21만9307㎡를 대상으로 친환경 금형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한다. 1단계 구간은 2023년 11월 면적 14만687㎡ 규모로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2단계 구간은 올해 12월까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ㆍ신속성ㆍ참여율을 높이고자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ㆍ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ㆍ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달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개 조합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으며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4주에서 9일로 줄었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오르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먼저 시는 전자투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ㆍ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ㆍ조합ㆍ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ㆍ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ㆍ공개한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으나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동의서 위ㆍ변조 우려가 없고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동의서는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과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ㆍ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의사 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히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안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동의서`와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 설립 가속화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어 오던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앞둬 관심이 쏠린다. 14일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초 이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용성 조합장은 "조합은 이달 안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초에 이주를 개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용적률 제고, 주차장 면적 증대를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16R구역은 2011년 9월 시공자로 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등 탄력적인 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7만34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8개동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던 경기 수원시 수원115-11구역 재개발사업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수원115-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 대행 최형권ㆍ이하 조합)은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최광균 주무관은 "이곳은 201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형권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고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사업 주체를 구성키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지난달(11월) 25일 조합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통해 사업 주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306번길 29-5(지동) 9만7010㎡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2개동 1302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오후 5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ㆍ고 역사 교육 담당 교사 42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키 위한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하나의 사고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산물"이라며 "세종시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화 반대를 위한 모든 방법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역사교사들도 이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지난 11월 28일 교육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소속학교 등굣길과 퇴근 후 교육부 앞에서 진행해온 국정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계획으로 ▲현장 검토본 및 국정화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반송 조치 ▲현장 검토본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주문 취소 및 대행업무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자료 개발 지원국정화 대응 TF팀 구성 운영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지속 추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촛불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촛불 집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104만 명이 참여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제7차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서울 80만 명, 지방 24만 명 등 전국 104만 명으로 집계됐다.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이날 집회는 축제의 분위기를 띠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폭죽을 터트리는 행사를 즐기며 탄핵안 통과를 기뻐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도 많았지만 탄핵 가결과 상관 없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거셌다. 주최 측인 퇴진행동도 탄핵 가결에 대해 `국민들의 1승`이라며 축하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이후 영하의 날씨에도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박근혜와 공범인 김기춘, 우병우,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라고 요구했고 공범인 황교안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으로는 안 되며 추진한 나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차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 인원은 총 748만 명(서울 586만 명)에 달한다. 앞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차 촛불집회가 열린 뒤, 집회 참여 인원은 들불처럼 번졌다. 참가 인원은 1차 2만 명에서 2차 집회에 20만 명으로 늘었고, `국정 농단` 의혹이 불어나면서 3차 집회는 서울에서만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5차 촛불집회는 서울 150만 명ㆍ지방 42만 명 등 전국 190만 명, 6차 촛불집회는 서울 170만 명ㆍ지방 62만 명 등 전국 232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박 대통령이 3차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성실히 받겠다던 검찰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 등을 보이자 `촛불 민심`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주말 대규모 집회가 7주째 이어졌지만 `평화 집회`로 유지돼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시민들이 경찰에게 핫팩과 간식을 건네고 스스로 폭력 시위를 제지하는 등 평화 시위를 이어나가자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의 집회ㆍ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허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은 이번 주 평일과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으로, 조만간 누적 참여 인원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6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9월)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일신건영 ▲중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SG신성건설 ▲파인건설 ▲화성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마북동 298-1 일원 윤수완 조합장 "조합원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2일 입찰마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윤수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윤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9월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고 같은 해 11월 용인 도시재생과에 연변 부여를 신청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올해 5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걸음인 현설을 개최해 6개 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입찰마감 이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 여러 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마을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 조합장을 맡게 됐다. 우리 마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만큼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조합은 우리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비, 브랜드 가치, 신용도 등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또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반대파들의 방해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런데도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악재가 쏟아져 조합은 유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형태와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조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에 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더불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절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이 웃는 얼굴로 입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친분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은 전문성의 부재 내지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계 법령, 조례, 각종 고시 내지 지침 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추진위 단계 아니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직후 입찰 등을 거쳐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변호사가 조합의 법률 파트너로서 유능한 활약을 펼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자문 변호사 선정 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2.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가.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사실상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이전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소송 내지 자문 형태를 두루 경험한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매도청구 내지 현금청산 소송에서의 피고들만을 대리하였거나 비대위를 대리하여 일부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였을 뿐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소송을 실제로 수행해 보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나. 결국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추진위 내지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보는 경험이 긴요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변호사의 자문 변호사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해당 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조합 퍼스트` 마인드 가. 조합원의 이익 역시 조합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조합 퍼스트(firstㆍ첫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나. 실례로 본 변호사도 일선 현장에서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다 보면 법률 지식의 배경 때문인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맞고 틀림의 결론을 사실상 먼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그쳐 버린다면 사실상 행정청 내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입장이 되어서 법리의 맞고 틀림을 떠나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관 업무 수행 등을 통하여 법리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조합에 소기의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라. 결국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전통적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분쟁을 포함한 기타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이다. 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변호사는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 개 현장의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보조하며, 행정청과의 마찰이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조합 입장을 법리ㆍ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등의 대관(對官) 업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4. 전문적인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과거에는 단독 개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자문 자체가 복잡다기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발로 뛰는 서비스가 생소하였지만 수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소송의 유형 내지 형태도 매우 복잡다기해졌으며, 조합에서 하는 질의 역시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혼자서 모든 소송 내지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1인만의 역량으로는 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 내지 희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졌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지대해졌다. 자문 변호사 선정 시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 역량 외에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5. 결어 깐깐한 자문 변호사의 존재가 조합 입장에서는 자칫 빠르고 과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다소 느린 듯해도 단계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반면, 당장에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에도 자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소송 등에 휘말림으로 인해 `도돌이표`처럼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힘든 사업 일정ㆍ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곳도 있는 바, 아직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현장은 더 늦기 전에 조합의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를 찾아보기를 `강추(강력 추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S시는 `휴면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조합장 등이 휴면조합의 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의원 등의 의결로 휴면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표준업무규정은 조합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휴면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면조합이 개시되면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은 업무 활동을 영위해야 할 인력이 존재할 수 없다. 조합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상근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S시가 정비사업조합을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운영해 가는 봉사 단체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나아가 공공이 해야 할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더욱이 표준업무규정에서는 조합이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업무 경험에 의하면 조합 업무의 성과는 조합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출된다. 조합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의 경영 능력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 대비 활동 능력과 업무 처리 단축 기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하에서 `매몰비용`은 과감히 지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정책들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활동 능력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각종 행정 조치를 늦추는 추세인 바, 이를 조합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법의 특성상 조합은 일정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은 각종 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성보다는 각종 명분을 중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공공은 `위임입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조합의 역량에 따라 업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할 것이다. 조합장의 경영 능력은 조합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경영 능력인 역량은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평가 요소이며, 그 성과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휴면조합을 내세워 조합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규정하에서는 조합장의 역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은 일반 조직에서도 성과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평가 요소이다. 최근의 주택시장하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조합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사업성을 좌우하는 제일 요소의 하나인 공사비는 공공의 통제도 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 만약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무 달성 시기를 단축한다면 그 성과는 파격적인 것이며, 그 조합은 객관적으로 당연시되는 조합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업무 달성 시기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일례로 일반 정비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합의 역량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면 확실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생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특성상 성과급을 지급 받을 공공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인력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성과급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휴면조합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조합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이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서상 성과급의 도입 목적과 급여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표준업무규정은 업무의 정상화를 이끄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 국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김영사가 박은주 전 사장과 현 김영사 대표이사인 김강유 회장의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김영사 설립 직후 1983년 편집장으로 입사, 1989년 사장에 취임한 이후 김영사를 연 매출 5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작년 5월 돌연히 사퇴한 이후 한동안 잠적했다가 최근 김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회장님 고소한 사장님… `출판계 미다스의 손`이 소장 쓴 이유는? 350억원 규모 배임ㆍ횡령 등 혐의… 민ㆍ형사소송으로 양자 관계 `파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3일 김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사장을 소환해 이틀 간 집중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김 회장은 실제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강요하고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당하게 3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회장이 자신에게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등 자산 285억원을 넘기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퇴사 이후 김영사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포기를 골자로 한 서면 합의서를 김 회장의 협박 분위기 속에서 작성했다"며 "그는 대가로 4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률 사무소를 선임,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최근 민사소송을 위해 김 회장 측에 `2014년 9월 22일자 계약 취소 및 해제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신은 합의서대로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등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나아가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이비 종교 논란 더해져 `점입가경`… 김 회장은 살아 있는 부처님? 불교계 "사실이라면 `사이비`"… 김 회장 측 "단순한 수행 모임" 일축 이번 분쟁은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볼수록 가관`인 상황이다. 박 전 사장이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으며 그곳에서 교주로 추앙 받고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박 전 사장은 검찰을 통한 고소 외에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김 회장을 교주로 모시는 경기 용인시 소재 법당에서 1984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0년간 숙식하며 자신의 월급과 주식 배당금 등 28억원을 김 회장에게 바쳤다"며 "그에게 삼배를 해야 했고 그의 말을 들으려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 했다. 법당 사람들은 김 회장을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 떠받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법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각은 불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의식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떠받들거나 삼배 행위를 하는 것은 불교 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불교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교주라는 칭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20년간 살았던 법당은 불교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금강경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다시 도마에 오른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 진짜 이유는? 朴 "불공정한 감사와 해임 결의" vs 金 "회사에 막대한 손실 끼쳐" 김 회장을 향한 박 전 사장의 폭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뤄진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에도 한국 출판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대표적 여성 CEO로 꼽혔던 박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그가 내세운 퇴사 이유인 사재기 의혹 논란 등 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배후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도 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박 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사 직전인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나의 회계 경리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재산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배임ㆍ횡령죄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요했다"며 "또한 그는 나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해임하고 내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2014년 3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박 전 사장이 합의대로 사내 손실 복구를 이행치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사 측도 이행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박 전 사장 재산에 대한 감사를 맡은 인물이 김 회장의 친형이라는 점과 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또한 그의 제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최근 김영사 내부 문건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만큼 불완전한 감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든 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 온 두 주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국내 최대 단행본 출판사이자 그동안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행해 온 김영사는 성실한 이미지로 믿음을 가져다줬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 김영사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두 인물이 서로 헐뜯는 모습은 충격적이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고민거리들을 개선키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시행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 법안을 통해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정체된 곳을 해제하고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편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외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 업계 "출구전략의 연장선" 공공관리 받는 서울 지역 사업지는 강한 `반발` 행정상 잘못으로 사업 지체된 현장들은 `답답`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간 도래에 의한 해제(일몰제)`의 적용 범위의 확대다. 하지만 일선 정비사업지들은 이것이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제의 적용 범위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까지 확대되고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 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단 각 사업지의 사정을 고려하고 기한 도래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해제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조합원 30% 이상의 신청 또는 시장ㆍ도지사 등의 직권에 의해 2년 범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 당국은 당초 입법예고에서 `안 되는 곳은 해제하고 잘되는 곳을 밀어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향후 정비사업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한동균 사무관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이 장기화돼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는 곳을 해제하자는 것이 이번 일몰제 범위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대신 사업 진행이 원만한 곳은 더 밀어줄 계획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지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다수 추진위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움츠러들었던 해제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에 해제된 곳의 상황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안 사업의 도입이나 그동안의 사업비용에 대한 뾰족한 지원책 없이 줄곧 방치되고 있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출구전략의 연장에 불과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효과보다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 시내 추진위들은 이번 일몰제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가능하고 사업비 조달도 쉽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로지 구역 해제만이 능사인 것처럼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해제를 위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떠나 지자체의 행정상 과오로 인해 사업의 발목이 잡힌 곳은 더 답답한 실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또한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도중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 해제를 단순히 기한 도래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권해제ㆍ일몰제에 의한 해제까지 매몰비용 지원 범위 넓혀… 논란 재점화 업계 "해산된 추진위ㆍ조합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실효성` 논란 `부글부글`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이번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전 구역이 적용 대상지가 됨에 따라 매몰비용 문제가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해산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추가 해제되는 곳의 비용까지 더해져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부칙 제4조(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ㆍ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실상 `일몰제` 확대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루트`를 열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책 당국은 지지부진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며 "정체된 사업지라고 해서 왜 구역 해제나 사업 진행을 하고 싶지 않겠느냐. 매몰비용 처리가 워낙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몰제 또는 지자체장 직권에 의해 해제되는 것과 주민 다수의 반대로 해제된 곳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가운데 후자에 속한 추진위만 신청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해줬던 이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나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도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후속 대책은 ▲해산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논의 ▲사회적 합의 ▲예산 확충 ▲철저한 검증 ▲적기 지원 등이다. 업계 한쪽에선 정책 당국이 일몰제 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지들이 좋아할 만한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은 당국의 신념(출구전략) 이행을 위한 `당위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책 당국이 `대어(출구전략 이행)`를 낚기 위해 미끼(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마저도 그 실효성을 기대키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사업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35억4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직권해제가 이뤄진 28곳에 대한 매몰비용(75억원)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지나 했더니… 덕지덕지 달린 `혹`에 실효성 `뚝` 다수 건설사 "공동 시행? 글쎄"… 공공의 업무 대행도 부작용 우려 `쑥` 이번 도정법 개정안 내용 중 일선 사업지들이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시공자 선정 시기의 조정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적용 받는 서울 시내 사업지들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의 환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추진해 오던 중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그 취지가 훼손됐다. 갖은 조건이 달려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외레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는` 조건을 놓고 대다수 건설사들은 고개를 젓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시장이 살아났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7ㆍ22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르네상스`가 올 연말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극소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건설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만한 사업장은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ㆍ하향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동 시행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지분제` 열풍이 사라지고 대부분 `도급제` 방식의 계약 체결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시행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내할 건설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지들은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떨어져 이번 개정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나 신탁업자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업계는 선뜻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공공이 관여할 경우 자율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매 사업 단계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개발 이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과거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LH를 투입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전례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당초 행정예고 한 대로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1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광명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한 날부터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종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자 도가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이에 따른 것이고,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제5호는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특별건축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관계 법령의 특례에 ▲대지의 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격 거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만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모니터링` 제도에도 손질을 가했다. 현행법은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과 「주택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협정(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역으로, 이곳은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고자 법 개정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초고층 건물 건립 및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층수 50층에 달하는 건축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강남 지역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는 최초로 지정돼 사실상의 `상한선`인 `35층`보다 3개 층 높은 38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통합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어온 서초구 신반포3차 등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44)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지난 13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18일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오며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증거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으로 19대 국회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중 하나로 치러지는 `열병식`에 참석한다. 전날엔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달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2일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ㆍ협력 관계를 고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에선 6ㆍ25전쟁 당시 적대국이던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통해 한중 협력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이를 발판 삼아 북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우리 군 대표 3명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한국군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 대표단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합참 군사협력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그의 `왼팔`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ㆍ노동을 포함한 복지 분야와 국방 예산 등 10개 분야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늘렸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21% 증액하는 등 복지 예산을 6% 늘어난 1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 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군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6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ㆍ처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260명,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대한민국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명과 주식 문제, 병역 문제 등 개인에 대한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이날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한국노총 위원장ㆍ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ㆍ노사정위원장ㆍ고용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그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진 정부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근로의 확대는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누구보다 반갑다"며 "이제 개혁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은 합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합의안은) 대타협이란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 혹평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짚었다"며 "대기업과 사 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처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노사정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현실화하면서 합의 이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4일 "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권력에 굴복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된다. 9ㆍ2대책은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시행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기로 한 점이다. 이는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ㆍ지연 중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개정안은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 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동의자가 동의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 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복합적인 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 기간 8년 이상이 돼야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비용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명시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도 포함됐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 설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키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 설립 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의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성 추문에 휘말린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전 윤리특위는 징계소위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어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19개 국회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보궐선거 없이 `궐위` 상태로 남는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만큼 제명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자진 사퇴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제명`은 현역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법상 징계 조치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징계 등이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의하면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해 궐위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든든한 시공 파트너를 얻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일 열린 송파성지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총회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리모델링 시공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비는 788억원이다. 이 단지는 송파구 최초로 진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아 왔다. 1992년 준공한 송파성지는 지상 13~15층 아파트 2개동 298가구(전용면적 59ㆍ80㎡)로 구성돼 있다. 송파성지는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하고, 중대초ㆍ가락중ㆍ가락고ㆍ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에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송파성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백옥재ㆍ이하 조합)과 함께 이 단지를 2019년까지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342가구의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기존 전용 59ㆍ80㎡ 타입은 80ㆍ103㎡로 확충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3.3㎡ 당 공사비는 431만원 수준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곳(성남 매화마을1단지, 서울 개포대청), 올해 1곳(서울 신정쌍용) 등 3곳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송파성지까지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약 42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쌓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시공자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6시 휘경1동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이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ㆍ금호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9명 중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84명(부재자 투표 포함), 나머지 7개 안건의 경우 9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휘경1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진학 조합장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곧바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봄 이전에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명품 아파트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상정ㆍ의결 결과, 한진중공업이 압도적인 표차로 금호산업을 누르고 시공권을 획득했다. 각 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 참여 제안 내역에 따르면 도급 공사비로 한진중공업은 약 538억원을, 금호산업은 556억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이사비용도 한진중공업이 300만원을 제시해 200만원에 그친 금호산업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황의하 부장은 "한진중공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휘경1구역을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며 "시공자로 뽑아준 조합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학 조합장은 "새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지 의결의 건(찬성 78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한진중공업 70표, 금호산업 5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0표)` ▲제4호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77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1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찬성 78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0표)` ▲제6호 `조합 정관 의결의 건(찬성 81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8표)` ▲제7호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 및 조합 행정 업무 규정 의결의 건(찬성 79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8호 `입찰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찬성 77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 등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강신중학교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0명 중 122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연제복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총회"라며 "총회 이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가장 큰 관심사였던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 일대 17만479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임원 연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연제복(찬성 1123명, 반대 46명, 무효ㆍ기권 57명), 감사 김지근(찬성 1104명, 반대 50명, 무효ㆍ기권 72명), 감사 원정숙(찬성 1100명, 반대 55명, 무효ㆍ기권 71명), 이사 오병학(찬성 1113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3명), 이사 권춘자(찬성 1108명, 반대 43명, 무효ㆍ기권 75명), 이사 변충연(찬성 1110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장남순(찬성 1107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77명), 이사 안만길(찬성 1112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강승관(찬성 1112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4명), 장명순 (찬성 1109명, 반대 43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전형수(찬성 1110명, 반대 41명, 무효ㆍ기권 75명), 이사 유영희 (찬성 1109명, 반대 43명, 무효 및 기권 74명), 이사 박옥자 (찬성 1105명, 반대 45명, 무효ㆍ기권 76명) 등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폐회 선언에 앞서 연제복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 조합장은 "다음 달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오는 11~12월에 동ㆍ호수 추첨을 하고, 12월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9개의 안건(▲제1호 `임원 연임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140명, 반대 52명, 무효ㆍ기권 34명)` ▲제3호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150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34명)` ▲제4호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찬성 1176명, 반대 23명, 무효ㆍ기권 27명)`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찬성 1181명, 반대 19명, 무효ㆍ기권 26명)`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156명, 반대 34명, 무효ㆍ기권 36명)` ▲제7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찬성 1173명, 반대 16명, 무효ㆍ기권 37명)`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1166명, 반대 19명, 무효ㆍ기권 41명)` ▲제9호 `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찬성 1163명, 반대 21명, 무효ㆍ기권 42명)`)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다. 21일 오후 문 대표는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대독한 `문재인 대표 재신임 관련 입장`을 통해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 원로 그리고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주고 총의를 모아줬다"면서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 대표가 이달 9일 재신임 의사를 밝힌 뒤 심화됐던 당 내분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여전해 내홍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표는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한 TPP 협상이 8년 만에 성과를 낸 셈이다. TPP는 세계 1ㆍ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할 정도로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각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미국ㆍ일본 등의 대비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PP 합의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경제ㆍ안보 동맹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TPP 타결 결과가 한국과 일본의 희비를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대두돼 우리 측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미국ㆍEUㆍ중국 등과 FTA 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는 `호재`를 맞았다. 나아가 EU와의 FTA 체결 협상도 진전될 전망이라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 체결 전까지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선 일본에 저만치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한국은 일본에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케 됐다. 한국은 미국ㆍEUㆍ아세안 등과 FTA가 발효된 상태인 데다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FTA 대상 국가만 60개, 이들이 차지하는 GDP가 전 세계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함께 아우르는 TPP 체제에 불참하면서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TTP 참여국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및 완성 차ㆍ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게 되는 일본에 밀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일(對日) 경쟁력 약화를 막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TPP 협상이 본격화하던 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정부는 FTA 체결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제 TPP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TPP 참여로 최종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어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비용` 문제는 극복해야 할 앞으로의 난관이다. 특히 자동차ㆍ기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비롯한 기존 TPP 회원국들이 한국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참여 여부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미술계의 큰 별이 우리 곁을 떠났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 받던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6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맨해튼 저택에서 향년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24년 전남 고흥 태생인 천 화백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유학한 그녀는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나온 우글우글한 뱀 그림 `생태(生態)`로 화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국내 대표 여성 작가로 승승장구하던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에 휩쓸리자 은퇴를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1998년 11월 일시 귀국해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이후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한편 `길례언니`, `황금의 비`, `꽃을 든 여인` 등으로 유명한 천 화백은 동양화가이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고 꽃과 여인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뚜렷한 화풍을 개척해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1999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과 대기오염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면서 해결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국내 기업이 실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력과 제품 등을 선보이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2일, `공기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소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는 ㈜그렉스전자의 주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와 공기 환경, 환기 설비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들을 비롯해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다수의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등도 참석, 전시회 일정과 제품 등에 눈과 귀를 모았다.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은 전시회 개최 소감으로 "최근 들어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대기의 오염 정도가 극심하다. 이에 ㈜그렉스전자는 외부적 요인에 맞서기보다는 실내 공기만큼은 기술력을 통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분야를 연구ㆍ개척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의 연구 결과물인 녹색기술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소개하는 영광스런 자리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의 현황과 대처`라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윤규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인 PM 2.5(지름 2.5μm 이하의 먼지), PM 10 등의 경우 폐에 한 번 침착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에서 청소 및 요리를 할 때 그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부력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떠오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에서 주택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 생활 수칙 가이드도 존재하지만 국민들에게 전달과 보급이 안 돼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진보되고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중앙집진식 방식인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바람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미세먼지가 부유(공기 중 떠다님)하지 않는 장점을 갖췄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동일한 상황에서 PM 2.5와 PM 10 등 초미세먼지 제거 실험 결과 일반 청소기는 20% 후반~30% 초반까지 제거가 가능했다면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40%를 넘게 제거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렉스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에 대한 제품 시연이 이어졌다. 각 제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1995년 설립된 ㈜그렉스전자는 실내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력으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보급 중에 있다. 특히 2006년 건설신기술인증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약 40만가구의 설계 및 시공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우수 사례로 지정을 받았다. 2013년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올 들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며 녹색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터뷰]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 "미세먼지는 `죽음의 먼지`… 해결 방안 마련 절실" "장점 두루 갖춘 당사의 특화 녹색ㆍ신기술이 `해법`" 본보는 지난 22일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을 만나 이번 전시회 겸 강연회 개최의 취지 및 미세먼지에 대응키 위해 사 측이 기울인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세머지는 일명 `죽음의 먼지`로도 불린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그간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제주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퍼졌고, 서울과 전북 익산 등지에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오염 물질)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주말(24~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 외기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부 등 거주자의 폐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에 의한 외부 유입과 조리 및 청소 등의 재실자 활동으로 초미세먼지(PM10, PM2.5)의 실내 농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PM 10, PM 2.5의 경우, 재실자의 실내 활동 시 내부에서 부유하는 성질이 강해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내 청소 시, 환기와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반 가정용 청소기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외려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귀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배경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2006년 제정됐고,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 201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외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에 발생되는 초미세먼지(PM 10, PM 2.5)의 확산 방지를 위한 레인지후드(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고, 다양한 유형의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의 목적은/ 바로 이 같은 미세먼지의 현황을 알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터 포집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그렉스전자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 이에 보다 진보되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을 개발해 왔다. 오늘 이 행사는 이같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들을 선보이기 위한 자리다. - 귀사의 중앙집진식 청소ㆍ환기기술과 녹색기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당사의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의 경우,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미세먼지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부유(공기 중 떠다님)를 막을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률이 여타 청소기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실내 환기 기술인 스마트 환기시스템은 기존 열교환형 환기시스템 또는 히터 형태의 강제 환기시스템과 차별화돼 바닥 온돌의 열을 흡수해 차가운 공기의 온도를 높여준다. 나아가 겨울철 열교환비용이 저렴하고 사계절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해 쾌적한 주거 문화를 형성한다. 당사의 녹색기술은 초기 투자비와 유지ㆍ관리비가 절감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타 기술과 차별화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특화된 기술력을 통해 실내 청정 환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그에 따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공개됐다. 4일 오전 11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ㆍ이하 국편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방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집필진의 경우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묭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집필진은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등 시대별로 원로 교수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신 교수는 고대사를, 최 교수는 고고학을 맡게 된다. 집필진 규모는 36명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되는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책이다. 국편위는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집필ㆍ검토ㆍ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 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라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내부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2팀(중ㆍ고교)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 기관에도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 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ㆍ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ㆍ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오는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의 장기적인 논의 등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이어 갈 이유도,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 국면이 또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의 `양대 지침 장기적 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 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이에 대해 장관과 노동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한 질문에 "노사정 합의는 노사정을 넘어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한국노총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화로 풀어 보자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며 정면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 감소한 47석으로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54일째, 4ㆍ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이뤄진 `늑장` 합의이지만 이날 합의로 정치권은 선거구 협상 장기화에 따른 입법 마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ㆍ군ㆍ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8석,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했다. 반면 영남(경북)과 호남(전북ㆍ전남 각 1석) 각 2석, 강원 1석 등은 감소했으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ㆍ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새누리당 기자실에서 5차 경선 지역 및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제5차 경선 지역 및 단수ㆍ우선 추천 지역 발표의 특징은 그동안 발표가 보류됐던 김무성 대표의 공천 관련 내용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김 대표는 부산중구영도구 선거구에서 김용원, 최홍 예비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을동, 이인제 최고위원도 화성시갑, 서울송파구병,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경선을 갖는다. 얼마 전 살생부 건으로 곤욕을 치른 서대문구을 정두언 의원과 친이계 김용태 양천구을 예비 후보, 파주을 황진하 사무총장, 수성갑 김문수 예비 후보, 경북경산 지역구의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은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을 받아 본선에 오르게 됐다. 서울강남구병과 부산사상, 경북포항북 선거구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서울강남구병에 예비 후보도 나선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현역 길정우, 이이재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 대신 길 의원의 서울양천구갑은 비례대표 출신 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와 이기재 최금락 예비 후보가, 이 의원 지역구인 강원동해삼척은 정인억 방성덕 예비 후보가 경선을 갖는다. 다음은 경선 지역 및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이다. ▣ 경선 지역 : 총 18곳 ▲마포구을 김성동, 이채관, 최진녕, 황인자(女) ▲양천구갑 신의진(女), 이기재, 최금락 ▲송파구병 김을동(女), 김희정(女) ▲부산중구영도구 김무성, 김용원, 최 홍 ▲의정부시을 박인균, 홍문종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안기영 ▲용인시병 김윤식, 한선교 ▲화성시갑 리은경(女), 서청원 ▲화성시을 오병주, 현명철 ▲화성시병 김성회, 석호현, 우호태 ▲동해시삼척시 박성덕, 정인억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기호, 황영철 ▲청주시서원구 최현호, 한대수 ▲천안시병 이정원, 이창수 ▲아산시을 강태혁, 김길년, 이건영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박우석, 이인제 ▲경남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이인기 ▲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석진, 신성범, 이현출 ▣ 단수 추천 지역 : 총 19곳 ▲서대문구을 정두언 ▲양천구을 김용태 ▲대구수성구갑 김문수 ▲인천남동구갑 문대성 ▲인천남동구을 조전혁 ▲인천부평구갑 정유섭 ▲인천계양구을 윤형선 ▲안산시상록구을 홍장표 ▲파주시을 황진하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염동열 ▲익산시갑 김영일 ▲정읍시고창군 김성균 ▲김제시부안군 김효성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신재봉 ▲여수시을 김성훈 ▲나주시화순군 김종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조성학 ▲경산시 최경환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 우선 추천 지역 : 서울 강남구병, 부산 사상구, 경북 포항시북구ⓒ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막다른 길에 몰렸던 유승민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택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밤 11시, 자신의 대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때를 기해 당적을 변경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못 한다는 점에서 탈당 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내린 결단으로 평가된다. 이날 유 의원은 "제 개인의 생사에 대한 미련은 오래전에 접었다. 그 어떤 원망도 버렸다"며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저의 오래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였다"며 "공천에 대해 지금 이 순간까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공천 보류 이유로 밝힌 정체성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 한 의원들 그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며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 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라며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고 믿는 것은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뿐이다"라며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유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며 같은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탈당도 가시화했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특혜 논란을 받지 않도록 정정당당히 경쟁하겠다"며 "유 의원이 낙천할 경우 자신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낙천한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23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오늘(24일) 낮 무소속 출마 회견을 연다. 특히 대구의 주호영ㆍ류성걸 의원도 당을 떠나는 등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낙천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고 있어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2월)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55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46개), 충남(45개), 경북(35개)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6.4%, 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 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ㆍ비주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낙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어제(24일) 서울 은평을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의가 짓밟힌 공천"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물러나지만 정의로운 국민은 물러나지 않는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안 부재로 (나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 공관위가 하루아침에 경선도 거치지 않고 후보 세 명 중 제일 지지도가 낮은 3%대의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며 "어려운 수도권에서 당선될 사람을 내치고 누가 봐도 당선이 안 될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공당으로서 할 짓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등 떠밀려서 벼랑 끝까지 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잠시 당을 떠나서 은평 주민들의 더욱 튼튼한 지지를 받아 당의 공천이 부당했고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더욱 단련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당선 후 복당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어디에 누가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더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20대 총선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무성 대표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권역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대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선대위의 회의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역별, 접전지별 승리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선대위 발족식 및 공천자대회를 개최하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어제(3월 31일)부터 4ㆍ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일제히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각각 동대문과 종로 등 서울 접전지역 일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첫 유세지로 서울 중구 신당동 `누죤빌딩`을 방문해 동대문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전에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 등 서울 일대를 돌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역시 첫 유세지로 동대문패션타운과 신평화시장을 찾아 의류 도ㆍ소매상가 상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더불어경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 뒤 종로를 비롯해 중구, 성동구, 동대문, 서대문, 경기 안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첫 유세지로 종로 세운전자상가에 위치한 `팹랩 서울`을 찾아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벌인 뒤 강북구, 성북구, 종로, 서대문, 영등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등을 방문해 서울 강행군을 이어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첫 유세지로 이날 자정 서울 은평구 공영차고지를 찾아 버스 운전기사들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개최한 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4일) 4·13 총선 투표용지가 인쇄됨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권에서는 보통 투표용지 인쇄 시점을 후보 단일화의 마감 시한으로 보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초읽기에 몰린 후보들의 단일화 요구 성명과 기자회견이 빗발쳤으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로 인한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후보 단일화는 성사될 수 있어,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간헐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