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 완화, 전기ㆍ수소차 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ㆍ가스(LPG,CNG)ㆍ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등록ㆍ안전 규제개선에 나선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을 완화(~2018년 3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2018년 6월)한다. 또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하며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ㆍ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오는 9월)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 오는 12월)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며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ㆍ개편해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인 가운데, 우리나라 연 2113시간인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 5일 제 근무` 법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개`의 해로 단기 4351년이다. 52번의 일요일과 설날ㆍ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 13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이다. 여기에 주 5일 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121일이지만, 어린이날,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관공서의 공휴일ㆍ토요일과 음력 양력 대조표,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전면도입으로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로 지정하지 않아, 달력 제작 업체는 토요일에 `반공휴일`때 표기했던 `파란색`이나, 1989년 이전 `주 6일 제(1주 48시간제)`의 의미인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현행 달력의 토요일 색깔은 기준 없이 제각각이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ㆍ벤처ㆍ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달력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주 6일 제 인식이 다반사가 되면서,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역대 최다일수라지만,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주 5일 근무제`의 전면도입 주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 119일을 모두 쉬고 ▲1일 8시간 칼 퇴근을 보장한다고 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연 2000시간(2018년 기준 1968시간)에 육박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토요일 휴식을 통해 국민의 `주말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도 달력에 적색으로 표시하는 `빨간 토요일법(「천문법」 일부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사회전반에 `주 5일 제` 근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일정으로 문화재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ㆍ진단하는 일종의 예방활동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서울 한양도성 등 1901개소 문화재와 4대궁ㆍ종묘,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보ㆍ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1차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이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오는 3월부터 134개소에 대해 2차로 확인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된 진단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물의 작동 기능 상태 ▲봄철 해빙기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재 변형 여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예산확보와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ㆍ종묘와 조선왕릉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전문위원과 소방안전협회,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요목조문화재 경복궁 근정전 등 31개소에 대해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자치구가 삼일절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등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서대문구는 내일(3월 1일) 오전 9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3ㆍ1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애국지사 후손과 어린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한다. 이어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관을 거쳐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행진한다. 이때 일제 헌병과 대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또 김구,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이 사물놀이패 장단에 맞춰 함께 행렬을 이룬다. 종로구에서도 삼일절 재현 행사가 개최된다. 종로구는 삼일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의 터는 물론 삼일운동의 함성이 가장 먼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 500여 명이 이날 남인사 마당에서 출발해 종로2가, YMCA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약 0.6㎞ 구간을 행진한다. 강북구는 내일 오전 10시 도선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 청장과 주민 대표 등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도선사 종각 범종을 33회 타종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태극기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를 가로기로 게양한다.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에는 총 1360여 기를 계양한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하고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 달기 강요가 아닌 구민 스스로 태극기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권유하는 캐치프레이즈ㆍ권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비어 있는 집 현관문에는 포스트잇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채수빈이 화제인 가운데 채수빈의 늘씬한 몸매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채수빈은 과거 남성지 '에스콰이어'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공개된 화보에서 채수빈은 아찔한 쇄골라인을 드러낸 채 늘씬한 몸매를 과시하고 있다. 촬영을 진행한 한 에디터는 "다양한 CF에서 얼굴을 보였지만, 여전히 새로운 게 많은 기대되는 배우"라고 채수빈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 3월부터 소액 국유재산 사용료를 매년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또 국가와 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할 시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을 대부료 감면 및 교환을 허용하고 그 조건을 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불식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사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등의 문제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손봤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주로 활용하는 이 제도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추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소비 지출이 월등히 많아 이른바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가구의 소득이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처음으로 0%대로 꺾여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증가 폭(2.8%)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40대는 통상 이직이 잦은 20~30대,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50~60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계층이다. 실제로 40대 가구 소득은 연 기준으로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매년 최소 2%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소득이 1년 전보다 0.03% 줄어들며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데 이어 4분기에는 감소 폭이 0.04%로 더 확대됐다. 40대 소득 증가 폭의 둔화는 사업소득이 1.7% 줄어들며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탓이 컸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도 3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인 2%대 증가율에 머물면서 40대 가구의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40대 가구가 왕성한 소비력으로 한국 경제의 내수를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기준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308만 원으로 전 연령대 가구 중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165만 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40대 가구의 소득 위축이 `소비 절벽`을 심화시키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은 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7% 줄어들었다. 이처럼 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3년여 만이며, 감소 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3.2% 줄어든 이후 최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쟁까지 심화돼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40대 사업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지난달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뒤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한편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고소 건수가 제도 시행 이후 2010년 3614건, 2015년 1556건, 2016년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2일) "우리 사회에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적 단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교회도 민족 화합과 고난 극복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최근에는 김정남 피살 테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내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이 대회가 세계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기독교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인용한 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힘을 믿는다. 오늘 기도회가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 사회적 통합을 기원하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도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줄이고 새 이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은행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은행 신탁상품에 고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 추구형 고객이 늘고 있는 것도 은행 신탁상품 규모 확대에 일조했다는 진단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신탁 수탁액 규모가 2013년 말 245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348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102조7000억 원(41.8%)이 오른 수치다. 신탁시장 절반은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전체 신탁시장에서 은행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47.9%였던 것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49.1%로 확대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탁은 `종합선물세트`처럼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블루오션과 같다"며 "금융당국이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 신탁업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면 신탁상품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있는 신탁업을 떼어내 별도의 `신탁업법`을 만들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이 신탁상품에 주어지고, 자본시장법에 묶였던 신탁사업이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게 재계 전문가들의 공동적인 의견이다. 한편 신탁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신탁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는 오늘(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재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관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상태여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만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ㆍ형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가 그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민ㆍ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데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ㆍ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띠라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해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의 채용 제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인 채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및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각 기관이 도입ㆍ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ㆍ개선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도 점검됐다. 정부는 지난달(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 전달보다 낮은 1.9%로 나타나자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가와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군 간부 지원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임용예정자에 한해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 상반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과정에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전형서류 3종과 신원조회 서류 9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차 합격자에게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인권위는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나 1차 합격자에게 신원 조회 서류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봤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돼 있어 임용 예정자라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본부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하고 있다"며 "9가지 신원조회 서류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 `해빙`이 치밀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빙`은 기존의 한국 스릴러 영화와는 다르게 주인공 `승훈(조진웅 분)`의 시선과 내면의 심리를 따라가는 심리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를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이 의심스러운 주변 인물들을 통해 숨 쉴 틈 없는 서스펜스를 이어가고,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는 극의 긴장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 심리스릴러라는 색다른 장르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해빙`은 언론과 평단은 물론,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입소문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해빙`은 전국 극장가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1960~80년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각광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추억의 `송도구름다리(일명 출렁다리)`가 15년 만에 복원된다. 최근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국ㆍ시비 등 38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오는 10월 `송도구름다리`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교량 공법 및 디자인에 대한 제안공모 절차를 추진한다. `송도용궁구름다리`로 명명된 `송도구름다리`는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인접 해안지점에서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해 길이 120m(폭 2~3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도용궁구름다리`는 해수면에서 약 25m 높이에 설치되는데 출렁다리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에다 다리 높이가 주는 아찔함이 더해져 최고의 스릴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착지점인 동섬 상부에서는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바다 풍광, 수백만 년 전의 지층과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국가지질공원의 천혜의 경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박극제 구청장은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이던 2013년부터 해상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해상다이빙대ㆍ포장유선 등 해수욕장 4대 명물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해상다이빙대와 포장유선을 복원했으며, 올 상반기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이어 내년 8월 `송도용궁구름다리`까지 완공되면 송도해수욕장의 명물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송도구름산책로에서 송도해수욕장과 해안볼레길을 거쳐 암남공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되면서 이 일대가 옛 명성을 뛰어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송림)공원에서 거북섬을 연결했던 옛 `송도구름다리(길이 150m, 폭 1.8m)`는 1965년 설치된 뒤 1987년 태풍 `셀마`에 의해 크게 훼손돼 2002년 철거될 때까지 송도해수욕장의 명물로 방문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설치 이듬해인 1966년의 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10원의 통행료를 받았던 `송도구름다리`는 일요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3만5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는 오늘(6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36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12일 북한이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비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사 장소로 미뤄볼 때 북한이 연 초부터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과거에 없던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한미 연합훈련의 하나인 독수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새 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라고 신형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은 해마다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감행해 온 바 있어,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한미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ㆍ1절 기념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과 합의이행 실천을 강조한 데 대해 "황 대행과 관련 정부당국자는 일본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황 대행은 3ㆍ1절 기념사에서의 위안부 관련 발언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만든 화해ㆍ치유 재단 역시 즉각 해산하고 합의금 10억 엔도 반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하자고 운운하는 황 대행의 막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은 "피해자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은 당사자를 배제한 정부 간 협의나 돈 10억 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만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위원은 "황교안 권한 대행은 우리 국민에게 합의 존중을 강요하기 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대사를 귀국 시킨 일본 정부에 먼저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선총리 후탄핵`을 선택되지 않은 `민주당과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야4당의 공조 속에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탄핵완수와 정권교체을 이뤄야 할 때"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남탓정당`인가. 황교안 책임. 박근혜 탄핵 전념하라"고 일갈했다. 임 부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적폐청산이 촛불민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상과제임에도 국민의당은 누구를 위하여 `선총리 후탄핵`의 조종을 울리는가"라며 이제 그만하고 적폐청산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어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박근혜 정권의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산처럼 남아있는데도 국정농단 세력은 반성은커녕 반동을 꿈꾸고 있다"면서 "지금은 야4당의 공조 속에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탄핵완수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지 깊이 새겨보고, 촛불민심과 국민이 부여해준 시대과제에 집중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며 남탓당에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기획하는 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1호가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2월) 28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1호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ㆍ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 승인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상 1년 6개월가량 걸리는 절차를 `원스톱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6개월로 단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 8671㎡에 지하 7층, 지상 35~37층 아파트 1086가구 2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323가구와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763가구 등이 공급되며 최초 임대료(민간임대주택 기준)는 월 12만 원~38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19㎡ 256가구 ▲39㎡ 402가구 ▲44㎡ 64가구 ▲48㎡ 66가구 ▲49㎡ 29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협치학교 등을 6110㎡ 규모로 조성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4월경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최근 한류콘텐츠, 방한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된 중국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송수근 장관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관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이후 한중 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관광 대책반과 콘텐츠 대책반을 구성하고 중국 현지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시장 다변화, 개별 관광객 중심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방한 관광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의 위기가 커짐에 따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 및 콘텐츠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대책반을 구성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유관 기관과의 논의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우선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고, 국내 관광 및 콘텐츠 산업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동·동남아 등 시장의 다변화,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 확대, 업계 피해 대책 검토 등 다양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 원을 포함해 총 27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ㆍ기부한 220억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ㆍ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을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러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 진료`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통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 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 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735만 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도 다룰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보복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유통·제조 등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자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당은 지난 6일 청와대가 탄핵반대집회를 뒤에서 연출·개입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과 관련 "용납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허현준 행정관, 이재만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다수의 청와대 인사가 친박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한다"며, "이미 청와대발 관제데모 증언이 보수단체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바도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같은 정황이 확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들이 통화를 나눈 보수단체 대표들은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특검 사무실 등에서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일삼아 물의를 빚는 자들"이라며, "이런 과격시위의 기획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반대집회가 청와대 사주로 연출됐다는 의혹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관련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 내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최 의원은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와 한중갈등, 미국의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논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당 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중갈등과 경제보복, 미중갈등으로 진행되고 전술핵 배치 논란까지 가져오는 외교ㆍ군사대결의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며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6자회담과 한미ㆍ한중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 청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이 지난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순실 측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망둥어가 날뛰니 꼴뚜기까지 뛴다"고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김종구 대변인이 서면 논평을 통해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면부정 하더니 오늘은 최순실 측이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망둥어가 날뛰니 꼴뚜기까지 뛴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서 "박영수 특검의 경우 여야합의에 따라 우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박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지명해 임명장에 서명한 것"이라며 최순실 측의 위헌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을 애초에 헌재가 받아들일 리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을 정치적인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선동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최순실은 어떤 행동으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와 고영태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특검의 미진한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편파성과 정치적 논란을 일체 불식시킬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와 고영태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는 재계 1위 기업 총수는 구속되고, 의심받는 행위로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초래했던 고영태 씨와 그 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 관련 형사재판 등에는 불출석하고 잠적한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상식적 차원에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임박한 탄핵심판 판결이 역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의 사실 규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은 지난 7일 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발표를 부정한 것은 `지록위마`로도 표현이 부족한 사실왜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김종구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사상누각`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여야합의와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특검조차 부정했다"고 지적하고 "특검의 최종수사발표를 부정한 것은 `지록위마`로도 표현이 부족한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질서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검찰도 특검도 막무가내로 부정할 수 있는지 구차한 모습이 추하기만 하다"면서 "특검수사가 두려워 비공개조사조차 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결과를 아무리 부정해봤자 가소롭다"며 냉소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사전작업이며, 극우세력을 선동하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하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할 생각을 버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조용히 기다리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중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소차 카세어링 사업이 광주서 선보인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광주광역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내 카셰어링 사업에 수소차가 보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그간 전기차의 경우 2012년부터 카셰어링 사업에 차량이 보급되어 왔다. 카셰어링은 렌터카보다 짧은 시간 동안(1시간 단위) 차량을 빌려 쓰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결재를 통해 무인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쓰고 반납하면 된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올해 카셰어링 시범사업에 수소차 15대와 전기차 27대를 우선 보급하고, 사업성이 검증되면 내년부터 보급 대수를 늘리고 전남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업에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각각 2750만 원씩 지원했으며, 전기차는 국비 1400만 원과 지방비 700만 원을 지원했다. 카셰어링 운영 업체인 제이카는 차량 유지와 운행을 담당하며, 현대자동차는 차량의 사후관리(AS)를 지원한다. 이번 카셰어링 시범사업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전기차의 운전 경험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친환경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 모델의 검증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지역 카셰어링 업체가 손을 잡았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차 차종은 지난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된 현대자동차의 `투싼ix`이며, 전기차는 `쏘울`과 `아이오닉`이다. 카셰어링 대여료는 수소차의 경우 30분당 3950원이고 전기차는 3120원이다. 주행요금은 전기차는 1km 당 55원, 수소차는 110원이 추가된다. 대여료는 일반차와 비슷한 수준이나 주행요금은 일반차(1km 당 160원~180원) 보다 저렴하다. 수소차 투싼ix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15km이고, 전기차인 쏘울과 아이오닉은 각각 148km, 191km여서 수소차는 장거리 이용자가, 전기차는 단거리 이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렌트카 등 대량 민간 수요처를 계속 발굴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수소차와 전기차는 비싼 차량가격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카셰어링 사업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사업이 친환경차에 대한 좋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개 기관이 동반성장 추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 지난 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동반 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양호` 22개, `보통` 21개, `개선` 8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6년도 평가결과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타형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개 등 총 7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상 공기업형),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이상 준정부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이상 기타형) 등 8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동반성장 평가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서면 및 발표 평가, 그리고 총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서면 및 발표평가에서는 기관들이 제출한 동반성장 활동의 정성ㆍ정량적 실적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점수를 부여했다. 총괄심사에서는 이 점수에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ㆍ감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한편,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선도적 과제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기존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이중경사형 캐로셀(carousel, 회전식 원형컨베이어) 개발에 성공,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해외공항 수주도 달성했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또 도로공사는 은행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가 대금을 약정한 은행에 예탁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근로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시에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이 2016년도에도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혜적 활동을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등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격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 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지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안의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써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법률명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4차 산업(디지털기반 산업, digital-based industry)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 최소화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디지털기반 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디지털기반 산업은 제품ㆍ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부 또는 일부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 의장이 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한다. 또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ㆍ노동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 구성 ▲민간위원이 과반인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협의회ㆍ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부처간 정책 조정, 규제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중소ㆍ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ㆍ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내 처음으로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및 최근 발의된 4차 산업 관련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4차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홍준표 경남지사와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9일) 오전 두 번째 회동을 갖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창원에서 첫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홍 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와 당원정지 해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여권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대선 행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에서 징계를 해제시켜 당원권을 회복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홍 지사와 인 위원장의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 갑) 주최로 열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신(新)기후체제 이후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 분석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4차 에너지 혁명으로 국내·외 에너지정책이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수부문의 총수요 창출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희집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의원이 전력수급에 있어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개최됐다. `전기사업법` 통과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던 우리 에너지정책 흐름이 저탄소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논의 중이다"고 지적하며,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발맞춘 법적 지원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해, 해외진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협약으로 `신(新) 기후체제`가 시작됐으며, 현재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당은 지난 8일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친박 단체의 테러 위협에 혼절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협박을 일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 단체의 폭력적 행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이들은 이전에도 집회에서 시민과 기자를 폭행하고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 모의를 하거나 이정미 재판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등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인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일 거짓 선동으로 친박 세력을 자극해서 폭력적 행위를 유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들 단체가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하루빨리 이들 단체의 불법폭력행위를 수사해 관계자 전원을 검거하고 엄벌해야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석진플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며 "향후 계획은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ㆍ통일로68길 36-1ㆍ불광로3길 21(이상 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32가구(임대 38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황일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5시(설계자)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4월) 3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5시(설계자)에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위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5만6313.76㎡(제3종일반주거지역)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지상 최고 130m 이하 공동주택 1500여 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7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14일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은 다음 달(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2016년 도급 순위 10위 이내에 들어야 하며, 같은 해 신용평가(회사채 또는 기업) 신용등금이 A+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또한 대안 설계를 제안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참가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02가구 및 오피스텔 161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라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경계측량 분야)와 오후 4시(건설사업관리 분야) 그리고 오후 5시(지장물 차단 및 폐전ㆍ폐관 용역 분야)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3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노원구 자력6구역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대 8만7978㎡가 재개발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평균 20층, 최대 29층 아파트 133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속도가 한층 가속화돼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는 지난 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건설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결 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경관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 5월(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이곳의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지난해 1월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된 은행주공아파트(26개동 2010가구)를 개ㆍ보수할 경우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ㆍ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결정한바 있다. 한편 건설위 측 사업계획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2088㎡가 재건축 대상이다. 향후 이곳에는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3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35개 정비구역을 일괄 해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이목이 집중된다. 그동안 정비예정 및 정비구역 해제 중 가장 큰 규모로 서울시 직권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돼 이달 말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남1구역이 해제된다. 이곳은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다.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구역,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구역,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구역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장위9구역 등 1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요청으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방배8구역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구역와 석관1구역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 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해 해제가 이뤄진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을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바 있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ㆍ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민국은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 정국에 돌입하며 많은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11ㆍ3 대책과 같은 억제책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져 투자수요를 비롯해 실수요자들까지 부동산 매입을 꺼리고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입장일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아울러 업계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부동산ㆍ주택 정책 관련 공약에 주목하며 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첨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대권 잠룡들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롤러코스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혼란`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가계 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잔뜩 키우고 정작 목표로 했던 경제 살리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렸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확실히 접어 두고 시장 규제에 나섰고, 온탕에 들어가 있던 부동산시장은 한순간 냉탕으로 옮겨가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오다가 지난해 11ㆍ3 대책부터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 큰 흐름이자 핵심이라고 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약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타는 대출규제였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투자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마저 돈맥경화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아울러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집단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쉽사리 청약을 넣기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곧 부동산시장의 정체로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끼었다고 하지만 올해 1~2월 매매된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약 18%p 감소해 지난해 말부터 관망세가 이어졌다. 박근혜정부 發 부동산 정책들 `오리무중` 시장의 눈과 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을 지에 쏠리고 있다.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는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가구당 3000만 원 올랐을 때 재건축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제도다. 초과이익 산정은 한국감정원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한 번 연장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2014년 초 박근혜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을 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지난 정부는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고급화 전략에 성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뉴스테이가 도입 취지대로 순항할 수 있을 지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야당 일각에서는 뉴스테이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뉴스테이 임대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과 주요 주장들을 살펴보면 공공임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도 화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다. 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상승폭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임대차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미루며 평행선을 그어왔으나 정권이 바뀌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에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화제` 주요 대선주자들이 부동산시장 투자를 규제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임대소득 과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야권 후보들이 앞서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3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8.1%)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야권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부양보다는 `규제`로 균형이 기울어져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유력 후보들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파악됐다. 지난 1월 대담집을 통해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설명하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피력했다. 늘어난 재원은 100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명목으로 부담이 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합계 10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로만 3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담금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유세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을 거둬들이고,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외에도 범 야권에서는 연 임대로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차인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여권 후보들조차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정된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업계 "금리의 영향 등 지배적일 것… 차기 정부, 무리한 정책보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은 금리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흘러갈 것이란 견해를 내놓는다. 정책적인 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국내외 금리의 인상 등 금융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는 5월 장미대선 변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보고 있고 각종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대선 등 정책 변수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6개월 정도 시장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다시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정책적인 대처에 대한 주문도 이어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재차 바꾸고자 한다면 혼란과 함께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될게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은 양면성이 내재해 있어 한쪽만 바라본 채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도입하다보면 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2~3년을 단위로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정부의 정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힘을 잃어 폭등과 진정, 침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투기가 번창하며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한 단계 전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입찰을 개시했다. 지난 17일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재건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방법은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합 이사회에서 입찰서류 심사 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1개 업체를 선정함 ▲입찰참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입찰성립으로 보며,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할 수 있음 ▲2회 유찰시 참여업체중 1개의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함 등이다. 한편 조합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로80길 127(상일동) 일대 7만2987㎡가 재건축 대상이다. 향후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9개동 17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956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협력 단체장과 함께 중국 관광객 감소 대책을 논의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지난 16일 김홍주 관광협회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광 분야 협·단체장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과 함께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직무대행은 관광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설명했다. 송 직무대행은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관광산업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광 분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관련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해 지원, ▲인바운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르단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요르단 수관개부와 수자원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국토의 91%가 불모지인 물 기근 국가로 2011년 이후 시리아 난민 유입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르단 정부에서는 댐 건설, 해수담수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요르단 1인당 물 사용량은 연간 120톤(t)으로 UN 물 기근 기준(1000톤ㆍ연) 대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금번 체결된 MOU에는 스마트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물 분야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 기술을 통해 요르단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할 예정이다. 이날 요르단을 방문한 민관합동 한국 대표단(단장 민동석 직명대사)은 요르단 수관개부 장·차관, 물관리청장, 요르단 밸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스마트워터그리드 협력 사업 및 홍해-사해 프로젝트 등 국내기업 진출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워터그리드는 댐,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수원(水原)을 시스템화 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물 부족으로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다중 수원을 활용하고 있는 요르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해-사해 물 수송 프로젝트(총 사업비 10억 US달러)는 홍해의 바닷물을 담수화해 일부는 생활 및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일부는 바닷물이 감소하고 있는 사해에 유입시키는 것으로 연간 최대 7억 톤가량의 해수를 취수하는 담수화 시설과 수송시설을 마련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 컨소시엄도 지난해 입찰에 참가해 PQ를 통과한 상태로,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대표단은 국내기업 중동 진출을 지원하고자 요르단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랍물주간(3월 19일부터 22일)에서 `코리아 워터비즈니스포럼`을 개최, 세미나와 전시부스를 통해 국내 물관리 기술 및 기업을 소개하고 국내기업과 아랍 물 주간에 참여한 해외 발주처와 미팅을 주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요르단 정부는 `Jordan 2025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력, 수자원, 교통 등 인프라 개발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요르단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요르단 진출 기회도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며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문명고는 역사 교사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을 거부하고 새로 뽑은 시간 강사도 수업 진행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자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는 등 국정교과서 수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문명고에서는 연구학교 지정 이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 관련 반대 집회를 열고 학부모 대책위가 출범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학생 2명이 자퇴하고 3명이 전학해 총 5명이 학교를 떠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원이 운행 중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9년 뒤 자살한 철도기관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했으며,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뛰어든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신은 직접 수습한 박 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고 발생 9년 뒤인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유망품목 특화클러스터(Industry Hub)가 구축된다.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ㆍ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B2B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알리바바닷컴에 중소ㆍ중견기업 `유망품목 특화클러스터(Industry Hub)`를 구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클러스터 구축은 작년 10월 중기청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등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총 100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 특화클러스터 입점과 함께 검색상위 노출, 기업별 미니웹사이트 제공, 무제한 상품등록 등 효과적 제품 노출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별인증 마크 부여, 쇼케이스 추가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적 혜택과 알리바바닷컴의 공식 서비스 파트너 사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B2B 거래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획기적 온라인 수출 확대 및 채널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글로벌 B2C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기청은 이번 알리바바닷컴과의 특화클러스터 협력사업을 통해 기계류,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B2B 시장의 공략까지 가능하게 됐다. `알리바바닷컴`은 알리바바 그룹의 첫 번째 사업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B2B 무역 도매 플랫폼으로 주요 고객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전 세계 도매상인, 소매상인, 제조업자, 중소기업 및 무역 상담원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둔화로 글로벌 오프라인 교역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는 온라인 수출강국으로 퀀텀점프(대약진)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B2B・B2C 판매채널의 지속 확대와 함께 온라인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중기청은 `고비즈코리아`를 결제, 수출신고까지 가능한 중기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센터를 오는 5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4월) 7일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이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특별관람`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이 공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경회루 동쪽으로는 경복궁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인왕산의 모습이 펼쳐져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까지 올라가 탁 트인 사방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되며,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즐길 수 있다. 관람은 주중에는 오전 10시ㆍ오후 2시ㆍ오후 4시 등 매일 3회, 주말에는 오전 10시ㆍ11시ㆍ오후 2시ㆍ4시 등 매일 4회 운영된다. 관람 소요시간은 30~40분으로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내국인 80명, 외국인 20명 등 총 100명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 외국인은 전화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첫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M 대표 감성 보컬리스트 규현이 방콕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규현은 지난 19일 태국 방콕의 선더돔(Thunder Dome)에서 `KYUHYUN SOLO CONCERT`를 개최했다. 규현이 태국에서 펼치는 첫 솔로 콘서트로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음은 물론, 규현만의 음악적 감성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해 관객들을 완벽히 매료시켰다. 이날 규현은 `광화문에서`, `밀리언조각` 등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을 비롯해 `안녕의 방식`, `마음세탁소` 등 솔로 앨범 수록곡을 선보였으며, 슈퍼주니어 곡 `Magic`과 `Devil`을 엮어 메들리로 선사하는 등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다. 특히, 규현은 지난 달 24일 한국과 태국의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블라블라(Blah Blah)`의 태국어 버전을 공개,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태국어 음원임은 물론 현지 유명 가수 STAMP APIWAT(스탬프 아피왓)이 작사해 태국 팬들에게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 STAMP APIWAT과 듀엣으로 `블라블라(Blah Blah)` 태국어 버전 무대를 최초 공개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규현은 오는 4월 1~2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솔로 콘서트의 앙코르 공연 `어느 소설가 이야기`를 펼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