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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요양ㆍ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50% 감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ㆍ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양ㆍ정신병원 신규 입원 시 기존 8~16만 원이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중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된 비용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밖에도 지역사회 취약집단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요양ㆍ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증상자에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ㆍ정신병원과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로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감염의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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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7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로 코로나19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사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투명성, 책임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법치와 투명성, 책임이 우리의 공동 성공에 있어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보가 차단되는 나라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중국의 은폐 탓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중국을 거듭 비난해왔다.
앞서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정보가 차단되는 나라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서 "프로파간다와 허위정보로 지도자들이 힘과 지위를 얻는 경로를 택한 나라들이 있다"고 이날 강조했다. `나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달 12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 환자는 417만 명이며, 사망자 수는 28만 명이다. 이날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7만4651명, 누적 사망자는 28만594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4만7151명(사망 8만3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스페인 22만7436명(사망 2만6744명), 영국 22만4332명(사망 3만2141명), 러시아 22만1344명(사망 2009명), 이탈리아 21만9814명(사망 3만739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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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40)를 방문, 관광기업지원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윤희 차관은 먼저 관광기업지원센터(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 8, 10층)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의 업무 환경과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이 지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광공사 내 케이(K)-스타일허브와 한식문화관 등을 둘러본 후 입주 벤처기업 4곳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입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창업정신을 가진 관광벤처의 역할과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여러분이 관광산업의 미래라는 자긍심을 갖고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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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ㆍ이하 출판진흥원)이 함께 이달 27일까지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이하 청년 인문실험)`에 참여할 청년모임 100팀을 모집한다.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은 청년들이 다양한 창의적·실험적 인문활동으로 사회 문제의 해법과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매년 100개의 청년모임이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생활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왔다.
올해 공모는 `생활인문 실험`과 `사회변화 실험`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인문 실험` 분야에서는 이웃과 인문으로 관계를 맺는 인문소통, 다양한 공간과 형식으로 인문을 만나는 일상인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획을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요리를 통한 청년과 노년의 소통 ▲탈북민과 글쓰기로 아픔을 나누는 치유 글쓰기 ▲이삿짐 속 물건으로 보는 서울 이미지 탐구 등 다양한 생활인문 실험이 진행됐다.
`사회변화 실험`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이끄는 탐구와 실험적 시도에 대한 과제를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지역 도로명의 뜻과 유래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자 발간 ▲제주어를 기억하기 위한 방언집 제작과 청소년 수업 ▲현관 문고리에 메시지가 담긴 안내판을 걸어 이웃 간 배려하는 문화 만들기 등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지원서는 `청년 인문실험` 담당자 앞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와 지원자격 등 공모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모임 100팀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공모 분야별 최우수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실험을 공유하고 응원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공동연수와 결과 발표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인문의 가치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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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고강동) 일원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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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의회청사 1층 로비 북카페 조성을 기념해 구민들에게 권하고 싶은 추천도서로 `행복과 성공`이라는 인생최대의 명제에 답하는 `선물`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선물`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등 2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작가로 유명한 故 스펜서 존슨의 대표작이다.
그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작품은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됐고, 5000만 부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렸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수차례 다시 곱씹어볼만한 메시지로 세대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난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과정이 이 책에 담겨있다.
이관수 의장은 "공기와 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듯,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강남구민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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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김창옥 교수의 힐링토크` 국가대표 소양교육을 14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강사로 나서 도쿄올림픽대회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응원하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사전에 배포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등을 활용해 수강 신청 시 해당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번 특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다시 도약하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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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KCC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구역을 재개발한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KCC건설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338가구 규모의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을 공급한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오프라인 본보기 집과 온라인 본보기 집을 이달 15일에 동시에 개관한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 방식을 도입해 내부 인원을 최대 100명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온라인 본보기 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에 마련된 유니트별로 각 실에서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 일반 1순위, 21일 일반 2순위 분양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다.
부산시, 울산시 및 경남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성년자(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교육 시설도 단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있고,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KCC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정2구역은 인근에 도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며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학세권, 숲세권 등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며 "주거환경도 높아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의 오프라인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5-2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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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2012년 12월 14일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2013년 9월 13일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있는 창고용지 192㎡, 1487㎡, 3748㎡를 소유하면서 그 중 3177㎡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토지 중 361.4㎡에서 무순과 새싹을 묘판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재배했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농업손실에 관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 농업소실에 관해 수용개시일(2016년 11월 22일)과 각 손실보상금을 정하면서 일괄해 휴업보상금 1107만21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해 2016년 11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해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해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영농보상은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소득이 동일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했다"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제2항단서제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배려 및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됨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며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어 보상협의 또는 재결절차를 거쳐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농보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ㆍ기준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개정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가 이뤄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지만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는 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있었던 사업에 적용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조항이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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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26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58가구 ▲60㎡ 이상 468가구 등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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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기 위해 나서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는 광고주들이 특히 선호하는 2049 세대의 시청률이 1부 3.5%, 2부 4.5%를 차지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부 7.0%, 2부 8.2% 기록했다.
이날 의뢰인은 슬하에 있는 4살 아들과 배 속에 있는 둘째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아도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단독주택을 요청했다.
이에 코미디언 이용진, 장동진으로 이뤄진 복팀은 강원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서 `서상에 이런집이?!`를 소개했다. 북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인테리어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어 춘천시 동면 월곡리의 `테라스 둘레길 하우스`를 소개했다. 붉은색 스패니시 기와로 꾸며진 주택은 초대형 테라스뿐만 아니라 뒷마당에 잘 가꿔진 텃밭까지 구비돼 있었다.
방송인 김나영과 노홍철로 구성된 덕팀에서는 춘천시 동면 월곡리 `옥길만 걷게 해줄게`를 소개했다. 이들은 해당 마을이 국내 유일의 옥(玉) 광산이 위치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옥세권`을 주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집 앞 정자 옆에는 실개천이 흘렀고, 실내는 넓은 거실과 심플한 화이트 인테리어로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매물로 덕팀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의 `아침못 구름다리 하우스`를 소개했다. 아침못 조연 저주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층고는 무려 7.4m에 달해 개방감을 극대화 시켰다.
세 번째 매물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의 `유포리 홈트 하우스`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마련돼있고,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거실 한 켠 간살 파티션으로 분리한 곳에 홈트 미러룸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종 매물로 복팀은 `서상에 이런집이?!`를, 덕팀은 `유포리 홈트 하우스`를 선정했지만, 의뢰인은 마당의 울타리로 다른 집과 분리될 수 있고, 적당한 층고 높이로 냉ㆍ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옥길만 걷게 해줄게` 매물을 선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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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0대 남성이 개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수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은 정모 씨(28ㆍ남)는 지난달(4월)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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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이민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SNS 캠페인에 불법 이민 중 숨진 어린이의 사진을 사용한 미국 대사관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과테말라 주재 미국대사관이 `아이들을 불법 이민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트위터를 통해 전개한 SNS 캠페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캠페인에 쓰인 사진 속 어린이는 앞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붙잡혀 뉴멕시코 구금시설에 수용된 채 2018년 12월 24일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8살이었던 해당 어린이의 사망 원인으로는 구금시설에서의 잘못된 진단 및 치료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 이민 도중 사망한 8살 어린이의 사진을 캠페인에 사용한 것이 위협처럼 느껴진다며 미 대사관을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 대사관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알리려다가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 및 사과의 뜻을 전하며 트위터에 게재된 사진을 삭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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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KOREA)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는 콘서트를 진행한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이 오는 22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은 `당신을 위한 기도` 콘서트를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부가 진행된다.
용재 오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는 시간이길 소망한다"며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린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의 후원을 받아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유튜브 채널 `crediatv(크레디아 티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 특별대표의 이번 콘서트는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봄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따뜻한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온 그가 이번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내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등 각종 수상경력이 있는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은 2018년 KBS2 음악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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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포괄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을 조기화 및 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고양)을 포함한 총 21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ㆍ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보증료율 체계 등도 개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전망이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의 구체화와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증금ㆍ홍보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도 확실히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수명 주택이 형성되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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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최근 공개되면서부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말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최근 공개된 해당 비망록에는 한씨가 처음 검찰 조사에서 말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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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가. 채권자는 부산광역시 A 재개발 조합의 초대 조합장이고 현 조합장인 B를 상대로 A를 해임한 해임결의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선임된 B는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나. 채권자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 사건 조합의 감사는 2019년 3월께 채권자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접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2일 개최된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채권자) 직무수행정지의 건, 조합장 해임 총회개최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했고, C는 2019년 7월 23일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지고 2019년 8월 12일 조합장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선임결의
그 후 2019년 9월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구청장에게 `조합장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소집돼야 하나, 해임결의가 이뤄진 총회는 조합원 2000명 중 72명의 요구로 소집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해임결의에 따라 이뤄진 선임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의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함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가 있고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돼야 한다.
2. 도시정비법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따르면 ④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4조(총회의 소집) 등은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밝혔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했다.
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대표발의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3항),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한 사실, C는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를 때까지의 절차는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해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②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24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했고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임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 해임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도록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제44조제2항 중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부산시 모 구청은 아무런 고민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여 임원의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조합장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부하며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A 조합은 인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하자를 치유하는 새로운 총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다.
실제 당 법인에서 해당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 인가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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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이 뉴타운사업 진행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동안 정체기를 겪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미아촉진3구역은 2010년 3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사업 진행 방향을 놓고 조합원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체기를 겪었다. 각종 소송 등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추진력을 잃었던 사업은 지난해 말 집행부가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작년 12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9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미아3촉진구역 유영국 조합장
"재개발은 시간이 생명… 조합원 `화합` 밑바탕 돼야"
"입지ㆍ사업성 탁월… 강북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유영국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 2년 동안 조합 사무장으로 일해 온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유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듬해인 2016년부터 조합원들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조합 집행부와 이사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왕성한 비대위 활동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가끔 도움을 드렸다. 특히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 조합장님께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 그분이 조합 사무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사무장으로 일했다. 사무장 업무를 맡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했던 일들, 현재 상황, 미래의 가치 등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다.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니 조합원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왜곡된 주장도 알게 됐다. 조합원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조합 집행부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조합원의 추천으로 지난해 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을 맡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다. 조합장으로서 본인이 젊은 편에 속하는데, 조합원들께서 젊은 조합장을 원한 이유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집을 새로 건축할 수도 없고 정식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역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달라질 주거환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도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각종 심의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달 18일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조합 총회 연기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먼저 오는 8월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접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연말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공자를 뽑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의 우수한 사업성 덕분에 벌써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구역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타 구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강북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미아3촉진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면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제외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규제나 법을 강화할 때는 기존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구역은 배려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인과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고 선임해 주신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약속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겠다. 2년이란 임기 동안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 과정에서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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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등)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신속한 선정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5구역 여여구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 쉽지 않지만 최적의 선택 위해 노력할 것"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가격 재협상, 향후 사업 성공 향방 가를 것"
최근 본보는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여여구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 조합장은 "십정5구역은 재개발사업이 필요했던 곳으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면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여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과거 상습침수지역으로 2006년 8월에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2007년 2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에도 침수가 발생해 구역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이나 세입자 중 대다수가 피해를 볼 정도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한 곳 중 하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전에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 조합을 운영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2016년 8월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불씨를 살렸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 조합 설립 후 최초에 고시된 정비계획으로 단지를 설계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해봤는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입찰에 참여하려는 시공자가 없었다. 이후 다행히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무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통해 그동안의 아쉬운 점을 떨쳐 버리고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이용해 비로소 십정5구역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재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기존 정비계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해 2019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음 과정인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선정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가격 재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향후 계획에도 언급했지만, 조합에서 선정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매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가격 재협상이 향후 사업 성공에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애초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 체결했을 때보다 주변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 정비사업비 역시 동반상승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매매가격 재협상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다르므로 난항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 `십정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십정5구역은 무엇보다 입지적으로 초, 중, 고교가 모두 붙어있어 우수한 학군을 보장하고, 계획돼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 동암역,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서비스(아이돌봄, 카쉐어링, 세탁소 운영 등)를 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현재 전 세계가 유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잘 참고 이겨내고 있어 곧 국내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감히 예상해 본다. 우리 사업도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아 총회도 연기하고, 사업시행인가도 심의가 늦어져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주시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믿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우리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당면해 있기에 조합원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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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는 오사카와 교토, 효고 등 간사이 지방의 2부 1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나머지 8개 도도부현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제 판단 기준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0.5명 이하`다. 오사카, 교토, 효고는 이 조건을 충족해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수도권에서는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 도쿄와 가나가와현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생활권이 겹치는 것을 감안해 수도권의 1도 3현에 대해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사태 해제ㆍ유지는 자문위원회가 열린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를 거쳐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한다.
비상사태 유지지역에서는 외출 자제 등이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해제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 간 접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47개현 중 39개현에 대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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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던 중국의 전인대가 이달 22일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GDP 대비 12.5%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발표했다. 금번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양책을 발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2009년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었던 발판 중 하나가 당시 미국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재정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해 들어 중국의 특수용도채권(인프라 투입 비중 70%) 발행이 2018~2019년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오는 6월까지 동 채권 누적발행금액이 2.29조 위안 정도 될 것으로 언급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중국 고정투자 내 인프라투자(YTDㆍYoY, 3월 -20%→4월-12%) 반등이 개선 조짐을 엿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고, 올해 중국 싼이중공업(굴삭기)과 해라수니(시멘트) 주가 강세도 인프라 투자 개선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증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결국 위안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향후 중국의 경기 개선이 반영되면, 현재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제 따로, 주식 따로` 현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글로벌 대비 국내 증시 상승 베타는 높아진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의 결정 변수는 자국 경기도 있지만, 미ㆍ중 무역갈등도 중요하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어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중국의 부양책과 경기 개선 기대만으로 위안화 강세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8~2019년 미ㆍ중 무역갈등이 한창일 당시 그나마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높았던 업종은 Tech H/W와 S/W 그리고 산업재(조선ㆍ건설ㆍ기계)였다는 점 정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ㆍ중 무역갈등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에 교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고, 국내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게는 불리하다.
Deglobalization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업이 강화될 수 있다. 2019년 1월 일본의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발표했고(2020년 2월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솔루션), 같은 해 5월에는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요타와 파나소닉보다 도요타 계열 및 납품 기업이었던 도요타자동직기(6201 JP)와 도요타쯔우쇼(8015 JP) 주가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업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계열 및 납품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2019년 일본 증시 경험을 비춰볼 때 투자전략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2 · 뉴스공유일 : 2020-05-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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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 관련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대상 농식품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6월 1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기술창업자 12팀을 선정하고, 최대 1500만 원을 투자해 창업교육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연구소, 헬퍼로보텍 등 농식품 관련 기업이 산업동향, 제품기획, 사업화 자문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연말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팀에게는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 사업` 우선 선발권이 지급되고, 우수 창업팀의 지도교수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실용화재단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농식품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자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대학 창업지원단 등의 추천서를 구비하고, 지도교수 1명이 포함된 최대 3명의 (예비)창업팀을 구성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후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 또는 세종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산확관 간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기술창업 분야의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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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으로 구성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ㆍ국토ㆍ지방행정ㆍ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ㆍ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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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유병채 직무대행ㆍ이하 해문홍)이 이달 21일부터 전 재외문화원 32개소의 외벽 등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현수막은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를 강병인 서예가가 직접 붓으로 쓴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병기해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제작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본기(都本基ㆍ두번지) 서화가와 함께 협업한 현수막을 선보인다. 도본기 서화가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사스와의 최종 승리를 염원하며 총길이 67m의 서예 작품 `저항 사스 만언서(국립수도박물관 소장ㆍ북경)`를 제작한 바 있다.
또한 남미 한류의 핵심 거점인 브라질문화원에서는 유영호 작가의 조각상 `그리팅맨(greeting menㆍ인사하는 사람)`을 활용한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으로, 프랑스와 헝가리 문화원에서는 엘이디(LED) 스크린으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파한다. 전 재외문화원에서는 내부 현수막도 활용해 `코로나19 함께 극복`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협력, 연대를 통해 봉쇄 없이 성공적 방역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해문홍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2 · 뉴스공유일 : 2020-05-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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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ㆍ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ㆍ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자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자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3만756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교육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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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ㆍ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ㆍ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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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도시숲법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1년 첫 발의됐던 도시숲법은 당시 조경업계의 반발과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부터 산림청ㆍ산림계ㆍ국토교통부ㆍ조경업계 등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해 7월 김현권 의원 대표로 발의된 후 법사위 미상정 상태가 지속되다가 첫 발의가 불발한지 9년 만인 이달 20일 최종 합의를 거쳐 국회의 문을 통과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그간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ㆍ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도시숲법 통과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숲 면적 유지ㆍ증가 및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책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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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이자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자인 프로레슬러 故 김일 옹이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됐다.
故 김일 옹은 1963년 세계레슬링협회(WWA) 태그 챔피언, 1964년 북아메리카 태그 챔피언, 1965년 극동 헤비급 챔피언, 1966년 도쿄 올 아시아 태그 챔피언, 1967년 WWA 헤비급 챔피언, 1972년 도쿄 인터내셔널 태그 챔피언에 올랐으며, 1960년대 어렵고 힘든 시절, 주특기인 박치기로 사각의 링을 주름잡으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故 김일 옹은 1994년 국민훈장 석류장, 2000년 체육훈장 맹호장, 2006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 받았으며, 2018년에는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헌액된 바 있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한국 체육 발전에 공헌한 그의 다양한 업적을 인정해 국립현충원 안장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故 김일 옹의 국립묘역 안장은 2002년 故 손기정(육상 마라톤), 2006년 故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 2019년 故 서윤복(육상 마라톤), 故 김성집(역도)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는 5번째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사회 전반의 체육 가치 향상과 체육인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한국체육 진흥 유공자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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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직무대리 유병채ㆍ이하 해문홍)이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홍보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속적인 한국 문화콘텐츠 확충과 해외 진출 기회 제공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새로운 구독 문화 흐름에 맞게 온라인 문화콘텐츠로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한국문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에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을 공고한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문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아트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작품은 ▲체험형 공연영상 콘텐츠(전통예술, 무용, 음악 등 기존 공연을 360도 카메라 등 신기술로 촬영해 평소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실감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 ▲짧은 콘텐츠 모음(여러 분야의 영상 콘텐츠를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콘텐츠) ▲설명이 있는 전시(미술, 공예 등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시를 설명하는 콘텐츠 또는 자체 보유한 전시 콘텐츠를 특정 주제로 가공한 콘텐츠) 등이다.
특히 해문홍은 한국 문화콘텐츠가 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과 해설 제작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 해문홍과 각 재외한국문화원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유병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문화예술단체 30여 곳과 문화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 9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며 "해문홍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마케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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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소외계층 초ㆍ중ㆍ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유소년 야구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했다.
유소년 야구장학금 지원은 KBO 리그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야구 꿈나무들이 유망주로 성장해 야구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66명의 학생이 야구장학금을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관계자,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장학금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선정했다.
KBO는 선정된 수혜학생에게 1년간 매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BO 정운찬 총재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야구장학금을 통해 좋아하는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운동에만 매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KBO 리그는 앞으로도 국민스포츠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야구를 통한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 공헌사업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5 · 뉴스공유일 : 2020-05-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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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던 독일의 한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ARD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헤센주(州) 프랑크푸르트의 한 침례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10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앞서 독일은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예배를 금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하면서 이달부터 주별 방침에 따라 예배를 허용했다.
주 보건당국은 지난 10일 예배에서 감염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신도들의 신원과 추가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이 클로스(Kai Klose) 헤센주 보건 장관은 "이번 감염은 규제 완화 상황에서 여전히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며 "바이러스는 여전히 살아있고 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431명, 사망자는 31명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5 · 뉴스공유일 : 2020-05-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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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올해 장애인실업팀 총 21개 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실업팀지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기존팀, 창단팀, 입단팀으로 구분하며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팀을 선정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월 창단팀 지원 공모를 통해 9개 지원팀 중 6개 팀을 선정했으며, 기존 13개 팀은 올해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특별지원팀 2개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지원팀은 창단부터 지금까지 우수 운영사례로 평가받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보치아팀이 선정됐으며, 각 3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경제적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훈련여건 마련 및 경기력향상을 위해 2012년도부터 장애인실업팀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2년 이후 81개 팀을 지원해왔다.
지원금은 단체종목 최대 1억2000만 원 이내, 개인종목 최대 8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입단팀은 장애인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장애인실업팀을 대상으로 선수 1인당 최대 2500만 원 이내 1년 지원한다.
그동안 장애인실업팀 지원을 통해 패럴림픽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도 있다. 2013년 창단된 충청남도보치아실업팀은 2016 리우패럴림픽에서 김한수, 최예진 선수가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3년 창단된 부산장애인체육회실업팀에 소속된 수영의 조기성은 2016 리우패럴림픽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실업팀 창단팀 지원 추가공모를 통해 장애인실업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5 · 뉴스공유일 : 2020-05-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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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2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4년까지 지역별로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간 지정ㆍ등록문화재 중심의 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구상해왔다. 이번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지상에 노출돼 훼손ㆍ멸실 우려가 큰 비지정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주요대상이다. 사업 1차인 올해에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ㆍ경북ㆍ강원 지역을 우선순위로 조사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그간 문화재청을 비롯해 공공ㆍ민간에서 조사한 방대한 비지정 문화재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해 일관된 양식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을 도입했으며 조사 내용 면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물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자료들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그간 총체적인 파악이 어려웠던 근대문화유산 등 신규 역사문화자원 발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방역 교육을 시행하고, 표준화된 조사매뉴얼을 통해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 중심의 지정문화재 보호제도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보호를 끌어낼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5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취득된 역사문화자원 정보를 통해 문화유산 행정의 통계ㆍ과학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적정한 가치판단 없이 사라져 가는 비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해 연구ㆍ문화 자원 창출의 보고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5 · 뉴스공유일 : 2020-05-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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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방안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26일 소비자단체ㆍ학계ㆍ업계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1회 식ㆍ의약 안전 열린 포럼 2020`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형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어린 학생들의 카페인 함유 식품 과잉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단체ㆍ의료계ㆍ학계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 사례(소비자단체) ▲어린이 카페인 과잉 섭취의 위험성 및 섭취권장량 제언(의료계)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안전 관리 강화 방안(식약처)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및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제 발굴에서 사전 토론, 사후조치 공유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연계ㆍ운영한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전 토론, 대국민 설문 및 댓글 참여 등을 진행 중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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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마약탐지견으로 일했던 16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지난 25일 관세청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은 세관에서 마약탐지견으로 근무한 뒤 은퇴했거나 또는 훈련 과정에서 마약탐지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12마리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4마리가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분양 신청 기간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할 경우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거주자는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견종 래브라도 리트리버에는 ▲`나는야 감자 감자 왕감자` 브래들리(남ㆍ9) ▲`이보다 더 얌전할 수 없다! 조용한 인절미` 청아(여ㆍ8) ▲`호박에 줄 긋지 않아도 수박인 타래` 타래(여ㆍ7) ▲`반달곰 같은 매력` 판(남ㆍ7) ▲`숨겨진 밀당의 고수` 이루(여ㆍ1) ▲`미리 미리 데려가세요, 너무 예뻐 품절되기 전에` 미리(여ㆍ10) ▲`노는 것을 좋아하는 개구쟁이` 민주(여ㆍ10) ▲`견생 2회 차, 세상 차분한 미견` 매기(여ㆍ10) ▲`길쭉한 체격과 화끈한 먹성` 태산(남ㆍ7) ▲`동글동글한 얼굴로 올려다보는 얼굴에 심쿵!` 패기(남ㆍ7)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애정 뿜뿜` 아놀드(남ㆍ4) ▲`깨발랄 에너지 폭발견` 루피(남ㆍ3) 등이 소개됐다.
견종 스프링거 스파니엘에는 ▲`닿으면 벌러덩, 사람 손길이 좋아` 레이디(여ㆍ6) ▲`애교 1등, 미모도 1등!` 데비(여ㆍ2) ▲`정수리 왕점으로 시선강탈` 다이앤(여ㆍ2) ▲`미모, 재주, 애교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피오나(여ㆍ1) 등이 열거됐다.
강아지별 더 자세한 특징은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6 · 뉴스공유일 : 2020-05-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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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ㆍ이하 위원회)가 26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2020년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배경음악 ▲일러스트 ▲사진 ▲드론영상 ▲손글씨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분야별로 주제가 다르다. ▲배경음악 분야는 `한국의 계절` ▲일러스트 분야는 2021년 신축년을 상징하는 `흰 소` ▲사진 분야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 남북관계, 새마을운동, 88올림픽` ▲드론영상 분야는 `한국의 자연`으로 정해졌다. ▲손글씨 분야는 주어진 예시문을 손글씨로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해 원하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조건을 선택해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응모작은 참여자가 선택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조건으로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손글씨 분야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상작을 글꼴 파일로 제작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에 먼저 마감된다.
심사를 거쳐 총 32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올해 11월 중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위원회 공유마당 정보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누구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저작물을 발굴하고, 나아가 공유저작물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또는 공유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6 · 뉴스공유일 : 2020-05-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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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와 경남도가 지원하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김해시에서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 김해시 허성곤 시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 보고, 축하 공연, 기업육성센터 시찰 순으로 진행된다.
경남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는 김해시 관동로에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614㎡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26실)과 거주동(레지던시, 12실)을 약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운영기관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입주 기업을 공모해 `피플앤스토리`, `웰팩토리`, `팀플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20여 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장비 지원,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진행한다.
콘텐츠코리아랩과 함께 지역 콘텐츠산업 기반 시설 지속 확충
문체부는 2017년부터 매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선정해 창업초기기업 120여 곳의 입주를 지원하고, 직간접 일자리 800개를 창출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대전(만년동)과 경북(구미시)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지역의 창작-창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를 고려해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2014년부터는 지역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 15개소에 만들어 창작 공간과 창업 지원, 창의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콘텐츠 창작자 6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실감, 웹툰, 게임 등 경남 지역 주력 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개발하고,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 등 산업계 전반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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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청북도가 도내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확대 조성한다.
지난 24일 도는 `2020년 충북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계획을 승인한 산단은 모두 17개로, 전체 면적은 1287만1000㎡다. 산업용지는 790만9000㎡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개 지구 1936만9000㎡ 규모의 산단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추가된 산단은 6곳이다. 청주 한국전통공예촌복합, 충주 북충주IC일반산단, 진천 문백일반산단ㆍ문백태흥일반산단, 음성 용산일반산단ㆍ리노삼봉산단 등이다. 리노삼봉산단의 경우 새로 조성이 아니라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산단 면적은 전국 5.5% 수준인 7915만8000㎡다. 2009년 5750만5000㎡에서 10년 동안 2165만3000㎡(37.7%)가 증가했지만 전국 산단 면적의 5.5%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산단 조성 계획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도내 산단 면적은 1억876만30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산단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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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2020년도 스포츠클럽 2차 공모`에서 가칭 가야왕도스포츠클럽(김해시), 서진주스포츠클럽(진주시), 창원마산스포츠클럽(마산대학교) 등 3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클럽들은 향후 5년간 최대 27억 원(클럽별 9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은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체육을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스포츠클럽에서의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제고하고, 우수선수 양성, 은퇴 선수와 체육 지도자 일자리 제공,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체육회에서는 학교체육 및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초 선정 결과가 발표 예정인 학교연계형(1종목)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여러 계층ㆍ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양한 수준의 종목별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다.
한편 경상남도 내에는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3개 클럽을 포함해 총 10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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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됐던 2020년도 1ㆍ2급 전문ㆍ생활ㆍ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오는 7월 4일 시행한다.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ㆍ생활ㆍ장애인ㆍ유소년ㆍ노인) 필기시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이다. 지난 3월 1급 스포츠지도사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일은 8월 29일이다.
공단은 전국 5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시험 전ㆍ후 시험장을 소독하며 고사장별 수용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응시자 간 거리를 대폭 넓힐 예정이다.
모든 응시자는 고사장 입장 전 발열검사와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이며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체온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응시자는 즉시 감염병 관리 전담자의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이송된다.
시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시험공고/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격검정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수험생 분들께서도 반드시 검정기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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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LG트윈스가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존 원(Jon One )과 손잡고 창단 30주년 기념상품을 출시한다.
그래피티란 건물 벽면, 교각 등 야외 건축물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그림을 뜻한다. 뉴욕 슬럼가에서 빈민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낙서에서 시작됐으나 인종차별 반대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나오면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존 원은 거리의 낙서를 미술의 한 장르로 발전시킨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현대 미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상했다. 존 원과는 2016년 LG전자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30주년 기념상품은 2020년 한 해 동안만 판매하는 한정판 상품이며, 존 원(Jon One)이 직접 디자인한 30주년 기념 패턴이 담겨있는 반팔티, 후드티 등 의류 6종과 기념구, 키링, 핸드폰 케이스 등 잡화 18종으로 총 24종이 출시된다.
상품판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오는 6월 5일 오후 2시까지 예약판매로 진행되며, 예약 판매 기간 동안 구매자에 한해서 10~15% 할인가로 판매 한다.
상품 중 의류는 인터파크 트윈스 팀 스토어, 잡화류는 씨앤드제이 트윈스 굿즈샵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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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페티켓`의 대체어로 쉬운 우리말인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페티켓`이란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가리킨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페티켓`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페티켓`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반려동물 공공 예절`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7 · 뉴스공유일 : 2020-05-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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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새수어모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 등의 용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회에서는 이 용어들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돼 있어 권장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승차 진료`의 수어 권장안은 각각 두 개씩 선정됐다. 특히 `승차 진료`의 첫 번째 수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시각으로 표현되고, 두 번째 수어는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시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수어의 방향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선정됐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7 · 뉴스공유일 : 2020-05-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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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한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개에게 목줄을 채워라`는 권고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인종차별적 반응을 보여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샌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 흑인 남성 크리스천은 개의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고 이동하는 백인 여성 에이미에게 `개에게 목줄을 채워라`고 권유했다. 센트럴 파크 홈페이지에는 가시덤불 지대에서 개에게 목줄을 채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크리스천의 여동생 멜로디가 SNS상에 게재한 영상에서 에이미는 911에 전화를 걸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과민하게 대응했고, 크리스천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응수했다.
이후 에이미는 "센트럴 파크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나를 촬영하고, 나와 내 개를 위협하고 있다"며 "제발 경찰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미는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이 잡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개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에이미에게 개를 입양시켰던 동물보호단체 `버려진 천사 코커 스패니얼(Cocker Spaniel) 구조`는 에이미의 개를 다시 돌려받았고, 글로벌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은 트위터를 통해 "센트럴 파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부 검토에 이어, 우리는 관련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고조치를 알렸다.
크리스찬은 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조깅을 하다가 강도로 오인돼 백인에 의해 총살된 흑인 아머드 아버리(남ㆍ25)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촬영했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흑인들이 표적으로 보이는 아머드 아버리(Ahmaud Arbery) 사건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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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기 신도시 5곳 모두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25일 국토부는 이번 부천대장 신도시(2만 가구), 광명학온(4600가구), 안산신길2(5600가구) 등 3곳 총 3만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면서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먼저,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
부천대장ㆍ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ㆍ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2024년에 예정대로 신설되면 교통 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안산신길2지구는 LH,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해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ㆍ업무ㆍ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다"라며 "정부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총 24만 가구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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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ㆍ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홍대웅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유인식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파트장이 ▲파생상품 도입 및 제3자 참여 확대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전 질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질의는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질의사항 등록이 가능하며 실시간 질의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댓글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이번 포럼 이후 향후 4차례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포럼을 통해 할당 대상 업체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럼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7 · 뉴스공유일 : 2020-05-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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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69-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6%, 용적률 261.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6가구 ▲59㎡ 297가구 ▲72㎡ 133가구 ▲84㎡ 633가구 ▲102㎡ 5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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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 현장 주변 지장물 이설공사 등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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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힘쓴다.
지난 25일부터 여수시는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산단 근로자를 위한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근로자의 교통 편의와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시는 산단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인 3년간 국비 13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와 오천산업단지(이하 오천산단)의 중소기업과 플랜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 노선에 무료 통근버스 45인승 9대를 운행한다고 전했다.
여수산단이 3개 노선 6대이며, 삼일중학교 앞, 이순신 광장에서 오전 6시와 7시에 각각 1ㆍ2호차가 출발한다. 오천산단은 3개 노선으로, 신월 금호타운 아파트, 문수 주공 아파트, 삼일중학교 앞에서 오전 6시 50분에서 7시에 출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오천산단 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운행관리를 맡은 여수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수요를 파악하고, 운행노선 등 근로자 이용 편의를 위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통근버스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라며 "버스 손잡이 등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8 · 뉴스공유일 : 2020-05-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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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대형 금융사고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해 총 피해액이 31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12억 원(13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보다 5건 줄어들어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건수가 1건에서 6건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금융사고 금액이 3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00억 원 증가했다.
금융사고가 일어난 대상은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가 일어난 항목과 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 원(65.2%)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사 기준으로는 은행이 29.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험(15.6%), 금융투자(7.1%), 신용정보(3.5%)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ㆍ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고, 사고금액은 2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8억 원 늘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ㆍ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ㆍ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ㆍ투자 사기의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ㆍ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며 "또한 대형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신탁ㆍ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의 확대 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28 · 뉴스공유일 : 2020-05-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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