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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ㆍ이하 노조)이 파업에 돌입했지만 우려했던 열차 지연은 피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을 담당하는 노조가 이날 오전 5시께 파업에 돌입했지만 열차는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 노조는 지하철이 관련 법상 필수 유지 공익사업장인 만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는 100% 운행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는 80%, 나머지 시간대는 60%를 운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 운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파업 구간은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이 지나는 구간이며,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 25개 역 구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흘간 파업할 것을 알리며 민간위탁 구조의 청산을 요구했다.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서울교통공사란 껍데기를 가진 하청 구조, 민간위탁 구조를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을 청산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는다면 2차ㆍ3차 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서울교통공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6일 최종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사흘간 파업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한 후 오는 16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 역시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07 · 뉴스공유일 : 2019-10-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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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는 오늘(7일) 오전 9시께 괌 동북동쪽 약 550㎞ 해상에서 시속 27㎞로 서북서 방향을 따라 이동했다.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하기비스의 중심기압은 965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7m(시속 133㎞)이다.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반경은 350㎞에 이른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29~30도의 고수온 해역을 상하층 간 바람 차이가 없는 조건으로 지나며 계속해서 매우 강하고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태풍 하기비스는 이번 주말 전후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접근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일본 규슈 남단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번 주 후반께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수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태풍 예상 경로 및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을 보면 오는 12일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520㎞ 해상에서는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통보관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고, 찬 대륙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규슈 인근에서 진로나 이동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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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7일 오전 9시 7분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350㎞ 지점에서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충돌로 인해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20여 명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선은 충돌 20여 분 후 완전히 침수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어업 단속선이 구조 작업을 벌여 북한 승조원 10여 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인원은 행방불명으로 현지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일본 수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선에 대해 퇴거 경고를 실시하던 중 접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상은 "북한 선박이 급선회해 단속선을 향해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가 난 곳은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340㎞ 떨어진 해역이다. 이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동해상의 `대화퇴` 어장으로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는 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23일 북한 선박이 일본 단속선을 향해 "(북한) 영해에서 즉시 퇴거하라"며 해당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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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X신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한 것에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며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욕설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방송에 나올지도 모르고 혼잣말을 한 모양"이라며 그 발언에 대해 여 의원이 사과를 했기에 윤리위 제소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며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 문제"라면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답하자, 이후 공방을 이어가던 여 위원장이 나지막히 욕설을 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영상이 퍼져가며 논란이 확산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을 향해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여 의원은 한술 더 떠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는데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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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9월) 28일, 29일 이틀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호랑이 축제`가 열렸다. 호랑이 축제는 블라디보스톡시 주최로 해마다 9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대표 축제이다. 호랑이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범보전기금이 한국을 대표해 축제에 참가했다. 한국범보전기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 호랑이와 한국 표범 보전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구이다. 한국범보전기금 연구원들은 지난 9월 15일 축제를 앞두고 먼저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은 멸종위기종인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의 마지막 서식지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한국범보전기금과 표범의 땅 국립공원 사이에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두 기관은 국립공원 본부에서 보전유전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소에서 야생 호랑이와 표범 분변 시료를 이용한 유전자 실험과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Bio-Bridge Initiative)과 환경부가 이번 교류와 공동연구를 후원해 국제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범보전기금 대표인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는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는 호랑이, 표범과 더불어 사슴, 노루, 곰, 스라소니, 여우 등 한반도에서 사라진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인 이민자가 개척한 농가와 농경지 유적과 고고학적 유물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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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8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8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는 4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순임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복진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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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8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효친 축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치러졌다. 마당놀이 `뺑파전`과 `약장수와 사자춤`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판소리, 국악, 트로트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번 노인의 날 행사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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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수를 결정하자 미 언론 및 정치권에서 동맹 쿠르드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은 지난 30년간 자치를 요구해온 유랑민족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쿠르드족의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를 끌어들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지난 5년 간 쿠르드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며 함께 IS를 공격해왔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세력권이 표시된 지도를 들어 보이며 IS 완전 격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SDF 등 국제공조 파트너와 함께 IS 점령지역을 모두 해방시켰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쿠르드족의 공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레체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오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YPG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며 미국의 참전을 요청하자 미국은 "지원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사실상 터키의 쿠르드족 토벌을 묵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이 끝없고 우스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에서만, 이기기 위해서만 싸울 것"이라며 시리아 철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미국 언론사 NYT는 "SDF는 격퇴전 과정에서 생포한 IS 조직원 1만 명을 구금하고 있다"며 "만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이들이 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 결정은 시리아를 혼돈으로 밀어 넣고 IS를 대담하게 하는 `진행 중인 재앙`"이라고 말했다. 비난이 이어지자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SNS에 "터키가 도를 넘는다면 터키 경제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말살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결정은 바뀌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09 · 뉴스공유일 : 2019-10-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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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9일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오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의 법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의 누리집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내 조회 페이지 구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해 온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에서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순서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와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09 · 뉴스공유일 : 2019-10-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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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ㆍ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철저한 차량 통제와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 및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차량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방침이다. 사료차량의 경우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축산차량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달 10일 오후 12시부터는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타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주마다 모든 양돈농장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아울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농장의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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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숲공원에서 오는 12일~13일 가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작품명 : 서울숲`을 주제로 전시, 공연 및 행사가 진행되는 2019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은 올해로 14년 차를 맞는다. 이번 서울숲 가을페스티벌 `작품명 : 서울숲`은 서울숲을 방문한 시민들이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상관`, `사운드관`, `이야기관` 등 서울숲의 공간별 특색을 담아 운영된다. `상설전시관`은 전문사진작가가 선정한 서울숲의 가을풍경 명소를 소개하고 가장 좋은 각도에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마녀가 돼 정원을 가꿔볼 수 있는 `어린이정원ㆍ엄마의정원`, 설치미술작가의 `은행나무길` 작품, 나무요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설렘정원`,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정원` 등 12개의 다양한 전시 및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별 전시관`에서는 서울숲의 촬영명소인 거울연못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보는 참여형 전시 `꽃 속에서, 꽃이 되어`가 진행되고, 도시락 정원 옆 살구나무 길에서는 식물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배우는 식물 체험 부스 `메이드 인 서울숲`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가 무료 상영될 예정이며, 꽃을 주제로 한 미니 퍼레이드, 스트릿 재즈밴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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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는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장 목사는 "빤스를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이고 거절하면 아니다"라고 말해 비난을 받아온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를 엄청 욕하던데, 솔직히 말이 거칠다. 방송용어가 아니고, 정치 성향이 생겨 뻥이 세졌다. 빤스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빤스를 어쨌다는 건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여자를 건드리기나 했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왜 여태껏 조용하느냐"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설득 못 시킬 거면 설득을 당해 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성을 발하면 들어줘야 한다. 수백만 명이 울고 있으면 달래줘야 한다. 그게 지도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일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전 목사는 당시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라며 헌금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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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제 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주제는 `예비엄마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길안과병원이 의료계 최초로 난임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사 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조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념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임산부 배려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인구복지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54.1%가 "임산부가 배려를 받지 못한다"라고 응답했다. 배려 받지 못한 이유로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앞으로 임산부가 필요한 배려`에 대한 응답으로 가정에서는 `청소, 빨래 등 가사 지원(46.8%)`, 직장에서는 `출퇴근시간 조정(31.1%)`.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에서의 좌석 양보(37.8%)` 등이 꼽힌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 나이가 늦어지고, 고위험 산모도 늘고 있어 임산부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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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정규 2집 `퍼포즈(Purpose)`를 공개한다. 이번 정규앨범 2집 `퍼포즈`는 태연에게 음악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자 목표 중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퍼포즈`에는 지난 3월 발표한 싱글 `사계(Four Seasons)`, `블루(Blue)`와 신곡 10곡까지 더해져 총 12곡이 담긴다. 10일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 매장에서 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멜론, 스포티파이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음반 발매일은 23일부터다. 태연은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해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다. `아이(I)`, `레인(Rain)`, `와이(Why)`, `파인(Fine)` 등 발표하는 곡마다 국내외 음악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에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전망이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는 삽입곡 `그대라는 시`로 히트를 쳤고,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3`에서는 `화장을 고치고`, `슬로우 모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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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Mnet `고등래퍼2`에 지원했던 래퍼 민티의 실제 나이가 만 26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티는 지난해 `고등래퍼2`에 지원하기 위해 `유 두(YOU DO)`라는 제목의 자작곡을 공개했다. 당시 민티는 지원 영상을 공개했을 뿐 실제로 `고등래퍼2`에 참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민티가 `고등래퍼2`에 지원할 당시 10대가 아니라 30대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민티와 민티의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민티의 소속사 코로나엔터테인먼트는 "실제 나이는 37세가 아닌 28세(만26세)"라며 "지난해 2002년생으로 `고등래퍼` 참가자로 지원했던 당시 민티 본인은 몇 번이고 실제 나이와 정체를 밝히고자 했으나 각종 사정과 부담감으로 인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당시 민티는 무명의 아티스트였고,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며 "이번 일로 오늘까지 매일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현재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민티도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티의 진실된 신상명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민티는 "욕 많이 하세요. 욕 먹을 만 했다"며 "정말 가슴 깊이 창피하고 죄송하고 이런 감정밖에 없다. 근데 어느 순간 그만두기에는 너무 멀리 왔던 것 같더라"라고 심정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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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을 근거로 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 제3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정압기실 설치 도시가스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 정압기실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2월 6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총 1220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2005년 12월 8일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로부터 사용 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 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49.7㎡ 이 사건 정압기실(면적 19.8㎡의 단층 건물)을 설치했다. 정압기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2012년 10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했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압기실을 철거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존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압기실 철거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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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별통보를 한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은 여배우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20대 남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위협하고, B씨가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B씨를 도로에 떨구는 일도 있었다. 또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자 B씨의 지인 80여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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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소요되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퀸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 및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를 이용해 현재 최강의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만에 끝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포스트를 통해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성취하는 데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과학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명확히 하나의 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면서 "물론 아직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로 정보를 표시하는데 비해 양자 컴퓨터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계산 횟수가 줄어들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면 신용카드, 온라인뱅킹 등에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밀키를 해독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기준 전날보다 6.47% 떨어진 7423.53달러로 약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 캠퍼스 연구그룹을 영입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해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또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IBM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며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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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서효림(35)과 김수미 아들의 결혼설이 보도된 가운데, 서효림 측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23일 서효림의 소속사 측은 서효림과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의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정씨는 서효림보다 9살 연상의 사업가로 현재 식품기업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소속사 측은 "서효림은 김수미와 드라마를 통해 모녀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김수미 아들과도 알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결혼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두 사람이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지 않았다.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관련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김수미와 서효림의 인연은 2017년 방송된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엄마와 딸을 연기하며 시작됐다. 현재 둘은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중이다. 지난 2월 방송된 SBS플러스 `외식하는 날`에서 김수미는 "서효림을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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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한국의 욱일기 사용 금지 요청에 `무시하자`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2020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 BS후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정치의 문제를 올림픽에 가져오면 안 된다. 올바른 관행이 아니다.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회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욱일기 허용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하고 금지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서한에는 "욱일기는 태평양 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군의 깃발이다. 현재도 일본 극우 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가 당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임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IOC 측은 "올림픽 경기 기간 욱일기로 인한 우려가 고조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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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B는 경기 일원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D는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며, I는 해당 사업 현장 인근 건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이다. B조합과 D는 2016년 3월 14일께부터 그해 11월 23일까지는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및 본보기 집 건립을 위한 철거공사를,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I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4일 사이에 철거 및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에 13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2차례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졌다. 그중 2016년 7월 1일 오후와 같은 해 11월 15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압쇄기 및 천공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69dB(A)와 67dB(A)로 측정되면서 B와 D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I는 B와 D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2017년과 2018년의 매출감소액 3억4340만4638원의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B와 D는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2번에 불과하고, 항타기와 천공기 등 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에 관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벽도 적당히 높게 설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I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54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외에는 I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I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0466 판결)"라면서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된 장소는 공사현장의 북쪽과 남쪽에 각 위치해 공사현장의 서쪽에 위치한 I 운영의 센터와는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소음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철거공사 등 일정한 공사 기간, 토목공정 등 특정 공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장비 내역, 이격 거리, 지형여건, 건물 위치를 기초로 방음벽 설치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소음규제기준보다 낮았으며, B와 D가 방음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 세차시설, 고압살수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7가합104366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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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8년 7월 24일 선고ㆍ2007두12996 판결)에서는 "추진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진위의 자격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9월 2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제3조 역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로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돼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 한편,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6월 13일 선고ㆍ2010두10488,1049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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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 중인 바, 위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갑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갑은 곧바로 총회 소집 공고를 했으나, 위 공고 시점은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시점으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이었다. 그러함에도 위 갑은 발의자 대표가 돼서 위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위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제도 취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임원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 및 개최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또는 감사의 소집 권한과 소수 조합원의 직접 소집을 위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나. 소집의 의미(2개월 이내 총회를 실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의 의미는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2개월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 다. 사안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조합장은 임시총회의 요구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2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갑이 직접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권한이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 등을 침해(또한 감사의 총회 소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위 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3. 보론(소집권자의 추인 유무 판단 기준) 임시총회 요구자인 조합원 갑은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으나 위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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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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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네 달 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재건축 조합이 있다. 주인공은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입찰마감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8월 2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달(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새천년종합건설-원탑종합건설 컨소시엄 ▲신원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마감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에 대해 최병일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총회 개최 요건이 성립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다른 안건들도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될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총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조합장은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의 염원인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청솔아파트 최병일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3일 최병일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최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믿고 묵묵히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 덕분"이라며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원활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올해 4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달인 7월 10일 조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어 조합은 지난 8월 6일 제1차 이사회 개최하고 같은 달 19일 제1차 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및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9월) 1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의 문을 개방했다.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선정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및 착공을 거쳐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서로 협의해 문화공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설계를 해 조합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겠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 등을 매사에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출발점부터 집행부를 비롯해 주민 봉사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조합원들과 조합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협조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시공자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게 진행할 것이니 타 조합과 비교해서 비방과 선동에 동요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드린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이르는 등 사업 절차가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동참할수록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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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인근 예성교회에서 제1차 조합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롯데건설이 참여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조감도, 평면도 등 설계안 그리고 사업성 분석 등을 소개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337-1)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추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가구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목동우성2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양천구청, 양천세무소 등 편의시설과 관공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쾌적한 자연여건도 갖췄다. 단지 인근의 갈산공원 및 안양천 주변 다양한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갈산문화복합시설(2021년 11월 준공 예정)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조현아 추진부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연내 조합 설립 목표" "갈산지역 일대 대표 명품아파트로 탈바꿈할 것" 이달 21일 본보는 조현아 추진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조현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목동우성2차는 2000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20년 차인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주거 편의성을 향상하고 신정차량기지 등 주변 개발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주민분들에게도 우리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 3년여 전부터 뜻있는 분들과 함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작년 10월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지난달(9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19일 사업설명회에 많은 주민분이 참석해주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성원이 고무적이어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는 11월께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완료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곧이어 내년 초 시공자 입찰과 함께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2021년 말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마치고 이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주 후 입주까지는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기존 1140가구에서 일반분양 171가구를 포함해 1311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형대는 기존 32평형을 35평형으로, 기존 42평형을 44평형으로 변경 예정이며,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숲속권` 조망을 계획했다. 층수는 기존 18층에서 3개 층을 수직증축해 최고 21층으로, 지하는 1개 층을 추가해 지하 4층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대수도 기존 1376대에서 430대 증가한 1806대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해 단지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위는 모든 행정 과정에서 법무 검토와 흠결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해 타 사업장 벤치마킹을 거쳐 소유주 실익에 부합하는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도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추진위 및 향후 설립될 조합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해 모든 소유주가 리모델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목동우성2차는 양천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갈산공원 등 교통, 교육, 주거 편의성을 고루 갖춘 아파트다. 올해 말 신정차량기지 이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발표 결과에 따라 목동우성2차가 위치한 갈산지역은 서울의 주요 인기 단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주거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천구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리모델링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목동학군과 숲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명품아파트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신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은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 사업장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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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 시 현설 참석보증금 현금 5억 원의 납부를 확인하고,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구역은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환경이 모두 우수한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음4구역은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강점을 많이 보유한 곳"이라면서 "좋은 환경을 가진 만큼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투자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인터뷰] 가음4구역 조현춘 조합장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현재까지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 중" "중요한 시공자 선정,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의 리더인 조현춘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주민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기에 조합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꽃인 시공자 선정을 앞둔 만큼 해당 절차에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 반드시 가음4구역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안길 우수한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조현춘 조합장. 이달 24일 본보는 조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음4구역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추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 조합장의 일문일답. -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가음4구역의 경우 창원시의 어느 구역보다 입지적인 여건은 우수하나 준공이 30~4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생활하기에 열악하다. 이 같은 환경에 130가구 이상의 공가가 발생했고 현재 범죄에 노출돼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수립한 `202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4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20년 이상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5년부터 조합장인 저를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창원시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 창원시 최초로 4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이뤄냈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을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까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약 92%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도 추가적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상태이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원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린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 인근 정비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 중인 상태이며, 임원진들의 교체까지 있었다. 이에 우리 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 타 구역들의 입찰지침서와 사례들을 분석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관계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연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하반기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예상하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가음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가음4구역은 원이대로와 인접, 동쪽으로 대정로, 서쪽으로 가음정천이 흐르는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우수한 구역으로 교통, 문화, 교육,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두루 갖춰진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창원의 대표적인 상권과도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는 최적의 주거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향후 김해-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고분양가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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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안경호)가 장애인스포츠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조향현 수석부회장과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안경호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간 상호교류를 통해 양 기관 장애인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스포츠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발전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 시설자원 및 상호교류를 통한 장애인스포츠교류 활성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정보교류 ▲장애인체육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대회와 사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임찬규 사무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장애인체육 발전과 유대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 서울장애인체육이 재미 장애인스포츠 단체들과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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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강인수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1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KOTR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현대중국학회와 공동으로 `GVC 재편 대응 신남방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장, 강문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지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1930년대 대공황처럼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GVC 재편에 대응하는 남방 진출 전략으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 중장기적으로는 통상전략 및 산업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세계경제질서의 동요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정책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는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윤성 산업연구원(KIET) 신남방산업실장은 "우선, 공급 사슬(Supply Chain), 가치 사슬 (Value Chain), 생산 네트워크라는 3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이를 통칭 `가치 사슬`이라는 단어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칫 의미 전달이나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그동안 대부분 신남방 지역에서의 중간재 수출량 및 부가가치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지역에서 원자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것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신남방 지역에 진출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서비스업이다. 금융, 보험, 물류, 유통 부분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사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보험을 살 필요가 없어서 보험을 안사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포함돼야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제통상학회는 1995년 창립돼 24년간 꾸준히 국제통상 분야의 학술교류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상 분야 학술단체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에 대비하고 일본,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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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타이거즈가 전체 코칭스태프 개편을 지난 23일 완료했다. KIA는 이날 윌리엄스 신임 감독과 함께 새 감독의 야구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해 더 강한 팀을 만들며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1, 2군 등 25명의 코칭스태프를 확정했다. 새로 영입된 코치는 8명으로 송지만, 최희섭, 진갑용 이현곤, 서동욱, 윤해진, 나성용, 이인행 코치 등이다. 송지만, 최희섭 코치는 각각 오른쪽 타격과 왼쪽 타격을 맡아 지도할 계획이며 진갑용 코치는 강한 안방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KIA는 외부 코치 영입과 더불어 내부 코치 자원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동욱과 윤해진, 이인행 코치가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나성용 코치는 올해까지 경찰청 야구단 배터리 코치로 활동했었다. KIA 관계자는 "투수 파트는 유지하면서 타격 부문에 좌, 우 코치를 별도로 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2군도 투수와 타격 코치를 각각 2명씩 둬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신임 감독의 야구 지향점에 맞춰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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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 의거 인가(신고) 처리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8 · 뉴스공유일 : 2019-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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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가야 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들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를 비롯한 유물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인 가야 시대 유물 5건은 1980년대 발굴조사된 합천 옥전, 함안 마갑총 고분 등 대표적인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시기는 5~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신비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물들로, 그동안 미진했던 가야 유물에 대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85~1986년까지 이루어진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야 시대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형 금판 고리를 연결해 기다란 형태를 만든 것으로 신라나 백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야의 독창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금귀걸이는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주로 유행했으며, 5세기 후반~6세기에는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가야 귀걸이와 유사한 작품이 다수 전래됐다. 정식 조사를 통해 발굴됐기 때문에 출토지가 확실하고, 5세기 가야의 고유한 형태를 지닌 점,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점, 한 쌍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야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큰 의의가 있다.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좌ㆍ우 한 쌍이 온전히 남아 있고 무덤의 주인공이 귀에 달았던 곳에서 발견돼 실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귀걸이가 중요한 이유는 가야 귀걸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양식인 가늘고 둥근 주고리 아래 속이 빈 공 모양의 장식을 단 것, 그 아래 심엽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으로 산치자 열매 모양의 입체형 장식을 단 특징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장식마다 금 알갱이를 테두리에 붙이거나 금선 형태를 만든 누금세공 기법, 금판을 두드려서 요철 효과를 낸 타출 기법 등 다양한 공예기법이 적용돼 가야 시대 금속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융성했던 합천 지역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가야 귀걸이 중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 기법과 타출 기법이 모두 다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 가치가 높다.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91년~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의 남쪽에 놓인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됐다. 출토지와 발견 위치, 함께 출토된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맥락이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장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주고리의 2단 중간 장식, 격자형 원통형 금판으로 연결된 공 모양 장식, 인(人)자형 고리에 산치자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 끝을 금 알갱이로 마무리한 것은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형태와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옥전 M6호분 귀걸이처럼 금 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예는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11호분과 45-1호분 귀걸이와 합천 옥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널리 쓰인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6세기 가야 금귀걸이의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이자 이 시기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서 의의가 크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1987년~1988년 동안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중 발굴한 유물이다. 옥전 M3호분은 가야 고분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도굴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의 묘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무덤이다. 이곳에서 나온 대가 야식 `고리 자루 큰 칼 일괄` 4점은 여러 점의 칼이 한 무덤에서 일괄로 출토된 최초의 사례이자,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삼국 시대 동종 유물 중 제작 기술과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 중인 `용봉문 고리 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가는 은선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돼 주목된다. 이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우리나라 전통공예기법인 `금부`의 일종으로, 이미 삼국 시대부터 이러한 기법이 사용됐고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된 점이 드러난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 자루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지배층의 장묘 문화와 한국 전통공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 옷 및 고리 자루 큰 칼`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마갑총 조사 때 발굴한 유물로, 무덤 주인공의 좌우에 하나씩 매장된 것이다. 두 유물은 함께 나온 여러 유물들에 대한 연구 결과,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제 말갑 옷은 말머리를 가리는 투구,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목가슴드리개), 말의 몸을 가리는 신갑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됐다. 말갑 옷은 그동안 여러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어 희귀성이 높다. 또한, 고리 자루 큰 칼은 철을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모양을 만듦) 하거나 철제 위에 상감(무늬를 새김)과 타출(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두드려 겉으로 모양을 나오게 함) 기법이 고루 적용돼 가야인들의 철 조련 기술, 공예기법 수준, 조형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철제 무구와 중장기병 전술이 확산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 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유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등에서 역사ㆍ학술ㆍ기술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참고로,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은 고령 가라국과 함께 대가야 연맹의 양대 축인 다라국의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공동묘역으로 1985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함안 마갑총은 경남 함안군 가야급 말이산 고분군의 북쪽 구릉에 있는 아라가야의 고분으로, 1992년 건축 공사 중 우연히 발견돼 같은 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박물관에서 신청한 소장품들 중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문화권의 특징이 반영된 유물 총 37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지정 예고는 그 두 번째 결과로서, 앞으로 나머지 유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문화재 지정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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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32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7% 이하, 용적률 220.61%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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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 촉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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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8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SK건설 ▲화성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고려개발 ▲서한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왕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해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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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초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원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88%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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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동선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35명 중 124명(직접참석 104명, 서면결의 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쏠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계룡건설산업이 찬성 106표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계룡건설산업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2020년 10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3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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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건설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29일 업계 소식통 등은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오는 1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막판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 21일 포스코건설에 `입찰 지침ㆍ홍보지침 위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제출한 입찰 내역과 관련 없는 불법 홍보는 시공자 선정 이후에 법적인 분쟁 소지로 이어져 사업 진행에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법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조합 입찰 지침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 "3안 홍보가 가장 문제… 조합 검토ㆍ합의 없어" 이어서 조합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 추진 확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홍보하는 것은 사전에 조합에게 제출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내용이다"며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사회ㆍ대의원회ㆍ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홍보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 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규정 제11조ㆍ홍보 지침에 따르면 `홍보자료는 입찰 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포스코건설의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 홍보는 입찰 지침과 홍보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을 위해 제안을 한 것이다"라며 "홍보지침 위반도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사 홍보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하고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설계 변경으로 나타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합원들의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이 다가오면서 수주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조합이 공문에 명시한 홍보지침 위반에 대한 양사의 대처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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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3ㆍ1 운동 100년,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위한 경기도 명사초청 역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젊은 세대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행사는 전국 3대 독립운동 항쟁지인 수원시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부천시, 고양시에서 각각 다음 달(11월) 19일, 25일, 30일 3차례 열린다. 콘서트는 지역별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데, 수원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부천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 고양은 민족 분단과 냉전의 역사 등으로 구성됐다. 각 콘서트마다 재미있는 강연이 준비돼 있으며, 강연자와 참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시간도 준비됐다. 오는 11월 19일은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홀)에서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의 강연과 같은 달 25일 10시 부천시청(어울마당)에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강연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대한민국 스타강사 `큰별쌤` 최태성 한국사 강사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의 강연을 진행하며, SBS `K팝스타` 출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옥중에서 불렀던 노래가사를 토대로 만든 `8호 감방의 노래` 공연도 준비돼 있다. 경기도 역사콘서트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가 마련한 퀄리티 높은 역사 특강을 통해 지난 100년의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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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된 `2019 KFA 키즈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어린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축구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특히 미하엘 뮐러 KFA 기술발전위원장의 제언으로 변형경기(골대 4개 운영)와 스몰 사이드 게임(4~6인제)등이 처음으로 행사에 도입됐다. 경기 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중간 휴식시간을 활용해 슈팅존, 축구공 볼링, 트램폴린,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인증서와 메달, 에코백 등 기념품도 제공됐다. 대표팀 유니폼 및 축구공 등 다양한 경품행사도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들로부터 반응도 다양했다. 어린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축구 경기와 이벤트로 즐거워했다.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 차후 대회 참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한편, 대회운영실 김종윤 실장은 "키즈 페스티벌은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계획한 행사"라며 "참가자 모두가 축구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더 개선된 모습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9 · 뉴스공유일 : 2019-10-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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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2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감독 김학범)이 오는 11월 UAE에서 열리는 `2019 두바이컵` 친선대회에 참가한다. 다음 달(1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되는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총 6개국의 U-22 대표팀이 참가한다. 팀 별로 4경기씩 치르며, 1~3위 팀에게 트로피를 시상한다. 우승팀은 승점, 승자승 등의 순으로 결정하며 득점상, 골키퍼상, MVP 등 개인상도 시상한다. 대표팀은 오는 11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5일 바레인, 17일 이라크, 19일 UAE와 각각 경기를 펼친다. 내년 AFC 본선 같은 조 상대와 대진 편성하지 않는 대회 방식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대표팀의 모든 경기는 오후 8시 45분(한국 시간)에 킥오프되며 중계는 추후 결정된다. 한편, 김학범 감독은 "참가팀 모두가 AFC 챔피언십 본선 참가를 확정한 팀들이고 우리 경쟁력을 냉철히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중동팀과의 경기들을 통해 본선 대비 실전 경험을 쌓고 전술과 선수들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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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는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통해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의 시민들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플라잉 피스(Flying Peace)` 캠페인과 `피플 아세안(People ASEAN)`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라잉 피스(Flying Peace)` 캠페인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11월) 29일까지다. 대한민국 및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인증샷 이벤트`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직접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사진 또는 영상을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재하면 된다. 준비기획단은 캠페인 종료 시까지 매주 금요일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피플 아세안(People ASEAN)` 유튜브 캠페인은 한국ㆍ아세안의 음식, K-POP 등을 소재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청년출연자가 출연하는 예능형 영상 시리즈로, 90년대생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소재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출연진으로는 가수 겸 배우 김소혜(아이돌 그룹 I.O.I 출신)가 메인 MC로 활약하며, 아세안 10개국 출신 유학생 등 총 11명이 출연한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및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인스타그램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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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30일)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ㆍ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10곳(NH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IBK기업ㆍKB국민ㆍBNK부산ㆍ제주ㆍ전북ㆍBNK경남은행)이며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실시로 금융편리성이 개선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한 오는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시작된다. 해당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 이용 가능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 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ㆍ조회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12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ㆍ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시범실시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기능은 연내 전면 시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11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해 보유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는 입금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입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가 은행 위주인만큼,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중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 서비스를 도입해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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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11월) 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G-FAIR KOREA`에 해외교류지역 스타트업 기업 13개 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G-FAIR KOREA`는 대한민국 최대의 중소기업 대상 전시회로 국내 우수기업 850여 개 사가 참가, 다양한 제품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최초로 `G-FAIR KOREA` 참가를 위해 초청한 기업은 프랑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 해외 4개국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VR(가상현실) ▲로봇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이다. 도는 이번 `G-FAIR KOREA` 행사장 내에 `G-FAIR 스타트업 특별관`을 마련, ▲제품전시 및 피칭 ▲투자자 상담 ▲관련 기술 및 수출, 구매 상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G-FAIR 스타트업 특별관`에는 해외에서 초청된 이들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 60여 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초청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초청 해외기업들은 `G-FAIR KOREA` 참가에 앞서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경기창조혁신센터, 경기스타트업 캠퍼스 등 도의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해 한국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VivaTech, MWC 등 해외교류지역 국제행사에 국내기업을 초청하는 등 상호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기업과 우호적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연계를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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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가정간편식에 적합한 벼 `미호`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밥 제조기술을 특허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진청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밥을 먹기 위해 데우거나 해동할 경우, 일반 쌀밥은 밥알이 붕괴되지만 `미호`는 밥알의 경도를 잘 유지해 쌀밥의 형태를 유지하고 탄력성, 응집성, 밥 색깔 등 물리적인 변화가 적어 가공밥 제조에 적합하다고 원천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 출원 이유를 설명했다. `미호`는 일반 쌀과 찹쌀 중간 정도의 아밀로스 함량 쌀의 아밀로스 함량을 가지고 있어 밥이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고 찰기를 유지해 배식시간이 긴 급식용으로 적합하다. 또 장마철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도 저장성이 우수해 장마철 이후에도 부드러운 식감과 윤기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 `미호` 벼는 350㏊의 재배단지가 조성돼 차별화된 브랜드미(米)로 정착되고 있다. 농진청은 쌀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가 가능한 아밀로스 함량을 조절한 벼를 개발하고 있다. 이미 아밀로스 함량이 25% 이상인 쌀면 전용품종 `새고아미`, `새미면`과 40% 이상인 난소화성 저항전분 함량이 높은 다이어트용 기능성 품종 `도담쌀`을 보급 중이다. 아울러 아밀로스 함량을 30% 수준으로 조절해 한천과 유사한 겔(Gel)제조 특성을 보이는 `밀양333호`를 육성했고, 이 원료를 이용한 쌀묵, 쌀양갱 등 간편식 제조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조현석 농진청 남부작물부장은 "전통적 쌀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간편식 쌀 가공품을 늘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산업소재용 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쌀 산업의 견고한 성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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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9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지상진화 자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실제 산불진화활동과 유사한 경연으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의 장비와 운영체계의 이해를 높이고 산불발생 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각 소속기관별로 10명씩 5개 팀이 참가하고 산악형 산불 현장을 가상으로 설정해 진화전략, 장비숙련도, 팀워크 훈련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최우수로 선정된 충주국유림관리소 팀은 다음 달(11월)에 개최될 전국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속기관 간 산불진화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지상진화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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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학교체육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체육과 학생(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추진 중인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청소년체육활동 지원 등 학교체육 관련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학교체육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학교 현장에서 각종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기관은 학교체육 관련 지속적인 사업 수행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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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는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가 다음 달(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ㆍ2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킨텍스(KINTEX)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를 주제로 자율주행 쇼(Show-Run)와 산업박람회, 컨퍼런스가 어우러진 종합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개막 첫날인 오는 11월 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펼쳐지는 `자율주행 Business Day`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Autonomous R&D Showcase`와 자율주행 전문가들의 강연과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어우러진 `자율주행기술융합 컨퍼런스`가 마련된다. 특히 `Autonomous R&D Showcase`에서는 올해 첫 개최되는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 및 `스타트업 투자연계 오디션`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한 국내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시상하는 `자율주행 기술혁신 Award`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판교 제1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일원에서는 경진대회, 시승회 등 `체험과 참여의 장`이 마련된다. 이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하면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11인승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을 비롯, 국민대 스포티지, 성균관대 i30 등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자동차 융합기술 경진대회`, `자율주행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등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는 물론 미래사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기도 4차산업 미래사회 체험전`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올해 개최되는 판교자율주행모터쇼는 글로벌 리더를 비롯한 국내외 자율주행 관계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자율주행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판교자율주행모터쇼가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판교가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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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는 지난 30일 베이징에서 `제3차 한-중국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대중동 정책ㆍ최근 중동정세ㆍ이란ㆍ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ㆍ중동국장은 천 샤오동 중국 외교부 아세안 및 중동 담당 부장조리(차관보)와 면담했다. 양측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중동 정세와 중동에 대한 경제협력방안 등 양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한국과 중국 간 중동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익했다고 평가했고, 중동정책협의회 연례 개최 등 이 분야에 대한 소통 채널의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한-중국 중동정책협의회는 2015년 1월 2차 회의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됐다"며 "중국, 일본, 프랑스, EU 등 중동 문제 관련 주요국들과의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중동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31 · 뉴스공유일 : 2019-10-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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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31일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경규 농진청장을 비롯해 내ㆍ외부 전문가, 주부ㆍ대학생ㆍ블로그기자로 구성된 국민심사단 2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경진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의 정책 참여와 협력`, `신뢰 받는 정부`를 강조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정책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극, 동영상 등 다양한 발표 기법을 활용하고, 과제별 성과물 전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발표사례는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거나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 등 국민체감도가 놓은 농진청에서 추진 중인 대표 혁신과제로, ▲올바른 농약관리로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드론 활용 맞춤형 정보생산 및 협업체계 구축 ▲국민 참여 개발 벼 품종 `해들`로 일본품종 완전 대체 ▲민관 협력 고온극복혁신형 스마트온실 설치 ▲환경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저비용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 ▲리빙랩 방식의 농식품 밴처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문제해결 등 총 6개 과제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6일까지 본청과 4개 소속기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출한 17개 사례 중 내ㆍ외부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은 사전 심사(1차)와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의 현장 심사(2차)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한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관 협업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장맞춤형으로 전환된 정책들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31 · 뉴스공유일 : 2019-10-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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