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 입찰참여 공문을 수령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마니로 29(심곡본동) 일원 74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2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망미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망미2구역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수영팔도시장,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3만507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4%, 용적률 2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2월) 26일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승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2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신용등급 AA- 이상이며, 도급 순위 20위 이내의 업체 ▲입찰보증금 총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은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영통동) 일원 5만4588.48㎡에 위치한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6개동 1616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8개동 1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감정을 수집하고 기록한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을 성료했다.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은 `타일벽화아트`와 `단어사전편찬` 두 개로 나뉘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타일벽화아트`는 시민들의 감정을 담은 짧은 글귀나 그림을 수집해 타일 벽화로 조성한 사업이다. 총 103개의 작품이 모집됐으며 시민들의 작품을 타일로 제작하는 작업과 벽화 디자인 작업을 거쳐 타일벽화가 완성됐다. 현재 화성시 태안도서관 잔디마당에 조성돼 도서관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단어사전편찬`은 코로나19 상황을 겪는 시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수집해 사전으로 편찬했다. 단어사전 내용 공모에는 총 146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그중 67개 단어와 269개 의미가 `코로나19 아카이브 단어사전`에 수록됐다. 단어사전은 화성시 도서관에 비치돼 화성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아카이브`는 기록을 담아두는 아카이브로서의 도서관 고유 역할을 지향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ㆍ운영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관내 대학생의 재능기부 활동 등을 끌어내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타일벽화아트와 단어사전 편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이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4월) 23일까지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C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를 대표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개발 항목은 `심벌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처`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작품은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경찰청은 공모 후 내ㆍ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한 뒤 당선작은 오는 4월 중 해양경찰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대상 30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 각각 70만 원, 30만 원이며, 시상자 전원에게 해양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참고하고 문의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로 연락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범죄현장에서 활동 중인 해양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멋진 대표 이미지가 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81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41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6명, 경기 21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353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19명, 부산광역시 8명, 강원 6명, 대구광역시ㆍ전북ㆍ경북 각 5명, 세종시ㆍ충남ㆍ경남ㆍ제주 각 4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3명, 대전광역시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대구시ㆍ인천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2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일부터 다음 달(4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창업교육과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 구축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개 지역에서 사업장이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4개소의 특화사업장을 구축ㆍ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건물 또는 부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운영비 1억5000만 원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여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축비 11억 원과 운영비 1억5000만 원(당해년도, 최대 5년간 7억5000만 원 지원 예정) 등 총 12억5000만 원의 구축ㆍ운영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자체 선정은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추진기반, 시설현황, 운영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 근무환경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크며 여타 장애인에 비해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전국으로 계속 확대해 가족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약 20년 전인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나온 이래, 현재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준공된 단지는 15개 단지이며, 가구수로는 2400여 가구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1~3호`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시장에 돌아오면서 더욱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DL이앤씨 측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4개, DL이앤씨와 쌍용건설이 각각 3개, 그리고 중앙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준공 실적을 보유 중이다. 총 15개 단지의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7개의 건설사만이 갖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위(평가액 11조1639억 원)인 DL이앤씨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 실적(3건)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광풍이 불었던 2006~2008년 이후, 12년 만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시장에 역량을 쏟아붓는다. 그 첫 번째 사업지로 1기 신도시 중 경기 군포시 산본에 집중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의 미비로 인해 2009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은 2개 단지만 진행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집중했지만, 사업 다각화를 위해 2~3년 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를 계획했고, 신중하게 리모델링 단지를 선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약 100여 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으로 인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DL이앤씨가 세부 선별 기준을 적용해 수주 단지를 선정했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산본 리모델링 수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산본 리모델링 단지의 추진위 단계부터 자문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 활성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건설회사 중 리모델링시장에서 선두주자였던 DL이앤씨가 산본에서 여러 조합들과 어떤 협업(Co-Work)으로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L이앤씨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인 서울 마포구 용강아파트(강변그린)를 필두로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1~3호를 준공하면서 건설회사 중 가장 활발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지난 2일)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며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는 중수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며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월) 18일 송파구는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200m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사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외곽 도로 진ㆍ출입로가 있어 어디든 연결되는 등 교통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으며 위례신도시와도 마주 보고 연계돼 각종 편의시설(공원, 종합병원, 상가, 학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면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리 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휴교 등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보다 60.9% 급증하는 등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초기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주민들 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의 범주에 이러한 소음을 포함시키고, 층간소음 문제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해 위협 또는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내국인이 966만8465명, 외국인이 24만2623명이다. 1988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1000만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던 서울시는 32년 만에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서울시 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2년 10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내국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는 9만9895명(-1%)이 감소했는데,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줄어든 데 비해 외국인 인구는 13.93%(3만9253명)나 감소했다. 특히 중국 국적(한국계 포함)이 3만2000명 줄었다. 연령별 인구는 25~29세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5~49세 81만9052명, 50~54세 80만771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 0~4세 인구가 10.26%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해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경기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백신 부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일 백신 접종 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 등의 중증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으나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끝내 숨졌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의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택시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였던 60대 남성 B씨도 이날 오전 사망했다.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시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양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 등을 처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다가 악화하는 것을 반복하자 지난 2일 B씨를 지역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다. 패혈증과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던 B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숨을 거뒀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의 사망원인과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속 관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와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의 13개소(186가구)에서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한다. 작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ㆍ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또 서울시는 작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3월 공모에서 4개소, 9월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 시행면적이 1만 ㎡ 미만에서 2만 ㎡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3억 원 한도, 연 1.5% 이율)까지 지원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모는 2ㆍ4 부동산 대책에 따른 관련법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시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은 드론 전문 스타트업 `어썸텍`을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어썸텍은 드론 추락 방지 패러슈트ㆍ패러글라이더 기술과 드론용 배터리 관리, 특수 목적용 드론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어썸텍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패러슈트ㆍ패러글라이더 기술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내장해 독립적 비행 제어가 가능하며, 추락 시에 자동으로 낙하산을 펼쳐 낙하지점을 파악하고 지정한 지점으로 자동 복귀가 가능하다. 또한 드론용 배터리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배터리 자동관리 모듈인 `배터리 닥터`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며, UAV, URV 항법 제어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고정적ㆍ회전익 드론과 같은 특수 목적용 드론 개발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한컴그룹은 인수와 동시에 송재근 전 한국드론기업연합회장 및 유콘시스템의 대표를 어썸텍의 기술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컴그룹은 드론 제조 전문 기업인 `순돌이드론`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순돌이드론은 2015년 설립된 국내 드론 1세대 기업으로 군사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등 산업별 분야별 드론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현재 육군 드론교육센터에 다양한 군사용 드론을 제공하고 소방ㆍ경찰에도 드론을 납품하고 있다. 한컴그룹은 이번 인수와 지분 투자를 통해 드론 핵심 기술 국산화와 드론 양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컴인스페이스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 `드론셋` ▲한컴라이프케어의 드론 활용 재난안전 서비스 ▲한컴아카데미가 추진 중인 드론 임무교육 ▲한컴MDS의 드론 충전 및 드론 로드 사업 ▲한컴인텔리전스의 드론 인증 사업 등 그룹사들의 연합을 통해 드론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국내외 드론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연구 및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력과 제휴를 통해서 국내 드론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신공영 품으로 돌아갔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신공영은 ▲입체미를 살린 세련된 경관 ▲고품격 경관 조명 ▲일체형 포디움 디자인을 적용한 상가 오피스텔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옥상정원 ▲운동시설 및 휴식을 위한 데크 등 각종 외관 디자인 및 커뮤니티 특화 계획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침산삼익의 뛰어난 입지 조건을 살려 랜드마크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금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하가2길 21(덕진동2가) 일대 11만3156㎡를 대상으로 용적률 225.11%, 건폐율 21.15%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3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제보 받겠다고 밝혔다.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당사는 본 사안을 중대히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우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에 사실 여부 및 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함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취합하겠다"며 "게시자 및 사안을 제기한 분들이 허락한다면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배우 당사자 및 당사는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학폭(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을 지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지수가 중학생 시절 폭행, 모욕, 집단 괴롭힘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난 1일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49만 명), 2020년 고등학교 2ㆍ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ㆍ2ㆍ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돼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ㆍ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새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 지난 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추적한 결과, 이 새가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까지 약 4000km 이상 이동해 월동하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여름철새 벙어리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이다. 동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 호주 북동부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그동안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는 국제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없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벙어리뻐꾸기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20년 5~6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포획한 벙어리뻐꾸기 6마리에게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한 후 이동을 추적했다. 그 결과, 6마리는 2020년 6월 말부터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 이동을 시작했다. 이 중 4마리는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지역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동이 확인된 벙어리뻐꾸기 4마리는 2020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인도네시아까지 평균 4691km를 이동한 후 말루쿠우타라와 파푸아바랏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벙어리뻐꾸기가 국내 번식지에서 인도네시아 월동지까지 이동한 기간은 평균 109일(95~115일)으로 일일 평균 약 43km(39~47km)의 속도로 이동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와 국내 번식집단의 월동지를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성과가 크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존슨앤드존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존슨앤드존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ㆍ비임상ㆍ임상ㆍ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에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ㆍ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 운영, 관리, 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해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약 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은 41.2%, 반대는 49.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반대`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찬성`은 27%로 나왔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찬성` 14.2%, `어느 정도 반대` 13.9%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광역시ㆍ경북(찬성 19.6%, 반대 73%)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38.5%, 5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37%, 61.6%)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ㆍ전라(60.9%, 39.1%)에서는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42.5%, 49.4%)와 인천광역시ㆍ경기(45.4%,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60.5%, 70대 이상은 5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서는 56.1%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했다. 5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 49.7%와 45.6%로 비슷했다.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찬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성향자에서는 찬성 65.6%, 반대 25.6%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성 20%, 반대 66.4%로 반대가 높았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스마트 학습지에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 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 원과 45만 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ㆍ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라며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7)와 A씨의 아내(28)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인천 중구 운남동 자신의 집에서 딸 B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새벽 2시께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B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신 3사가 원스토어에 투자해 주주로 참여한다. 구글ㆍ애플 등에 맞서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일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에 총 2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210억 원을 투자해 지분율 3.1%를, LG유플러스는 50억 원을 투자해 지분율 0.7%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 지분구조는 통신 3사(53.9%), 네이버(26.3%), 재무적투자자(18.6%) 등으로 재편됐다. 기존 지분구조는 SK텔레콤(52.1%), 네이버(27.4%), 재무적투자자(19.4%) 등이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6년 각사 앱마켓과 네이버 앱스토어를 원스토어로 통합했다. 현재 통신 3사 이용자에게 원스토어 유료결제 시 멤버십 10% 할인을 제공하는 등 사업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통신 3사의 사업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고 공동 책임경영 체제도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서 SK텔레콤이 연내 추진 중인 IPO(기업공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토어는 2016년 출범 이후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원스토어의 2020년 거래액 성장률은 34.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18.3%로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같은 시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71.2%, 애플 앱스토어는 10.5%를 기록했다. 원스토어 측은 "지난 5년간 공동 사업자로 함께 해온 두 통신사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업계와 상생하고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앱마켓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기학익아파트지구(재건축)가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미추홀구는 신기학익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73-36(학익동) 일원 27만723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8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안3구역 재개발, 학익2구역 재개발, 연학초교북측구역 재개발이 신기학익아파트지구 700m 이내에 있어 향후 공동주택의 공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서류는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학익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55-9 일원 7만13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고시의 주요 정정 사유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 중 토지의 편입 면적 오류 수정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 중 일부 토지의 편입 면적이 변경됐다. 학익1구역은 백학초등학교, 관교중학교, 학익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6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성당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회계 결산보고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승인의 건 ▲건축심의 진행보고의 건 ▲조합 임원 선출 선거 개최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 중 약 82.6%가 참석해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라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만큼 조합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은 성당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약 2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곤)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참여제안서를 적격심사 한 뒤 조합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증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재송2구역은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센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1.9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2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일 산곡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진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산곡3구역은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2001아울렛,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8-123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베어스(사장 전풍)가 KBO리그 타격왕 출신 이정훈(58) 코치를 이달 3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정훈 코치는 1987년 빙그레 소속으로 프로에 데뷔해 1994년까지 한화에서 뛰었다. 이후 1995~1996년 삼성, 1997년에는 두산 전신인 OB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현역 시절 `악바리`라고 불린 이정훈 코치는 1991년과 1992년 두 시즌 연속 타격왕에 올랐다. 은퇴 뒤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2009년 북일고 감독, 2012년 한화 2군 감독을 역임했다. 이정훈 코치는 지난해 한일 장신대학교 타격코치를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근까지는 여주대학교 타격 인스트럭터로 활동했다. 오늘(4일) 이천 캠프로 합류할 예정인 이정훈 코치는 퓨처스리그 타격 코치로 선수단을 지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프로축구 광주FC가 오투인터내셔널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FC는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오투인터내셔널 이순열 대표(55)와 광주FC 최만희 대표이사(64)가 참석한 가운데 고농축 산소수에 대한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투인터내셔널은 광주 선수단에 2700만 원 상당(400병)의 고농축 산소수 ASO SPORT를 후원하게 된다. ASO SPORT는 생수에 들어 있는 산소의 최대 5만배를 농축시켜 만든 세계 유일한 제품이다. 산소가 부족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지고 근육에 젖산이 누적돼 부상의 원인이 되는 만큼, 산소를 빠르게 보충시켜 선수들의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스피드 스케이팅, 사이클 등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미국 본사에서는 세계적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 미국 NBA 스타 스테판 커리가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는 골대 뒤 A보드 설치, 홈페이지 광고 등 오투인터내셔널 홍보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오투인터내셔널 이순열 대표는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광주가 선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을 결정했다"며 "광주의 돌풍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변 전 하사가 청주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 2월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그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군의 허락 하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4월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이 4ㆍ7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시 여의도 당사에서 `보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세훈 예비후보, 박형준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 결과 오 전 시장은 최종 득표율 41.64%를 기록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음으로 나경원 전 의원(36.31%), 조은희 서초구청장(16.46%), 오신환 전 의원(10.3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 교수가 54.4%로 과반 득표하며 최종 후보가 됐다. 박성훈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8.63%, 이언주 전 의원은 21.54%를 득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까지 지지 정당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득표결과에는 여성과 신인 가산점(10%)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정당,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이겠다"며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부산시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해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ㆍ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ㆍ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ㆍ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다.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 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부지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전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ㆍ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육종 컨설팅 및 전문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생명 빅데이터 정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육성계통 선발 방법, 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계통 선발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차세대 유전자 분석, 오믹스 등 맞춤형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20개 종자업체를 선정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종자업체는 디지털육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종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종자원에 대한 유전자분석, 육종과정 중에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그램 등과 함께 디지털육종 관련 실무자 교육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종자업체들이 다양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육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성품종의 상품화율을 5%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김민욱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기존의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번 신규 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종자관련 디지털육종 원천기술을 종자업체들이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 보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인 사업으로, 1년차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ㆍ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거점 5개국 연계를 통한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기업 당 1차 년도 최대 3억5000만 원, 2차 년도 최대 6억5000만 원 예정)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5일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탐지 등 고유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분야 ▲융합 보안 산업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대응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손승현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 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통해 이끌고, 신기술 기반의 정보 보호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공동체로 최소 전환면적은 신규 대상자는 2ha 이상, 기존 대상자는 전환면적 포함 5ha 이상이다. 타 작물 재배 전환면적 확보 구간에 따라 ▲2ha 이상~5ha 이하 최대 6000만 원 ▲5ha 초과~10ha 이하 최대 1억 원 ▲10ha 초과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도 지원 대상 작물로 포함하는 등 작물 제한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공동경영체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 타 작물 재배 규모, 대상자 적합 여부, 판로계획 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 사업이 종료됐지만 경기도 자체 시설ㆍ장비 지원을 통해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제기돼, 관할 지자체가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일 운영진 가족에게 부정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병원에 남아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분을 회수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2월 26일 의료진ㆍ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약 170명이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 접종자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동두천시는 정확한 접종 대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소ㆍ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한 지역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일부가 30km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3호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 기준이 추가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지난 3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신규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 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 지정,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에 이어, 오늘(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 등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안내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 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ㆍ디벨로퍼 등에서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지수(28)가 4일 자필 사과문을 올려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며 제 과거를 덮어둔 채 대중들의 과분한 관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존재했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후회가 저에게 늘 큰 불안함으로 다가왔다. 어두운 과거가 항상 저를 짓눌러왔다"고 썼다. 그는 이어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 저로 인해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후 지수에게 과거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현재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연으로 출연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4일)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윤 총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취임 후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총장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검찰을 떠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