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도 발표되며 공급 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며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 단지 위주로,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문래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역세권 단지 대형 평형 위주로, 노원구(0.0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옥수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41%)은 전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의왕시(0.92%)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78%)는 교통 호재가 있는 사ㆍ본오동 위주로, 시흥시(0.71%)는 은행동 위주로, 남양주시(0.79%)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ㆍ진접읍 구축 단지 위주로, 군포시(0.67%)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 대전(0.4%),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7%) 대비 축소됐다. 성북구(0.11%)는 길음ㆍ석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추진 지역 위주로, 성동구(0.1%)는 송정ㆍ마장동 위주로, 은평구(0.09%)는 불광ㆍ신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08%)는 봉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남양주시(0.52%)는 와부읍 및 다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49%)는 지행ㆍ생연동 위주로, 시흥시(0.46%)는 은계지구ㆍ배곧신도시 위주로, 의왕시(0.39%)는 포일ㆍ내손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안중ㆍ포승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31%), 제주(0.18%), 울산(0.17%), 부산(0.16%), 세종(0.16%), 충남(0.15%), 강원(0.14%), 충북(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 귀가 조치했다"며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날 "회사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김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차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했으며 현재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성북구는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호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ㆍ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KF99ㆍ94ㆍ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ㆍ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ㆍ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ㆍ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며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하고 살균ㆍ피부재생ㆍ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됐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ㆍ관리하며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ㆍ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청약, 세금, 대출 등 전 방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지속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3만3128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1월~2019년 10월) 12만2524건 대비 약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도 14.39% 오르는 등 매매가 상승 폭도 높았다.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의 전세담보대출 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주택에 부여되는 규제가 없다.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까지 가능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대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가점을 쌓을 수 있으므로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가 37㎡ A, B 타입 조기 분양 마감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면서 23㎡, 28㎡ 타입에 대한 잔여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곳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준공 때까지 23㎡ 기준 계약금 5%(700만 원대)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60%를 대출 건수 제한 없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옵션 또한 풀옵션(6가지 품목 등)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며 잔금 전까지 추가 납부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분양신고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이기 때문에 전매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공부상(公簿上) 주택이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총 57실, 오피스텔 362실로 구성되며, 전 세대 복층 설계로 진행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거실 층고는 최대 4.13m로 확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고, 다락 및 복층의 층고는 최대 1.5m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2~4인 가구에 맞춘 테라스, 다락방(일부 호실) 역시 공급한다. 특히, 중심 상업 지구에 `대방엘리움`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단지 주변의 영화관ㆍ병원ㆍ체육시설ㆍ옥정호수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한편,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7 일대에 들어서며, 본보기 집은 양주시 옥정동 106-11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ㆍ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헌릉로422길 25-4(내곡동) 일대 13만2523㎡를 대상으로 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될 토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등소유자게에 재분배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실시계획이 보완 신청되며 환경ㆍ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이곳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 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 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261가구(단독주택 45가구 및 공동주택 2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 설계(공동 4등급, 단독 5등급)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연내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난 상존지역인 이 일대가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유전자 검사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직접 유전자 검사 허용을 확대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2020년 3월~지난 2월)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일반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 사가 새로 통과돼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ㆍ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2019년 2월~2020년 2월)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 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돼 총 8개 사(신속평가 3개 사, 일반평가 5개 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 허용 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DTC 유전자 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ㆍ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 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줄어들면서 2년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로 전년(3만2115달러)보다 360달러(1.1%) 감소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눠 구하며, 국제 비교를 위해 환율을 반영해 산출된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2019년 1인당 GNI는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준 것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1%를 기록해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 명목 GDP는 1924조4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그러나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올라, 미국 달러화 기준(1조6308억 달러)으로는 0.9%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질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센터장 이주한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센터장 이규홍 단장)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전국 148개 지역 상담소 포함)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도림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구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52.45점(D등급)을 통보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신도림미성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9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신도림미성은 14층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자까지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중단한 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정비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강석)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A㎡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5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천안시 문화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대야동 재개발 조합은 보존등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한다. 또한 입찰 서류 제출 시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로 시흥 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야초등학교, 소래중학교, 온계중학교, 소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소래산산림욕장, 인천대공원이 인접해 편의시설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소래산길 69(대야동) 일원 7만7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전광역시의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접종 당일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후 접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6시 35분께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이상 반응은 접종 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사망한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동의는 이 여성의 가족이 요양병원에 위임했으며, 접종 전 이상 반응 소견은 없었다"며 "예방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예방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하매설물 및 표토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심사 후 대의원회의에 상정해 대의원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계림4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역과 KTX 광주송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375번길 1(계림동) 일원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승ㆍ이하 조합)은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응모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선작 4500만 원, 우수작 500만 원(과세분 부가세 별도)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총회 의결로 1개 업체를 정비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업체 등록을 마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검찰청이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다만 윤 총장 사의 표명 전 예정됐던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일정은 취소됐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일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 정상에 올랐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발표한 `2020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Global Artist Chart 2020)`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차트에서는 2위, 2019년에는 7위에 올라 3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가수로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가수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방탄소년단은 2020년 전 세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례 없었던 현실로부터의 반가운 도피를 선사했다"며 "`MAP OF THE SOUL:7`은 역사상 선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앨범 중 하나였고, 지난해 7월에 나온 일본 앨범 `MAP OF THE SOUL:7 ~THE JOURNEY~`는 발매 이틀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기록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역대 해외 남성 아티스트 앨범으로는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작년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11월 `BE` 발매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프랜시스 모어 국제음반산업협회 회장은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탄소년단은 엄청난 한 해를 보내며 3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다"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드레이크, 위켄드, 빌리 아일리시, 에미넴, 포스트 말론, 아리아나 그란데, 주스 월드, 저스틴 비버가 3위~10위에 올랐다.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는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2021 그래미어워드(GRAMMY AWARDS) 베스트 팝 듀오ㆍ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ㆍ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5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번 달에 약 35만 명분, 오는 4~5월에 약 70만 명분, 합해서 총 105만 명분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며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도입 일정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K-접종에 주인공이 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상승 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기존 대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불공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5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ㆍ응답거절은 6%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또한 부정평가 역시 작년 12월부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37%로 나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ㆍ열심히 한다(5%)`, `서민 위한 노력(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의 경우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이가 1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8%)` 등의 요소가 이유로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5일 주요 게임의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기존에 확률을 공개해온 유료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강화ㆍ합성류`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현재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최근 조작 논란이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큐브 아이템 확률을 5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큐브 등급 업그레이드 확률을 포함한 세부 수치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넥슨은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픈 API 방식으로 구축 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 동안 무작위ㆍ랜덤ㆍ임의라는 표현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했다"며 "최근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무작위`, `랜덤` 등의 용어 사용을 피해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 세계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자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추측성 허위 정보가 담긴 기사들이 쏟아져 백신이 마치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즉각 조치했다. 가짜뉴스 주요 사례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ㆍ경련ㆍ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 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ㆍ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ㆍ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ㆍ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ㆍ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각 경찰청은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산ㆍ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코로나19 잠식을 위해서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치료제는 감염된 후에 조치를 취하지만 백신은 감염 전에 아예 감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은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많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거의 없다. 최근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정부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 유효성이 확인됐고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 만한 안전성도 확인돼 접종 시작이 이뤄진 것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백신 접종자들의 현상도 접종 부위 통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일부 언론들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정부가 가짜뉴스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가짜뉴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쏟아내지 않고 확인을 마친 현실성 있는 기사를 내놓는 건 어떨까. 언론들이 좀 더 코로나19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수원시는 수원111-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지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3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 조합 근무자 등을 상대로 일체의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자격 박탈 처리된다.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광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8-64 외 4필지 일원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LH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 통해 "LH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공사가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 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에 나선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지구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국가가 위임한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ㆍ임대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투기에 나섰다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집값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고 제도적인 구멍도 메워야 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국정조사와 내부자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에는 무소불위 권력의 대공수사처장을 상대로 일개 검사가 대드는 장면이 나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덮으려는 처장 앞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다.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외신 기자에게 알릴 경우 88 올림픽을 앞둔 현 정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압박을 가한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은 검사의 패기에 처장은 한 발 물러선다. 법조인과 부검의, 기자와 재야 인사, 종교계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함께 빚어낸 민주화 투쟁의 극적인 과정을 이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정권에 맞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를 꼽자면 결국 `뉴스위크`다. 냉전 시기 한국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공의 보루로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의 국가권력마저 허용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민주화의 결실을 이룬 데에는 이 같은 개방적인 국제 언론 환경이 있었다. 이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 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미얀마는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 미얀마에도 `뉴스위크`의 힘은 작동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론 쿠데타 세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이들 곁에는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또 다른 패권국 중국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반대했으며, 쿠데타 규탄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이 쿠데타를 지원한다는 연계설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남중국해 진출 등으로 미얀마와 핵심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쉽게 떨치기 힘들다. 중국이 쿠데타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방조하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쿠데타는 어느덧 미중 패권경쟁의 장이 된 셈이다. 시민들을 향해 군대가 무차별 발포를 가하는 미얀마의 유혈사태는 매일같이 SNS와 외신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고 있다. 인권유린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 모습은 군부독재의 현실을 외국에 알리던 1980년대 한국의 호소와 닮아 있다. 이제는 한국이 이러한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인가. 당위적으로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쩌면 미중 대립의 한복판에 한국이 자진해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ㆍ외교적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여러 도움들을, 지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박완서 작가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돼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 보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헤이, 볼보`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헤이, 볼보`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기능을 실시간 디지털 통합형으로 통합한 브랜드 공식 디지털 채널이다. 볼보차 오너는 앱 하나만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와 차 정보 및 시승 신청, 이벤트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실시간 서비스센터 예약 기능을 비롯해 차량 입고 후 정비, 검수, 완료 등의 과정을 알려주는 푸시 알림 기능, 정비 이력 조회 기능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예상 정비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이력도 앱 하나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들에게 인근 주요 카페, 레스토랑, 명소 등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는 `헤이, 볼보` 앱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체치약과 나무칫솔 세트를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앱을 설치한 후 차량 인증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순정 워셔액을 증정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여정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꾸준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빌렸다는 3억원의 `진실 공방` 실마리 풀리나 `철저한 수사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부산광역시의 초대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본계약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3억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전 이곳의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곳의 사업은 내ㆍ외부적인 고충을 겪은 바 있다. 본보에 제보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A 조합장의 폭탄 발언에 이곳 조합원들이 맨붕에 빠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면서도 "3억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었다.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서로 빌렸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계약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3억원의 진실공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괴정5구역이 또 시끄러워진 배경은? 내용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조합이 총회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총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또다시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부산 현장의 총회 비용보다 비싼 비용으로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괴정5구역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이전 총 3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거쳐 협력 업체(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거쳤고,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총회 대행업체는 비경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추진위 회의록을 열람한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1~2차 추진위 회의까지 언급이 없었던 총회 대행업체는 3차 추진위 회의에서 ㈜비00 1곳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소한의 비교 견적 검토조차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위가 경쟁 없이 총회 대행업체를 내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괴정5구역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과다 용역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3억 원을 협력 업체에서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괴정5구역 조합 측은 구역마다 총회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부 시공자가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타 구역의 경우를 보면 통상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괴정5구역은 9억2000만 원의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없이 비용만 견적서에 명시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통상 총회 대행업체 선정 시 용역비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추진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경쟁입찰도 없이 한 군데를 내정하고 그 업체의 견적으로만 최종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추진위에서는 경쟁을 통해 용역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한 군데를 내정해 선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추진위와 업체의 관계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최초 공개된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주민총회 대행(￦277,000,000), 조합 설립 동의서(￦315,000,000), 창립총회 대행(￦328,000,000)으로 총 3번의 용역비 합계 비용은 무려 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보통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에는 홍보요원의 숫자와 근무일수, 일당 및 기타 세부내역이 기재되는 것에 비해 괴정5구역은 세부내역 없이 금액만 제시됐으며, 사업 규모가 비슷한 타 구역의 총회비용과 비교해 과도한 용역비로 보인다"며 "특히 괴정5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시 많은 홍보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기에 견적서보다 조합 설립 동의서 비용도 많이 남았을 것이며, 이를 실비 정산해 주민들의 비용을 아껴야 한다. 처음부터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해 선정했다면, 이와 같은 과다 용역비가 책정됐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3억은 빌린 돈이다! 007작전을 방불케 했던 전달과정 `진실은 밝혀질까` 괴정5구역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 해당 사항을 제보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억과 관련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력 업체에서 서로 빌린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 제보를 알린 한 소식통은 "3억 원의 전달 과정은 007 같은 장면을 방불케 했다. 공중전화 통화 등 대리인을 두고 울산역에서 암호를 정하고 3억 원이 전달됐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A 조합장의 주장대로라면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장이 결탁된 사안일뿐만 아니라 3억 원이 워낙 큰 금액이다보니 자칫 게이트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 조합장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단지 빌린 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괴정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일했을 뿐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절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협력 업체가 무슨 이유로 3000만 원도 아닌 3억 원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단지 빌린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괴정5구역 A 조합장. 양측의 팽팽한 상반된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영록 조합장이 당시 이 사건이 불거지자 3억원을 빌린측에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명백한 내물수수로 볼수 있고 이번 약식기소를 계기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다. 작년 8월 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이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공정경제 3법 통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5ㆍ18 관련 3법 의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동료의원님들의 합심 협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이 작년 총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원내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는 코로나19 진단과 방역에서 세계의 칭찬을 받았고, 치료와 예방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OECD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24일 동래구는 명장1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5일에 인가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장로 65(명장동) 일원 6만75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72가구 ▲59㎡ 80가구 ▲65㎡ 36가구 ▲76㎡ 430가구 ▲84㎡ 7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명장1구역은 2005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04년 12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24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4월 7일 부산진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3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비ㆍ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도 온라인ㆍ디지털 기술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작년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협ㆍ단체와 협업사업 모집도 오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ㆍ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며,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포함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ㆍ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ㆍ디지털 경제가 주류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상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비자들이 직접 생활화학제품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오늘 발족한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ㆍ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ㆍ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ㆍ미승인, 표시 기준 위반, 무독성ㆍ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활동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 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롯데건설 ▲화성산업 등 총 4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의 해임총회 연루설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으로 진통을 겪는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동구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3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일지라도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결정된 후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야 하며, 조합 정관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적법한 대표자가 선정된 후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 직무대행은 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선거 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 관련해서 최초 우편으로 받은 서면결의서 종이를 직접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봉인된 투표함 개봉 당시 봉투는 단 1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개봉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자가 우편물이 도착하면 투표함에 봉투채로 넣었는데, 해임총회 당일의 투표함에선 그 많던 봉투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인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의 모든 서면결의서는 무효표라고 볼 수 있으며, 성원을 이뤘던 50% 이상의 표가 모두 무효표란 설명이다. 본안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말 안 듣는 대의원 해임하냐`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자가 조합 대의원들을 해임한다는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이미 오는 17일 직무대행자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이곳 주민들은 오는 17일 직무대행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 분주하다. 시공권 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이전 해임총회의 총회 책자 등 조합장 해임총회를 GS건설 사업단에서 진두지휘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이달 17일 총회에서 전 조합장 죽이고, 조합장 직무대행도 죽이고 모든 조합 임원을 다 죽이고 법원 앞으로 가자는데 도대체 왜 시공자 입에 조합을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시공자 뽑고 조합 집행부 선거하면 조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자를 선정해도 앞으로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조합장 선거를 해도 또 불법이 나올 것이며 시공자 선정 이후에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시공자 선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방과 녹취록을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톡방에는 당시 해임총회를 진두지휘했던 업체 직원들과 관련 건설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시공자 직원이 직접 해임총회에 깊숙이 관여한 대화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직원이 수주 실적을 위해 이런 상도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정 시공자의 서면결의서 징구시 금품 제공 정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조합 임원 등의 선임과 선정 과정에서 행위 제한에 따라 금품과 향응 또는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면서 "동법 제135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경쟁사들이 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 대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S건설이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3개 사 컨소시엄 입찰 또는 `GS건설-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GS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어서 3개 사 컨소시엄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사태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컨소시엄 금지가 풀리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를 두고 GS건설이 대형 시공자 사이에서 판짜기를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달(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역시 GS건설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만큼 대단하다. 결국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한 GS건설의 압박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서금사5구역의 경우 GS건설이 어느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아니면 단독 수주로 입찰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1회 입찰에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입찰에 참여해 이미 1회 유찰이 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선 이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15년 12월 시공자를 선정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전 조합장 및 협력 업체 잡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황.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2020년 11월에 구성이 되고 기존 사업단과 본계약 협의 중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하이엔드 브랜드 요청이 일부 나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가 60%로 나와 시공자 교체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중 60% 만이 설문에 참여한 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문이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조합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시공자 입장에서 시공자 선정 이후 320억의 대여금을 집행하고 각종 인ㆍ허가시 협력을 통한 사업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없이 설문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설문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원주민이 입주하기 까지는 많은 분담금이 수반되 서울에서도 원주민 입주율이 30%를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광주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감안했을 때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이엔드 브랜드란 현재 상위 건설사 중 4곳(DL이앤씨 아크로, 현대건설 디에이치, 대우건설 써밋, 롯데건설 르엘 등)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도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서울 강남 등에 적용되는 최상의 브랜드 개념이다. 고가의 수입산 주방가구,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라운지등 다양한 특화를 선보이는게 특징인 만큼 높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강남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 5000만 원 전후인 지역이라 공사비 충당이 가능하지만 과연 현재 광주 부동산시장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이사 8인중 1명은 자격정지, 1명은 해임, 3명은 해임을 요구하는 일부 대의원들에 의해 대의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해임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천동 재개발은 이미 18년 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 왔고 이번 시공자 교체 요구 및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한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에 나설 수도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위해 특정 건설사 관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사업지가 없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기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뽑기 위해 곳곳의 브로커들도 개입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광천동 일대 구역의 경우 특정 건설사가 기존 시공자들을 해지하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관련 내용이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원효산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계획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했다. 1977년 지어진 원효산호는 많이 낡았지만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재건축하면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단지는 아파트 7개동 555가구 규모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원효대교 북서측 한강변에 위치해 강변북로와 인접하고 한강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트리플 역세권으로 불리는데 단지에서 용산역, 마포역, 공덕역이 가깝고 신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입지적 특수성 등을 감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단지는 기존 획일화된 한강변 공동주택 디자인과 달리,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한강 물결에 순응한 수평적인 선과 물의 색채를 절제된 입면 형태로 접목해 창의적인 건축이 되도록 계획했다"며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고려해 전면부에는 저층(6층)과 옥상정원 배치, 태양광 패널(BIPV) 및 오픈발코니 설치가 눈에 띈다.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층에 공공커뮤니티시설(스카이북카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빠른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재개발)이 감리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0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하남C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풍산초등학교, 신평중학교, 덕풍중학교, 신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필드 하남, 미사근린공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836번길 29(덕풍동) 일원 4만96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6%, 건폐율 19.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 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중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등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인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을 연안체험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의무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수중레저활동에 관해 연안사고예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레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에서 특정한 목적(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 및 특정한 방법(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에 따라 이뤄지는 활동으로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된다"면서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교육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연안사고예방법령 및 수중레저법령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중레저활동`보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내용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도 연안사고예방법령과 수중레저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며 "연안사고예방법령에서는 교육이수의무기간이 수중레저법령보다 강화돼 있음에 비춰볼 때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9일 오후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펼쳐진 `2021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논현동 가구거리를 국내 대표 인테리어 디자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김영권 부의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전인수, 허주연, 김세준, 이도희, 김현정 의원은 라는 주제로 마련된 복합 라이프 스타일 전시를 관람하고, 아트콜라보레이션 및 세일페스타 현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을 둘러보며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을 축하했다. 축사에 나선 김영권 부의장은"논현1동장 재임 시절 일선에서 직접 지켜봤던 논현동 가구거리가 국내 대표 인테리어 디자인 관광특구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논현동 가구거리는 물론 디자인 위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는 오는 6월 5일까지 논현동 가구거리 일대에서 열리며 현장에서 디자인 소품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세일페스타`와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위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