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주ㆍ이하 추진위)는 설계공모 방식을 통한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8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며,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 및 응모작품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 1만4000~1만5000원 이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 참석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 상한이 6%로 조정됐다. 오늘(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에서 예고한 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인상하며,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실수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에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0번째로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1일 "아나시스(ANASIS) 2호가 이날 오전 6시 30분(현지 기준 이달 20일 오후 5시 30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CapeCanaveral)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팰컨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 발사 32분 40초 뒤 고도 630㎞ 지점에서 팰컨9 로켓으로부터 분리됐고, 1시간 49분 만인 오전 8시 19분에 프랑스 툴루즈 위성관제센터(TSOC)와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2주 동안 고도 3만6000㎞의 정지구도에 안착한 뒤 한 달간의 시험운용을 거쳐 올해 10월께 본격적으로 임무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우리 군은 민간업체와 함께 쓰는 무궁화 5호 위성을 군 통신용으로 사용해왔지만, 앞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통신위성 1대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따라 아나시스 2호를 전달받게 됐다. 아나시스 2호가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가게 되면 무궁화 5호 위성을 사용할 때보다 정보처리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음성ㆍ문자ㆍ영상 정보 등을 반경 6000km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이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지금 당장 무조건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산광역시와 서울시 유권자가 거의 1500만 명이나 되기에 유권자에게 선택 기회를 드리고, 또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논란 당시 "당헌을 볼 때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다"고 한 자신의 말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이 상황은 이전과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헌ㆍ당규가 지켜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행자가 "당 대표 경선을 발판으로 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사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초ㆍ재선 의원들의 설득과 제 나름대로 뭔가 역할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8ㆍ29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가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22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8월) 초에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분위기 쇄신용 인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4ㆍ15 총선 이후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잇단 비위와 지지율 하락 등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에 이어 추가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일 것이라는 게 정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가장 먼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근 아파트를 한 채로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유임으로 잠정 정리됐다.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수석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김 1차장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언급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며 "시기나 교체 범위도 대통령 및 소수의 핵심 인원만 공유하는 정보여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한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소외1은 피고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1998년 5월 31일 피고를 임대인으로 해 이 사건 주택 중 102호를 원고에게 임대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102호에 입주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년 5월 30일 이후에도 102호에 계속 거주했다. 원고는 2008년 5월 결혼을 하면서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 소외2 등을 102호에 출입하게 해 점유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4일 소외2에게 102호를 매도하고 2015년 6월 19일 소외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6월 23일 소외3에게 102호를 인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소유권 동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돼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원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정부 규제에 어긋나는 초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총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토한 결과 이 중 100억 원은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 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 업계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해 의도적으로 이들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태양광 금융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의 금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 모델로 동 사업을 통해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단을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단 태양광 금융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단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마천일반산업단지(이하 마천산단)에 레저선박 산업을 육성한다. 지난 21일 시와 중소조선연구원은 마천산단 내 레저선박 산단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레저선박 산업 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최종 부지를 확정했다. 레저선박 산단 조성을 위해 시는 마천산단 내 1만3445㎡ 부지에 특화 지원 센터와 진수 설비 등 레저선박 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중소조선연구원과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와 인적 교류 활동, 공동 사업기획 및 추진, 우수기업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같은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레저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조선연구원과 시가 레저선박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에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를 분양한다.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1층 공동주택 6개동 677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교통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수십 개의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이 있다. 이 밖에 GTX-A 용인역(가칭)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용인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단지와 가깝게 있는 수원 신갈ㆍ흥덕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쇼핑ㆍ문화생활이 가능하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공원을 품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 도시공원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으로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 단지는 총 8만5443㎡ 규모 중 5만9828㎡ 규모가 공원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기반 IoT서비스와 첨단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공동 현관 및 세대 현관 문 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조명ㆍ난방 제어, 무인경비ㆍ택배 시스템,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첨단 보안 시스템 `5ZSS`과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5ZCS`도 도입돼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이 마련된다.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의 청약접수는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29일에 1순위 청약을 받고, 다음 달(8월) 6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한편,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 본보기 집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3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이하 바이오산단)가 본격 조성된다. 지난 21일 도는 해당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29만3000㎡ 일원 바이오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개발 및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설계 용역 착수, 2021년 6월 산단 계획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오송 바이오산단을 통해 도는 생산 파급 1206억 원, 부가가치 유발 412억 원, 고용 833명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 제1ㆍ2생명과학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돼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시급하다"라며 "바이오헬스산업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를 확대해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LH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총 1조7901억 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에서 약 3조7340억 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왔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1조7901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 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키움 박병호가 역대 2번째 7년 연속 20홈런에 3개를 남겨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KBO 리그의 최다 연속 시즌 20홈런은 삼성 이승엽이 1997년부터 2012년(2004~2011 해외진출)까지 달성한 8시즌이다. 2005년 LG에 입단한 박병호는 그 해 6월 2일 무등 KIA전에서 개인 첫 홈런포를 신고했다. 2011년 넥센으로 팀을 옮기고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기 시작한 박병호는 해외에 진출했던 두 시즌(2016~2017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6년 연속 30홈런을 기록 중이다. 또한 2014년에는 52개의 홈런포를 터뜨리며 2003년 이승엽과 현대 심정수 이후 11년만의 5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작성, KBO 리그 대표 거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중 박병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2016~2017년 해외진출) KBO 리그에서 3년 연속 40홈런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 지난 5일 수원 KT 경기에서 개인통산 300홈런을 달성한 박병호는 지난해까지 KBO 홈런왕 타이틀을 5차례(2012~2015년, 2019년)나 거머쥐며 이승엽과 이 부문 공동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달 21일 기준 17홈런(3위)을 기록 중인 박병호가 올 시즌 최다 홈런 1위에 올라 KBO 리그 홈런상 최다 수상자에 등극할 수 있을지 후반기 활약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다음 달(8월) 19일까지 `해양경찰 365 단편영화제` 공모전 기간을 연장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당초 이달 19일까지였으나,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가자가 작품 제작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 등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해 국민이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바다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우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심사부문은 학생부(만 18세 이하)와 일반부로 나뉘며, 영상 길이는 최소 24~365초다. 해양경찰청은 공모기간이 연장됐지만 신속히 내ㆍ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중 최종 선정작 6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 대해 기존 365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금을 상향했으며, 총 1135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시상자 전원에 해양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출방법은 촬영된 영상을 개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등록 후 주소를 명시한 신청서를 해양경찰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새로운 창작자 발굴과 함께 국민의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국무부가 국내 기업 LG유플러스를 향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ㆍ국제통신정보정책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1일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게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혜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한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같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금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5G 산업에서 자율주행차량,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과 관련한 기업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거래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이 이를 감시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국가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 국가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하라는 압박을 넣은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영국이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웨이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즉각 반기며 "영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제품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키는 전 세계 국가들 목록에 합류하게 됐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22일 부산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일원)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동구)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80.7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지난 22일 평리3동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기업신인도 40점, 업무수행실적 30점, 입찰금액 30점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상정하고 검토해 대의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공사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난 15일 대형공사 입찰 방법 결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 참여사가 기본설계를 토대로 기술을 제안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포함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약 방법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FAST-TRACK) 입찰방식이다. 그동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은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 이상), 특수교량(3km 이상) 등에만 적용해왔으나 지난해 2월 25일 국토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으로 일반공사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가능해졌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시ㆍ예천군의 산림치유원 `다스림`에 이은 대규모 장기체류형 산림치유시설로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617ha 규모로 조성되며, 5년(2018~2022년) 간 총 827억 원(국비 662억 원, 지방비 1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악지역에 조성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대다수 건축물을 목구조건축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해 빌딩 정보 모형화(BIM) 설계와 모듈화 및 프리패브방식 등으로 지능형 건설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토부의 지능형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정책에 맞춰 빌딩 정보 모형화(BIM) 기반 지능형 건설기술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공사의 설계와 시공 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능형 건설기술을 적용한 기본설계기술 제안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설계ㆍ시공과 사후관리 등 산악지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역량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산림 분야에 지능형 건설기술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진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3일 개봉동 진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서광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예산 승인의 건 ▲총회 비용 승인의 건 ▲PM 계약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기존 업무 추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규모가 1만 ㎡ 미만으로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이달 23일 기준 공동주택 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분수, 연못 등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들이 직접 물을 만지며 놀이하는 시설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평소 경관용으로 이용되는 분수 등이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로 도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2월 기준 수경시설이 20개를 초과하는 19개 시ㆍ군에서 지난해 점검하지 않은 물놀이 시설 47곳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수족구, 눈병, 장염 등을 일으키는 수인성바이러스 7종(엔테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A형간염바이러스)과 폐렴 원인균인 레지오넬라균, 패혈증을 일으키는 녹농균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물놀이 시설 36곳에 대해 수인성바이러스 7종의 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모든 시설에서 감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가 물놀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과 많은 도민의 안전한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21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99.2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60㎡ 이하 302가구 ▲60㎡초과~85이하㎡ 644가구 ▲85㎡초과~115㎡이하 286가구 ▲115㎡ 초과 85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온라인 `알레르기 질환 교육자료`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현재 도내 21개 보건소와 633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에서 배포한 올해 신규 교육자료를 일반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발된 교육자료는 ▲알레르기 하우스 저금통 3종 ▲알레르기 낱말 찾기 5종 ▲알레르기 OX 퀴즈 ▲알레르기 초성퀴즈 등이다. 알레르기 하우스 저금통은 스티커 놀이 방식으로 전개도를 집 모양 저금통으로 만들면서 알레르기의 원인과 관리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알레르기 낱말찾기는 뒤죽박죽 섞여있는 글자 속에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핵심어를 찾는 방식이다. 글자 뒷면에는 질환정보가 담겨 있어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알레르기 OX퀴즈와 초성퀴즈는 알레르기 질환 교육 후 재미있는 퀴즈풀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이다. 교육자료를 원하는 기관이나 학생은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자료실 내 파워포인트(PPT)로 기본 지식을 익힌 뒤 연령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장윤석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 자료가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현장 교육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4주간 선수 추가등록을 받은 결과, 총 59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K리그1은 총 22명이 등록을 마쳤다. 유형별로는 ▲자유계약선수 8명(FA선수 2명 포함) ▲임대 7명 ▲이적 4명 ▲준프로계약 2명 ▲임대복귀 1명순이다. 국내 선수는 19명, 외국인 선수는 3명이다. K리그2의 추가등록선수는 총 37명이다. ▲임대 17명 ▲자유계약선수 12명(FA선수 1명 포함) ▲이적 5명 ▲신인계약 1명 ▲준프로계약 1명 ▲임대복귀 1명 등이다. 이중 국내 선수는 32명, 외국인 선수는 5명이다. 추가등록기간이 종료된 23일 현재 2020시즌 K리그 등록 선수는 총 784명이 됐다. K리그1 등록 선수는 437명(팀당 평균 36.4명), K리그2 등록 선수는 347명(팀당 평균 34.7명)이다. 한편, 국제 이적의 경우 추가등록기간 내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 신청이 완료됐다면 마감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 구스타보, 안산 까뇨투가 신청을 끝낸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LG트윈스가 `정찬헌 그래픽 플레이어 티셔츠`를 23일 출시한다. LG트윈스는 지난 6월 구단자체 팬 투표에서 MVP로 선정된 정찬헌 선수의 티셔츠를 출시한다. 이번 티셔츠는 정찬헌 선수의 의견을 반영해 앞면에는 첫 완봉승(6월 27일ㆍSK전)을 달성했던 모습, 뒷면에는 별명인 `허니(honey)`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등번호에 얼굴과 사인을 프린팅해 디자인했다. `정찬헌 그래픽 플레이어 티셔츠`는 23일 오후 2시부터 LG트윈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품몰 트윈스 스토어에서 예약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즌 LG트윈스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매월 `월간 MVP`를 선정하고, 선정된 선수가 직접 디자인한 플레이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LG트윈스 공식 SNS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 백신도 사재기에 나섰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인 `BNT162`에 대해 19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현재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엔테크(BNT)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4종류 이상의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이중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급 계약을 맺은 `BNT162` 백신 후보 물질이 가격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량 생산 등에 가장 유력하다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 물질은 현재 1, 2단계 임상에 성공했고 이르면 다음 주 3단계 임상에 들어간다. 3단계 임상까지 성공하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오는 10월 보건당국에 비상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해당 백신이 3단계 임상을 통과하는 즉시 곧바로 미국 전역에 백신을 공급해 미국인들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1일에도 미국 현지 병원에서 사용할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50만 개를 구매하기로 미국의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합의했다. 이는 해당 제약사가 이달부터 앞으로 3개월간 생산하는 물량의 거의 전량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이 80년 안에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북극곰은 이미 해빙 현상으로 인해 숫자가 줄어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ICU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이달 20일(이하 현지시간) 데일리메일, BBC방송 등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인용해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2100년까지 대부분의 북극곰 개체수가 멸종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됐다. 연구는 바다 얼음 위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북극곰의 특성을 들어서 멸종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했다. 지구온난화가 장기화되면 바다 얼음이 줄어들게 되고, 북극곰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 더 먼 거리를 헤매거나 해안가까지 나가야 한다. 결국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새끼를 양육할 수 없게 돼 멸종에 이르게 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북극곰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델화한 뒤 이를 토대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이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북극곰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되고,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 거의 멸종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스티븐 앰스트럽 `북극곰 인터내셔널` 수석 과학자는 "어미들이 새끼를 낳는다고 해도 얼음이 얼지 않는 기간을 버티며 젖을 줄 만큼의 체지방이 없어 결국은 새끼를 잃게 된다"며 "북극곰 개체 수를 둘러싼 위험은 인류가 닥쳐오는 문제의 최악을 피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47곳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16일 개정ㆍ공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ㆍ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ㆍ개ㆍ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시조직이 오래돼 좁은 골목길에 접하거나, 필지면적이 작아 건축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택신축과 개량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더 뽑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중증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오는 8월 초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ㆍ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DC가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 밖으로 나서거나 타인과 접촉할 일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식당에 갈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약 12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세 이하 아동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 ▲혼자 일하는 경우 ▲음식을 섭취할 경우 등 일부 상황에는 예외를 뒀다. 워싱턴DC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2명,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한 장에 서명하면 4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연방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뉴욕은 올해 4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결국 포기했다. 오늘(23일) 제주항공은 "진술 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 종결 기한 도과로 인해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한다"라고 공시했다. 앞서 이달 1일 제주항공이 총 17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돼야 M&A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결조건을 이스타항공 측에 보냈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2007년 10월 설립했던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의 직원 1600여 명도 무더기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같은 날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 내용과 달라 SPA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제주항공이 계약을 위반했으며, 그 책임도 제주항공에 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양 측이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임을 예고했다. 또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연고가 있는 전라북도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스타항공이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국내선 운항 재개 등으로 파산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국내선 운항 재개, 전라북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플라이강원이 강원 양양공항을 베이스로 운항하는 것처럼 지역 연고의 항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 발생했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졌다. 2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9명 늘어 누적 1만393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발생 확진자 39명, 해외유입 확진자 20명으로 조사됐다. 국내발생 확진자 39명의 신고 지역은 경기 17명, 서울시 11명, 인천광역시 2명 명 등, 수도권이 30명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광주시 9명으로 나왔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포천시의 군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사무실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시에서는 발열 증상을 보이고 1주일 후 진단 검사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사례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11명), 부산광역시(2명), 서울시ㆍ인천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297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제8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한용대 의원(도곡1ㆍ2동), 부의장에는 김영권 의원(개포2동, 일원1ㆍ2동)을 각각 선출했다. 23일 오전 강남구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한용대 의장은 전체 18표 중 11표, 김영권 부의장 역시 11표를 획득해 각각 선출됐다. 한용대 의장은 먼저"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원구성이 열흘 동안 지체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보다 많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더욱더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분들에게도 한없이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 시간 이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권 부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배 동료 의원들이 뽑아주신 것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비대면 특수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달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23일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액 8조6065억 원, 영업이익 1조946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6조4522억 원) 대비 33.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작년(6376억 원)보다 205.3% 급증했다. 순이익은 1조264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5.4% 증가했으며, 순이익률은 15%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버 메모리 수요 강세로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 조성됐고, 주력 제품의 수율 향상 등 원가 절감이 동반되면서 실적 향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판매는 부진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버ㆍPC 등 비대면 수요가 늘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부분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5G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고 신제품 출시가 예정된 게임 콘솔 등에서 수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 차진석 담당(CFO)은 "하반기에도 대외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다음 달(8월) 5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5000건 넘게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 요구 및 정책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해 고충민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매월 1~2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ㆍ설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국민ㆍ전문가ㆍ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ㆍ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며 "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인 국민소통ㆍ갈등조정ㆍ제도개선ㆍ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에 내년부터 학생,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16년 출시된 ISA는 예ㆍ적금, 주식ㆍ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한 개의 계좌로 통합 운용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ISA 가입ㆍ투자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ISA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ISA는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주부, 대학생, 노인도 가입이 가능해지며,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양도차손 공제도 가능해진다. 만약 예ㆍ적금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주식으로 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총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으로 추산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올해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내년에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이월납입`이 허용됐고,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의무 계약기간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 ISA는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5년간 소득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9.9%의 분리 과세를 부과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외 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3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4분기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16.6% 급감하며 1963년 4분기에 -24% 감소한 것 이후 56년 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례 없는 세계 경제 셧다운은 일반적인 국내 생산품의 통관 수출 감소를 넘어 베트남ㆍ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의 가동 중단을 초래하며 소위 `무통관 수출` 경로를 통해 수출 충격을 더 가중시켰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1분기 말과 2분기 중반까지 확산ㆍ소강 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19 진정세를 이어가 3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해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돼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23일 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올바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6월)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가운데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16개 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도는 다음 달(8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은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ㆍ처리 ▲자금 및 계정 관리 ▲근로계약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문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번 사전컨설팅에 대한 효과분석, 시ㆍ군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관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23일)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전기ㆍ수소차)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3조4000억 원(전기차 8조 원, 수소차 5조4000억 원)을 지원해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누적 기준) 보급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 충전기 3만 대, 수소충전소 450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대중화를 앞당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ㆍ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선박의 친환경 전환 등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생산현장 점검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동향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 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미래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성대우 재건축 추진위는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수행 업무 승인 및 포괄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의결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임 의결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 의결의 건 ▲2020년, 2021년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4구역(재개발)이 새 전기 맞이에 성공했다. 23일 명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연산동 자이갤러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계약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대의원, 직원 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해산 승인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조합 청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4호선 동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메가마트, 동래구청, 동래시장, 대동병원, 복천박물관, 부산 동래문화회관, 부산 해양사박물관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139번길 22(명륜동) 일원 3만1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7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올해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많았던 발주청 명단을 공개했다.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며 지난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굴착기 해상전복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8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터널 첨단부 암반탈락으로 1명이 사망한 후 약 한 달 후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근로자 추락사고로 총 3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 SK건설은 지난 4월 21일 `동래3차SKVIEW`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도로 1명이 사망한 후 지난 6월 2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잠수사 1명이 사망해 총 2명이 사망했다. 그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중흥토건 6개 건설사에서 부주의 등으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은 최근 1년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국토부에 신고 된 건설현장 사망자 누적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이다. 한편,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이며 지난 4월 9일 `하수관로신설 공사` 과정에 3명의 근로자가 질식사 한 후, 지난 6월 23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상수도 인입공사에서 1명이 작업부주의로 사망해 총 4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중 179개 현장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특별ㆍ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품질시험이 미흡하거나, 철근노출이나 재료분리 발생,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 등 부적정한 시공사례 6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3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건축심의 재신청 결의의 건 ▲개략적 사업 분석 현황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건축심의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달 23일 기준 공동주택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산곡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명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선포약수터 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종료 통지 및 해지의 건 ▲회계감사 의결의 건 ▲임대주택 비율 조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주체사상 신봉` 여부를 물으며 사상 검증을 벌였다. 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봤는데,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의원님이 저에게 청문위원으로 물어봐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1980년대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많다고 했다"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라는 조직 구성원들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충성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더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일 없었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사상 전향이라는 발언은 이미 그 사람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한 것"이라며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재개발)의 임시총회 일정이 잠시 미뤄졌다. 23일 양덕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를 다음 달(8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1시 마산사보이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인준의 건 ▲2020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인준의 건 ▲대의원회 구성의 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 반려 및 조합장 재신임의 건 ▲조합 설계자 선정의 건 ▲착공 관련 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덕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린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슈퍼태양전지` 연구현장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현장은 현재 상용화된 태양전지 효율을 훨씬 뛰어넘어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 한계 효율도 극복하는 `슈퍼태양전지` 연구를 수행 중인 곳으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한국형 `그린뉴딜` 효과적 이행과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R&D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전지 효율을 달성해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의 성과를 축하했으며, 과제 책임연구자인 김진영 서울대 교수는 연구자들을 대표해 축하 인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성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이 당연시되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의 조속한 이행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혁신적인 연구ㆍ개발(R&D)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연구자분들의 슈퍼태양전지 연구와 같은 대담한 연구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낸다"라며 "이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회이므로, 최선을 다해 연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3일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삼익아파트3동 내 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선정된 협력 업체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12월 17일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 부여, 지난 4월 1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14번길 45(송내동) 일원 4908.2㎡를 대상으로 한다. 1979년 준공된 9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골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