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ㆍ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 기준 4만3650원에서 3.1% 인상한 4만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의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인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499명 ▲유족연금 17만9020명 ▲장애연금 3637명 등으로 총 75만3156명이 집계됐으며,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7만 원에서 14.3% 인상한 8만 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연간 1만6000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ㆍ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등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거주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시무식을 4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6층 접견실과 사무실 및 집(재택근무자) 등에서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KFA 임원과 직원 대표, 수상자 등 필요한 최소 인원만 철저한 방역 대책 하에 회의실에 함께 자리했다. 이외 임직원은 각자 근무지에서 화상 시무식에 참여했다. KFA는 한해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덕분에 축구회관 직원뿐 아니라 파주NFC 직원, 재택근무자, 전임지도자 등이 화상 시무식에 모두 참여해 공간의 제약 없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무식에서 조병득 KFA 회장직무대행은 "화상 시무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기분이 새롭다"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적인 축구로 복귀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쿄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있는 김학범 남자 U-23 대표팀 감독도 새해 각오 및 덕담을 전했다. KFA 조준헌 인사총무팀장은 "한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온라인 기반으로 기획했다"며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까지 화상으로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정년퇴직 직원과 우수사원 및 우수팀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우수팀에는 지난해 통합 K3리그의 출범 및 정착에 기여한 대회운영실 디비전팀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어 누적 6만42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1028명을 기록한 뒤 2일(820명)과 3일(657명)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2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85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24명, 경기 260명, 인천광역시 101명 등 수도권이 685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74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33명, 대구광역시 29명, 강원 28명, 경북 25명, 충북 23명, 충남 22명, 전북ㆍ제주 각 9명, 대전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전남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8명), 서울시(5명), 전북(4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9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3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개 어종의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됐으며,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됐고 7종이 강화됐다.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에서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이달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됐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강화 조치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진성맨션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사직진성맨션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판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입찰 통지를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40(사직동) 일대 5845㎡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4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미남역과 3호선 사직역이 가깝고, 제1ㆍ2 만덕터널과 충렬대로가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강원 속초시와 경남 양산시는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경기 양주시가 편입되면서 경기도 내 유일한 미분양관리지역이 됐다. 아울러 속초와 양산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원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은 ▲경기 양주 ▲강원 강릉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밀양, 거제, 창원 등 총 7곳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95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3620가구의 약 33.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올해 첫 경제 현장 행보로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9번째 현장방문으로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개최된 `KTX-이음` 개통식 및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이다. 이번 일정은 EMU-260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친환경 뉴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개발(지역 뉴딜) 등 철도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TX-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약 70%로 동력비도 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260km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에게 행복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EMU-260 열차를 `KTX-이음`으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철도와 같이 사회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결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너끈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은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해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직접 접촉을 비롯해 사람ㆍ야생동물ㆍ사료ㆍ기구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며, 감염 시 48시간 내에 폐사율 100%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전남 무안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차량ㆍ사람ㆍ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의 수사를 총괄ㆍ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공식 출범했다. 다만 국수본의 본부장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수사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올해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ㆍ자치ㆍ수사`로 분리됐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2년의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청 차장ㆍ국수본부장 직무대리ㆍ사이버수사국장ㆍ안보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현판식에서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 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총괄적 지휘 아래 최적의 수사체계가 갖춰지고 구성원 모두가 공정함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하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외부 공모 절차로 진행되면서 국수본은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최승렬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으로 경기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ㆍ2, 의왕청계2,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오는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낙생, 시흥하중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11~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해 연내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ㆍ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오는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이며, 신청자의 40%가 서울 거주자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의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 신청 및 보급이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립종자원은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제고와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2021년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리 보급종 종자는 3품종으로 ▲`흰찰쌀보리` 60t ▲`누리찰쌀보리` 20t ▲`새쌀보리` 20t으로 총 100t이 보급되며, 호밀 보급종 종자는 `곡우호밀 1품종` 109t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이며, 종자가격은 1포(20kg)당 쌀보리 2만2640원, 호밀 4만173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리ㆍ호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보급종 종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9일까지 신청 시에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농가의 보급종 품종선택을 돕기 위해 보급종 품종 안내서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봄 파종용 보리ㆍ호밀의 파종 시기는 다음 달(2월) 15일부터 28일까지가 알맞다"라면서 "파종한계기인 오는 3월 5일을 넘기면 수확량이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작에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이 선정됐다. 문학사상은 4일 수상작 `마음의 부력`에 대해 "소설적 구도와 성격의 창조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인물 내면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유려한 문체에서 단편소설 양식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며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부채 의식과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사회ㆍ윤리적 차원의 현실 문제와 관련지어 소설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승우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글을 쓰는데, 글을 쓰려면 기억을 해야 하는 마술에 걸린 것 같아 글쓰기를 멈출 수 없다"며 "낯선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온 이 무거운 상이 왜 찾아왔는지 묻지 않는 대신,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 한 말처럼 타성에 젖거나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사무원처럼` 내 일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박형서의 `97의 세계` ▲윤성희의 `블랙홀` ▲장은진의 `나의 루마니아어 수업` ▲천운영 `아버지가 되어주오` ▲한지수 `야夜심한 연극반`이 선정됐다.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식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상금은 5000만 원이며 우수작 재수록료는 각 500만 원이다.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1월 내 발간 예정이다. 이상문학상은 문학사상이 1977년 소설가 이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이달 5일 오후 2시 30분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4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이촌코오롱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중인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2019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코오롱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일대 2만7151.6㎡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가 명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해고 등 불이익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는 5일부터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부평구는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09 일원 5만84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298가구 ▲59㎡ 355가구 ▲74㎡ 94가구 ▲84㎡ 312가구 등이다. 이곳은 한일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회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마트, 아울렛, 킴스클럽, 인천성모병원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워, 철마산이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5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5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신도림우성5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윤재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용역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나 「주택법」상 주택조합 업무를 수행한 업체 ▲설립 후 4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도림우성5차는 구로구 신도림로21길 21(신도림동) 일원 5816.5㎡에 용적률 237%, 건폐율 26%가 적용된 지상 최고 11층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여변은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 종결ㆍ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변은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로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주시는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BTJ열방센터는 이날부터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ㆍ집합도 금지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ㆍ거주자, 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상주시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 방문자와 가족 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에는 6명이 추가되는 등 이틀 동안 총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등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돼있는 부동산 시세 반영율,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ㆍ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다. A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 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 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조합과 주택 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ㆍ사회주택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2020년 12월) 27일 SH는 이날 TBS 스튜디오에서 `사회주택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주택을 접목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주택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관련 주체들과 협업 방식을 제안했으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냈다. 이어 김진성 SH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1달간 진행 된 `2020년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용완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실장은 `사회주택 운영사례–커뮤니티 운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과집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운영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례 ▲입주민 지역 봉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사회주택 거주자의 거주 사례 브이로그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나누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세용 SH 사장은 "사회주택이 서울시에서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다"며 "포럼에서 논의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이 국가무형문화재 디지털 홍보 안내서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ㆍ신명나는 무형문화재(이하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를 발간했다.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개요와 간략한 소개, 내용과 특징, 해당 종목이 오늘날 가진 역할과 가치 등을 한 장으로 정리해 국가무형문화재 전 종목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2020년에는 전통 공연ㆍ예술 분야를 수록했으며, 올해는 의례ㆍ의식 및 전통 지식ㆍ생활관습 등의 분야, 2022년에는 전통 기술 분야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신명나는 무형문화재`라는 부제로 전통 공연ㆍ예술 분야인 무용(진주검무 등 7종목), 연희(양주별산대놀이 등 14종목), 음악(종묘제례악 등 27종목) 관련 국가무형문화재 48종목을 수록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자책 발간을 통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초ㆍ중ㆍ고 교육 현장 등에서 우리 전통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대한민국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노상현 사진전시회 `Flying`이 인터넷 사이트 업노멀에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사진전 주제 `Flying`에서 노상현 작가는 뷰파인더를 통해 바다 위로 비상하는 갈매기의 모습을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인 순간포착으로 아름다운 한 장면을 담았다. 또한 구름 사이로 새어 나오는 햇살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새들에 다양한 모습을 작가의 자작시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총 1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노작가가 포착한 사진 속 장면에는 작가의 치밀한 연출과 우연적인 상황 포착이 뒤섞여 있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한 바를 알아차리며 스스로 경험에 비춰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노상현 사진작가는 "길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국민이 느끼는 혼돈과 좌절을 이번 전시에 담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픈 마음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상현 작가는 1973년생으로 대학에서는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2003년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인체와 패션이 조화된 주얼리 사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전시회로 2010년 개인사진전 `뉴욕에서 길을 잃다`, 2011년 `크로스오버 crossover`, 2012년 망상(delusion), 2017년 `기억들` 등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도내 210개 중소기업을 `2020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작년에는 672개 기업들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ㆍ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인증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초인증 분야 155개 사 ▲스타트업 분야 11개 사 ▲재인증 분야 44개 사 등 총 210개 사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1가지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혁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줬다"며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억류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청해부대가 이날 새벽(이하 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지난 4일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ㆍ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이 이날 오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선박에는 7200t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사에 따르면 나포된 선박은 해운회사 `디엠쉬핑` 소속 `MT-한국케미호`다. 선박에는 선장ㆍ1~3등 항해사ㆍ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총 20명이 승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시는 가음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878-4(가음동) 일원 4만3451.6㎡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89.3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79가구 ▲75㎡ 239가구 ▲84㎡ 268가구 등이며 이 중 4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근에 남정초를 비롯해 남산중, 창원남산고 등이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음8구역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2021시즌을 앞두고 수비수 임창우를 영입했다. 강원FC는 국가대표 출신 임창우를 품으며 2021시즌 영입 스타트를 끊었다. 임창우는 중앙 수비, 오른쪽 풀백뿐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다재다능 수비수`다. 임창우의 합류로 강원FC의 수비벽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1992년생인 임창우는 2010시즌 울산 현대에 입단해 매해 성장하는 경기력을 보였다. 2014시즌 대전시티즌 임대를 선택한 그는 28경기를 뛰며 두각을 나타냈고 U-23 대표팀에서도 우승을 일궈냈다. 2015시즌 울산에서도 맹활약한 임창우는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명예를 안기도 했다. 2016시즌을 앞두고 임창우는 UAE의 알 와흐다로 이적했다. 이후 여러 차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팀에 없어선 안 될 선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국에 일찍 귀국해 올해 활약을 준비했다. 임창우는 "오랜만에 K리그에 돌아왔는데 평소 매력을 느꼈던 강원FC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강원FC는 내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축구를 하는 거 같아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새로운 감독님, 새로운 선수들과 K리그에서 뛰게 돼 설렌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원FC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됐는데 팬 여러분의 기대가 크실 거 같다"며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계 훈련부터 착실히 훈련에 임할 테니 기다려주시고 경기장에서 만나는 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팬들에게 인사를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갯벌 보호지역이 더 넓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염생식물인 갈대 및 칠면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뜻한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와 달리,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2018년에 실시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닷가 모래언덕이나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72종으로, 갈대, 칠면초, 해홍나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벌교천이 여자만(汝自灣)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 및 칠면초 군락이 넓게,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벌교갯벌은 2003년에 7.5㎢ 면적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면적을 늘렸고, 이번 확대를 포함해 총 33.92㎢가 지정됐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벌교갯벌 안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탐방로, 습지보전센터 등을 조성해 벌교갯벌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과거 개발과 성장이 우선시되면서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갯벌이 간척ㆍ매립으로 사라졌다"라며 "연안습지인 갯벌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88%, 용적률 229.2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북측 지하주차장 램프 선형 일부 조정 ▲어린이집 평면 변경 ▲단위세대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및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일분 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 추가 등이다. 한편,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2011년 시공자 선정,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세계백신연합(Gaviㆍ가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비 대변인은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각국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비는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단체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 `코백스(COVAX)`를 운영하고 있다. 코백스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은 92개 저소득 국가가 대상이며, 북한을 포함한 86개 국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코백스는 후원금을 통해 최소 13억 회 분의 백신 접종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지난 1일 WHO의 코로나19 국가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총 1만1707명에 대해 2만3140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WHO에 보고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 총 112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이고, 나머지 1명은 천안교도소 수용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가 6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북부2교도소 340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5명, 강원북부교도소ㆍ천안교도소 각 1명이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대응 실태 및 6차 전수조사 준비 상항, 수용자 처우 등을 점검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 530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제6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진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돼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모두 0.1 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농진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ㆍ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성희 농진청 곤충산업과장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ㆍ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000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16개 시ㆍ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 원의 약 25.1%인 15억60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ㆍ세입증대 노력이 결합돼 얻은 결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해 12월 1일 선보인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 측은 지난 한 달간 대출 신청 대상자의 16%가 대출을 신청하고, 이 중 40%가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동일 평균 대출 금리 수준에서 시중 금융사의 평균 대출 승인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사업자들의 평균 대출액은 약 2500만 원이며, 평균 대출 금리는 약 연 5.5%다. 특히 일정 기간 대출 이력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이력이 없어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이른바 `씬파일러` 사업자도 약 52%가 대출을 승인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승인율이 높은 배경으로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꼽았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매출 흐름,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스마트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기존 신용평가회사(CB) 금융 데이터를 더하고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빅 데이터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ACSS를 구축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승인율은 스마트스토어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ACSS 덕분"이라며 "무엇보다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판매자의 모든 비금융정보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인으로만 반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 방안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키로 했다. 상반기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해 공지하고, 계약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제품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제도를 처음 접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매뉴얼,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제작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 등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지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며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 임상시험을 지난해 12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 백신 6개 제품이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GBP510`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예방 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해당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참고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11월 23일 임상(1상) 승인받은 재조합 백신 `NBP2001`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GBP510`은 표면항원 단백질이 정20면체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라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중국 3대 통신사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YSE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3대 통신사에 대해 관련 규제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NYS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3대 통신사의 주식 거래를 오는 7~11일 사이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NYSE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의 자문을 구한 끝에 이날 `상장폐지 철회`로 방침을 바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홍콩 증시에서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대 통신사들의 주가가 6% 급등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단 3개의 회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A㎡ 60가구 ▲38B㎡ 12가구 ▲42A㎡ 58가구 ▲42B㎡ 14가구 ▲51A㎡ 22가구 ▲51B㎡ 8가구 ▲59A㎡ 206가구 ▲59B㎡ 50가구 ▲59C㎡ 28가구 ▲59D㎡ 43가구 ▲59E㎡ 28가구 ▲84A㎡ 138가구 ▲84B㎡ 122가구 ▲84C㎡ 165가구 ▲112㎡ 63가구 등이며 이 중 3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7.2%(2조211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운영 형태별로 보면 인터넷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몰 거래액은 11조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다. 반면 온ㆍ오프라인 병행몰은 4조388억 원으로 2% 감소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비대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음식서비스가 60.6% 급증했으며 음식료품도 47.1% 늘었다.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 거래액도 전년보다 42.4% 증가했고 생활용품도 36% 늘었다. 반면 대면 접촉이 필요한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65.8% 급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인해 여행 및 교통서비스도 52% 줄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모바일쇼핑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68.1%를 차지했다. 거래액은 10조2598억 원으로 작년보다 21.9% 늘었다. 특히 음식서비스의 경우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이 96.1%에 달했고, 다음으로 e쿠폰서비스(86.3%), 가방(79.6%) 순으로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에 관한 정보를 사건 당사자에게 제공해 사건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준사법적인 절차인 분쟁재정 기능을 추가했으며 고위 공무원,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건설업계 전문가, 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며 "특히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정보 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해 필요한 위원의 정보를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과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상록아파트(이하 염리상록)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이달 5일 염리상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2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자본금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의 자본금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용역계약을 체결해 세대수 증가형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8일에도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염리상록은 마포구 숭문길 106(염리동) 일대 1만9741.7㎡에 공동주택 6개동 67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광역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이 4개월간의 치료 끝에 마침내 퇴원한다. 5일 이들 형제의 치료비를 모금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따르면 형 A(11)군은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의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올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는 화상 병동에서 재활 병동으로 옮겨졌다. 동생인 B(당시 8세)군이 치료 약 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끝내 숨졌지만, 가족은 A군의 충격을 우려해 이 사실을 당분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생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A군에게 어머니가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꼭 만나자"며 그를 달랬다. A군을 지켜본 `따뜻한 하루` 측은 "A군이 며칠 동안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또 며칠은 많이 슬퍼했다"고 전했다. 따뜻한 하루는 지금까지 나온 A군 형제의 치료비 5000만 원 가운데 병원으로 직접 들어간 후원금을 뺀 나머지 3200만 원을 지원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후 A군의 재활ㆍ성형 치료와 심리 치료비 등으로 모두 쓰인다. 앞서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변을 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이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택지는 ▲공동주택1(4만646㎡) ▲공동주택2(11만2268㎡) ▲공동주택(2만1390㎡ㆍ임대) ▲주거복합(1만4420㎡)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ㆍ주차장)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ㆍ복지회관ㆍ도서관ㆍ돌봄센터 등) ▲복합용지(사회적경제융합센터ㆍ창업지원주택ㆍ공공임대상가 등)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수진1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구역 면적이 26만1828㎡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지하철 8호선 수진역ㆍ모란역, 분당선 태평역 등이 가까워 교통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분당 및 판교지구와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기반시설 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라 ▲일성건설 ▲두산건설 ▲대보건설 ▲남광토건 ▲중흥토건 ▲동우개발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0억 원(보증기간 60일)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 신청서를 입찰접수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 110(만수동) 일대 9392㎡를 대상으로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해 건축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가 오는 15일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초대장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 제품이 공개되는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5일 밤 12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초대장에는 `매일이 놀라운 날들에 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the Everyday Epic)`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갤럭시S21 라인업은 ▲6.2인치 갤럭시S21 ▲6.7인치 갤럭시S21 플러스 ▲6.8인치 갤럭시S21 울트라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갤럭시S21 울트라 모델에는 S펜이 갤럭시S 시리즈 최초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갤럭시S21 울트라는 1억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10배 줌 망원 카메라 등이 장착될 것으로 관측된다. 색상은 바이올렛, 그레이, 화이트, 핑크 등 4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매년 2월 중순 갤럭시S 시리즈의 언팩 행사를 열고 3월 제품을 출시해왔다. 이번 언팩 행사는 약 1개월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갤럭시S21 시리즈는 이달 말에 정식 출시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