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ㆍ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해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 대상인 6억 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16년간 시행돼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5명 늘어 누적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9명, 경기 21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6명, 전남 7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24명, 경북 23명, 경남 5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23명, 제주 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1명), 부산(2명), 인천(3명), 경기(5명), 강원(1명), 충남(2명), 전남(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5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총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용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로 3건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오른 부동산 투기 수사가 고위층까지 번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LH 직원 송치… 경찰 "연관성 드러나는 대로 추가 수사할 것"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약 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 역시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이달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번 LH 사태의 시작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날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층까지 향하는 수사… 업계 "중대한 분수령 될 것" LH 사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가 고위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처장에 대한 장시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모 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자정께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2455㎡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어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는데, 인근 와촌ㆍ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소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강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강 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부품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부품회사는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약 7만9600㎡를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일부를 매도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5명 중 1명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첫 현역 의원이다. 국회의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 관련 수사 대상은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4명,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면 고위직이나 선출직으로 분류 가능한 공직자는 60명이 넘는다. 고위층 수사의 핵심은 여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아닌지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이 확인돼야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경찰로선 수사력을 입증하고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박다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한윤수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강남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 개소식에 참석해 추진 경과를 전달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은 면적 468.74㎡의 2~3층 규모로, 라운지, 휴식공간, 놀이치료실, 상담공간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강남구 소재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강남구 거주 청소년 및 보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이쉼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 심리평가, 심리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과 행복한 휴식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06년 시작돼 2015년 12월 시공자를 선정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전 조합장 및 협력 업체 잡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상황. 이곳은 사업비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 조합의 내부 사정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가칭 `개혁파`가 주축인 조합 이사 5인이 현 문기정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다음 달(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며 총회 공고를 한 상태이다. 해임을 위한 총회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조합장이 상근 임원은 물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부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점, 상근이사 김우태, 장치대는 문기정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선거에 공모한 점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시켜 합리적인 이사회 의결을 방해했으며, 권한을 남용해 이사를 퇴임시키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해 부정하게 이사를 선임한 점 등이다. 또한 2016년부터 매월 3000만 원이었던 조합 운영비를 2021년 갑자기 매월 6283만 원으로 증액해 향후 5년간 집행한다고 볼 때 약 2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며 2020년 이전까지 6년간 9000만 원이었던 법률자문비를 2021년 한해에만 2억 원을 사용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조합장은 시공자해지총회 전 전체 조합원에게 현재 프리미엄사업단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존 프리미엄사업단과 결별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특정 건설사와 결탁했다는 의심이 무성한 상황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행동으로 조합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이권개입 시도 정황 등이 포착돼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체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시공자해지총회 및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 집행부 간 알력다툼으로 인해 막대한 총회 비용이 지출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돈으로 이뤄진다는 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 증가는 조합원 부담금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장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귀결된다. 일부에선 문기정 조합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오는 5월 12일 심리기일) 그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더해 현재 조합 이사들이 시공자해지총회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 되는데 상당수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해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천동 재개발은 이미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왔고 이번 시공자 교체 요구 및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한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에 나설 수도 있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업 진행과 조합원을 대표해야 할 조합장의 무분별한 행동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자해지총회를 위해 특정 건설사 관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사업지가 없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기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뽑기 위해 곳곳의 브로커들도 개입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광천동 일대 구역의 경우 특정 건설사가 기존 시공자들을 해지하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으키는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혈전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뇌경색은 어떤 질환일까? 뇌조직은 평상시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된다. 뇌조직이 괴사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한다. 뇌경색의 원인은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 뇌혈류가 차단되거나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실인증, 실어증, 시야장애, 의식 소실 등이다. 뇌경색이 발생한 초기에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해 6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혈소판억제제를 투여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와 편측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의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한의학에서는 뇌경색을 뇌졸중, 중풍이라고 해 각각의 원인에 적합한 치료와 관리를 시행한다. 두통이 있고 얼굴이 붉으며,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한 화성(火盛), 기운이 없으면서 사지가 힘이 없고 말하기 싫고 입맛이 없어 잘 먹지 못하고 어지럽고 심장이 뛰는 기허(氣虛), 평소에 살이 찌고 얼굴이 희고 어지럽고 사지가 무겁고 피곤해 잠을 계속 자려고 하며 가래가 많으며 위 부위가 답답한 습담(濕痰)등의 원인으로 크게 나눠 적합한 한약과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부정맥 등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및 증상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 등을 통해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뇌경색의 예방법이다. 뇌경색을 겪은 후 회복된 환자의 경우, 뇌경색이 재발할 위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혈소판억제제를 투여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뇌경색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니 금연이 중요하고 기름기 많은 육류나 당분이 높은 초콜릿, 사탕,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류에서는 단순 당류는 피하고 메밀, 옥수수, 현미, 녹두 등이 좋고, 생선이나 두부, 버섯, 신선한 녹황색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해보면 재개발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만일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절차 및 수용 절차를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해야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애초에 이들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구역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가격 안정 조치`라는 의견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등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다양한 시각과 반응들을 살펴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한 투기 세력 차단 목적… 실수요자 재편 `가능성` 경기도, 지난해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거래량 `급락` 효과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달 27일부터 발효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외국인이나 법인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다는 게 핵심이다. 앞선 내용들만 살펴봐도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보인다. 즉, 투기 수요가 몰리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전세를 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고, 실질적인 거주를 유도해 시장 안정화를 이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등 매물 소진, 호가 급등과 같은 이상 현상이 연출되고 있어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존재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세력들을 차단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결단한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이끌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사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자.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 전역 내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했고, 그 결과 지정 전후로 5개월간 월평균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54% 감소),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이나 법인의 투기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주택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선순환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아파트매매 거래량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만큼 투기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재건축 기대감 ↑… 신고가 행진 아파텔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 현상 `연출`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되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고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대상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들썩였다.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전용면적 118.12㎡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20억 원에 거래돼 이달 3일 24억 원에 찍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되레 26억 원에 거래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물은 없고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가격 안정이나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은 대표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지인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나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실제로 서울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며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의 전제로서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실수요가 갖춰진 주거지역이나 투자 재료가 부각되고 추후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다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벗어난 인근의 지역 집값은 단기적인 폭등세를 이어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마저 제외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신하면서 매물을 거뒀고, 이는 주말 사이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앞선 예와 다른 결의 `풍선효과` 현상도 나오고 있다. 고가의 주거용 오스피텔인 이른바 `아파텔`이 반대급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으며 급격한 인기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최근 목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전용면적 94㎡)의 경우, 불과 2주전 16억3000만 원에서 매매됐지만 이달 28일 기준 호가가 최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전용면적 95㎡) 역시 지난해 말 15억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17억 원 중반대로 알려지면서 뚜렷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파텔은 흔히 상업 및 업무지역에 지어지는데 목동 일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파텔은 규제를 피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면서 "특히 목동 아파텔들은 학군도 우수한데다 오목공원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19.5%가 상승했다. 초안보다는 0.03%p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1위는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가 처음으로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 원, 서울시 3억8000만 원, 세종시가 4억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동률도 세종시는 2020년 2.92%, 2021년 70.25%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2020년 14.1%, 2021년 19.89%가 변동됐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전국 92.1%, 세종시 83.7%, 서울시 70.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3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시름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오름세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서울시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나왔다. 아울러 지방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민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급등한 지역의 공통점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수렴 결과, 서울시 2만2502건에 이어 경기도가 2만5048건의 의견을 제출해 민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9062건에서 올해 1만5048건으로 5986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별로는 세종시 3820건, 부산광역시 3657건 등의 의견이 제출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증해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우선순위 아니다?… 업계 "실현 가능한 방안 확실하게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개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종부세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오는 5월 무주택자,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도 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금융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10%p 완화해 각각 최대 50%, 60%까지 허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투기 억제 원칙을 적용해 무주택 세대 완화 폭인 10%p를 더 늘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완화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다. 당내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야당은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문하며 부과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377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서울은 25억2000만 원에 해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 짚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등 각론에선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매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가 2020년 11월 2400건, 2020년 12월 2167건, 지난 1월 1026건, 지난 2월 933건 등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201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만 받게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여지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증여가 많아졌다"라며 "현재 집 두 채만 있어도 증여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일수록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하게 제시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동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 공급의 주체를 규정하는 법규도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도 주목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목적은 같다 할 수 있으나 공적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의 간섭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을 거듭하며 공공에게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을 선호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공주택이어야 하는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3개 층 이하를 증축해야 하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이점이 약하다 보니 성공에 이르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추진의 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 절차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허가요건으로 주택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50가구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요와 연계해 순환식 공급망을 형성해 낸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중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명세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산정되게 되고 현재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지와 용적률과의 관계에서의 적정성과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주체의 부담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둬 사업 주체가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의해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순환적 주택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례할 수도 있으나 공급 방법의 획일화로 신규 주택 부지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부지는 황폐화돼 도시공동화 및 주택이 있어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신도시 등 리모델링이 절실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공공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과밀화 억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순환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기본계획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도심에 공영개발을 위한 택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불명확한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전체 국토를 아파트화하는 현상을 탈피해 기형성된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왜곡된 주택 공급망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임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므로 공공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적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9일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김근호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회장을 접견했다. 이날 환담을 나누며 한용대 의장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만큼 상공계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강남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주거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산이나 공원 등 자연이 가깝거나, 아파트 내 시설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다. 이에 둘레길, 숲세권을 품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쾌적한 자연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건강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단지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서해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다. 이 단지는 1만여 평 대지 위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로 조성된다. 먼저 해당 단지는 숲세권 아파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17km 길이의 연수 둘레길은 봉제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로 단지의 쾌적함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인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명품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이 밀집된 명품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다수 위치한 것은 물론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인천시에서도 프리미엄을 두루 갖춘 다세권 아파트답게 역세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춘역(인천 지하철 1호선), 연수역(수인선)이 지척이고, 송도역(KTX),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밖에도 해당 단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시설들을 제공한다. 트렌드 커뮤니티시설인 펫 놀이터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조성돼 반려동물과 함께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 용품들을 수납 및 정리할 수 있는 펫룸 옵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의 본보기 집은 이달 중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후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강남구의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남지연 녹색어머니 강남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도희 강남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4월 30일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자 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정리해 강남구의회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 외부위원에는 ▲유상용 강남신문 대표이사 ▲정수희 강남내일신문 편집국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위촉됐다. 내부 위원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복진경 의원 ▲김현정 의원 ▲신정철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한용대 의장은 "이번 편찬사업은 개원 이래 강남구의회가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발간될 30년사는 강남구 주민들과 공유할 자산이니만큼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SK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 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29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9만579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20가구 ▲35㎡ 90가구 ▲40㎡ 104가구 ▲51㎡ 11가구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이 완공돼 있어서 신림선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개통 후 16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봉천터널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신우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와 광신중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아웃렛,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관악산과 삼성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숲세권`에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에서 끌어내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동3구역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평가 1~2위인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 의사를 보였고 당시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에 패배했던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눈독을 들이는 만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업계의 화제였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7호 안건 `기존 시공자 해지의 건`은 조합원 911명이 참가해 과반수 찬성의 결과를 보여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부산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목을 끌었고, 전 조합원에게 이사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아이파크` 에디션을 적용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조합에 제출했지만 상황은 결국 교체로 결정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부산 재개발의 대표 사업지인 서금사5구역, 괴정5구역 등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동3구역 역시 조합원들의 니즈를 고려해 시공자 교체가 가시화됐다"면서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롯데건설 `르엘`, 한화건설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 등판하길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산에서는 곳곳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시정비업계가 뜨겁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대어로 분류되는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삼익비치타운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격전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장"이라며 "삼익비치타운이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엔드 브랜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자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DL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한화건설의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가 총출동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삼익비치타운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자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익비치타운의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삼호가든과 비교해 시세, 위치, 세대수 등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높고 우수하다"며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 바엔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준공된 삼익비치타운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내ㆍ외부적 악재와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7월 수영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개최된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은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5%,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200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이메일 접수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및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지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전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조합이 시공자 컨소시엄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한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현 컨소시엄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월 1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ㆍ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ㆍ유찰 시 재입찰 절차ㆍ수의계약 방식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 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이달 중 입찰을 마감하고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지고 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공자 해지 무효 판결로 현대엔지니어링 말고 현대건설이 등판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단독 시공자를 원함에도 조합은 컨소시엄 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GS건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서금사5구역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상했지만 두 사업지 다 좌초되면서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은 좌절하게 됐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달(4월)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동구 성남일로 14(범일5동) 일대 4만6610.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57층 아파트 8개동ㆍ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지난 6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도희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소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보호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희 의원은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으로부터 지명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인묵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에이스건설 ▲동서건설 ▲동문건설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길 24(망원동) 일대 30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망원초, 동교초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을 비롯해 망원한강공원, 평화의 공원, 희망의 숲 등이 포진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기승용차(이하 전기차)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돼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고한 일반인 대상 전체 전기차 보조금 물량 2534대 중 733대는 이미 보조금 신청이 완료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부터 접수한 것을 고려하면 약 한 달 만에 30% 가까운 물량이 신청을 마친 것이다. 부산광역시도 이날 기준 1150대 중 198대가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의 17.2%가 소진됐다. 이마저도 예상보다 보조금 지원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지난 4월 2일 추가로 물량을 확대한 결과다. 지난 4월 1일 기준 부산시 역시 초기 공고 물량의 30%가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차량 출고 시기까지 미뤄져 국내 예비 전기차주들은 섣불리 보조금 신청도 못하게 됐다. 보조금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전기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려 미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7만5000대에 한해 대당 1100만~19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에 편성한 예산은 4만5814대분에 그쳤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일정 비율씩 부담해 지급되는 구조다. 국고 보조금이 남아있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지난 4월 기준 국비 대비 확보된 지방비는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지자체 실수요에 따라 지역, 차종 간 국비를 재조정한다. 아이오닉5와 EV6의 사전계약 물량이 7만 대를 넘기고 테슬라가 출고 물량을 쏟아내면서 보조금을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정된 보조금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아이오닉5 등 일부 차량 인도가 늦어지자 국내 예비 전기차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 보조금 관련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돼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재조사 및 지방비 추경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비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에서 그만큼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잘 진행이 안 된다"라며 "대개 신청하는 신청자 수를 알 수 있어 거기에 맞게 지방에서 매칭 예산 편성을 해야 국비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방비 확보 필요성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3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고대수 5067대 대비 접수율이 4064대(80.2%)에 달한다. 이달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 차기 추경으로 지방비 추가 확보를 협의 중이다. 또 부산시, 경기, 경북은 상반기 내 추경 예정이다. 대전시, 강원, 제주시는 기확보된 상태다. 부산시도 공고 대수 2301대 중 1350대가 신청해 58.7%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 51.3%, 전북 49.7%, 경기 38.1% 등의 지역이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세종시 등 주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9월 말에 대부분 소진돼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1구역(왕자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여3-1구역 재건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센텀프리미어호텔 3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달 10일 기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해임발의서 징구에 나선지 3일 만에 동의율이 필요한 요건의 5배에 달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체 구성을 검토한 후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은 앞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홍보 요원 고용 등과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수거로 인해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4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60.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 218가구 ▲84㎡ 322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6월 7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5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현대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명품 아파트 외관의 필수요소인 커튼월룩과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금오생활권1구역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인 효자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효자초ㆍ중ㆍ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 ㎡)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 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인천시는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8135㎡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0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촌구역은 단지 주변에 지하철 1호선인 백운역과 부평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손쉽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며 향후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는 차별화된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를 중심으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서류는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완료했다. 지난 7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55번길 12-11(광안동) 일대 1만3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인근에 있고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이용하기에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내에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안시장, 센텀시티, 한서병원, 자모여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4월 30일 계양구는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2%, 용적률 274.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효성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계산중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효성도서관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한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용인 수지구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현대성우8단지, 수지신정마을9단지,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동부 등 총 7개 단지다. 이 중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55%를 달성하는 등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뷰] 수지신정마을1단지 최준혁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55% 달성…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할 것" "이달 15일 건설사 주관 설명회 개최… 오는 6월 조합 설립 `목표`"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55% 달성에 힘입어 이달 15일 현대건설이 주관해 개최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건설사 주관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달 10일 본보는 최준혁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준혁 추진위원장은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진행될 것이다"라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를 통해 수지구 최고 대장급 아파트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추진위에서는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20년 7월 제2기 추진위를 발족한 후 우리 단지의 현황을 파악해 재건축사업과 사업성을 비교하는 등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위 활동을 시작해 2020년 1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토브씨앤씨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용인 수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지역으로 대부분 단지가 2000년대 전후에 지어져 준공 후 15~20년이 경과한 아파트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최소 30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그마저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준공 40년 이상 아파트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기부채납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으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 특히 여러 가지 규제를 운 좋게 피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준공되고 입주하는 시점은 빨라야 약 30년~35년 후가 될 것이다. 현재 용적률이 214%로 높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평수가 작게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단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분담금의 규모가 리모델링에 비해 훨씬 과도하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이달 개최되는 설명회에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 앞서 추진위가 설명회를 몇 차례 진행해 조합설립동의율 55%를 달성했지만 아직 아파트 모습을 예상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수지구 랜드마크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1군 건설사들 담당자들과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전문적인 견해와 우리 추진위의 객관적인 검토 및 평가 등이 이번 설명회에 담길 예정이다. 설명회는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주관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서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는 앞으로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 -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세대수 대비 15%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분을 만들 수 있으며 수평증축 또는 별동증축을 통해 일반분양 156가구를 확보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공용면적도 제한이 없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으로서 강남역까지 8개 정거장, 정자역 3개 정거장, 판교역 4개 정거장 거리로 강남ㆍ판교ㆍ분당 생활권이며 수도권으로 연결된 광역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췄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게다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성 높은 기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 KT 본사, 네이버 본사 등 대기업이 인근에 있어 직주 근접 아파트 단지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추진위 회의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우리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카페에서는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고 있다. 또 인근 다른 단지에 비해 시작이 늦은 만큼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인근 다른 단지의 사업 진행과 속도를 최대한 발맞춰 나가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 대형 건설사 선정에 성공해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위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및 이주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배려도 협력 업체와 논의해 미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동의율은 약 55%로 앞으로 남은 법정 동의율 67% 달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달성해 오는 6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1군 건설사들과 협의를 통해 건설사 주관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등을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미리 조합 설립 이후에 대한 준비도 진행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이 사건 사실관계 피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①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 한도는 조합장이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하고 ②추가 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결의).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을 위배해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조합 임원들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회 결의 효력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점,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건축 표준 규정상, 조합 임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 임원들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이 모자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반면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분양 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4. 판례 평석 해당 판례는 이 사건 결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결의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향후 총회 안건 상정에 있어서 절차 및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하는지 여부 이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지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동부건설 등 총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건설사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2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현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각각 50%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금사5구역(재개발)ㆍ범천4구역(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자칫 4차 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금사5구역과 범천4구역을 오갔던 건설사 홍보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사자와 접촉자들이 오는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앞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은 전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논란의 중심에 놓인 상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조합이 시공자 컨소시엄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한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현 컨소시엄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월 1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ㆍ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ㆍ유찰 시 재입찰 절차ㆍ수의계약 방식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판결 이후 서금사5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 홍보직원들이 대거 범천4구역으로 투입됐다"면서 "3개 사(▲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지만 서금사5구역의 집행부는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 갑자기 컨소시엄 가능으로 바꿨고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시작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됐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력을 철수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도가 잡히는 듯했지만, 법원의 시공자 선정 가처분 인용으로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홍보직원들도 철수하게 됐고, 서금사5구역의 GS건설 홍보 요원들이 대거 범천4구역의 현대산업개발로 이동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 현장이 소란스러워지며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외 전체 홍보직원들 검사 진행 및 자가격리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접촉한 조합원들 역시 감염될 수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과 범천4구역 조합원들은 수십 명의 홍보직원이 활동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걱정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로 대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높지만, 조합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기존 시공자 해지가 전면 무효로 된 만큼 다시 해지를 위한 총회를 해야 하는데 컨소시엄이 싫다는 명분으로 기존 시공자를 해지했는데 컨소시엄 금지 이사회를 하고도 갑자기 컨소시엄 가능으로 선회하면서 건설사들의 판짜기가 이뤄져 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명분을 잃은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홍보직원 중에서 나오면서 홍보하기 위한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시공자 해지가 소송으로 무효가 되면서 다시 기존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연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 명분도 떨어지고 경쟁 구도도 만들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문제는 한 홍보회사에서 모든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이다"면서 "범천4구역의 현대산업개발 홍보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사실 서금사5구역의 GS건설 홍보직원들이 대거 범천4구역의 현대산업개발로 보직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같은 홍보회사의 인력들이 서금사5구역이 좌초되자 현대산업개발로 옮겨가 부산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금사5구역과 범천4구역 건설사 홍보직원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창원시는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0.1516%, 용적률 191.9817%를 적용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지에서 이른바 `흔들기`로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활동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와 조합 집행부 해임 등을 이용해 여러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지의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시공자 선정 과정상 문제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횡령 등을 표면적인 문제로 들고 있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조합장과 임원 후보를 당선시킨 후 끝에는 건설사 교체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집값을 올려 단기 차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 반여3-1구역(왕자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센텀프리미어호텔 3층에서 개최됐다. 적합한 조합원 참여(총 316명ㆍ서면결의서 312명, 기권 및 무효 4명)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련 안건은 통과됐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조합원은 "이달 10일 기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해임발의서 징구에 나선지 3일 만에 동의율이 필요한 요건의 5배에 달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체 구성을 검토한 후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정비업자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큰 것은 이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들은 부정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정비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앞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홍보를 위한 요원 고용 등과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수거로 인해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지난달(4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공사 해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는 전체 조합원 911명 중 찬성 470명과 반대 428명으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동3구역에서 계약이 해지된 전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순서로 해지된 시공자 비용을 다음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소송이 이어져 관련 비용도 상당해 시공자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원들의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 하이엔드 브랜드 바람이 불면서 건설사 갈아타기가 유행처럼 번지자 사업장들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에 비해 부산에서 집행부 해임과 건설사 교체 시도 등이 많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 세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건설사 교체의 후폭풍은 결국 조합원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인한 강남발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서울 전체 및 강남 4구 이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지 않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일부 언론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어 강남발 전세 불안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은 부족한 반면 재건축 이주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 내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규모는 약 7600가구로 작년의 1/3 수준이며 강남 4구 전체도 약 4200가구로 작년의 1/2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도 서울시 이주 수요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강남 4구 이주 수요 규모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향후 도시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서초구 일부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시작됐지만 송파구, 강남구 전세가격은 지난 1~4월간 상승폭이 지속 둔화됐고 최근 소폭 등락을 반복 중으로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3분기부터 회복돼 올해 전체는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장현ㆍ이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4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9가구 ▲44㎡ 242가구 ▲59㎡ 1256가구 ▲84㎡ 794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이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로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이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해당 단지 앞은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6일 서초구는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 특화에 따른 조경식재 등 변경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평면 레이아웃 변경 및 면적 증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일대 3만1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6%,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며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6일 마포구는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 182(대흥동) 일대 6만18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27%, 용적률 256.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8가구 ▲45㎡ 94가구 ▲52T㎡ 12가구 ▲59T㎡ 12가구 ▲59㎡ 419가구 ▲84㎡ 583가구 ▲96㎡ 22가구 ▲112A㎡ 1가구 ▲112B㎡ 5가구 ▲112C㎡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단지 앞 버스중앙로도 있어 다양한 버스노선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신초등학교, 북석초등학교, 창천중학교, 숭문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주변 상권가, 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이 쌍용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쌍용건설은 주택과 단지 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에 `더플래티넘` 특화 디자인 적용을 통한 고급 주상복합 전략을 제시하고 인근 단지 수주를 근거로 향후 브랜드타운 형성을 약속하며 이곳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태광맨션 시공권 확보는 자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마수걸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면서 "가로주택정비 관련 시장의 규모가 현재 약 2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사는 앞으로도 수주 역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89(연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주상복합 2개동 총 299가구를 짓는다. 한편, 조합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이듬해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3월 준공에 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