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가락미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송파구 동남로11길 4(가락동)에 위치한 지상 15층 435가구 규모의 가락미륭은 향후 재건축을 거쳐 용적률 299.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612가구(소형임대 102가구 포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락미륭은 198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8호선 가락시장역,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서측 저층 주거지를 배려하고 인근 대로에서의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높이ㆍ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며 "검토의견으로 도로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삭제 등을 통한 인근 가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ㆍ예방ㆍ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년 주요 성과 및 내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들을 추진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 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 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 중이다. 아울러,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고 신경인지 검사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 영상법을 통한 치매 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8년 8월부터 장기 요양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 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총 수혜자 수는 25만 명이다. 장기 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6000원의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2018년 1월부터 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전국 260여 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 활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66세 고위험군에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 기능장애 검사도 20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 기관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 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치매 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치매 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 사회 치매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치매 관리 체계 체험, 치매 관련 신기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4차 산업혁명 시대 치매 극복 로봇ㆍVR 체험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56개 부스로 구성된 치매 극복 박람회와 치매 극복 실버합창대회, 치매를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 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 국가책임제가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괭이갈매기가 먹이 활동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국내 최초로 확인돼 이목이 쏠린다. 19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이동을 연구한 결과, 이들 괭이갈매기가 북한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중국까지 이동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서해 5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행동권과 이동 경로 연구를 위해 백령도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에서 어미새 6마리에 위치 추적 발신기를 부착했다.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생태연구는 최초로 수행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백령도 괭이갈매기 번식 집단이 먹이터로 북한 해안지역을 활발히 이용해 번식이 끝난 후 북한 해안을 거쳐 북상해 중국 해안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위치 추적 발신기가 부착된 괭이갈매기들은 백령도 동쪽에 위치한 황해남도 대동만을 따라 태탄의 간척지까지 오갔다. 또한, 백령도 북동쪽 황해남도 장연군 남대천을 따라 내륙으로 약 25km까지 이동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됐다. 이 중 두 마리는 번식이 끝난 후 백령도를 떠나 북한 해안을 따라 북상한 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 해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마리는 지난 7월 13일부터 북한 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 같은 달 17일 이후 현재까지 백령도 북쪽 약 210km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동강시 해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마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해안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5일부터 이동을 시작해 중국 다롄시 해안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류가 겨울에 월동을 위해 번식지보다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반대되는 이동으로 향후 괭이갈매기의 월동지역이 어디일지 주목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철새의 이동 경로 규명을 위해 가락지와 함께 첨단 위치 추적 발신기를 이용한 연구를 지속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와 소연평도의 괭이갈매기에 관한 장기적인 생태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팅이 마모된 프라이팬 제품을 조사한 결과, 내부 금속 성분이 미량 용출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인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고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은 거의 용출되지 않았지만,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용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볶음, 부침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 정도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방법은 프라이팬 표면을 철 수세미로 반복적으로 마찰해 코팅을 마모시키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의 변화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은 최초 용출 시에만 미량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코팅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코팅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프라이팬 구입 후 새 제품은 깨끗이 세척해 사용한다면 중금속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정집에서 스테인리스 뒤집개 등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1년 동안 프라이팬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코팅 손상 정도를 실험한 결과, 코팅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거 유영철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장기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5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으로, 당시 13세~71세 사이의 여성 10명을 잔인하게 살인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은 당시 205만여 명의 인원을 동원했지만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부산에서 복역 중인 이춘재(56)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점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며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와 화성사건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이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화성연쇄살인범은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것"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유영철은 당시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히거나 죽지 않았으면 화성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과거 한 방송에서 화성연쇄살인범에 대해 "사망했거나 장기간 복역 중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지목되면서 이와 같이 장기미제사건인 `대구개구리소년실종사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1년 3월 26일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대구광역시 와룡산을 올라갔다가 실종된 5명의 소년들은 도토리를 줍기 위해 와룡산에 올라간 주민에 의해 2002년 9월 26일 유골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유골 감식 결과 두개골 손상 등 외부 충격 흔적을 들어 아이들이 타살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오후 개구리소년 유골 발견 현장인 대구 와룡산 셋방골을 찾는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약식 추모제를 올리고 유족들을 위로한 뒤, 취재진에게 본격적인 수사 재개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초 민 청장에게 개구리소년 사건 유가족과의 만남을 건의했던 나주봉 전국미아ㆍ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개구리소년 사건도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 사건처럼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첩보수집을 활용해 새로운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용의자에 대한 탐문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며 개구리소년사건 재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허가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3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 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증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ㆍ중구)에서만 재개발 뒤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했다. 이번 계획으로 영등포ㆍ여의도, 청량리, 가산ㆍ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 시 신축 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도심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또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가결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 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수 비(정지훈)과 배우 김태희 부부가 둘째 딸 아이를 얻었다.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19일 "김태희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둘째 아이인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기뻐하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복 속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김태희에게 보내주는 아낌없는 축하와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그가 배우로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는 5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17년 1월 결혼했다. 같은 해 10월 첫째 딸을 얻은데 이어 2년 만에 득녀 소식을 전하게 됐다. 김태희는 2000년 CF `화이트`로 데뷔해 드라마 `아이리스`, `용팔이` 등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비는 2002년 정규 앨범 `N001`로 데뷔해 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닌자어쌔신`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웰컴2라이프`에 등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효성중공업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역 바로 앞에 짓는 주상복합단지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을 다음 달(10월)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대구 수성구 청호로 494(만촌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28층 아파트 152가구(전용면적 84㎡)와 오피스텔 135(전용면적 75㎡, 84㎡)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84A㎡ 75가구 ▲84B㎡ 52가구 ▲84C㎡ 25가구이며 오피스텔은 ▲75A㎡ 27실 ▲84A㎡ 27실 ▲84B㎡ 27실 ▲84B-1㎡ 27실 ▲84C㎡ 27실이다. 해당 단지 바로 앞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이 위치해 있으며 달구벌대로, 동대구IC, 수성IC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대구대청초, 동도중, 오성중고, 경신중고, 대륜중고, 정화여중, 소선여중, 정화여고, 혜화여고 등이 있다. 단지 설계는 75㎡와 84㎡ 오피스텔 타입에 4베이(Bay), 혁신평면 등이 적용됐고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지하 주차장 내 구역에는 창고가 설치돼 각 가구별로 보안을 위한 디지털 도어락도 적용된다. 아울러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내부공기를 순환시키는 세대환기모드, 내부순환기능 등 다기능 복합시스템이 도입되며 99.95%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프리필터와 헤파필터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에어샤워 시스템,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단지 내 마련된다. 한편,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의 본보기 집은 오는 10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24(황금동)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승기ㆍ배수지 주연 첩보액션드라마 `배가본드`가 공개된다. 19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는 20일 첫 방송을 앞둔 SBS 금토드라마 `배가본드`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방영된다. 정규 본 방송 종료 1시간 후부터 서비스되며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개국의 28개 언어 자막과 4개국어 더빙이 제공될 예정이다. 단, 일본은 오는 11월 10일에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될 방침이다. `배가본드`는 은폐된 국가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가족도 소속도 이름도 잃은 `방랑자(배가본드)`들의 모험을 담은 첩보액션 드라마다. 이승기는 모로코행 비행기 추락사고로 조카를 잃은 `차달건` 역을 맡았고 배수지는 모로코 한국대사관 계약직 직원이자 국정원 특수요원인 `고해리` 역을 맡았다. 액션신을 소화하기 위해 이승기, 배수지를 비롯한 주요 출연진은 촬영 3개월 전부터 강도 높은 액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진으로 신성록, 문정희, 백윤식, 문성근, 이경영 등이 함께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돈의 화신`, `자이언트`, `낭만닥터 김사부`를 연출했던 유인식 감독과 `돈의 화신`, `자이언트`, `기황후`의 장영철ㆍ정경순 작가가 참여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선분양을 결정한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가 `래미안라클래시` 분양에 나섰다. 19일 삼성물산은 `래미안라클래시` 본보기 집을 오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상아2차 재건축을 통해 짓는 `래미안라클래시`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총 67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분 전체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71A㎡ 17가구 ▲71B㎡ 18가구 ▲71C㎡ 8가구 ▲84A㎡ 26가구 ▲84B㎡ 23가구 ▲84C㎡ 20가구다. 특히 일반분양의 로열층 당첨 확률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 단지의 특징은 조합원이 먼저 동ㆍ호수를 추첨하기 때문에 이른바 로열층이라 불리는 고층 대부분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래미안라클래시` 일반분양에서는 10층 이상이 72%나 돼 로열층을 잡을 기회가 많아졌다. `래미안라클래시`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대이며, 계약금(20%) 2회 분납제가 제공된다. 오는 24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10월) 2일이다. 이후 그달 15일~17일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래미안라클래시`의 본보기 집은 송파구 충민로 17(문정동) 일대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용인시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한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돼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며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해 각 부분의 수로 나눠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원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수)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고시의 변경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건축계획에 관한 연면적 등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19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입찰을 연기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이달 19일 현장설명회, 다음 달(10월) 11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더욱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달 중 대의원회,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내달 초께 일정에 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앞서 지난 8월 18일에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극동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유탑건설 ▲신성종합건설 ▲원탑종합건설 ▲신원건설 ▲플러스건설 ▲제일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마감일에 신원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다음 달(10월) 말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강남구는 개나리4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406(역삼동) 일원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정숙)은 이곳에 건폐율 21.44%, 용적률 291.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0가구 ▲60㎡~85㎡ 미만 208가구 ▲85㎡ 이상 19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변경 사유는 최신 구조 기준 적용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삭제 등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조선업 불황으로 약세가 이어지던 울산광역시 아파트값이 2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건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영향으로 대체로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가을철 이사수요와 일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축 상승 영향으로 전체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4%), 강남ㆍ송파ㆍ강동구(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06%), 강북구(0.05%), 성동ㆍ광진구(0.04%), 영등포구(0.03%)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관악구는 전주(0.01%) 대비 보합으로 전환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르지 않았다. 인천(0.07%)은 일부 지역에서 매물 적체가 발생해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고, 경기(0.04%)는 전주(0.02%)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성남 분당구(0.28%)와 수정구(0.25%), 과천시(0.18%), 광명시(0.18%) 등은 거주 선호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전주(-0.05%)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21%), 대구(0.01%)가 상승했고, 울산이 2년 6개월(13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며 5대 광역시(0.01%) 평균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전남도 보합을 기록했고, 충북(-0.16%), 강원(-0.14%), 경남(-0.12%), 제주(-0.09%), 전북(-0.08%)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0.01%) 22개월(96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고, 인천(0.04%), 경기(0.08%)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시ㆍ도별로 대구(0.09%), 대전(0.09%) 등은 상승했고, 충남과 전남은 보합, 제주(-0.14%), 강원(-0.13%), 경남(-0.09%), 전북(-0.09%), 경북(-0.06%)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자아이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용의자가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고 용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초등학생 B(8)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단기 관광비자로 온 뒤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사건을 보고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도피한 A씨의 송환을 긴급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뺑소니치고 두 다리 뻗고 잘 그 놈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분하고 너무 어지럽다"면서도 "아이가 일어나주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의 소도시 글렌데일에 있은 평화의 소녀상이 또 다시 훼손됐다. 19일 교도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이 낙서로 훼손되고 주변에 놓인 화분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누군가 검정 마커를 갖고 동상에 접근해 낙서했다"라며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최근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혔다며 영상 화질을 높이기 위해 시 당국이 조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아라 나자리안 글렌데일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글렌데일시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용의자를 체포해 법정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화의 소녀상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개의 배설물로 보이는 오물이 소녀상의 얼굴 부분에 묻은 채 발견된 사건이 세 차례 있었다. 지난해에는 미 샌프란시스코 공원에 세워진 故 김학순 할머니의 동상이 페인트 얼룩으로 훼손됐다. 경찰은 이번 소녀상 훼손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만6506건으로 전년 동월 6만5945건보다 0.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8만6230건)보다 22.9% 감소했고, 전월(6만7349건) 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44만7963건)은 전년 동기(56만7027건) 대비 21% 감소, 5년 평균(66만4731건) 대비 32.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3만5290건)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 지방(3만1216건)은 14.2% 증가했으며, 올 8월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 거래량(21만2145건)은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 지방(23만5818건)은 9.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4만5497건)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아파트 외(2만1009건)는 8.9% 감소했으며, 올 8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28만8070건)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아파트 외(15만9893건)는 18.9% 각각 감소했다. 또한 올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5만9099건으로 전년 동월(15만2089건) 대비 4.6% 증가했으며, 5년 평균(13만8590건)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전월세 거래량(131만5929건)은 전년 동기(123만5533건) 대비 6.5% 증가, 5년 평균(114만897건) 대비 15.3%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 동월(41.4%) 대비 1%p 감소, 전월(40.1%) 대비 0.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래량(10만7230건)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지방(5만1869건)은 2.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7만7215건)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아파트 외(8만1884건)는 2.2% 증가했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9만4825건)은 전년 동월 대비 6.3%, 월세(6만4274건)는 2.2% 각각 증가했다. 누계 월세비중은 올 8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 동기(40.8%) 대비 0.4%p 감소했다. 한편,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거 1년간 전세임대 거래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우수 공인중개사`로 선정하고 포상을 시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대상자의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전세공급 감소 움직임 등으로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입주자 고충 해소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수 공인중개사 포상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를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 과거 1년간 LH와의 거래실적이 가장 높은 중개사로, 올해 총 39명의 우수 공인중개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인중개사에게는 각 지역본부별로 감사패 및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LH 청약센터에 우수 공인중개사 명단이 등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LH는 전세임대 입주자의 주택물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입주자와 함께 주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택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택물색도우미` 제도를 마련해 현재 전국에서 123명의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임대 공급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정보를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뒤 입주자에게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를 구축 중이다. LH 관계자는 "포상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전세임대 입주자의 주택 물색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임대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인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미디언 유민상이 미국배우 메간 폭스에게 극찬을 받아 화제다. 20일 방송되는 Comedy TV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5년 만에 내한한 메간 폭스가 출연해 한국 음식 먹방을 체험했다. 이날 `맛있는 녀석들` 멤버들은 각자 메간 폭스에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유민상도 짧은 영어 인사를 했다. 유민상은 인사를 마치고 `케첩 짜는 소리`, `대형견ㆍ중형견ㆍ소형견 울음소리` 등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였다. 이에 메간 폭스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미국인 성대모사도 가능한지"를 물었고, 유민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메간 폭스는 "당신의 새로운 별명을 섹시 가이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에 오면 무비스타가 될 거다"라고 유민상을 극찬해 멤버들을 놀라게 했다. 촬영 중에도 메간 폭스는 각 멤버들에 대해 "정말 좋은 에너지가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메간 폭스는 오는 2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에서 종군기자 매기 역을 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방부가 20일 `2019년 군무원 2차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군무원 확대 채용 계획에 따라 1차 2800여 명 선발에 이어 2차로 1100여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는 오늘(20일)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군무원 확대 채용에 관해 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채용은 1차 채용 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38명의 인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7급 87명, 9급 1051명으로 모집된다. 그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287명을 채용한다. 각 군별로는 육군 746명(7급 83명, 9급 663명), 해군 200명(전원 9급), 공군 123명(7급 2명, 9급 121명), 국방부 직할부대 69명(7급 2명, 9급 67명)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군무원 선발을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지난 8월 실시한 1차 채용에 이은 2차 채용"이라며 "1차 채용 때 충원하지 못한 직렬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조기에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올해 12월 21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하면 2020년 3월 1일 임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전국에 1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94채를 등록한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이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인 셈이다. 이 중 서울 강서구 거주 40대 임대사업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 40대(584채), 광주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각 3.19배, 2.42배 증가했다.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면서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집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가 오는 23일부터 아이스크림 등 18종 제품의 가격을 평균 11.6%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배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2012년 10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이번 가격 조정 대상은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을 사용한 음료다. 우선 아이스크림 싱글 레귤러(115g)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파인트(320g)는 7200원에서 8200원으로 오른다.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커피, 디저트, 일반 음료 등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원재료비와 임대료 상승 등에 따라 가맹점 부담이 가중돼 가격을 올렸다"며 "앞으로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스킨라빈스는 현재 `31 DAY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31 프로모션은 매달 31일에 맞춰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패밀리(5가지 맛) 구매 시 하프갤론(6가지 맛)으로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0일 오전 의장실에서 영화 `우키시마호`의 제작자 백지희 대표, 고경이 작가와 영화의 소재가 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우키시마호`는 해방 후 강제 징용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귀국선을 폭침, 1만여 명의 탑승자 중 8000여 명의 조선인들을 의문의 폭발로 무참히 수장ㆍ학살한 일제의 폭침사건 진실 규명을 담은 다큐 영화다.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조선징용자 귀국선 침몰사건을 담은 영화가 제작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다음주 중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와 승리를 다음 주 중으로 재소환 할 방침이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 불법도박을 행했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하고 귀국한 뒤 이를 원화로 바꾸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환치기로 도박 자금 수십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회계자료와 환전내역, 금융내역을 수사하고 있다"며 "(양 전 대표ㆍ승리와)함께 출장 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조사를 마쳤고 일부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각각 지난달(8월) 28일과 29일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경찰조사에서 원정도박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환치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동남아 재력가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 위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접대 의혹을 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외국인 투자자 및 재력가가 지불했으며, 양 전 대표가 접대자리에서 2차례 수백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지만 이번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술자리에 동원된 유흥업소 여성 13명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주선이나 조건 제시가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뤄져 검사조서가 작성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異動)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地番)ㆍ지목(地目) 등 토지의 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등 표시 사항이 확정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준공인가 전에는 보완시공 등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준공인가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해 토지의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있는 때에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사업계획도와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지적공부에 정리하는데 그치는 반면, 사업의 `완료`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확정ㆍ시행하고 이 경우 종전 지적공부는 폐쇄되며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작성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일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 등 지적정리는 해당 사업이 준공된 후에 이뤄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공돼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뤄진 경우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그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됐음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공사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됐더라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시공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준공인가 전에 사업 완료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 최종 완료된 사업의 내용과 토지의 이동 내역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 원에서 2017년 385억3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지난해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2016년 410건, 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다운계약(2016년 339건, 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업계약(2016년 214건, 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 약 215억 원 ▲지연ㆍ미신고 약 203억 원 ▲업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지난해 4702건으로 증가했다. 추징 세액다. 추징 세액은 2016년 4528억 원에서 2017년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2016년 4056건, 2017년 3969건, 20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 원(2016년 3003억 원, 2017년 3185억 원, 2018년 2937억)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2016년 442건, 2017년 580건, 2018년 680건), 추징 세액은 4958억 원(2016년 1525억 원, 2017년 1917억 원, 2018년 1516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에 통합심사 전환제를 도입해 신개발 의료기기시장 활성화 촉진에 나선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2020년 1월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에 앞서 오는 23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 급여 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계 부처들은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가 전환을 원하면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통합심사 전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심사로 전환을 원하는 민원인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에 접속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심사 전환제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과 함께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방사선피폭량 계산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해 환자 방사선피폭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 수준 설정 및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가 권장하는 진단참고 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서, 2007년~2012년에 설정한 진단참고 수준을 개정했으며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 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됐던 진단참고 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 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ㆍ설정한 것이다.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 장치, 176대의 유방 촬영 장치, 118대의 치과 촬영 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설정했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 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 수준과 비교할 때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 수준 값이 감소했지만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 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 수준 값은 소폭 증가했다. 또한, 진단참고 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 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촬영 부위ㆍ연령ㆍ전압ㆍ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 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고, 진단참고 수준보다 높을 경우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를 개선하는 등 환자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에 설정된 진단참고 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이러한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남녀별로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치매 임상 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원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비만)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하기 쉽고, 남성은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고, 대뇌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교육 연수가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 학술지인 신경학에 이달 10일 자로 게재됐다. 연구원은 65세 이상의 1322명(남자 774명ㆍ58.5%, 여자 548명ㆍ41.5%)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했고 심장 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고, 특히 비만 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낮은 교육 연수가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를 주도한 서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임상 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 `치매 환자 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원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 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의미 있는 연구"라며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남성은 저체중 관리가 치매 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ㆍ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차상위 계층 최대 4%)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센터 관계자는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오투리조트가 지역 축제인 `제1회 태백 황지연못 황부자 며느리 축제`와 연계해 관광 곤도라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7~29일 3일간 열리는 `제1회 태백 황지연못 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황부자 전설을 모티브로 공연, 체험, 먹거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투리조트는 축제 기간 주말인 오는 28~29일 양일간 관광 곤도라를 정상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할인한다. 대인은 6000원, 소인은 4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태백 지역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 했다"며 "아름다운 도시 태백에서 축제도 즐기고 광활한 백두대간의 함백산 가을 단풍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시설 개소식이 20일 열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돌봄시설을 둘러보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만남을 가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ㆍ보수를 거쳐 혼인 7년 이내 저소득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의 1층 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을 함께 조성해 공급한다. 이번에 개소한 `1호 아이돌봄시설`은 신혼부부 77가구가 입주한 중랑구 상봉동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조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랑구청에 1층의 상가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임대주택 입주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67㎡ 규모로 블록놀이공간, 독서공간 등 테마별 놀이공간이 설치ㆍ운영된다. 이달 24일부터 주5일 하루 7시간(화~토ㆍ10~17시) 운영되며, 중랑구민인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박 차관은 돌봄시설을 둘러본 후 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만나 입주에 대한 소감과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대 등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서대문ㆍ동대문구에서도 2ㆍ3호 아이돌봄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며, 연내 지방권을 포함해 10개소가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김영남)은 협력 업체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지침서로 대신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이사회를 열어 입찰서를 개봉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이주 촉진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로 철거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유길13번길 1(임동) 일원 8만63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2240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1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한 날부터 이달 27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95(사직동) 일원 5만2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조합원 재산 평가)→조합원분양 신청→관리처분총회→관리처분인가 신청→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ㆍ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이하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이달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및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2015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없는 정비계획(안)으로 심의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의 인접지로서 대중교통 여건 개선 등 지역 특성의 변화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변경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지상 최고 15층에 임대주택 41가구를 포함 총 443가구로 재건축하게 됐다. 이번 심의 시 주변 지형의 훼손 등 없이 인근 도로와 연결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구로구 오류동 일대의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한라 ▲한양 ▲신세계건설 ▲삼호 ▲아이에스동서 ▲쌍용건설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화성산업 ▲금강주택 ▲양우종합건설 ▲시티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극동건설 ▲태왕이엔씨 ▲일신건영 ▲동서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0월)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신탁형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도급제다. 신탁사에는 무궁화신탁이 선정된 바 있다. 신탁사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현장설명회 이전부터 건설사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오늘 현장설명회에 26개 사가 참여해 뜨거운 시공권 경쟁을 예고했다. 앞서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시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활기를 이어가 연내 시공자를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정책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와 당원 전체가 참여해 우수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당원의 손으로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 최초의 정책경연대회로 총 11개 분야의 토론회가 열리고, VR 등 4차산업 체험전이나 지방정부 정책부스 등도 마련됐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3층에 마련된 강남구 정책부스를 방문해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우리 구를 대표해 참가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격려하며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강남을 찾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강남` 앱이 사랑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기 맛`, `초콜렛 맛` 담배는 얼핏 보고 듣는 사람에게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최근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다는 인식으로 편리하게 쓰이고 있지만 담배의 `유해성`이 낮게 인지되는 일로 우려를 사고 있다. 과연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유해성이 낮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일까.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美 일리노이주에 사는 애덤 헤르겐리더(18ㆍ남)는 하루에 액상 카트리지 한 개 정도의 `망고맛 전자담배`를 1년 간 피우고 70세 노인의 폐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애덤은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망고향`의 담배이기에 호기심에 전자담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 업체 측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지만, 애덤이 구입한 가향 전자담배에는 THC라고 불리는 대마초 복합물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된 원인은 `망고향` 담배가 유해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청소년은 흡연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 향기를 첨가한 예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에 이어 지난 18일 인도는 전자담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가 해로운지 덜 해로운지가 왜 논란이 되는가"라며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 뉴욕주 또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앞서 2018년 12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가 강화된 일이 있다. 이에 관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전자담배가 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품 유해성이 다르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제대로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해로운 일반담배를 오히려 권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들이 유해성을 적게 느끼고 안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인다.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알려야 하고 `담배`임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광고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바로 담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 자체에 있어 보인다. `일반담배와 같이 유해하지 않다`, `일반담배와 달리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 `커피ㆍ망고 등 다양한 향 첨가로 맛있다` 등 담배의 유해성을 낮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흡연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디자인과 향 첨가에 규제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좀처럼 조국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되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모양새다. 이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한지 11일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말이다.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이 말한 그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먼저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과 관련 "1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고려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는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심지어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여러 개이며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총괄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WFM의 자금 10억 원을 작년 8월 정 교수 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포착,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사실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기자의 시각이다. ▲유급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외고 학생이 대학교 인턴 프로그램에 단 2주간 참여하고 해당 의학 관련 연구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관계인 5촌 조카의 추천만으로 투자처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 등 조국을 둘러싼 정황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쉽사리 설명이 안 된다.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차고 넘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촛불로 세워진 정권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보호하는 조국은 자신들이 외친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렸다. 추후 조국을 둘러싼 내용들이 하나둘씩 판별이 난다면 이번 사태로 조국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판단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내려놔야 하며, 조국 자신 역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믿어준 임명권자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로 시작된 도시정비사업 악몽이 이번에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건설`… 인허가권 쥔 서울시 강요에 조합들 `울며 겨자 먹기` 올해 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잡기`식 대응을 이어가자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규제를 피할 방안으로 극소물량만 일반분양하는 1대1 재건축을 대안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1대1 재건축에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서울시가 도입한 소셜믹스(Social-mix) 정책에 대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셜믹스는 2003년 단지 내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조합원들과 조합의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대부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해야 하고, 재건축은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보면 늘어난 세대수의 절반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임대 동을 따로 만들어 차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 동까지 함께 섞어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A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으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간 내분을 겪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원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조합원들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 조합원 대상 물량을 임대주택 물량과 섞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원한테는 먼저 좋은 물량을 줘야 함에도 왜 임대랑 같은 승강기를 같이 타야 하냐`는 등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과 `임대라고 하면 왠지 소득 수준이 낮다는 선입견이 있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조합은 임대주택 물량은 일반분양분과 섞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정부에서 최대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규칙을 정했지만, 조합원으로서는 집값이나 사회적 인식 문제로 달가워하지 않는 점은 재건축사업에서도 드러나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사업도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임대주택 물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B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기부채납을 하기로 정했지만, 기부채납 중 상당 부분이 교육부지를 사는 데 쓰이게 돼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교육부지 기부채납을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어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청하게 돼 교육청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만 관심사인 거 같다. 사업을 언제까지 지연시켜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 비율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던 서초구 방배임광 재건축사업도 최근 정비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결국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여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2018년 7월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재건축사업 최고치인 299.99%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주민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됐다.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14(방배동) 일대 3만302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4.1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이하 공동주택 7개동 8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 148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재건축사업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허권자를 쥔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조합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고 있다. 용산구를 보면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 등을 추가한 672가구로 수정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인근 원효산호도 기존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 등을 추가한 672가구로 정비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은 1대1 재건축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시의 권고로 임대주택 50가구를 짓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매우 강해 조합들은 사업 지연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잇따른 규제 시행에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돌파구로 작용하던 1대1 재건축도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발목`… 업계 "건설 비율 증가만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 어렵다" 게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조차 임대주택 건설 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는 임대주택의 딱지를 붙인 채 분양을 진행해 전체 동 중 임대 동만 따로 만들어 짓거나 선호도가 낮은 아래 층수를 분양한다. 입구나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해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 한 입주민은 "경쟁률이 높아 당첨 당시에는 지인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지만, 막상 입주하려니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셜믹스 정책을 고수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재건축도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는 경우 조합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차별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임대주택 비율만 늘리는 것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임대주택과 같은 동이라면 선호도가 떨어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조합이 좋아할 수가 없는 데다가 개인의 재산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내 돈을 들여 남의 집을 짓는다는 인식도 강해 공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 업계 "조합과 상가 임차인 간 갈등 더욱 빈번해질 것" 한편, 세입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포착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재산권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커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가 세입자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당정은 재건축사업으로 상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 요구권이나 퇴거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입주요구권은 재건축 뒤 신축 상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퇴거보상청구권은 건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금, 시설투자금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가 세입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재개발사업에서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이 보장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다만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순탄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보상금을 놓고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이주를 시작했지만,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절차가 상가 세입자와의 보상금 협상"이라며 "이번에 법이 바뀌면 조합이 부담할 세입자 보상금이 증가하는 데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주거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장점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내부 리모델링 등 수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심해질 것이고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해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이사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어 향후 부동산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정책을 시행한 독일의 경우 임대료가 30% 급등했으며 일본은 주택이 낡아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입자가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가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만 불어나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가는 조합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기존 세입자에게 상가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업종 선택이나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차 문제로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제도ㆍ대안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시공(컨소시엄) 문제가 추후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단지 내 조합들이 건설사들의 공동수주를 막는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조합은 아예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 양상마저 띠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컨소시엄 불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컨소시엄 불가로 인한 도시정비업계의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올 10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까지 들여다봤다. 최근 컨소시엄 `불허` 방침 확산 `조짐` 반대 측 "건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추후 분쟁 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컨소시엄이란 건설사 2곳 이상이 함께 아파트를 건설하는 즉, 공동시공을 말한다. 보통 대단위 사업에서 주로 컨소시엄 형식으로 개발에 들어가며 해당 단지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컨소시엄 아파트의 경우 학교, 교통, 편의시설 등은 물론 단지 설계, 평면설계 및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대단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관리비가 적게 책정돼 주거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도 공동시공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네임을 결합한 빅 브랜드 이미지에 입주 단지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한마디로 컨소시엄 사업단과 조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단지에서 무언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 주체별로 맡은 공구가 나눠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시공 품질이 달라지기 일쑤란 불만이 많다. 특히 2곳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뭉치는 경우 단독 브랜드 단지와 달리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업자가 다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서로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 그러다 사업 자체가 지연돼 `시간이 돈`인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최근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시공을 원한다며 시공자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시끌`… 반대결의서 징구 추진 국토부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 없어… 재량에 맡겨야"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과 은평구에 위치한 갈현1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이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삽입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추후 시공자 선정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형성이 계획됐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한남3구역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단독 추진 결의서` 서명에 나서는 등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컨소시엄이라는 게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설사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금융부담은 물론 사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건설업계의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토부가 건설사 간의 컨소시엄 입찰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추후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간주해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 주택정비과 한 관계자도 "도시정비법에는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한경쟁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 및 제21조에서도 입찰공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서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ㆍ공동참여 여부)`을 기재해,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참여(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조합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갈현1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항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태도다. 결국 갈현1구역 조합원들 역시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하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결의서에는 `컨소시엄 불가 방식은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는 입찰 방식이며 도시정비법에도 위배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임에도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통과시켜 입찰공고에 고지한 만큼 이를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장들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명을 받은 결의서를 모아 조합 집행부에 항의하고 컨소시엄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결의서 징구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이르는 인원이 컨소시엄 불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책임준공이나 하자보수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단지 미래 가치를 고려해볼 때 컨소시엄보다 단독 시공이 유리하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현1구역 조합 집행부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원이 컨소시엄 구성 반대를 외치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들도 결국에는 조합원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이곳에선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며 입찰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은 오는 10월 11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5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공자 선정이 유찰된 바 있는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눈에 띄는 점은 입찰 조건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준비한 건설사들 고민 깊어질 듯 올 10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견제ㆍ감시 강화↑ 최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이 늘어나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던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추후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조합이 컨소시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 현재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큰 상황으로 급변했다"면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 시 컨소시엄 입찰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추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 `컨소시엄 불허`를 단 입찰공고가 늘어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하자의 책임이 모호하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컨소시엄 불가를 주장해 왔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면 부동산시장 물량난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종 비리가 터질 수 있어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의 물량 공급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부터 서울시는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ㆍ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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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히는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집값이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부세 강화ㆍ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역대급 고강도` 대책 `규제 위력`에 1년간 주택시장 안정세 9ㆍ13 대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대출 제한, 청약제도 강화 등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2%에서 참여정부 수준(3%)보다 높은 최고 3.2%까지 올렸다.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했다. 또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세율을 0.7%로 0.2%p 인상했다. 투기 수요의 돈줄을 죄기 위한 다양한 금융 규제도 다수 포함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LTV가 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 봉양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를 위해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 적용키로 했고, 청약 시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9ㆍ13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규제의 집중 대상이 된 서울 집값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0.03%의 보합세를 보였고, 아파트값은 1.13%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6.69%, 아파트값이 9.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9ㆍ13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10~15%대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이후 2~3% 이상 하락하며 서울 집값 약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제시한 통계에선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4.42% 올라 감정원 조사와 차이를 보였으나 대책 발표 전 1년 상승률(21.38%)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둔화했다는 점에서 대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 인기지역 쏠림으로 양극화 `심화` 약세 이어지던 서울 주택시장 다시 꿈틀 9ㆍ13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된 데다 9억 원 초과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투기수요가 줄어들며 대책 이후 1년간 청약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9ㆍ13 대책 전후 1년 청약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책 이후 아파트 공급물량 세대수(일반가구 기준)는 22.6% 감소했으며 청약자는 전국적으로 243만909명에서 169만2027명으로 약 74만 명 줄어 평균 청약경쟁률은 14.4대 1에서 12.9대 1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대책 이후 더욱 심해졌다.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대책 이전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8.3대 1을 기록했지만, 대책 이후 24대 1로 상승했다. 세종시도 평균 경쟁률이 41.9대 1에서 48대 1로 올랐고,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린 광주광역시의 경쟁률은 대책 전 18.1대 1에서 대책 이후 37.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강원, 경남, 충북 등은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미분양이 적체되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 광주 등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분양가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도시별 평균 분양가격은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청약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책 이후 1년간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17만 원으로 대책 전 982만 원에 비해 34.1% 상승했다. 서울도 대책 전 2380만 원에서 대책 이후 2709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13.8% 올랐다. 9ㆍ13 대책의 위력에 눌려 약세가 이어지던 서울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반전되고 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한강변 아파트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부터 상승 전환해 9월 넷째 주 현재 1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거래가 역시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ㆍ13 대책 발표 전 1년간 실거래가 평균값은 6억6603만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7억5814만 원으로 13.8% 올랐다. "9ㆍ13 대책 약발 끝?"… 정부,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불안한 `집값 안정` 정부는 9ㆍ13 대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8월) 확대된 적용 기준을 공표한 뒤 이달 23일부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마치면서 시장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대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 매물이 지난 7월 말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같은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도 20억 원 선을 넘어 21억5000만 원에 팔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4%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지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하락 흐름을 보였던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가격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강남 재건축도 이전 하락했던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규제가 당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왜곡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다. 국감에 건설사 CEO 증인 요청 이어져 최다 논란 포스코건설 사장 출석 여부 `눈길`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의회총회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자재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한 대표적 생활 안전 위협 기업인 포스코건설의 이영훈 사장은 여야간사가 증인 채택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영훈 사장을 다시 한번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올해 7월 이 의원은 라돈 피해 아파트를 접수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12개, GS건설 4개, 대림건설 1개, 현대산업개발 1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시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에서 라돈이 검출돼 1년여 동안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난달(8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아파트에서도 250여 가구 중 58가구에서 라돈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상 2018년 1월 1일 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의 라돈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신축아파트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돼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스코 측도 `라돈 검출` 논란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30대 그룹의 반기보고서에서 소송 내역을 밝힌 176개 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피소액이 가장 큰 기업이 포스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총 피소액은 3조3369억 원에 달하며 이는 30대 그룹 소송가액의 24.5%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중 포스코건설의 피소액은 총 2조9241억 원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중재 피신청 건이 소송가액만 2조3000억 원을 넘기며 가장 높은 피소액을 차지했다. 개별기업 피소액 순위에서도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을 이어 GS건설(9758억 원), 삼성물산(9022억 원), 현대건설(8089억 원), 대림산업(7500억 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유관 업계에선 이번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10대 건설사 CEO가 모두 요청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건설사 CEO 국감 증인 요청이 총선을 앞둔 정치인의 존재감 과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존재감 과시를 위한 의원들의 맹공은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이런 까닭에 올해는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증인신청 건 중 건설사 CEO에 해당하는 건은 10여 명이 훌쩍 넘었으며, 이달 27일까지 일정 확정 및 증인 채택이 결정된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아니더라도 개진이 가능한 부분에서 CEO를 불러 호통치는 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국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상당수의 아파트를 시공한 송도동 지역이 포함된 인천 연수구를 차기 출마지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라돈 검출 신축아파트 등에 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공급 논란 ↑ 관련 제도 미비 비판 목소리도 한편, 포스코건설이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가 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송도더샵센트럴시티`와 경기 오산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 3일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더샵예미지` 입주자예정협의회 관계자 등의 고발도 나왔다. 라돈이 검출된 `세종더샵예미지`는 2015년 사업승인(1092가구),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협의회 측은 지난 8월 250여 가구에서 라돈을 측정했다고 공개했다. 측정 결과 58가구 70곳에서 최대 566베크렐이 나와 WHO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하자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한 주민들은 라돈 검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져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ㆍ파기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종합적인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6일 이정미 의원은 최근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주 전 아파트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 60가구 라돈 측정값 중 37가구(61.7%)에서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해 최대 533.5베크렐로 나타났다.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 기준은 2018년 1월 1일(200베크렐), 2019년 7월 1일(148베크렐)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건은 해당 기준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즉, 포스코건설이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송도더샵센트럴시티` 등에서 입주민의 라돈 검출 항의와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만약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오는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임을 나타낸다"며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대비 적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지구 및 재개발 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가을철 미세먼지에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더해 질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26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농업과학원(VAAS)에서 `KOPIA 베트남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진청 기술협력국 이지원 국장, 한국대사관 최봉순 농무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베트남농업과학원 응웬홍선 원장 및 협력사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농업부 장관은 10주년을 기념해 KOPIA 베트남 센터 박광근 소장,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 홍승길 박사 등 3명에게 감사표창을 수여했다. KOPIA 베트남 센터는 총 20개 KOPIA 센터 중 가장 먼저 개소(2009년 8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베트남농업과학원과 총 16개의 농업기술 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현장에 보급한 결과,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부처 간 ODA 협력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트랙터 2대를 KOPIIA 사업(땅콩시범마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한 `베트남 농기계 개량ㆍ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한국의 LS엠트론사가 개발하고 현지기업인 타코(THACO)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된 것이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인력교류를 통해 현지에서 농업기술교육 지원 및 한국청년의 인재양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베트남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200명의 연구원이 한국 농업기술 연수를 받았고, 한국청년 121명이 KOPIA 센터에 파견됐다. 그 중 4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했다. 이점식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KOPIA 베트남 센터는 지난 10년간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계화 및 시설농업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산악기상관측망` 신규 50개소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악기상관측망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는 산악의 특수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313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측정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사업은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의 R&D사업으로 시작됐다.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책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해마다 국유림, 공유림 등 주요 산림에 관측망이 50개소씩 구축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R&D사업(2012~2017년)으로 207개소를 구축하고, 이후 정책 사업으로 106개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약 620개소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악기상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과 기상청ㆍ국립기상과학원은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악기상관측망의 유지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신뢰도 있는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은 필수요소로 앞으로도 정확한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