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반려견 방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내는 반려견 `가호`와 `졸리`의 근황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드래곤의 반려견에 대해 "눈썹이 눈을 자주 찔러 눈물도 많이 맺혀 있었다. 반려견들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묘사하며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샤페이 종은 피부병에 엄청 취약하고 기온 영향도 많이 받는다"라며 "야외에서 키울 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호`와 `졸리`가 야외에서 키워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어 작성자는 "강아지 발톱은 혈관까지 자라서 미리미리 깎아줘야 한다. 길면 자라 나온 혈관까지 같이 잘려서 피가 철철 난다"고 지적하며 반려견의 길게 자란 발톱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앞서 지드래곤은 2012년 차이니즈 샤페이 종 반려견 두 마리를 동시에 입양했다. 지드래곤은 반려견 `가호`와 함께 화보를 촬영하고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졸리`는 `가호`의 여자친구로 입양한 동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음 달(7월)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경기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충남 천안시 등의 집값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한다. 이날 박 차관은 "6ㆍ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앞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이들 지역들도 즉각적으로 조치에 취할 수 있다. 바로 오는 7월에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강남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인 목적 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ㆍ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써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도 마련했다.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 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ㆍ국민보건 향상과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ㆍ일본해삼 인정 ▲삼씨앗ㆍ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강화ㆍ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ㆍ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스피커(배터리 내장형)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최대음압, 연속 재생시간, 충전시간, 무게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원음을 충실하게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 최대로 낼 수 있는 소리 크기인 최대음압, 연속 재생시간, 충전시간, 무게 및 부가기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양호` 이상의 품질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만카돈(Onyx Studio5)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보스(Soundlink mini2 SE), 소니 (SRS-XB41), 엠지텍(락클래식 Q80+), 제이비엘(Charge4), LG전자(PK7) 등 5개 제품은 `우수`, 브리츠(BZ-JB5607) 제품은 `양호`,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인 엠지텍(락클래식 Q80+) 제품은 해외 음향기기 전문브랜드인 보스(Soundlink mini2 SE), 제이비엘(Charge4) 제품과 음향품질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스피커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음의 크기(음압레벨)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77dB~98dB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소니(SRS-XB41) 제품이 98dB로 가장 높아 큰 음량이 필요한 야외공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77dB로 가장 낮았지만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일정한 크기의 소리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1배(2시간 12분~ 25시간 56분) 차이가 있었다. 소니(SRS-XB41) 제품이 25시간 56분으로 가장 길어 편의성이 높았고,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2시간 12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제품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대 3배(1시간 23분~4시간 26분) 차이가 있었다.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이 1시간 23분 수준으로 가장 짧았고 하만카돈(Onyx Studio5) 제품은 4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동작 중인 제품이 정전기에 노출됐을 때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전기내성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전기내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표시사항에서는 뱅앤올룹슨(Beoplay P2), 엠지텍(락클래식 Q80+)2개 제품이 내장배터리의 인증(KC)을 받았음에도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제품에 따라 USB메모리 음원재생, 보조배터리, 방수 등 부가기능과 무게 및 크기에서 차이가 있어 구매 전 부가기능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무게는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이 270g으로 가장 가벼웠고, LG전자(PK7) 제품이 2990g으로 가장 무거웠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마무리해 가동에 돌입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에 따라 이날부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야간 경관조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경관조명 가동으로 관람객들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무왕의 큰 꿈이 간직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밤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 중 하나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와 국내 유일의 백제 왕궁터로 그 위치가 확인된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비롯해 당간지주,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이 있는 사찰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터, 왕궁 내 대규모 건물터들과 이를 둘러싼 담장, 정원 유적, 후원 그리고 왕궁이 폐한 뒤 세워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진귀한 유적들이 가득하다. 다만 석탑 복원 등으로 최근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너무 어두워 관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명은 주요 유적과 탐방로를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수차례 거쳐 세계유산에 걸맞은 품격 있는 야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정부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소신 발언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4일과 25일 언론 매체 등에서 "얼마 전 발표된 1900여 명 정규직화 결정은 이미 2017년 12월 정해져 있던 것"이라며 "기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인국공 정규직화가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 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청년 지지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6일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p 하락한 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53%에서 41%로 12%p나 하락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국공 사태가 20대 지지층의 대거 이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25일간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는 취수량을 줄이고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 때는 취수량을 늘려 염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난 2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압취수장(광양시 다압면)의 취수시간대를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섬진강 재첩 서식지의 염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간만조에 따른 바닷물의 영향을 고려해 취수시간대를 조정해 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다압취수장 운영은 운영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취수량을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하루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대책이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열린하구로, 하구로부터 약 21km 상류까지 조석의 영향을 받아 강물의 염분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다압취수장은 섬진강 하구로부터 26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0만 톤의 물(섬진강댐 물 17.8만 톤, 주암댐 물 16만 톤, 섬진강 하천수 6.2만 톤)을 취수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동부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다압취수장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력요금이 kWh당 63원으로 저렴한 밤(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초당 3.2톤으로 하천수를 많이 취수하고, 전력요금이 kWh당 191원으로 비교적 비싼 낮(오전 9시~오후 11시)에는 초당 2.3톤으로 하천수를 적게 취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이를 고려해 바닷물이 강쪽으로 들어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다압취수장의 하천수 취수량을 초당 0.6톤으로 줄여 염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 때 취수량을 초당 3.7톤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처럼 다압취수장을 운영하면 염분농도가 상승하는 만조때 다압취수장에서 줄어드는 취수량만큼 섬진강 하류방향으로 유량이 증가해 재첩 서식지의 염해피해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오는 10월쯤 다압취수장의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해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하루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는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오는 11월)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해 취수장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라며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진행됐던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진행된 원내대표 회담에서 진행된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협상이 불발로 끝나게 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협상에서 (원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진행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구성과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K리그 개막 사례를 공유하는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AFC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AFC 회원국들의 리그 준비와 운영을 위한 모범사례로 K리그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시간으로 이달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외 AFC 소속 21개국(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협회 및 리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연맹은 ▲K리그 코로나19 통합 매뉴얼 소개 ▲K리그 코로나 대응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 회원국 간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AFC 회원국 담당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거쳐 개막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K리그에 높은 관심과 경의를 표했다. 한편 K리그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막 시점부터 현재까지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막 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통해 K리그 22개 구단 선수 및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매 경기마다 K리그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을 준수하며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경기 운영으로 K리그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이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아이피티브이(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올해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ㆍ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ㆍ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범행 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ㆍ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여름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ㆍ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환기ㆍ배출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냉각ㆍ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도내 45곳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7월)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으로 7~8월에 20건(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7~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22명)와 재산피해(132억여 원)는 5년간 전체 인명피해(64명)와 재산피해(379억여 원)의 각각 34.3%와 35.1%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아조화합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와 81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에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도 발송했다"며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업체에서는 폭염기간 중 유증기 등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과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임헌진)이 지난 29일 왕실문화재 가죽류 재질 식별 방법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 어려운 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학술ㆍ기술ㆍ연구 정보 교류와 자문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과 관련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왕실문화재 중 가죽류에 대한 동물종별 식별을 위한 공동 연구로, 그동안 국내 기반이 취약했던 가죽문화재 학술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기관이 함께 연구할 `왕실문화재 제작재료 규명에 관한 분석ㆍ연구` 결과는 올해 연말에 `왕실문화재 `가죽` 식별(가제)`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호갑, 목제선형수풍구 등 가죽 재질의 왕실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제작기술과 제작재료의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ㆍ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원(ISCR)과의 호갑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보존처리를 수행했고, 2017년부터는 종별 식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약 200점의 표면 이미지 분석 정보를 확보해 가고 있다. 2018년에는 전통 방식에 가까운 무두질을 재현했고, 지난해부터는 소장품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섬유(가죽)ㆍ화학ㆍ생활용품ㆍ산업자재ㆍ융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연구개발(R&D), 자문을 통해 품질 향상과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2012년에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천연가죽에 대한 감별 표준(코드번호 17131)`을 통한 감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죽 단면과 표면 이미지 분석(파괴)을 통한 표준(안)을 정립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함께 소장 문화재의 가죽류 분석ㆍ연구 역량을 강화해 왕실문화재 제작 재료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학술연구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 의견 수렴, 보완사항 논의 등이 이뤄졌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입법 전문가,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이하 TF팀)`을 운영 중이다. TF팀은 3개월 간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인 선정 절차, 선거운동 방법 및 제재 조치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전반을 검토했고,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 강화 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청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 발제자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구 선거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제씨월드`가 동물 학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 이후 관광객들이 돌고래와 벨루가 위에 타고 수조를 돌 수 있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게재된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4만2216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해당 청원인은 "벨루가(흰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이 멸종위기근접종으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라며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공원의 탈 것처럼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29일 거제씨월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거제씨월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대 허용 시간범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 ▲`유럽해양포유동물협회 큰 돌고래 사육에 대한 표준지침`에 따라 설계됐다는 점 ▲수질관리시스템으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동물보호법」 제3조 봉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한다는 점 ▲호흡주기, 배설량, 식사섭취량, 활동량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동물 학대 논란에 반박했다. 아울러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짚으며 "돌고래와 벨루가는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IUCN RED LIST에서 관심 필요종 등급으로 분류되는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야 하는 동물"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달 29일~오는 7월 31일)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ㆍ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3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체육회는 접수된 48개 작품을 대상으로 ▲조형물 구상 적정성 ▲예술성ㆍ독창성ㆍ창의성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ㆍ조화성 ▲현실 구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디자인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군(대학생, 일반 직장인, 뉴미디어 아트 팀, 작가, 교수 등)이 참가했다. 대상작은 `Laurel 100(월계수 100)`이 선정됐으며, 이 작품은 우승자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관 표상과 100년을 빛낸 체육인들의 이름을 6개의 점으로 이뤄진 한글표준점자로 표현했다. 대상작을 디자인한 김용철 씨는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의 영광과 역사적 흐름을 월계수로 표현하고 주변 오브제들을 시적, 은유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상징조형물 제작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스포츠의 평등함과 공정함, 변하지 않는 진리, 조화와 협력을 구(球)와 100개의 패널로 표현한 최우수작 `대한백주(大韓百柱)` 등 총 7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상징조형물 제작ㆍ설치 ▲100주년 기념식 ▲타입캡슐 매설식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 체육 100년사 및 체육인명사전 발간 ▲다큐멘터리 및 스팟영상 제작 ▲사진전시회 개최 ▲기념우표 발행 등 각종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폐사 직전 구해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원서식지에 방사한다.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오후 12시부터 야생으로 방사한다고 밝혔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5마리는 2019년 5월 15일 인천 강화도 각시암에서 만조시 물속에 잠길 알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이 구조해 인공부화와 포육에 성공한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인천 송도 갯벌에서 낚싯줄에 엉켜 탈진상태에서 구조한 1마리로 구성됐다. 이번 방사는 번식지에서 알과 새끼를 구조하고 인공 포육한 후 원서식지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울동물원,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구조, 알 부화에서 포육, 자연 적응훈련을 하는 등 이번 방사를 준비해 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에 방사될 저어새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사 전 비행 및 먹이사냥, 대인기피 등 자연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저어새의 위치 확인과 이동경로 분석 등의 연구를 위해 가락지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저어새 방사 후 생존 및 번식지와 월동지 간 이동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해 인공 포육 후 자연에 적응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조류 개체군 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저어새는 우리나라 서해안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오는 7월까지 번식을 하고 중국 동남부, 베트남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저어새 방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야생 개체군 관리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 지역 저어새 보호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는 등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3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1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공모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사업수행 능력,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기여 가능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등을 심사해 응모한 14곳 중 11곳이 최종 선정됐다.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문화재 분야에 특화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ㆍ육성해 취약계층 등에게 전통문화 교육이나 체험 등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올해 신규 지정된 11개 기업을 포함해 총 58개 기업이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모두 17곳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우수활동 발표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기업에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산업 활성화 등 각 기업의 중장기적인 육성을 위해 지정기업의 홍보, 상담, 협력사업 개발, 행정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아파트 현관중문 설치공사로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오는 7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06년 12월 28일 일부개정돼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인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없고, 조합원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이는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를 신설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조합가입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이뤄진 것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재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ㆍ유럽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미시간주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80여 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NBC방송 등 외신은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미시간주립대학 인근 술집 `하퍼스 레스토랑 앤드 브루펍`을 방문한 8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시간주 잉엄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2~20일 해당 술집을 방문한 14명이 이달 23일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지난 27일까지 확진자가 85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대부분은 18~23세에 해당했으며 이 가운데 무증상 환자는 2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술집은 재개장 당시 직원안전 지침과 테이블 간격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했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공개된 당시 술집 사진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마스크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하퍼스 레스토랑 앤드 브루펍` 술집은 자체 성명을 통해 "평소보다 손님을 절반만 받기로 하고 문을 열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몰렸다"며 매장 밖의 손님들에게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게 하기는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26일 제이 버틀러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부국장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7.42%, 용적률 255.3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이곳의 교통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다. 먼저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다. 향후 신풍역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고 통학환경 또한 우수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인기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으며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또한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된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첫 개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앤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7, 8)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 5일이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약 복용 기준이 식후 30분에서 `식사 직후`로 변경되는 추세다. 특별히 위장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약에 한해서다. 오늘(30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서울대병원이 식후 30분이었던 기존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하면서 다른 병원들도 해당 기준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신장 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식후 30분 복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식사 직후로 변경해도 환자에게 무리가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오히려 약 먹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때 챙길 수 있으므로 복약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당초 약 복용 기준이 식후 30분으로 정착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해열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 등 일부 약의 경우 복용 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이 권장됐기 때문이거나, 식후 30분께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약을 식후 30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의료계는 추측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 복용이 규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약을 통한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약 복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별히 식사 이후 복용이 권장되는 약이 아니라면, 식사와 관계없이 시간에 맞춰 먹으면 된다"라며 "가령 하루에 3번 먹는 약은 8시간에 한 번씩, 하루 2번 먹는 약이면 12시간에 한 번씩 먹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상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투표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인 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투표에는 노ㆍ사ㆍ공익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간 마찰이 계속되자 위원회는 법상 마감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해당 논의는 다음 달(7월) 1일 계속하기로 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합의해 준비됐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내부에 좀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거돈 전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유튜버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해 발언한 `미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아니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가세연 채널을 통해 오 시장에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10월 가세연 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현재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점검은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노조는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다"라며 "증권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들이 30명가량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가장 참담한 점은 사기에 따른 모든 피해가 고객들과 판매 직원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계자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해야 하고, 손실액 산정과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추정손실액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이 여성들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법을 무효로 판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은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게 제한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9명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5 대 4로 결론이 나면서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을 무효로 결정하게 됐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내고 자신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을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며 특정 쟁점에 선례가 확립돼 있을 때 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도 있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중국 대학ㆍ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과학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G4 EA H1N1(이하 G4)`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G4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의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로부터 3만 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 그 결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페럿(족제비의 일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높고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한 연구진은 최근 중국에서 축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감염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항체검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10.4%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직 G4가 사람 간 전염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으나,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여행상품 마케팅에 나선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교류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 `씨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쇼`를 통해 한국 관광 상품 판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관광 상품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되는 것은 2017년 중국의 한국 문화 제한 조치인 `한한령`이 발령된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중국 내 한한령을 발령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과 중국 내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성(省) 별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번 판촉 행사가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방한관광 프로모션`일 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슈퍼 보스 라이브쇼`에는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량젠쟝 회장이 직접 출연해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호텔 숙박권과 관광 상품의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7월 1일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명 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등 약 60개의 여행 상품이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씨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한국 관광 상품 판촉의 전환점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는 6ㆍ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군으로 자원입대했던 한국 최초의 여군 중 한 명과 16살의 나이에 `소녀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두 사람의 눈맞춤이 진행됐다. 이달 29일 오후 9시 50분 `아이콘택트`에는 1950년 19살의 나이에 여군으로 자원입대해 6ㆍ25 전쟁에 출전한 김명자씨가 신청자로 등장했다. 김씨는 "6ㆍ25 전쟁 때문에 여군이 창설돼서, 그 전까지는 여자 군인이 아예 없었다. 500명 모집에 2000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우리 집에는 딸만 5명이었는데, `집에 남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딸만 있어 큰일이다`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그런데 마침 군대에서 여자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씨의 눈맞춤 신청 상대는 6ㆍ25 전쟁 당시 16살의 어린 나이에 UN 산하 특수부대 `켈로(KLO) 부대`의 소녀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심용해씨였다. 켈로 부대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씨는 "작전명은 `래빗`이었고, 적진으로 가서 군사상 기밀을 알아 오는 것이 임무였다"며 "중공군에게 붙들려 가서 소나무에 매달린 적도 있었는데, 방공호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군들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가장 감사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3894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3만6629가구 대비 7.5%(2735가구), 전년 동월 6만2741가구 대비 46%(2만8847가구) 감소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6372가구 대비 3.6%(584가구) 감소한 1만5788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3016가구로 전월 3783가구 대비 20.3%(767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3만878가구로 전월 3만2864가구 대비 6%(1968가구) 줄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2925가구 대비 8.5%(250가구) 감소한 2675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3만3704가구 대비 7.4%(2485가구) 감소한 3만1219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도심 내 민간빌딩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일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방식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시작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시ㆍ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철거 후 신축해왔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침체된 도심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꾀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건물들이 건축연한에 비해 대부분 구조적으로 안전한 만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요소를 가미한다는 계획으로 친환경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런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될 시범사업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해 1978년 들어선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다. 42년 만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사업주가 설계 등 주요 리모델링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인근에 추진 중인 시 정책ㆍ사업과의 연계성, 도시계획적 정합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고 종합적인 재생을 유도한다. `더플라자호텔` 리모델링의 주요 골자는 ▲단절됐던 보행 네트워크 연결 및 가로 활성화 ▲옥상 공공전망대 설치ㆍ개방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한 지역상생 상권 활성화다. 첫째, 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를 신설해 서울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보행거리`와 연계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40년 넘게 건물로 가로막혔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리고,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로7017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도심 보행길을 완성한다. 또한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환경도 개선해 지하보행길도 활성화한다. 방치돼 있는 호텔 뒤편 이면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바꾸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도 조성한다. 호텔 등 주변 민간건물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더플라자호텔` 측은 호텔 꼭대기층과 옥상을 `공공전망대`로 조성하고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호텔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광화문과 북악산, 덕수궁, 남산이 한 눈에 보이는 최적의 위치인 만큼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경관을 조망하는 도시 전망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텔 건물 뒤편에 인접한 한화소공빌딩 옥상에 도심 속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호텔 전망대와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설치해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남산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 주체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끈다. 개선되는 인프라를 토대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실행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시는 타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주말ㆍ야간에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면서, 북창동ㆍ소공동의 오래된 맛집과 남대문시장, 덕수궁 등 역사자원 등을 연계한 축제ㆍ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모델을 담아 새로운 도심 재생 전략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뤘던 도심지역의 대형 건물들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ㆍ문화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의 중심임에도 침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물주와 적극 협력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 지역 주체 간 상생으로 인근 상권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ㆍ실행해 주말에도, 저녁에도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겠다.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이달 6일까지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이번 해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같은 해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4월 13건, 지난달(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지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자의 연락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망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을 시작했지만, 이후 완전한 경기회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억제 여부에 달렸다"라며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길 때까진 완전한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최근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등 일부 반등 조짐이 있음에도 추세적인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은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일 기준 259만582명이며, 사망자는 12만6141명에 이르렀다. 전체 확진자는 1030만2867명이며, 사망자는 50만5518명이다. 미국 내에서 지역별로는 뉴욕 주가 39만3304명(사망 3만140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22만3646명(사망 5983명), 뉴저지 주 17만1272명(사망 1만4992명), 텍사스 주 15만6706명(사망 2416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가평군이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 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해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해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이순재(86) 측이 `전 매니저 갑질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고 배우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30일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순재와 관련한 지난 29일 SBS 보도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보도됐다"며 "관련해 입장문을 현재 준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재는 지난 60년간 배우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연예계 모범이 되고 배우로서도 훌륭한 길을 걸어왔다"며 "당사는 이 보도가 그동안 쌓아올린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SBS `8뉴스`는 최근까지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해고된 김모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씨는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의 일정을 관리하고 이동을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했는데, 두 달 동안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는 머슴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두 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 쉰 날이 단 5일밖에 안 됐고, 평균 주 55시간을 넘게 일했지만 추가 근무 수당은커녕 기본급인 월 180만 원이 급여의 전부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 이후 원로배우 A씨가 이순재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이날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폐 페트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페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ㆍ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ㆍ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돼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145만 명)는 집합 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199만 명)은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다. 올해는 집합 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ㆍ군ㆍ구에서 위탁 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전국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인공눈물 모두 안정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중인 `인공눈물` 49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균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공눈물이 세균 등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워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민추천 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됐다. 또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인공눈물`을 판매하는 21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인터넷 쇼핑몰 등에 차단요청 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인공눈물`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을 위해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 시 흡연자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륨 섭취 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한다.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특히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LH는 이달 22일 서울시 및 영등포구에서 공람 완료된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달(7월) 2일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 착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1970년 건축된 영진시장은 5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노후 시장건축물이다. 과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됐다.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는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위험건축물 최초 긴급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공공참여 위험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의 첫 사례다. 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와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마련했으며, 작년 12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LH는 재난위험시설물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기 이주를 시행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곳 부지면적 2754㎡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시설이 포함된 판매ㆍ업무시설 등이 공급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 원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상가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전우려 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함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돼, 15분 만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빠르게 표결됐다.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적용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적용되는 이날은 공교롭게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민주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도 크게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홍콩 정부 관계자들은 홍콩보안법이 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홍콩 주민들의 자치권과 자유, 투자자들의 이익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림산업이 다음 달(7월)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 일대에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를 선보인다.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지하 1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A㎡ 258가구 ▲74B㎡ 71가구 ▲84㎡ 254가구 등이다. 남향 위주 4베이 구조로, 전 가구 모두 수요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이 단지에 새로운 `e편한세상`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았다. 단지는 용죽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로, 각종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2024년까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개통이 예정돼있고, 향후 지하철 1호선 지제역 방향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도 개통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평택2공장 투자 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시설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며 `스타필드안성`도 단지 인근에서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대림산업의 혁신평면 `C2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시켜 가구 구성 및 기호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특화 설계 평면이다. 한편,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의 본보기 집은 평택시 죽백동 625-4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사일반산업단지(이하 국사산단)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지난 29일 청주시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시공자로는 대흥종합건설과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교보증권이다.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면적 95만622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자의 자금 확보 실패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사산단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주인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을 연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납품검사 면제 제도는 조달물품을 1억 원 이상(2회 검사 누적금액 3억 원 이상, 60일 경과 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 사 36개 품목이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납품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 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경복궁 야외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즐기는 고궁음악회`를 개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그동안 고궁 행사를 관람하지 못한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경복궁 야외주차장에 특설무대와 대형 화면을 설치하여 자동차를 탄 채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이달 9일~12일, 16일~19일 오후 7시 50분부터 70분간 진행되며, 진도북춤 등 전통예술 공연과 록, 재즈, EDM(Electronic Dance Music) 등 다채로운 분야의 음악 공연이 매일 다른 주제로 구성된다. ▲전통음악과 록, 재즈, 헤비메탈 등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잠비나이의 공연(7월 9일)을 시작으로, 파격적인 공연으로 유명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이 이끄는 ▲이희문과 오방신과(7월 10일), 끼 넘치고 신명나는 공연으로 유명한 ▲악단광칠(7월 11일), 한국 전통악기와 세계 음악을 접목한 ▲고래야(7월 12일) 공연이 준비된다. 이달 16일부터는 19일까지는 레게와 한국음악의 접목 등 신선한 공연을 선보이는 ▲소울소스 meets(미츠) 김율희(7월 16일), 타악그룹 ▲김주홍과 노름마치(7월 17일), 청춘가로 유명한 `이드`와 `촘촘`의 합동공연 ▲이드&촘촘(7월 18일), 소리꾼 이희문의 또 다른 공연 ▲이희문과 한국남자(7월 19일)가 예정돼 있다. 또한 매회 공연마다 `한국의집 예술단의 공연`이 서막에 준비된다. 이번 공연의 관람은 하루 차량 60대씩,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옥션 티켓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특히 주중(목~금) 공연에서는 차량이 없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 차량 10대(4인승)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예매를 통해 접수(선착순)하면 된다. 아울러 주말에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 10가족(4인 기준)을 초청해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문화유산채널에서도 동시 생중계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