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관망세를 유지했다. 최근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 2146건 중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이 전달 29.2%보다 10.5%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5%로 전달 75.1%와 비슷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시작된 하락세가 경매시장에선 점차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부동산 투자의 조연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 법원경매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소 1회 이상 유찰된 저렴한 물건의 인기가 높은 편이고 가격 대비 성능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 예로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전용면적 51㎡ 타입의 경우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원에서 낙찰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구축ㆍ소형이지만 강남권임에도 13억2000만 원에 감정평가액이 결정됐으나 매각기일이던 지난 4월 5일 유찰됐다. 그러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보다 20% 낮은 10억5600만 원에 정해졌고 매각은 소폭 높은 10억8273만 원에 결정됐다. 한편, 지역별 아파트 낙찰가율은 70% 하방을 유지한 채 점차 안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각각 71.7%, 71.5%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낙폭은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전남(81.3%)ㆍ경남(79.7%) 등도 각각 전달 대비 2.5%p, 1%p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포천시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포천초, 왕방초, 포천여자중, 포천중, 포천고 등이 있다. 아울러 포천시청, 포천복지센터, 포천도서관, 포천경찰서,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한편, 이곳은 포천시 구절초로 60(신읍동) 일대 6만684.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지원 대상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자를 뽑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사업시행인가 이후→조합설립인가 이후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제1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고 학계, 설계자, 시공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 TF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과 회의를 개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CM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 선택에 기인한 설계ㆍ시공 분리ㆍ일괄발주 여부, 기존 설계도면 유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새 조례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ㆍ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신설ㆍ도입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시공자의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설계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추가 ▲시공자 입찰 시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 의무화(설계ㆍ시공 분리 방식 한정)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 반영 ▲공사비 검증기관 추가(SH)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 선정 전 조합이 작성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가 일괄입찰 시 제안하는 설계도면 모두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내역입찰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제안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설계의 범위는 관련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되는 물량내역서 제공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향후 내역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을 반영하고 조합이 공사비 검증 시 한국부동산원 외 SH에도 이중으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출 내역이나 절약 습관을 공유하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중 일부가 `거지방`이라고 불리고 있다. 거지방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한 달 지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루 지출 내역을 낱낱이 공유하는 방이다. 실제로 해당 공간을 살펴보면 고물가 시대에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소비 내역 또는 소비 충동을 자백하고 서로의 절제를 돕는 무지출 챌린지의 하나로 10대부터 20ㆍ30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ㆍ동기부여`에 의미를 두고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돈을 아끼며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 채팅방에서 본인의 주머니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많은 청년층의 호기심이 쏠린다. 한 경제 전문가는 거지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지출에 대해 반성도 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이런 채팅방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한 구성원이 아이스 라테 사 먹었다고 하자 다른 채팅 원들이 "사치"라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 방에서는 2000원도 과소비라고 논의한다. 2000원이면 한 끼 식사도 할 수 있다고, 2000원에 30일을 곱하면 6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현안분석을 보면, 순 자산이 부족하고 추가 대출 여력도 부족한 청년층 20~39세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평균적으로 과연 몇 년을 거지방에서 버티면 1억 모으기가 가능할까. 지난해 NH투자증권에서 낸 이른바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비는 112만 원으로 남은 돈은 80만 원가량으로 확인된다. 본 기자가 절약을 위해 거지방의 조언대로 하루를 살아보니 이날 아낀 금액은 2만 원대였다. 2만 원이 한 달이면 60만 원이다. 그럼 평균 세이브 금액에서 60만 원 증가한 14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만약 월 140만 원으로 1년ㆍ12개월을 꼬박 모으면 1680만 원, 최대 6년을 버티면 1억 모으기가 가능하다. 몇 달째 거지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20대 한 직장인의 경우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혼자서는 절약하는 습관을 굳히기가 어려웠는데 `거지방` 구성원들의 의지와 조언에 힘입어 한 달 최고 100만 원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20ㆍ30대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거지방이 20ㆍ30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요즘 SNS에서 20ㆍ30대의 보여주기식 명품자랑이 유행인 가운데 청년들의 절약 습관을 일깨우는 `거지방`이 다소 격한 표현이지만 좋은 영향을 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비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자인 GS건설은 자체조사 결과 철근 30여 개가 빠친 채로 공사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 층의 지붕 구조물이 총 970㎡ 파손됐다. 슬라브는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 등 두 개의 층으로 이뤄지는데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이 일부 빠진 것이다. 업계 한쪽은 해당 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건설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GS건설이 건설현장 83개소를 자체 점검할 예정인데,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공사한 곳의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철근을 빼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고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번 현장의 설계 및 감리는 모두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수주했다"며 "전관특혜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특혜로 일을 따낸 설계자가 꼼꼼하지 않게 설계했고,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감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거부터 발생한 모든 붕괴사고와 같은 원인인 `인재사고(人災事故)`라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거 어떤 붕괴사고에 노출됐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첫 아파트 붕괴사고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에 있던 와우시민아파트는 서울시가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로 1969년 6월 26일에 착공해 6개월 만인 12월 26일에 준공했다. 하지만 지어진 지 4개월 뒤인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40분께 아파트 1개동이 무너지며 사망자 34명ㆍ부상자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붕괴원인은 ▲6개월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무면허 건설업자가 뇌물로 따낸 건설 허가 ▲70개 철근이 들어가야 유지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을 넣는 등의 부실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1993년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ㆍ붕괴사고도 다르지 않았다. 상가 1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1시간 만에 건물이 무너지며 28명의 사망자ㆍ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초기만 해도 LPG 폭발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가스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점 등의 현장 상황을 볼 때 가스폭발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조사 결과에서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 보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두께 기준 미달로 인한 사고로 드러났다.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 502명ㆍ부상자 937명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당시 큰 충격을 남겼다. 붕괴 원인은 앞서 사례와 비슷하게 ▲부실설계 ▲부실시공 ▲과하중 등으로 지목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자부하던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다. 참사 이후 「건축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됐지만 지금도 완벽히 부실공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안타까운 사례를 봤을 때,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건설사의 주장처럼 단순 과실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이다. 철저한 조사 끝에 인재라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은커녕 `부실민국`이라는 오명은 앞으로도 벗지 못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올해 매입 잔여물량 3ha에 대해 추가 매입을 집행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8필지 259만8000㎡ 중 약 36%인 25필지 93만6000㎡을 매입했으며, 올해 매수목표 10만㎡ 중 3필지 7만2000㎡의 매수가 이뤄진 현황이다. 2015년에는 해안동 산62-1ㆍ해안동 산62-8ㆍ해안동 산62-15ㆍ해안동 산62-16 총 102만5531㎡, 2016년에는 해안동 산 217ㆍ해안동 산 217-14 총 112만6411㎡, 2017년에는 해안동 산 217-2 총 55,880㎡, 2018년에는 노형동 산17-5ㆍ노형동 산17-6ㆍ노형동 산17-7 총 14만6546㎡, 2019년에는 오등동 산181-5ㆍ해안동 산62-10ㆍ오라이동 산83-2ㆍ오라이동 산89-2 총 18만8661㎡, 2020년에는 해안동 산63-24ㆍ해안동 산63-42ㆍ해안동 산63-33ㆍ해안동 산217-12 총 23만1851㎡, 2021년에는 오라이동 산 85 총 25만9339㎡, 2022년에는 오라이동 산84-2ㆍ월평동 산5ㆍ해안동 산62-4 총 6만3890㎡, 2023년에는 해안동 산217-29ㆍ오등동 산181-4ㆍ해안동 산217-15 총 7만2518㎡ 매입을 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제주도 누리집 `2023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추가 공고문`을 참고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시 1100로 2070-61)로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사유지 매입사업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한라산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라며 "관심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성지역 귀농ㆍ귀촌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보성군 회천면 다향울림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 2일부터 입소해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본격 농촌 생활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이장 및 마을 주민 미팅 ▲지역탐방 ▲귀촌ㆍ귀농 및 일자리 체험 ▲보성군 주요 작물 재배 기술 교육 및 수확물 관리 ▲농기계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귀촌ㆍ귀농에 대한 시행착오 없이 참가자들에게 인생 2막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참가자들은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 중 `다다익선 배움 캠퍼스`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디저트 실무 과정에서 배운 기술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디저트 마스터 자격증 취득반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참가자 대부분의 취ㆍ창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한 참가자는 "군인으로 퇴직한 남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행복하다"라며 "보성군은 참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1인당 30만 원 안팎의 연수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가 체류 기간 동안 농촌 문화를 십분 이해하고, 시행착오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기 신청자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 귀농ㆍ귀촌 희망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 귀촌 지원 센터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강남디자인위크 주제관에서 펼쳐진 `2023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거리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논현가구거리와 청담동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박다미ㆍ손민기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집을 테마로 하는 주제관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스위스특별전시관을 돌아보는 등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 축하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축사에 나선 전인수 부의장은 "강남디자인위크는 매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회에서도 지역문화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는 오는 30일까지 논현동 가구거리와 청담동 일대에서 열리며 74개 업체의 가구와 디자인 소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세일페스타`와 70개 디자인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디자인마켓`이 열릴 예정이다.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 올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의 꿈을 싣고 우주를 향해 솟아오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호` 발사 성공에 28만 순천시민이 환영한다"고 알렸다. 이번 3차 발사는 실제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8개의 실용위성을 탑재한 최초 비행이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제작 총괄 관리, 발사 준비와 운용과정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4월 14일 율촌1산단에 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뉴스페이스(Newspace) 시대를 준비하고 무한한 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됐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성공을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 한국 포함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카이스트ㆍ천문연구원ㆍ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는 율촌1산단 공장에서 조립 및 시험평가ㆍ검증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올해 6월 투자 협약에 이어 연내 단 조립장 건립에 착공해 우주발사체 조립 거점화 및 발사체 연관산업 유치에도 발 빠른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순천시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반영한 순천시 우주산업 전략 계획 등 중장기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노관규 시장은 "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광역시(R&D)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뉴스페이스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우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공모에 센텀지구가 오늘(30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은 지역의 선순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ㆍ기업ㆍ청년인재 집적 ▲산학연관 협력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기획사업(R&BD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산업 혁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기간 내 예타급 후속사업 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도전해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디지털 사업(비즈니스) 환경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센텀지구를 대상 구역으로 하여 2025년까지 국비 63억 원, 지방비 47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센텀지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2215개 기업과 약 1만5000여 명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으며, 국가 디지털 연구산업진흥단지, 규제자유(블록체인)특구, 소프트웨어(SW)융합연합지구(클러스터), 국가혁신연합지구(클러스터)로 지정돼 있어 이번 사업과의 동반상승효과(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 혁신 `디지털지구(밸리ㆍDigital Valley)` 조성을 위해 부산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 수 2500개 사, 종사자 수 1만8000여 명 규모의 지역 최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과 권역을 아우르는 디지털 융합과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에는 센텀 2지구와 `유니콘타워` 준공에 따라 디지털 혁신거점 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디지털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향후 조성되는 센텀2지구 등에 지속해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4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약 없이 개최된 봉은사 봉축법요식은 육법공양과 헌공의식, 축원, 관불,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봉축법요식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영권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의 화합 정신은 큰 울림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정신"이라며 "부처님께서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며 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30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다음 달(6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접해 있고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도시 내 대중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신축 아파트 등 입주단지가 밀집된 검단신도시는 입주민이 증가(지난 3월 말 기준 2만538가구ㆍ5만4055명 거주)하면서 서울 방면 통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남동구, 송도, 검단지역 6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10대 투입해 혼잡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5개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추가 투입, 광역버스 노선 2개(검단~강남, 청라~양재꽃시장) 신설한다. 검단신도시 등 입주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한다. 검단지역에는 7개 노선에 15대를 늘리고, 그 외 지역에는 3개 노선에 14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항철도는 2025년까지 열차 9대를 증차해 혼잡도를 개선(218%→139%ㆍ79% 감소)하고, 시설개량과 열차 교체(28대) 등으로 운행 간격을 현재 6.7분에서 3.6분으로 단축한다.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6777번 버스를 올해 7월부터 운행한다. 이 노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지난 2년 6개월간 운행이 중단됐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송도지역에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과 신설을 추진한다. M6410(논현동~강남)노선은 시민들의 노선조정 및 차량 증차 요구에 따라 경기도(시흥시)면허의 인천시 면허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혼잡도 개선과 1단계 증차(6대)에 대한 효과분석과 효율적인 열차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수요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 증차한다. 열차 의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관리를 위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학교, 공원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등 공유 활성화를 통해 2026년까지 1만5000면을 추가 확보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2028년까지 3개교를 선정, 총 360억원을 투자해 300면을 조성하는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지평식의 계산2, 신포동 공영주차장 등 9개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개축하고, 석남체육공원, 남동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면적 3000㎡이상)에 1772억원을 들여 총 2886면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한다. 대형마트 및 학교 부설주차장의 공유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앞으로 4년간 5520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 및 유휴지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자가용 차량 14.9대의 감소효과가 있는 카셰어링사업도 2025년까지 1690대에서 2050대까지 차량 대수를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와 버스 외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분리하고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속도 향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인천연구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인천연구원 현안과제를 수행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방안 및 노선 후보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시민행복 교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원도심의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참가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입주자 주거복지 ▲자치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290개 아파트가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이상 4개 분야의 17개 평가항목과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경비원 고용계약 개선 등 우수사례에 대해 시·군의 1차 평가 및 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그룹별로 상위 3개 단지씩 총 9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도가 인증하는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인증 동판과 도지사의 표창이 수여되며 그룹별 1위, 총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우수 관리단지 선정` 사업의 경기도 대표 단지로 추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 후 실시되는 만큼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전과 달리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는 도 기획 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남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신호탄을 울렸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ㆍ보전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특화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필수적인 블루투어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 군은 올해 신규 마을 45개소를 포함, 총 138개소 마을을 선정해 올해부터 200만 원이 증액된 연 500만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 사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영농폐기물ㆍ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활동가와 행복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마을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화합과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 형성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을 곳곳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수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평가ㆍ선정이 올해 11월 진행돼 우수 시ㆍ군 6개소를 선정, 대상 1개 시ㆍ군에 1억 원, 최우수 2개 시ㆍ군에 각 5000만 원, 우수 3개 시ㆍ군에 3000만 원의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일정이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주목받는 도시 중 한 곳이었는데, 진도군은 용장성을 품은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장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관군과 몽고군에 항전했던 성이다. 현재 성의 대부분은 원형이 사라진 상태이며, 성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성내의 용장사지 및 행궁지가 보존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은 진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도로를 안고 있어 여름철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이번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주목하리라 전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다음 달(6월) 전국에 4419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이달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5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441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3725가구와 비교해 19%(694가구)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 6042가구 대비로는 27%(162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2133가구로 전월 864가구에서 147% 증가했으며, 기타 지역은 2286가구로 전월 2861가구에서 2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33가구, 광주광역시 1153가구, 강원 239가구, 제주 2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ㆍ발전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 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이 포함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배당이 유보되고 있어, 현재 주주가 아닌 미래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평가손실을 감안해서 미래 주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공시를 강화해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3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ㆍ원스톱 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ㆍ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을 통해 가능하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 참여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오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요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다음 달(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ㆍ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같다. 기존 대출을 서민ㆍ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가 점차 늘어나고, 각 금융회사가 이용편의ㆍ중개수수료, 자사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제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1일 최대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다. 휴관일인 다음 달(6월) 13일은 제외한다. 관람객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반짝이는 경관조명과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기다리고 있는 녹지원과 상춘재에서 자유롭게 청와대의 여름밤을 느낄 수 있다. 해금, 핸드팬, 첼로, 바이올린 등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청와대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더욱 풍성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야간관람 입장권은 이달 2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통해 1인 6매까지 예약할 수 있고, 예약 때 전달받은 바코드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현장 예매는 하지 않는다. 국립국악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오는 6월에도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의 일환인 `사철사색`의 막을 연다. 다음 달(6월) 1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ㆍ금ㆍ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길놀이, 판굿, 줄타기 등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대정원에서 열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아리랑 연곡, 판놀음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녹지원에서 펼칠 예정이다. `사철사색` 공연은 청와대 관람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되고 비가 오면 야외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행사는 취소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ㆍ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수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바다의 날 부대행사들을 실시한다. 특히 바다의 날을 홍보하면서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엑스포의 막을 올린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충남은 오는 6월 6일까지 제13회 장항항 수산물 `꼴ㆍ갑(꼴뚜기ㆍ갑오징어)` 축제를 진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1일에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남에서는 그달 3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공개체험 행사를, 강원은 같은 달 2일까지 해양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바다의 날을 함께 즐기고, 바다주간 부대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며, 소유 주택은 8만351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1년 말 대비 1.8%(460만 ㎡) 증가한 2억6401만㎡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를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095만30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7.8%(2066만3000㎡), 유럽 7.2%(1903만㎡), 일본 6.3%(1671만500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만8000㎡)로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15만8000㎡), 경북 14%(3689만7000㎡)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억7796만4000㎡)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2.4%(5904만3000㎡), 레저용지 4.5%(1182만4000㎡), 주거용지 4.2%(1101만8000㎡) 순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만4889구(53.8%)로 가장 많이 소유했고, 미국(1만9923가구), 캐나다(5810가구), 대만(3271가구), 호주(1740가구)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1498가구(73.6%), 지방에 2만2014가구(26.4%)로 분포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였다. 한편,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와 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건물에너지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했다.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 20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에너지 총사용량은 신축에 따른 연면적(3.1%)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도일(5.4%)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01만8000TOE 증가(5.9%)한 3636만2000TOE로 집계됐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22kWh/㎡로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율(5.9%)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와 비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냉난방도일 감소(△8%) 및 연면적 증가(10.9%) 대비 에너지 총사용량의 증가(5.6%)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적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경향 분석 등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라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 양자회담을 하며 ▲개발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논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써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알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가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개발 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가 태평양도서국 중 조업량 기준 우리의 최대 원양어업 어장으로서 수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 어선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조업을 위한 키리바시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아마우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지식 공유, 역량 강화 등)를 전수받고 싶다"고 밝히고, 해양수산(어촌 특화 개발), 보건의료(우리 KOICA의 ODA)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을 비췄다. 윤 대통령은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는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기후변화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9개의 섬 중 2개가 이미 침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킨 나타노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타노 총리는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수소 추출), 해양수산(탈탄소 해운업) 분야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은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통가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을 잇는 첫 연결고리"라고 인사하고 "작년 1월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당시 소발레니 총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24명의 우리 교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소발레니 총리는 "그간 한국과 개발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굳센 마음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플래닛의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보유 중인 3개 자산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대상 자산은 롯데시네마 독산점과 성서점, 부산 대영시네마로, 개인 투자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매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개 자산 모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가 2034년까지 임차인으로 책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독산점은 영화관이 자리한 6층에서 9층까지 4개층을 매각한다. 규모는 전체 연면적 중 일부인 계약면적 9371.14㎡(2834.77평)에 대지권 면적 1230.88㎡(372.34평)이다.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 독산역이, 반경 100미터 내에 7개의 버스 정류소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에 신안산선 신독산역(가칭)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성서점은 지상 2층 및 4층 일부와 5층에서 10층까지 매각한다. 계약면적은 8259.14㎡(2498.39평), 대지권 면적은 1352.40㎡(409.10평)이다. 도보 3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이 있다. 달서구의 중심상권에 자리잡고 있어 이마트, 하이마트 등 편의ㆍ상업 시설과 가깝다. 부산광역시 대영시네마(롯데시네마 대영점)는 지하 4층~지상 6층에 연면적과 대지면적 각각 1만4813.07㎡(4480.95평), 2178.5㎡(659평)로 건물 전체를 매각한다. 부산 중구의 행정동인 남포동5가에 위치해 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타워,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등이 인접해 관광 상권에 포함된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은 3개 자산은 인근 도보 거리에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자리해 우수한 입지 조건을 지녔다"며 "각 자산별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도 있어 향후 지가상승과 함께 리모델링, 증축 등 밸류애드를 통한 자산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대우건설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정원주 회장과 실무진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검토하고 국가정상급 지도자를 예방하며 중앙아시아 건설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달 29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쉬하바트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어 아르카닥 궁의 최고지도자 집무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서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했던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논의하고 현지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의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따뜻한 환대와 관심에 감사인사를 표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희망한다"면서 "대우건설은 모로코,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 비료플랜트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발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을 통해 함께 지속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비료공장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대우건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고속도로, 수처리, 담수화, 가스 프로젝트에서 대우건설의 참여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리, 신재생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추가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파트너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분야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 대우건설 정 회장과 실무진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아르카닥 신도시 방문을 승인받아 신도시를 직접 순회했다.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대우건설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오는 6월 1단계 준공를 예정하고 있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향후 아할주의 새로운 주도가 될 예정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를 투입해 진행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점 사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해외 업체가 국가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을 같은 날 예방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로 대우건설의 현지 진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원을 확인받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비료공장 건설사업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현지화를 추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앙아시아의 거점시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늘(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ㆍ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연립ㆍ다세대 등의 88%에 해당한다. 임대인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림으로 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이력이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ㆍ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1일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태영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우미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SK에코플랜트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설립하고, HF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HF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HF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HF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HF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채무불이행자공개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HF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민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HF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HF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ㆍ확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해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ㆍ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상향해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와 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해 투찰해 왔다. 그렇다 보니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재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계약 TF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2014년께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500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께 제3자에게 3억5000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A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억5000만 원을 양도가액, 1억5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A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재개발 조합의 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재개발 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 재개발 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해 A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재개발 조합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확안으로 이곳은 지상 15층 아파트 2900가구 단지로 탈바꿈하며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월7동 일대는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지상 11~12층 수준까지 개발이 가능했다.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해발고도 57.86m→66.49m) 14~15층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블록형 주동에는 1~2층 필로티 공간과 주동분절을 조성하고 단지 내부보다 지역 내 주요 생활 가로인 지양로변의 주동 높이를 낮게 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된 곰달래공원과 연계한 단지 내 공원을 확충(신설)하고 오솔길공원과 곰달래공원간 단절된 녹지연결을 위해 연결브릿지, 건물내 연결녹지 및 옥상녹화 등을 통해 입체녹지 보행동선도 만든다. 대상지와 인접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등의 계획을 고려해 동서축 진입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양로를 2차로에서 4차로 넓힌다. 주요 생활 가로를 따라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남부순환로변에 신설되는 경전철역사(오솔길실버공원역, 2028년 개통)와 연결된 주거ㆍ상업복합타운을 설치하고, 기존 지역의 주요 가로(지양로 및 남부순환로70길)를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신월7동 공공청사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까지 연계하는 커뮤니티 생활 가로를 형성하고 주민 맞춤형 공동이용시설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대상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ㆍ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일 경험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인재를 연결해 현장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해왔다.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원활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수련기관의 사업 경험, 인턴 수련 계획서 등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후 2개월(올해 7월 1일~8월 31일)간 그린리모델링 설계사사무소, 에너지 컨설팅업체 등에서 일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일 경험 외에도 멘토링, 설문조사, 면담, 채용정보 제공 등 소통과 진로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인턴십이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실무역량을 쌓는 계기이자 성장발판이 되길 희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보도된 공공분양 감소 우려에 대해 현 정부의 실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5월) 30일 일부 언론사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분양 승인물량이 1만8700가구로 전년 대비 39% 감소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뉴:홈 공급계획을 처음 추진하는 2023년은 이전 정부 연평균 공급물량(2만9000가구)의 2배 이상인 7만6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전에 수립한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토대로 승인한 지난 정부의 실적"이라며 "뉴:홈 50만 가구 공급계획과 무관한 2022년 공급 실적을 현 정부의 공급계획 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육환경평가, 지자체 협의 등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절차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말 청년ㆍ서민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년~2027년) 이전 정부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ㆍ구리,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27일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그달 2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지난달(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ㆍ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ㆍ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총 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에 자체 지도ㆍ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공인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ㆍ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ㆍ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누구나 전ㆍ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유찰로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시공자 DL이앤씨가 오늘(1일) 2회차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로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많은 찬사를 받은 지난 3월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1회차 427가구는 평균 이상의 중대형 모던 클레식 단지라는 강점과 대규모 개발 호재를 배경으로 막을 내렸다고 DL이앤씨는 밝혔다. 그리고 1차에 이어 2차 역시 큰 관심을 받아 오는 8월로 계획했던 분양을 이달 6월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2회차 공급물량은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 등 총 363가구로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가 들어서는 신주거문화타운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시세가 상승 반전한 동탄2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계획지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단지는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저층 가구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79대로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 강남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전체 스크린타석이 개별로 설치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키즈체육관 등도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수와 가구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으며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저가점자와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한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다.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의 본보기 집은 2회차 분양을 맞아 이달 내로 재개관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로 입주 예정시기가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원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로인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부산시는 1일 현대건설과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충장대로)을 잇는 총연장 7.69k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 사업비는 5000억 원이다. 건설 기간은 5년,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통행요금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기준 제3자 제안(1595원) 대비 95원이 줄어든 1500원(2016년 3월 불변가 기준)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6년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최초 제안을 받았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서 4월 시의회 보고를 거쳐 6월 최종단계 절차인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접근도로망인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북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소요 시간(첨두시간 기준)이 현재 1시간에서 40분으로 20분가량 단축돼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승학터널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전 반드시 개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승학터널 건설사업은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동서 균형발전 견인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및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유발교통량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접근도로망인 승학터널 개통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관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ㆍ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사기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진행한다.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목록ㆍ가격 등의 자료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본보기 집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목록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서 본보기 집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본보기 집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고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본보기 집에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고 한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제1호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로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가 한창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ㆍ신속통합기획 추진 등을 통해 여의도한양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면서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수주 깃발을 꽂기 위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귀띔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여의도한양 재건축 추진위가 오는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 측은 일부 건설사에 기본 설계안을 전달했으며 입찰 참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경우 최근 직원들이 여의도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현수막을 통해 주민들에게 회사를 알렸다. 포스코이앤씨는 인근 공작아파트와 여의도한양을 두고 입찰공고를 주시하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삼성물산 역시 관심을 보이며 추진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 본격화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공사 수주에 몰리고, 수익성이 낮은 곳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아파트지구에서 지상 54층으로 건립되는 여의도한양은 다른 단지 수주까지 이어지는 마중물사업이 될 확률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여의도 일대의 ▲시범(65층) ▲대교(59층) ▲진주(58층) ▲삼부(56층) ▲공작(56층) 등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시공권 대결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관건이다. 한편, 1975년 준공된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한강공원, 한양상가, 진주상가, 더현대서울, IFC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4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588가구 규모로 2017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상업과 오피스,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건축하며, 용적률은 확대하고(300%→600%) 공공기여는 40% 내외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ㆍ윤채선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61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로 탈바꿈되는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로 알려졌다. 지하 4층~최고 지상 17층 아파트 571가구로 구성됐으며, 이 중 182가구(전용면적 51ㆍ59ㆍ74ㆍ84㎡)가 일반에 분양된다.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는 경천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및 환승 이용 시 1호선과 7호선 등을 이용해 강남권 30분, 여의도 17분, 종각역 35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자차로는 관악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삼막I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용이 용이하다. 단지 바로 앞 신우초등학교를 비롯해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고 서울대, 경인교대 등도 근접해 있다. 이마트 구로 및 광명점, 홈플러스 시흥 및 금천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며, 서울대벤처타운역의 인프라와 관악산, 삼성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다. 아울러 해당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됐으며 택배차량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하게 된다. 단지 내엔 피트니스클럽ㆍGX클럽ㆍ골프클럽ㆍ시니어클럽ㆍ어린이집ㆍ그리너리 스튜디오ㆍ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입점한다. 신림뉴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신림3구역을 재개발하는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의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2구역은 지하 4층~지하 28층 공동주택 20개동 1487가구를 공급하며 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구역은 최근 재개발을 위한 건축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는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 숲세권, 도보통학 안심학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며 "특히 신림뉴타운은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될수록 추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을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인 2차전지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연이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2차전지 투자거점으로 급부상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피캠텍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피캠텍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2차전지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공장을 준공하고,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질(LiFSI) 생산에 들어간다. 연간 1500톤을 생산하며, 2026년에는 제2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4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2007년 설립돼 UV코팅 도료ㆍ시트ㆍ필름과 리튬전지 전해질ㆍ분리막코팅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과 군산에서 공장이 가동 중이다. 이날 김 청장은 이성권 대표로부터 공장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양극재ㆍ음극재·전해액 등 소재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2차전지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핵심 기업들이 고루 포진해 있는 만큼,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낌없는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청장은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교량 등 시설물 상태와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재난에 강한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남북도로는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만큼, 수목식재와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경관 조성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준공으로 십자형(+) 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돼 내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일 발족식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ㆍ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도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해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안전 관리 부문에서 국내 1위로 평가되는 삼성물산 관리 사업지에서 `관리의 삼성ㆍ안전의 삼성`이라는 평가가 무색한 사고가 발생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는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현장에서 붕괴ㆍ인명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작업이 의미를 잃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삼성물산 시공 현장서 3명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두고 검토"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지난달(5월) 30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디스플레이 SDR(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신사옥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지상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사고는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판 붕괴 사고로 일어났으며 추락한 3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물산-삼성디스플레이 측은 1명이 안전그물에서 튕기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골절 등 큰 부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노동자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안전의 1군, 안전 관리 부문에서 최고란 건설사가 삼성물산인데, 붕괴 사고 자체가 충격"이라며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경영환경 악화ㆍ인력의 배치 문제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기준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인재라는 평가도 있지만, 철근의 가격이 2023년 기준 100만 원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대폭 증가한 게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중흥건설의 시공한 경북 구미시 `중흥S-클래스에듀포레` 현장 모두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계에선 국정감사 소환 여부를 두고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이 소환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ㆍ붕괴 등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을 두고 개선안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비용 부담ㆍ고물가ㆍ고금리 등을 타개하고자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판단도 나오는 상황이란 비판도 나왔다. "안전의 삼성, 사내 폭로? 게이트 사건?" 현대산업개발, 심각한 인력난에 성추행사건까지… 그런데 다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고 수습 이외에도 내부 정비가 시급한 처지다. 도시정비사업 직원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에 투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했던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담당 직원이 직급 등을 문제로 삼아 담당 임원과 여러 의견을 나눴지만, 인사발령에서 밀리면서 투서를 넣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대형 시공자 관계자는 특히 담당 임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일일이 메모한 증거자료를 내는 등의 준비뿐만 아니라 `래미안원베일리` 관련 비리 내용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 직원들이 상사를 녹취하고 메모하고 투서를 넣은 이야기가 돌면서 누가 삼성직원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과장된 뜬소문이라 항의하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파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좋은 인적자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최근 투서로 인해 보직자 1명이 퇴사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블라인드 감사실 투서로 시작됐는데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에 대한 투서로 결국 보직해임이 됐고 퇴사로 결정이 났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최근 성추행사건이 터지며 이중고에 빠졌다"며 홍보직원들의 투서가 있었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본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했던 홍보과장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했던 "A씨가 술을 먹으면 홍보직원을 이른바 룸살롱 직원처럼 대했다"면서 "피하기 바뻤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직급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인의 위신을 위해 투서를 넣은 것인지 진짜 비리 사건으로 제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어떤 조처를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풀어야 할 숙제가 더 산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비대위 반발 거세 "조합 직원 B씨-삼성물산 수입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규명해야" B씨의 22억 현금청산물건 구입 경위 소명 요구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시공자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본보 2023년 5월 24일자 ㆍ5월 25일자 기사 참조) 때문이다. 이곳의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조합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준공ㆍ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소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2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물 및 가스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시내 주유소 529개소, 가스공급시설 351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987개소 등 총 1867개소이다. 시설별로 유관기관(소방ㆍ구청ㆍ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또는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별 ▲사무실ㆍ펌프실 등 유증기 발생 및 체류가 예상되는 장소 중점 확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적정 유지관리 및 가연성 물질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확인 후 제거할 계획이다. 주유소 529개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시설물별 안전관리 실태 및 유증기 체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자의 초동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자 정위치 근무 여부,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자 감독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가스공급시설 351개소는 유관기관(소방ㆍ구청ㆍ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통해 설비 안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하는 정압기 987개소 및 공급관 8021km는 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지도한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휴가철의 가스시설 안전수칙 준수사항에 대해 전광판ㆍ사회관계망(SNS)ㆍ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폭염에 따른 가상안전 사고를 가정 도시가스사업자(5개사) 주관의 현장대응 비상훈련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철 위험물ㆍ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LH는 오늘(2일) 공공주택 입주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LH Q+ 용역 발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 Q+`는 입주고객을 위한 주거품질 종합서비스 브랜드로, 공공분양 및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준공 시 입주고객 눈높이에서 품질검사 실시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LHQ+웰컴데이) ▲입주지원ㆍ하자관리(LHQ+라운지)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용역 대상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준공되는 공동주택으로, 6개 권역 46개 단지(2만6130가구)로 금액은 117억 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자이다. 평가는 수행실적ㆍ경영상태 등 계량평가 및 제안서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서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결과는 이달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용역을 포함해 올해 준공되는 총 73개 단지, 3만4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LH Q+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주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입주 이후까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3년 전 안전진단 C등급으로 추진이 좌절됐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단지(이하 목동9단지)가 빠른 재건축을 위해 새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 이곳은 앞으로 신탁 사업시행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목동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종헌ㆍ이하 준비위)는 지난 5월 26일 한국자산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준비위 측은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지지로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다음 절차로 안전진단 비용 대여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탁사들은 자금 조달을 주로 맡으며 사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사업 속도`에 있다. 신탁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사업 주체 설립 과정이 필요 없어 1~2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지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조합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 올해 3월 목동9단지가 신탁 방식 주민설명회ㆍ설문조사ㆍ경쟁입찰 등을 거쳐 선택한 한국자산신탁은 앞으로 이곳의 정비구역 지정ㆍ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에서 한국자산신탁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 ▲신길우성2차 ▲신길우창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 ▲영등포구 대림우성1차 ▲금천구 남서울럭키 ▲경기 수원시 원천주공 등에서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재건축 추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1987년 준공한 목동9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대 연면적 25만4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32개동 2030가구를 재건축해 4800여 가구(지하 3층~지상 35층)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되는 지난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해 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 등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보고안건) 및 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를 위해 인천ㆍ부산시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해는 오는 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해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 182건, 부산지방법원 60건으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를 3개월간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인천ㆍ부산시는 인명사고 등 심각한 피해로 지자체 차원의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전세사기피해 여부의 빠른 검토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ㆍ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