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5일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으로 정비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었다. 과거 시장 과열로 인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적용 범위를 보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제57조), 그 외 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 제한 등)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은 일반 정비사업지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ㆍ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며, 이의 운용은 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하였다. 하지만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전체적으로 따져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높은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곳은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를 잡는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 등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잘못 운영되는 경우 주택시장 전체를 기존과 같은 절벽 상태로 내몰 수 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지의 양극화이다.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여부 혹은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단합이 좌우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추진 동력은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은 분양가에 의해 좌우된다. 정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그 방법의 최고봉은 높은 분양가일 것이다. 분양가가 높으면 사업성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분양가를 계속 높이려 한다. 그런 분양가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버린다. 시장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하는 물량과 가격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되어 규제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부는 다시 규제를 해야 하는 형국이다.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이 거론된다. 법에서 수도권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주택시장의 주택 거래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이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 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으며,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과열된다 하여 전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을 고려할 경우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한 제어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한시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전매제한 기간과 연동하여 적용됨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을 빙하기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일부 정비사업지의 높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이익에 대한 환수 등의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하고, 분양가는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사례의 내용은 "A가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되어 2009년 7월께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구역 조합은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의 후임 이사를 포함하여 조합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구역 조합은 2012년 5월께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 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년 6월께 A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 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A는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될 당시 ○○구역 안에 있는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0년 8월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는 2010년 8월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년 7월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년 5월 21일 후임 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798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ㆍ상해ㆍ업무상 횡령]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규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년 9월 25일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이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뇌물죄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유찰된 각 입찰의 내용, 즉 입찰 방법(일반ㆍ제한ㆍ지명), 계약 방식(지분제ㆍ도급제), 보증금 등이 매 입찰 시마다 변경되었던 경우에도 3회 이상 유찰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입찰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3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 근본 이유는 2006년 8월 25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당시 표준정관에는 위와 같은 기준이 없었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재공고입찰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입찰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입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국토부 고시와 결합하여 3회의 유찰은 그 입찰 내용이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 때문입니다. 3.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이라면 ① 3회 유찰(입찰 내용이 달라도 무방함) 이후 마지막 3회 입찰과 동일한 내용의 재입찰을 진행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정관을 개정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정관에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이 없는 조합이라면 유찰된 3회 입찰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무방하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다만 최근 법제처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 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령상 그와 같이 해석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사회ㆍ경제정책적 목적하에 엄격한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이해 안 될 바 아니지만 사실상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동일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바,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준금리가 5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 1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하다 지난 6월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바 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3%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미 대선 결과의 영향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가는 하락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래할 혼선 등을 고려해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기존 정책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제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제11조의6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되 필요시 선정을 위해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자격 및 경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배점은 해당 시ㆍ군에서 정하도록 한다`면서 5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신청자의 관련 분야 경력 증빙 자료(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자격 요건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한 자기소개서(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확인 조사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개 모집 결과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시ㆍ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고, 조합 역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4일까지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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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한 취득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 해당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10월) 27일 제3자 이의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D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상고인)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패소한 원심(부산지방법원)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92년 2월 D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3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3년 10월 D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시 압류 결정을 받고 그해 11월 2일 임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4년 5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시 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뤄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원심은 임시 압류에 기인한 강제경매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993년 11월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이를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해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등)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시 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이에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기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 원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충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임시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 이유로 든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 자금 차입과 관련된 사안을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업지들이 주로 겪는 문제인 만큼 혼선 방지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유과 업계의 평가다. 지난달(10월) 13일 법제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조합의 자금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 조합은 이사회 의결만을 통해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 총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춰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 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할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를 근거로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서승아 기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방배6구역, 대림산업의 사업조건이 한 수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 설명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조기 강판설과 입찰 박탈에 대한 소문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에서 현대건설의 홍보 교육 내용을 단독 확보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이렇다. 일요일부터 설명회를 시작한다. 11시 4시부터 할 것이다. 투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오늘 준비해서 내일 꺼 중심으로 약속을 잡아 주세요. 조합이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되요. 누가 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폐도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라. 이렇게 무능한 조합이 어디 있어… 설계 도면을 안 주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총회 때 설계도면을 보여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조합원의 권리다. 설계를 그려온 것에 대해 패널티가 있느냐 없어요! 폐도 해 볼 께요 안되네..안되네… 등등 폐도가 되면 지하를 파야 하니 공사비가 늘어날 꺼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의문을 증폭시켜라 … 본보의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이사는 "방배6구역의 경우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본인에 대해 거론하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네거티브 논리를 전략으로 삼은 것 같다. 방배6구역 집행부를 무능한 조합으로 몰아 조합원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임원 등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집행부를 흔들겠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 한다. 임원선거가 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에 있는 만큼 자리에 욕심이 있는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으로 설명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심히 우려가 된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의 축제 속에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선 조합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묘하게도 현재 삼호가든3차와 판박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 조합원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업조건만 보고 판단해야지 허위사실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입찰박탈`에 대한 논리 역시 냉담한 반응이다. 방배6구역과는 달리 삼호가든3차에서 입찰지침서에 명확히 최저분양가 제시가 명시되어 있었고 당시 현대건설은 평균분양가 3600만원을 제시했다. 경쟁사들은 모두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평균분양가와 최저분양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호가든3차 조합은 현대건설에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현대건설 측은 최종 일반분양가 결정은 도급제 사업방식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조합이 직접 결정하시고 당사는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을 약속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현대건설이 현장마다 다른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간 관심을 높였던 삼익비치, 지산시영 1단지를 포기할 정도로 방배6구역에 올인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과 경쟁사의 유착설을 만들고 조합을 비방 조합원들의 갈등을 주장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입찰박탈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 A씨는 "도급제에서는 도급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시공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대물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계약상 위법 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조합이 분양가를 결정하여 조합원 수입을 책정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배6구역 조합 역시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받아 이곳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찰 박탈설에 대한 소문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 역시 무리수를 둘만큼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설 역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의 사업조건이 한 수위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반전카드를 꺼낸 현대건설. 조합 비방이란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만큼 과연 사측의 전략이 주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이 홍보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면 일요일 설명회 참석유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예정이 너무적습니다.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의 꼼수에 화가난 조합원들이 응집하고 있으며 조합의 편파적인 행위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등이다. 현대건설이 꺼내든 반전카드가 주요할수 있을지 현대건설의 설명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탄핵, 탄핵하는데 첫째는 가결요건을 확정적으로 물밑에서 잡아놔야 한다"며 "(여당의) 비박계와 친박계를 다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20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하는데 야당 의석수를 합쳐봐야 169석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31표는 확보해야되는데 솔직히 우리(야권)도 (탄핵 반대로) 넘어갈 사람이 있어서 '40표 이상 확보하고 보자'해서 그쪽(여권)과 얘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퇴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다"며 "하야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탄핵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하야는 대통령이 안하면 그만"이라 했다.그러면서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MB가 냈던 세종시 수정안을 친박과 손잡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경험이 있다"며 "탄핵 상정했다 부결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또한 "탄핵부터 의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고 헌법재판소 소추하면 6개월이 걸린다. 그럼 지금부터 8개월 후로 봐야하는데 물론 대통령 업무는 중지되지만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를 뽑고 영수회담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사단을 제거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별도특검을 받아가며 질서있게 퇴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 강조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엄중히 인식할 것이며, 해결방안은 고심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고심해야 하나"라며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다. 즉각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 통한 총리 추천 △최순실·우병우 사단 제거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공정한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별도 특검을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질서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원문보기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대통령-국회) 가운데 하나가 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가 위기 정국 수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며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지, 헌정중단-헌정파괴를 감수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또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박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배신감·분노·수치심·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졌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머리 숙여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전날(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민중총궐기 대회)에는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26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역대 최다 인원이 모였던 6월10일의 주최 측 추산 70만명(경찰추산 8만명) 기록을 경신했다. 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당 해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현역의원, 원외 위원장 등 주최측 추산 91명이 참석한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아울러 이 사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주말 진행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언급, "좌절할 여유도 없다"며 "새누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재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새누리당은 현재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동안 사당화 돼버렸다"며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그릇과 언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23년이 됐는데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북핵·리더십의 위기로, 이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뗐다.그러면서 "당을 해체하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 놓을 때 (당이)살아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해체를 요구하며 지금은 재창당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원 지사는 현 사태와 관련, 당을 향해 "심하게 말하면 공범"이라며 "지금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창당, 이런 말 하지 말라"며 "새누리당이라는 오물을 쓴 현재의 모습이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구태정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도부의 사퇴 및 당 해체 작업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 해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오 전 시장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당은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꾼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봐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진행된 '100만 촛불집회' 열기가 당분간 매주 이어질 전망이다.1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는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주로 매주 토요일에 예정돼있다. 4차 촛불집회는 19일, 5차 촛불집회는 26일에 진행된다. 다만 4차 집회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전망이다.지난 12일처럼 서울에 집결하는 '집중 투쟁'은 오는 26일, 5차 집회 때 열린다.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주 지방에서 상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음주(19일)는 각 지역에서, 그 다음주(26일)에는 서울에서 모이는 쪽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비상국민행동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전국 1500여개 노조·시민단체가 연대한 모임으로, 지난 주말까지 세 차례의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주최했다.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100만보다 많은 촛불이 광화문에 모일 것"이라며 "그 때까지 매주 촛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100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집계했고, 경찰은 참가인원을 26만명으로 추산했다.원문보기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빨리 하야하는 길이 정국수습"이라 일침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12일) '100만 촛불집회' 관련 청와대 반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당론으로 하야·퇴진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엔 "우리 당으로서는 광장에서의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국정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일체감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하는가는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 답했다.또한 "청와대가 정국 정상화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때문에 정국의 혼란이 야기된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뜻"이라 강조했다.추 대표는 "어제 광장에서의 일체감이 대단했는데 '한마음이다' 이 말이었다"며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집회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0만명 촛불시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원문보기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1월 13일(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제언론인클럽에서 주최하는 '2016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본 행사는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의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 국익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국제언론인클럽은 300여명의 언론인과 150여개의 언론사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언론경쟁력 강화를 통해 언론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구성된 국제언론단체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당내 4선 중진의원이기도 한 정우택 의원은 평소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적을 쌓아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년 들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청년실업해소,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개최하였고 사회각계 전문가들과 실효적인 경제정책마련을 주도하는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을 이끌어온 행보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개최한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 국제세미나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과 금융의 창의ㆍ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칙중심의 금융규제」가 절실함을 강조하여 언론계와 금융ㆍ증권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융성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2015년 대한민국의정대상, 2015년 위대한 한국인100인 최우수 의정발전 공로대상, 2016년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투어 2년차 이승택(21, 브리지스톤)이 평균 318.25야드를 날려 보성CC(전남 보성) 마운틴, 레이크코스(파72, 6,969야드)에서 열린 카이도코리아 투어챔피언십 최고 장타자에 올랐다. KPGA 코리안투어는 매 대회마다 전, 후반 각 1개 홀씩 총 2개 홀을 선정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기 전인 1, 2라운드에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8번홀(파4, 407야드)과 18번홀(파4, 449야드)에서 선수들의 드라이브 거리를 측정했다. 이승택은 1라운드 8번홀 366야드, 18번홀 3번 우드로 290야드를 보냈다. 드라이브 거리 측정 시 선수들은 자신의 코스 매니지먼트를 위해 드라이버가 아닌 페어웨이 우드나 아이언 등 다른 클럽을 선택하여 샷을 해도 무방하다. 어떠한 클럽을 사용하든 그 홀에서 기록한 거리가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나 러프 지역에 있을 때는 측정될 수 있으나 OB나 해저드 등 플레이를 할 수 없을 때는 아무리 멀리 보냈었도 그 샷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2라운드에서 이승택은 8번홀 294야드, 18번홀 323야드를 보냈다. 187cm의 장신 김건하(24)가 평균 312.75야드로 2위, 박배종(30, 넵스)이 311.75야드로 3위에 올랐다. 이승택은 장타의 비결로 하체의 안정성을 1순위로 꼽았다. "평소 하체 운동에 주력하는 편이다. 하체가 안정돼야 장타를 낼 수 있다. 전체적인 몸의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팩트 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휘둘러야 멀리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KPGA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수출 현안 점검을 위해 지난 1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수출 지원 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수출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연말까지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공동으로 수출 총력 지원 체제 가동에 나서기로 결정됐다. 지방중기청별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수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 등 주요시장의 보호무역 기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동향 정보 제공ㆍ해외 인증 획득ㆍ원산지 검증 등 기업들이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수출 지원 기관들은 수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ㆍ자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단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미국 온라인 파워셀러 매칭상담회, 붐업 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 조선해운업종 수출상담회 등 대규모 수출마케팅 행사를 11~12월 중 집중 개최하고,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인도 등 유망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연이어 파견할 예정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 우대 무역 보험 상품인 수출희망보증, 수출첫걸음희망보험 운영 기간을 2017년 8월까지 연장ㆍ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ㆍ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고, 사무ㆍ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토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현재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외 계층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또래끼리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캠프가 열린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박2일 간 안산 경기도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서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길(GILL) 찾기 학교 밖 청소년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만남의 장 ▲화합 및 발견의 장 ▲친교 및 힐링의 장 ▲심신 단련의 장 ▲도전 및 단합의 장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만남의 장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조를 꾸린 청소년은 화합 및 발견의 장에서 공동체 훈련과 다양한 선택특강을 실시한다. 선택특강은 ▲천연 캔들 만들기 ▲가죽 공예 팔찌 만들기 ▲마술을 통한 스피치 등으로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선택택할 수 있다. 친교 및 힐링의 장에선 댄스타임, 장기자랑 등 감정을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이 이뤄진다. 2일차에는 숲길을 산책하고 단체 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캠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캠프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남 보령시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오후 9시 52분께 충남 보령시 일대 북북동쪽 4㎞ 지점 육상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sor***** 지진 느끼신 분" "zotn**** 보령 지진 소식에 괜시리 심장이 쿵 하네요 슈퍼문이라니 오늘도 긴장합니다... 다들 피해없으시길 바래요" "lady**** 울산 5.1 5.2 5.8 그다음4.5 3.5 다 겪은 사람인데요 3.5도 무시 못 합니다 그 공포 장난 아니에요 큰일 없을꺼에요 보령분들 힘내시길" "미** 말 할때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지진은 정말 겪어봐야 무서운지 압니다 보령분들 힘내세요 저도 포항 사는데 아직도 깜짝놀랄때가 많아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상청은 "종종 일어나는 정도의 지진"이라고 이번 지진에 대해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 송이의 꽃도, 거리의 사람도, 갓 태어난 강아지도 하나 일 때보다 여럿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답다. 이처럼 조화로운 삶과 상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이범헌 미술포럼 이범헌 대표는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다. 그가 살아온 스토리는 때로는 희망이고 때로는 감동이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연의 중심에는 한국미술에 대한 애정이 존재한다. "미술계도 조화로운 하나가 될 때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그는 "작가들의 권익보호와 행복한 작업환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러한 조화와 단합"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일생이 오롯이 담겨 있는 미술계의 환경조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이범헌 대표는 내년 1월에 있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자신의 경력만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면 굳이 험란한 이 길에 자신을 밀어 넣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동료와 후배들을비롯한 수많은 미술인들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꾸고 고쳐서 미술계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미술인의 권익보호`. 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이범헌 대표의 행보를 들여다보자. 미술인들의 복지향상이 최우선 과제 평생을 미술과 함께 해 온 그다. 미술가이자 미술행정·기획자로 활동한 이범헌 대표. 그림만 그릴 때는 몰랐던 부분들이 미술행정을 하면서 점점 더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느낌의 안정을,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함을 선사해 주는 마음의 안식같은 존재 아닌가. 이러한 미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면서부터 이범헌 대표는 하나씩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책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4대 보험의 시행, 창작지원금 현실화, 예술 지원활동 현실화 등 너무나 기초적인 보장도 되지 않는 것이 미술계의 현실이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예술인은 배고프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에 나는 이범헌 미술포럼을 통해 미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미술인들의 작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미술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미술인들의 열정의 결정체가 바로 이범헌 미술포럼의 정체성이자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나 된 강한 한국미술협회, 행복한 미술인 꿈꾸며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예술을 통한 국격의 향상과 제2의 르네상스를 누리고 있다. 예술이 부흥해야 국가가 더욱 풍성해 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우리나라가 유독 예술에는 인색하다. 미술에는 더욱 그렇다. 미술은 극과 극을 치닫는다. 상위 몇 퍼센트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아주 어렵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해 가야하는 예술가의 작품이거나… 적어도 일반인들에게 와 닿는 미술은 그렇다. 왜 여느 선진국처럼 미술의 대중화를 이루지 못하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을 희망한다. 이범헌 대표는 "한 번에 다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번에 한 가지씩이라도 바뀌어서 미술계를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가기를 소원한다"라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미술협회 회원들이 자부심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각종 대회에서의 불공정성과 미협 행정의 미숙함 등이 회원들을 점점 음지로 숨게 하고 있다. 나는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에게 아무런 혜택도, 복지도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자부심마저 상처 입게 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미협의 모습을 180도 바꾸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나 된 강한 미협을 만들어 미술인의 복지와 명예회복, 지역과 소통하는 미협, 미술인의 번영 실천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잃지 말아야 3만 미술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체된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미술인들의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엿보였다. 이 대표의 말에서 `미술인의 권익보호`라는 더 높은 차원의 예술을 향한 도약.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술계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이범헌 대표 이범헌 대표는 한국 미술계의 산증인이자 미술계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이범헌 미술포럼을 통해 미술계에서는 정착하기 어려웠던 미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는 측면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27회의 개인전과 300여회의 그룹전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중견작가로 손꼽히는 이 대표는 정부소장 미술품 조례개정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감독, 남북평화미술축전 총감독, 스페인 아르코 주빈국 조직위 사무국장, (사)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견인해 왔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제3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과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가문화융성핵심어선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미술이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미술 한류`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많은 미술평론가와 시인들은 `작가 이범헌`의 작품에 대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농담이 가져다주는 여유로움은 결코 수다스럽지 않다. 일견하면 그 담담한 속에서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하다보면 희로애락(喜怒哀樂) 오욕칠정(五慾七情)이 융합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누군가는 한없는 즐거움을 누군가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또 누군가는 애잔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과연 이러한 느낌의 극찬을 받은 작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이범헌 대표의 작품은 "조화로움과 상생"으로 귀결된다. 적어도 지금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 미술계를 대변하고 미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그는 상관치 않는다. 미술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그다. 그의 진중한 울림이 국민들과 미술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Profile / 이범헌 작가 2008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現 한국미술인희망포럼(이범헌 미술포럼)대표, (주)한국문화예술사업단 대표이사 ,경기관광공사 자문위원, (주)영화사감사, 국가문화융성 핵심어선정 자문위원, 한국미술등록협회 회장 1987 홍익대 학회 총연합회장 / 1997~98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 2002~03 조달청 정부조달 우수디자인 특화상품기획전 전문위원 2001~04 (사)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 / 2006~07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 주빈국 조직위 사무국장 2008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상임자문위원 / 골든아이 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장 /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커미셔너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총감독(스페인, 인달루시아 세비야) / 한국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 2009~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전소위위원 / 2010~13 (사)한국미술협회 상임이사 2016 국가문화융성 핵심어 선정 자문위원 / 대진대, 충북대, 단국대 출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와 입시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12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자녀 특혜 의혹에 따른 국정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조속한 국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교총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자녀 특혜 의혹은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를 근본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실 밖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자녀 입시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넣지 않더라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기로 봐야 한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총은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전락한 성과 상여금제도를 8월 퇴직자 지급을 포함해 전면 개선하고, 학교 간 과도한 경쟁과 교육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교장ㆍ교감 연봉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ㆍ도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총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무부는 지난 11일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3차 시험에서 응시자 109명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득점자는 2차 시험에서 총점 442.58점(평균 59.01점)을 얻은 정세영 (男, 22세,KAIST 재학 중)씨가 차지했다. 합격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송유준(男, 54세, 연세대학교 졸업)씨, 최연소자는 김기현(女, 21세,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69명(63.3%), 여자 40명(36.7%)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해 38.6%(59명)에 비해 1.9%p 감소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7명(15.60%)으로 합격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14명(12.84%), 연세대 11명(10.09%), 이화여대 10명(9.17%), 한양대 6명(5.50%), 중앙대 5명 (4.59%) 순이었다. 서울시립대ㆍ동국대ㆍ성균관대는 각각 4명(3.67%), 경북대ㆍ부산대ㆍ단국대ㆍ경찰대는 각각 3명(2.75%)씩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들 대학을 비롯해 합격자 1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모두 30개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1.82세로 지난해 30.66세보다 1.16세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4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31.19%), 35세 이상(21.10%), 20~24세(4.59%) 순이었다. 합격자 가운데 고졸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은 85명(77.98%)로 지난해 119명(77.80%)에 비해 0.18%p 증가했다. 또 법학 전공자는 77.98%(85명), 비전공자는 22.02%(24명)으로 조사됐다. 비전공자 비율은 지난해 12.42%(19명)에 비해 9.6%p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이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地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미탄사(味呑寺)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다. 석탑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의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됐다.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돼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미탄사지 삼층석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이다 발언` 이재정 의원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이재정`, 이재정 의원`이 실검에 오르며 급부상 중이다. 이재정 의원은 1974년 생으로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를 졸업했다. 변호사 시절 이재정 의원은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맡아 변호했으며, 국민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국민TV 비상임이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참여하여 의회에 진출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사회운동권 공동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변호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위원 등의 화려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3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달 11일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황기원)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 범전아파트 뒤 주민센터(구) 1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654명 중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아파트 설계도면 소개 및 주변 호재 설명(설계업체) ▲부동산ㆍ분양시장 추이 및 전망(시공자) ▲조합 창립총회 안내 및 추진 일정(예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징구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추진위는 올해 안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원 17만862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60층 공동주택 1045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보폭을 넓혔다. 지난 10일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도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구역 내 동산교회 2층 예배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도급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풍림산업 관련 소송의 건` ▲제4호 `분양보증서 발급ㆍ약정ㆍ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ㆍ상환 방법 등 승인의 건` ▲제6호 `이주 결의의 건` ▲제7호 `대의원 위임 사항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양도진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발 빠른 이주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57(연산3동) 9만37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527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석전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이달 10일 석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전 10시 구역 인근 북성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6명 중 45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조합원 동ㆍ호수 수기 추첨 결의의 건 ▲시스템에어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에는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이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어 내년 2월에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19-19 일대 8만788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7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파전으로 압축된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의 최종 승부가 6일 뒤 가려진다. 광명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태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칠 경우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게 현재 목표"라며 "2018년 말 이주를 다음 목표로 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번길 16(광명2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76가구 등이 들어선다. 현 조합원 수는 13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내야 하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원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1.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499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7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14일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불발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다수 업체가 참여해 입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막상 입찰이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오늘(14일)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입찰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16일께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대 4만3563㎡에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0~27층 아파트 7개동 873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세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안 제74조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주택`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된다(안 제74조제3항제3호).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재개발사업 또한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 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 악화로 대다수 사업이 지연ㆍ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은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된다. 이에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사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저소득 주민 주거 복지 및 지자체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이어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는 주택, 상가, 소규모 공장, 나대지 등이 밀집돼 있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을 없애기 위해 면제 범위를 `부동산`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법 개정 완료 시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추진위를 이끌어 갈 새 집행부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는 단지 인근 남포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852명 중 113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추진위 제 규정[예산ㆍ회계(찬성 1070표, 반대 19표, 무효ㆍ기권 45표), 행정업무(찬성 1075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45표), 선거관리(찬성 1078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45표)] 제정의 건` ▲제2호 `2016년도 수입 및 사업비,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찬성 1050표, 반대 32표, 무효ㆍ기권 52표)` ▲제3호 `2017년도 수입 및 사업비,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찬성 1048표, 반대 37표, 무효ㆍ기권 49표)`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1055표, 반대 25표, 무효ㆍ기권 54표)` ▲제5호 `추진위 용역 계약 추인의 건(찬성 1043표, 반대 34표, 무효ㆍ기권 57표)` ▲제6호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제7호 `감사 선출의 건` ▲제8호 `추진위원 추가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추진위 집행부 구성(안)과 관련해선 588표를 받은 유재창 후보가 추진위원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감사 2명(김재철, 이봉영), 추진위원 20명 등이 선출됐다. 폐회에 앞서 유 당선인은 "청렴하고 정직하게 추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추진위가 발족된 후 10여 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우리 사업이 이번 총회를 통해 새 전기를 맞기를 바란다. 이에 사업에 속도를 내 내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데다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일찍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축심의 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돌파구를 마련해 관심이 쏠린다.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구역 인근 천복궁교회 3층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880명 중 서면결의 2240명을 포함한 2382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수우 조합장은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세 차례 서울시청 앞 집회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9개월간 지속한 1인 시위를 지켜보던 서울시장이 마음을 돌려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침(안)이 지난 9월 통보됐다.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조합은 큰 틀에서 시의 제안을 수용하고 최대한 사업성이 저하되지 않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체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총회 개최 소감을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6년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차입금 추인 및 원리금 상환 승인의 건`, 제4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전체 2382표 중 2195표를 얻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형 및 옛길 등을 최대한 반영 ▲철거보다 존치가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존치 ▲남산 경관의 영향 검토를 위해 반포대교,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수립 ▲한강변 인접 건축물은 12층 이하 적용 ▲한남대교에서 한광교회가 바라보이는 지역은 기존 지형이 드러날 수 있도록 5층 이하 적용 ▲구역 내 역사ㆍ문화적 자원이 있을 경우 역사ㆍ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문화자원 보존 및 지역 특성 이미지의 부각 등이 적용돼야 한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오늘 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시켰다. 곧 서울시-용산구 합동 회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초에는 주민 공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접수시키면 관계 부처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최종 결정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입찰에 다시 도전장을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조합이 지난 11일 마감한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15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와 10시 30분에 각각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1시 50분께 귀가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들은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로, 20년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측근이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최순실 씨가 신분 확인 없이도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인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국정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할 때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세 사람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에서 나온 이메일 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대체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성가족부가 오는 17일 수능일 전후 8일간 전국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수험생들이 수능 후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갑작스런 해방감에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총 790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수능일 이전에는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중심으로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능 당일부터는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시·군·구와 지역 경찰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먼저 계도를 통해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청소년유해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달 14일 문체부는 지난 11일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태 사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업무는 현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 유 의원이 지난 13일 밝힌 결의안에는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추진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진 중지에 필요한 절차 조속히 집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최순실 개입 여부 수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오히려 최순실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할 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헌법적, 반교육적, 졸속적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실시 중인 검정교과서 체제가 내년 1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른 야당과 상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만남을 추진한 데 대해 "지난 총선에서 3당 교섭단체 체제를 만들어 준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양대 기득권정치세력의 야합에 의해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야권 공조에 균열을 냄으로써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정치적 부활 또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대표는 섣불리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 나서기 보다는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 재확인된 민의를 반영할 시국대책에 대해 국민의 당 등 야당과 논의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슈퍼문이 지난 14일 밤하늘에 떠올라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는 올해 가장 작게 보인 4월 보름달보다 14% 정도 큰 달로 밝기는 30% 더 밝았다. 또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35만6509㎞로, 달과 지구의 평균거리인 38만4400㎞보다 짧다. 한편 이번 슈퍼문은 1948년 이후 6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로, 지구와 더 가까워진 슈퍼문은 18년 후인 2034년 11월 26일에 다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계획세대수 3000가구 이상의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 받는 삼익비치타운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확정됐다. 15일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2곳이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두 건설사가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기대가 크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KBS 부산홀에서 제1차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 그달 18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2차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06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구성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경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8일 구로구(청장 이성)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9월까지 답보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지난 10월 13일 신청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돼 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과 건축심의 등을 신속히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대 4만1675㎡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70%, 건폐율 2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0개동 947가구 등이 들어선다. 현 조합원 수는 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월세 거래량이 12만552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증가, 전달 대비 15% 증가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 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지난해 동월대비 0.3%p 감소했고, 전월대비 0.6%p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8만5265건)은 지난해 동월대비 4.2% 증가했고, 지방(4만264건)은 1.3% 감소했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지난해 동월대비 5.4% 증가, 아파트 외는 0.1% 감소했으며,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지난해 동월대비 2.9% 증가, 월세는 1.7%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관악구에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을 두루 누릴 수 있는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16일 대림산업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사 측은 오는 25일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봉천12-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2개동 15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에는 전용면적 84~114㎡ 655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정부가 11ㆍ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강남권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교통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다.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는 교통환경이 특히 우수하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19일 착공에 들어간 신림선 경전철(여의도 샛강~서울대, 2021년 개통 예정)이 단지 인근을 통과한다. 신림선 경전철은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 시간을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IC를 통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8년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 연결되는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관악산 자락 청룡산생태공원과 연결돼 있으며, 장군봉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도보권에 관악초, 봉림중, 영락고 등이 있으며 미림여고(자사고), 문영여고, 광신고 등으로도 통학이 가능하다.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라붐아울렛, 포도몰, GS수퍼마켓(관악점), 봉천제일종합시장, 롯데백화점(관악점), 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 있다. 단지에 적용되는 `e편한세상`만의 특화 설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지의 쾌적함과 안전을 고려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대부분의 주차 공간을 법적 기준(2.3m)보다 10~20㎝ 더 넓혀 편리하고 이른바 `문 콕` 걱정을 줄였다. 거실과 주방의 바닥에는 일반(30mm)보다 2배 더 두꺼운 60mm 차음재를 사용했다. 욕실에는 소음을 줄여주는 배관 설비인 층상 배관 공법을 도입해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지열과 태양광을 활용해 주민공동시설 일부의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였다. 끊김이 없는 단열 라인과 열교 설계를 도입해 결로 예방과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편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본보기 집은 동작구 흑석동 2-26(지하철 9호선 흑석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16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삼호가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찬)은 지난 15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강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예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건축 설계 부분 : 총면적, 용적률, 동 배치, 층수, 공원,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배치 현황을 생생한 3D 영상으로 시청) ▲토지등소유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삼호가든 재건축 추진준비위의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3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3.6%, 용적률 278.7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6~47층 아파트 12개동 172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작전신라 재건축 시공권이 이수건설에 돌아갔다. 16일 작전신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순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전체 회의(총회)를 열고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 총회에서 시공자 위임의 건이 통과됐으며, 이달 11일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돼 최종적으로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며 "우리는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부동산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조합은 곧 있을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99번길 7(작전동) 일대 9247.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99.92%, 건폐율 19.71%를 적용한 공동주택 28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건설이 `태전파크자이` 본보기 집을 다음 달(12월) 초 개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태전파크자이`는 총 668가구로, 13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공동주택 6개동(전용면적 59~84㎡) 328가구로 구성되며 14블록은 지하 3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전용면적 59~84㎡) 340가구로 이뤄진다. `태전파크자이`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해 분당선 이매역까지 두 정거장,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세 정거장으로 10~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신분당선 및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도 일곱 정거장으로 3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 11일 제2영동고속도로(초월나들목)가 개통돼 광역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단지 앞 태전교차로를 통해 분당과 판교까지 차량으로 10분대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3차(2016~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경기 광주~서울 수서역간 복선전철 사업이 반영돼 있다. 단지는 태전지구 내 중심상업지구에 조성될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반경 1㎞ 내에 위치한 유통상업지역에도 상업시설이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옆에 광남중학교가 있으며, 이외에도 태전초등학교와 광남초등학교, 광남고등학교 등도 가깝다. 또한 향후 7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태전파크자이` 장석봉 분양소장은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 교통 호재가 하나둘 실현되면서 올해 9월 경강선 개통으로 판교를 넘어 강남까지 이동이 수월해지자 광주시 일대 아파트에도 조금씩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기 성남시 중1구역이 이주에 돌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중1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중앙동) 일원 10만84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33%를 적용한 아파트 2395가구(임대 408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156가구 ▲46㎡ 160가구 ▲51㎡ 244가구 ▲59㎡ 882가구 ▲74㎡ 713가구 ▲84㎡ 240가구 등이며 이 중 98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관계자는 "관리처분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에 따라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과 협의해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16일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 참여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보미건설 ▲동양건설산업 ▲효성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7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 당초 진행한 수의계약 방식의 첫 번째 시공자 입찰이 무산된 후 조합은 이번에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것이라 입찰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로104번길 17(토당동) 일대 8만2663㎡에 주상복합 2108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