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흑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인 노인을 폭행하는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인 노인의 손녀가 `한인과 흑인간 대결을 조장하지 말라`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폭행을 당했던 한인 A씨의 손녀 B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앞서 전날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격화되자 B씨는 다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며 "사람들은 내가 한인과 흑인 간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려 한다"라며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인종차별자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인종차별자인 적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계모가 흑인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올여름 돌발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 9일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홍수가 여름철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7개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망의 본격 운영에 앞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해발 683m) 강우레이더 관측소를 방문해 여름철 홍수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수도권 및 한강 유역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고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 `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소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으며,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 홍수와 도시침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예봉산 레이더기지를 포함한 전국 7개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관제센터는 강우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심 홍수 및 산간지역 돌발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우레이더 전문가 양성, 시스템 표준화 및 산업화, 해외 수출 및 국제협력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홍 차관은 "예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수도권의 강우를 관측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수도권 홍수예보 대응에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우레이더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환경 서비스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상황과 시대를 반영한 환경 정책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7개 공공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디지털로 환경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누구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를 주제로 이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 서비스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먼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역관리부터 물 공급, 물 순환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체계`를 완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공단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집에서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경관 정보와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국립공원 랜선 탐방`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청봉(설악산), 천왕봉(지리산) 등 주요 산 정상의 명소도 가상현실로 구현해 누구든지 생생하게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도 검침 결과를 활용해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2017년 경북 고령군에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 17개 지자체, 84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조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밀한 생태조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조사원은 산지 중심으로, 국민 조사원은 하천ㆍ농경지 등 생활밀착 지역을 조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조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환경 서비스는 정책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디지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관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환경 서비스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높여 환경복지의 실현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의 산단 대개조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1일 일자리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논의와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선 GIST 총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기업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자부담 완화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충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가로등, CCTV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유관기관들은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스마트 인재 인력양성 방안 ▲산학연 협력 방안 ▲스마트 산단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지침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근로자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관련 지원 지침을 신설,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을 양 날개 삼아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가 추진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5월 최종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비누거품으로 손 씻는 로고와 함께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ㆍ강하게 버티자)`이란 응원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관수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강남구의회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는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삼성동 소재)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수서동 소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관내 복합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들은 먼저 `강남힐링센터`를 찾아 개관을 앞둔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서 위원들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복지 분야 소관 위원회로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성행에도 현재 관련 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되팔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가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5일 웰킵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첫날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으며, 지난 8일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을 확장했으나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가족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짚었다. 이어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구타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서 제작ㆍ배포한 국민체조 영문판(K-fit)이 주요 국제스포츠매체 및 국제스포츠기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집콕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학선, 여서정, 신수지 등 전ㆍ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시연한 국민체조 영상을 유튜브(대한체육회TV)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당 국민체조 영상을 `K-fit`이라는 제목의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s)와 국제스포츠연맹(IFs)에 배포하고, 전 세계가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장해 진행했다. 국민체조 영문판(K-fit) 배포 소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정보공유방인 NOCnet과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해외 주요 스포츠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Insidethegames)은 국민체조의 유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뤄진 대한민국의 건강지킴 캠페인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국민체조 영문판(K-fit) 영상을 본 트리시아 스미스(Tricia Smithㆍ캐나다) IOC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가 사회 재건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사례"라며 대한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민체조 영문판(K-fit)은 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대한체육회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를 상대로 2골 2도움을 기록한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6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일류첸코는 전반 39분 골키퍼 강현무의 롱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선제골을 넣었다. 약 7분 뒤인 전반 추가시간에 일류첸코는 페널티박스에서 팔로세비치에게 패스를 전달하며 1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시작 3분 만에 일류첸코는 최영준의 패스를 이어받아 슬라이딩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이자 본인의 멀티골을 성공시켰으며, 후반 33분 원터치로 팔로세비치에게 공을 패스하며 두 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일류첸코는 총 2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골에 모두 관여했다. 이로써 이번 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 4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한편, 포항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의 멀티 골에 이어 상주 오세훈의 멀티골까지 터져 총 6골이 나왔던 상주와 포항의 경기가 6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베스트 팀에는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6-0 대승을 거둔 대구가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산하 유소년 팀들의 주말 리그 `2020 K리그 주니어(이하 K리그 주니어)`가 개막한다. 지난 13일 시작한 U18 리그를 필두로, U15 리그는 이달 27일을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 주니어는 2008년부터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는 K리그 전 구단 산하 유소년 팀이 참여하는 리그로써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양성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를 달성한 2019 U-20 월드컵 대표팀 21명 가운데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절반 이상인 12명이었으며, 성인 대표팀에서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맹은 지난해부터 K리그 주니어를 기존 U18 리그뿐만 아니라 U15 리그까지 확대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U18, U15 리그 모두 프로와 동일하게 첨단장비를 착용해 경기 및 훈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EPTS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기 영상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저학년들도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학년 리그` 등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막이 연기된 만큼 경기 수가 축소됐다. 따라서 전, 후기리그를 나눠 운영하지 않고 U18, U15 리그 모두 각 조에 해당한 팀끼리 한 번씩만 경기를 치르게 된다. 조 편성은 원정 거리를 고려해 지역 기준으로 A조와 B조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U18, U15 동일하다.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모든 경기는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며, 필수 경기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경기장 출입 인원은 철저하게 통제된다. 리그 운영 중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에서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맹은 경기 당일 선수단 전원 체온 측정 후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작성,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통한 개인위생 철저 등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대표적인 궁궐활용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 등의 영상 8편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4대궁의 밤을 담은 `고궁의 밤`사진 70여 점을 1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이후부터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된 가운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궁궐의 야간 개방과 각종 행사도 같이 중단ㆍ연기됐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사전 예약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상 8편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1편씩 공개된다. 궁중병과인 `서여향병`의 조리 과정을 담은 ▲지친 당신에게 드리는 경복궁 생과방의 선물 `서여향병`(6월 17일)을 시작으로 ▲창경궁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6월 24일) ▲종묘 묘현례(7월 1일) ▲제5회 궁중문화축전 하이라이트(7월 8일) ▲경복궁 경회루판타지 화룡지몽(7월 15일)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7월 22일)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7월 29일) ▲경복궁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8월 5일) 영상이 순서대로 공개된다. 또한 올해 7월 22일부터 공개되는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 영상부터는 영문과 수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영상 시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을 포함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의 아름다운 밤풍경과 짧은 설명을 담은 사진 70여 점도 다음(Daum) 갤러리에서 `고궁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 개발하고, 행사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별도로 운영해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오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 활동을 시작한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작품 포트폴리오와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7명의 전승자는 ▲박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 이수자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진환(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성기범(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생이다. 선발된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4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ㆍ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시ㆍ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동물실험에 쓰인 설치류, 어류 등의 동물이 총 371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 수행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이 371만2380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로, 이 가운데 386개소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이 심의됐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ㆍ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를 기록했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마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4~22.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실험동물 종류는 설치류 322만4682마리(86.9%), 어류 23만3943마리(6.3%), 조류 18만9405마리(5.1%), 토끼 2만7001마리(0.7%) 순이다. 이 밖에도 개 1만2301마리, 원숭이 3817마리, 고양이 563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동물실험은 고통 등급별로 A~E 단계를 구분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 이상의 고통ㆍ억압 단계의 D등급이 33.8%, 단시간의 통증ㆍ스트레스 단계인 C등급은 22.5%,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진행되는 B등급은 3.6%로 나타났다. A등급은 생물 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무척추동물, 원충 등을 사용하는 실험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ㆍ응용연구 20.1% 순이었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마련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지난 5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5월) 1일부터 혁신장터에 일반국민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접수된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79건 중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5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이날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장치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확대 ▲지역화폐 자판기 설치 ▲배달대행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확대 ▲도시홍수 사전대응을 위한 스마트 맨홀뚜껑 설치 등이다. 국민이 발굴한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다수의 업체와 아이디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방식),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조달청은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각 5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는 일반국민용 혁신수요 창구가 혁신조달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국민이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하 EU)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현지시간) EU 대외관계청(이하 EEAS)은 성명을 통해 "EU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발표했다. EEAS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수사 증대, 공식 소통 링크 단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추가적인 도발과 해로운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EAS는 "오해와 착오를 피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남북은 반드시 소통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며 "EU는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대화와 지속적인 외교적 절차의 재개를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EEAS는 완전한 북한의 핵 해체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 가운데 정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기 파주시,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에 경찰을 배치해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호반건설이 충남 당진수청2지구 RH-1블록에 `호반써밋시그니처`를 분양한다. 호반건설이 당진시 수청동 672-2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84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시그니처`를 오는 7월 분양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847가구 ▲84B㎡ 189가구 ▲84C㎡ 48가구 등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호반써밋시그니처`는 당진시 중심권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인근에 당진교육지원청, 대전지방법원, 충남당진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롯데마트, 당진국민체육센터, 당진문예의전당,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등의 쇼핑ㆍ문화ㆍ교육 시설이 포진해 있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당진버스터미널이 3km 내로 가깝고, 동부로, 남부로, 32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당진 시내를 비롯한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경기 평택시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아울러 인근에 현대제철,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인더스밸리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호반써밋시그니처`는 전 가구의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가구 내 대형 드레스룸(일부 가구), 다목적실 등으로 수납공간을 넓히고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최첨단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해 편리함을 높였다. 단지 내에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남녀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진시청 주변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주거지와 상권이 확대되면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호반써밋시그니처`는 그 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호반써밋의 상품 차별화가 적용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써밋시그니처`의 홍보관은 당진시 동부로 207(수청동)에, 본보기 집은 원당동 444-9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 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해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한편,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시ㆍ도 예산 125억 원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며 "올해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이 자유롭게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카페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안내견 출입 확산 캠페인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국회 본관 및 도서관에서 국회사무총장,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픽토그램(pictogram)이란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telegram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디자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와 미국의 카페마다 부착돼 있는 `안내견만 출입 가능` 픽토그램을 우리나라 카페에도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동참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I got everything`과 `꿈앤카페`로, 전국 약 100개 카페마다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고 권익위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캠페인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 행정기관의 청사에 픽토그램 부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정책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확진자가 연이틀 3만 명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8일 실시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날 브라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147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6만3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1위인 미국(약 223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브라질은 전날 확진자 3만7278명을 기록해, 지난 3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209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총 4만6665명이다. 범미보건기구(PAHO)의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브라질에서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브라질은 국가적인 검사 시스템, 봉쇄, 전략이 모두 부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 봉쇄 정책에 반대를 표하며, 브라질 내 여러 주 및 도시에 경제 활동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8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프로축구 리그도 무관중 경기로 재개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지사들을 비판했고, 의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위협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드오미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39만8678명, 누적 사망자는 45만123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의 낚시어선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도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방지, 음주운항,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낚시 중 어획한 물고기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등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 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에 관한 것이다. 도는 낚시어선 교육과 더불어 다음 달(7월)부터 도내 낚시어선 안전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단속 뒤에는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경기도로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누구나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일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ㆍ이정환ㆍ정수진)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현 전 수석은 "국민 봉사자라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구형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분신을 기도했다. 다행히 아이는 경찰이 신속히 구조해 다치지 않았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는 22개월 된 자신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를 하던 중 신속히 차에서 아이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우자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열고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내용을 담은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연서로27길 4(갈현동) 일대 666.1㎡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약 1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2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CA㎡ 1가구 등 3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18일) 친구에게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였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 상업시설은 20㎡ 이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ㆍ세금 등의 주변적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ㆍ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조치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던 제도이며,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진정ㆍ재반등` 패턴이 또다시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해당 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된다"라며 "오늘 하루에만 신천동은 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ㆍ17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ㆍ광주ㆍ파주,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 등 풍선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세상을 위한 듯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수석 과학자가 내년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이 약 20억 회분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ABC6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개발은 복잡한 작업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백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 몇몇 후보 물질들이 내년에 사용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잦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여러 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내년 말이면 20억 회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의료진과 경찰, 노약자,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유통에 대한 전략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각국이 동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백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매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6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17.76%, 용적률 247.1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수는 135명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해 오늘(22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다음 달(7월) 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우디 A6 등 18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오늘(22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8개 차종 1만39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아우디 A6 40 TDI Premium 등 4개 차종 6509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5개 차종 4083대도 연료 공급호스의 제조공정 상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틀리 벤테이가 V8 137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AWD 등 2개 차종 261대는 앞바퀴 로어 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로어 암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벤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57대는 앞바퀴 흙받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격 불량으로 두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츠 아록스 역시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 스포일러의 부착 불량으로 주행 중 에어 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하는 야마하 GPD125-A(N-MAX125) 이륜 차종 2640대는 캠체인 텐셔너 내 부품 결함으로 흡기ㆍ배기밸브 개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 차종 56대도 리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온의 배기가스가 역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 삼산면에 위치한 한 마을이 최근 홍역을 앓았다. 다수의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달 8일 석모도의 한 마을에서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과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쌀을 담은 페트병을 물에 띄워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쌀보내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도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려던 큰샘 회원들은 주민들의 저지를 받고 반발했다. 큰샘 회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물품인데 이를 왜 막느냐"며 "이 바다는 개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쌀을 띄워 보냈다가 북한에서 포탄이라도 쏠까 불안하다"고 대응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간 그런 일이 없었다"며 오는 21일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이를 단념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리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측에 뭔가를 또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내세운 대외적인 계기가 바로 일부 탈북단체가 띄워 보낸 대북삐라였기 때문에 또 다시 뭔가를 북한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경계를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앞서 `쌀보내기 행사`를 할 때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이를 갈고 있던 시점이 아니었고,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그 걸음을 한발 한발 조심히 딛어야 하는 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와 북한 정권은 서로 삐라를 보내겠다는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 보수단체 회원은 SNS를 통해 "대북전단지 풍선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수소가스 통을 열고 불을 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22일 북한은 대남삐라를 1200만 장 살포 준비를 완료했으며, 주민들이 전선에서 삐라를 살포할 때 군사적으로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알 대신 `삐라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 할 정부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주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 중에 2기분인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했다. 지난 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는 그동안 축적된 임상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각국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한국 식약처는 최근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절차를 승인하고 길리어드와 물량 확보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중앙임상위는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게임체인저`라며 코로나19 치료제로 극찬했지만, 직후 논란이 된 말라리아 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부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다. 오늘(22일)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조619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5개(1ㆍ2ㆍ6ㆍ7ㆍ9호선) 도시철도와 환승으로 연계되는 지선노선으로 설계된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현행 36분(1회 환승)에서 22분(직통)으로 단축되며,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2분에서 6분으로 짧아진다. 시는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2023년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 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며 "20년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갈등을 유발했던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수변도시, 동서ㆍ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구 용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등으로 구분할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이는 등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차라리 새만금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자치단체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며 비난을 쏟아냈다. 노동신문은 이달 22일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이 `적대관계 해결의 열쇠`라느니, 미국의 설득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엉뚱한 나발을 늘어놓고 있다"며 "괴이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집을 난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민단 말인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현 북남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당국의 사대굴종정책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남 사이에 해결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남북관계의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렸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비슷한 논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6ㆍ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관해서도 "미제와 매국역적들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생과 불행을 들씌운 침략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냐"며 "어떻게 침략자들과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느냐"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돼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채택돼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거부한다"라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고,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초기와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으로 백신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의 몸에 생긴 항체는 `D614G`라는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라며 "D614G는 올해 2월 초부터 유럽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중국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 우한에서 확산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D614G'라는 점에 주목했다. 'D614G' 바이러스는 우한에 확산한 바이러스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70%에 해당하는 변종 바이러스다. 연구진은 "D614G를 코로나19 완치자 41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와 결합했지만, 그 결과 3명의 완치자 항체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해당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만약 이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보다 전염력 등이 훨씬 강하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이 이미 백신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앞으로 항체를 이용한 치료나 백신 개발 등은 D614G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항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933t)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호 전 선장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로 확인됐다. 검역소 측은 하선한 전 선장이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선박 대리점 신고를 받은 뒤 선박에 승선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16명을 제외한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한 A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부산항에 입항해 이틀 뒤인 21일 오전 8시 감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 선원들 모두 현재 선내에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부산의료원 등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호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 34명을 비롯해 약 160의 항운노조원, 선박수리업체 소속 수리공 2명, 도선사 1명, 검수사 2명, 하역업체 관계자 3명,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4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 대기실 등지에 긴급히 격리됐다. 검역소 등에 따르면 A호 러시아 선원과 직접 접촉한 항운노조원 승선 작업 인력과 수리공, 도선사,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5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우선 검사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항운노조원은 오는 24일 주거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두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노조원들이 선박 내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등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고, 육상 조합원 역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등 방역당국에 신속한 검사 등을 요청했다. 이어 "감천항 러시아 선원들이 대거 양성판정을 받고,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부에 조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