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당국은 지난 22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약 10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약 40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북한군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2년 만에 확성기 시설을 재설치함에 따라, 남측도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3일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가 발표한 전 세계 아동폭력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9일 유니세프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아동 폭력 관련 정책 통계를 담은 `2020년 아동 폭력 예방 세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니세프ㆍ세계보건기구ㆍ유네스코 등이 공동 제작했으며 각국 전문가 1000명 이상이 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조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 중 88%가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4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 폭력 관련 국가 자료를 보유한 나라는 83%에 이르렀지만 정작 아동 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자료를 이용한 국가는 21%에 불과했다. 아울러 기존 18~19세를 대상으로 집계됐던 `세계 살인 지표`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살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다. 헨리에타 포레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인해 너무 많은 아동들이 학교 측에서 제공할 안전한 공간 없이 학대자들에게 갇혀 있게 됐다"며 "사회복무요원을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아동 조타실을 강화하는 등 이 시대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여름 폭염 예고에 방역당국이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질본은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라도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부ㆍ경북 등 내륙 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 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약 19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뤄졌다"며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거나, 해당 직렬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은 더 심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썼다. 또한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며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 승무가 사무 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 영업 채용인원이 확연히 줄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의 형태로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이를 두고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대학 나와 수년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는 아직 한여름이 되기도 전인 6월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땀을 많이 흘리는 시기가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졌다. 우리가 평소에 흘리는 땀은 체온이 올라갈 때 체온조절 역할을 하고 체내의 불필요한 열을 해소하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리 현상이다. 땀은 체온조절의 기능 외에도 체내의 노폐물 배설과 피부 보습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병리적 땀은 땀이 과도하게 나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다한(多汗)증이라고 해서 치료 대상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병리적 땀은 몸의 진액(津液)을 재료로 습열(濕熱)이라는 나쁜 기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다한증은 전신성과 국소성으로 나뉜다. 전신성 다한증을 동반하는 질환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 결핵, 파킨슨병, 울혈성 심장질환 등인데, 한의학에서는 전신성 다한증을 낮에 활동할 때 주로 나는 자한(自汗)과 수면 중에 나는 도한(盜汗)으로 그 원인과 치법을 나눠 접근한다. 자한은 낮에 활동할 때 나는 땀으로 움직이거나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땀이 나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자한을 우리 몸 바깥을 호위하는 기운인 음식으로부터 형성된 위기(衛氣)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위장이 부실해 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과로나 신경 과다로 몸 바깥의 땀구멍을 조절할 힘이 부족해져 몸의 영양물질인 진액을 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쌍화탕이나 보중익기탕 등의 처방으로 치료하는데 여름철 인삼, 황기 등이 들어간 삼계탕 등의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옛 선인들의 지혜로부터 나온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주로 수면 중 땀이 나는 도한(盜汗)은 도둑땀이라는 뜻으로 폐결핵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한의학에서는 이 도한(盜汗)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보는데, 한의학에서의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을 걸러내는 장기가 아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센스를 간직하는 장기로서 생식기능도 포함하고 인체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인 정(精)을 간직하고, 인체의 물(水)과 불(火)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에 병이 들면 우선 물의 기운(水氣)이 깨져 음허(陰虛)한 상황이 되고, 음허한 상황에서는 ​허열(虛熱), 허화(虛火)가 떠서 도한을 흘리게 되므로 자음강화요법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처방으로 치료하게 된다. 국소적 다한증은 화조절이 관건인 수족다한증, 두한(頭汗)증 등이 있는데, 이 때는 열을 끄는 청열사화(淸熱瀉火)요법으로 치료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과는 반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무한(無汗)증도 있다. 이는 체내에서는 열이 올라가는데 땀으로 과잉의 열을 빼내지 못해 내부에 열이 쌓이게 되는 상태로, 열로 인한 변비, 안면홍조, 두통, 어지럼증, 피부 반진, 가려움증,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때는 발한(發汗) 요법으로 땀을 배출시켜야 한다. 이렇듯 땀이 병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먼저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주고, 병적인 땀이 반복될 경우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줌으로써 올 한해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 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의 의견(9명 중 8명 동의)을 받아들였다. 이에 안인득 측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글로벌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LH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LHI), 해외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LH 글로벌사업 본부가 신설된 이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 LH의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중장기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LH는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그동안 수주형 해외사업에서 탈피하고 투자개발형사업으로 해외 진출 방향을 전환했고, 이어서 올해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LH 임직원들과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찬호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LH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해외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글로벌 도시개발 리더로서의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사회주택 등 해외사업 수출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원팀코리아 2.0, 글로벌사업전략기획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33)가 공식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23일 강정호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내가 한국에서 야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러 번 생각했다"라며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정호는 사고를 일으킨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에서 뛸 때 국내 취재진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일본의 스포츠 전문지인 닛칸 스포츠는 강정호의 소식을 전했다. 닛칸 스포츠는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 강정호의 멘트와 함께 "과거의 음주 운전을 사과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닛칸 스포츠는 "이날 강정호는 4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했으나 한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키움 구단 측은 여론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내부 논의를 통해 계약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33ㆍ세르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조코비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나와 아내 옐레나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아이들은 다행히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보름간 자가 격리로 지내면서 5일마다 검사를 반복하며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테니스계에서는 조코비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코비치는 ATP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미니 투어를 기획하면서도 4000명이 넘는 팬이 마스크도 없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자 메이저 단식 18회 우승자인 크리스 에버트(66ㆍ미국)는 "선수들끼리 신체 접촉을 하고 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그냥 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대니얼 에번스(30ㆍ영국)는 "2m 거리두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조코비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코비치는 지난 5월 스페인 휴양지에서 정부의 이동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외 코트 훈련 영상을 공개해 비난을 받았으며, 자신은 자연 치유를 신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할 것이고, 만약 백신을 강요받는다면 선수 은퇴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일에 대해 조코비치는 "아드리아 오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져 투어 개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는데 감염 사례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 모두가 예전 같은 삶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C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구 「주택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구 동법 시행령(2017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년 6월 27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22일 당첨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수분양권 전매요청을 해 원고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미엄 80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를 대신해 C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만 원을 입금했다. 라. 피고는 2017년 6월 28일 C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서 및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 란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의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공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프리미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해 행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8년 7월 11일 선고ㆍ2017다2747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의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구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매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매수인에 대해는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②구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5조는 그 지위의 양도나 양수 시 사업 주체 등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65조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9조에 관해 제3항에서 사업 주체가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같은 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구 「주택법」 제64조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동법 제39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법」의 입법목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분양권 전매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고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전매제한규정위반 항변 외에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4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 높이고 `2년 실거주`로 제동… 재건축 다시 `시계제로` ▲기획 갈 길 먼 `청년주택` 조성… 짓기만 한다고 복지일까 부동산 법안 두고 대립하는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IMF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 ▲미니기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조합들 `울상` 윤곽 드러내는 공공재개발… 엇갈리는 업계 반응 ▲현장소식 `사업 불씨` 살린 마천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부활 의지 `뿜뿜` 시공자 선정 앞둔 송현1ㆍ2차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분주 일몰제 위기 넘긴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 효력 유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급성 요통에 대해서 땀이 많아지는 여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연준이 만든 증시, 트럼프가 만들 증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매수해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실제 도입하는 현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렸다. 공공재개발 시 비례율 99.4→113%까지 `상승`… 해제구역은 제외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비례율로 모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재개발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99.4%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 시 100.9%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금 지원(1.8%) 시 102.3%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용적률 상향(10%) 시 106.1%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반시설 완화(5%) 시 111.9% 등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따른 모든 혜택이 적용(▲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지원 1.8% ▲용적률 상향 10% ▲기반시설 완화 5%)될 경우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vs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는 LHㆍSH와 공공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 중인 구역들은 LHㆍSH 등 공공의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이 정체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알짜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정부 간섭을 받기보다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주로 지적사항에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소방분야로는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ㆍ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해당 시ㆍ군에서 이번 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우기취약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단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누구든지 자문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제언ㆍ건의한 사항은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대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과 함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 또는 사기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10여 곳으로, 투자액만 2조6000억 원 규모다. 향후 만기 도래 펀드까지 고려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나 확실한 제재는 없었다"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라며 올해 4월 말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도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86개의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대상에는 옵티머스 펀드도 포함됐다. 이달 19일 매일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옵티머스 측의 펀드 자산 만기 일정과 상환 계획에 미스매치가 예상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유동성 분야를 눈 여겨보고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검사 등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결정 이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눈 뜨고 당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부실한 체제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당국에 있다"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 감독 제도의 개편에 있다. 금융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발시키는 현 금융 정책의 추진 행태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은 말뿐이 아닌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워크숍을 지난 26일 개최했다. 체육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2020 대한체육회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혁신ㆍ인권ㆍ고객 만족도 관련 교육, 사업추진 내용 공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또는 행사가 운영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용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퀴즈쇼 형식의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해 전 직원과 함께 반부패 법ㆍ제도, 공직윤리, 청렴 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혁신 제안 공모전 및 사업업무 우수성과 공유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체육회는 앞으로도 필요 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임직원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스포츠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연기 및 취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배포하고 임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판별 등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생활 속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인터넷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인식제고 콘텐츠, 교수ㆍ학습지도안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이미지(정보제공형-포스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ㆍ스토리텔링형-그림일기, 웹툰, 그림책) ▲영상(광고, 브이로그,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글(시, 수필, 시나리오), 교수ㆍ학습지도안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 등의 세부분야로 나뉜다. 특히 교수ㆍ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에 발맞춰 대면 수업과 더불어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공모해 새로운 교육 형식과 방법을 발굴한다. 또 현직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공공·민간 기관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윤리 교육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와 협업해 군장병을 대상으로 부대 내에서의 인터넷윤리 실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52점 등 본상 총 67점을 선정하고, 총 38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올 연말 개최되는 인터넷 윤리대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상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으며 공모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심사와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과정을 도입했다"며 "수상작은 향후 인터넷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인터넷윤리 교재 기획 시 활용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지난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체육계 현안 문제인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했으며, 발대식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위원회는 체육계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해 최종 입법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ㆍ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ㆍ교육ㆍ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ㆍ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16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우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약잔류장 검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연못물을 채취해 농약 28종의 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도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막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우기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농약사용이 증가할 수 있어 비가 온 후 강우량에 따라 3~7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사용이 허용된 일반농약 18종이다. 경기도는 도내 163개 골프장 가운데 60개소에 민간 시민단체(NGO)를 참여시켜 검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개연성과 주변지역 영향정도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할 것"이라며 "골프장내 안전한 농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리그 10개 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ㆍ이하 중기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캠페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을 위해 뛴다. KBO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구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전국의 기업 및 유통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구단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KBO 리그 두산, SK, 키움, LG, NC, KT, KIA, 삼성, 한화, 롯데 10개 팀은 9개 홈구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도우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다.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되며 약 2000개 업체가 함께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재고 소진, 생산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지현탁 대변인은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 협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20년 상반기 장애인스포츠 중계 방송해설자 양성교육을 지난 20일 개강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방송해설자 양성교육은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중계 시 경기 해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은퇴선수의 진로 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기본교육과 특강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생은 시도지회 및 가맹단체의 추천을 통해 모집되며, 이번 교육에는 13개 종목 16명이 수강에 참여한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오는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4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미디어스피치 기본 ▲보이스트레이닝 ▲미디어 스피치 실습 ▲방송실전 연습 ▲1대1 맞춤 피드백 등 이론교육과 스튜디오 실기 교육을 병행해 실전 감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수료기준에 의거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자는 향후 국내외 장애인스포츠대회 방송 및 인터넷 중계 시 전문 캐스터와 함께 장애인체육 전문 해설가로 활동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세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세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다음 달(7월) 1~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오는 8월 17일에 할 예정이며, 당선작(1작품) 50만 원, 가작(3작품) 각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희망글판에 게시한다. 한편, 지난 3월 첫 번째 경기희망글판은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였으며, 이달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였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경기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경기 김포시, 파주시의 최근 집값이 오른 것을 가리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이 지역들이 상당 부분 규제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ㆍ17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오는 7월 중순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례로 6ㆍ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도입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쌓여 이번에도 개인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날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정부의 말대로 14% 올랐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왜 21번이나 발표했느냐"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지난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육상센터 1층에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개소했다. 공단은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인 국민체력100에 대한 전국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출장 체력측정이 가능한 지역별 직영 거점 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번 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아산 거점 체력인증센터에 이은 두 번째 거점 센터로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의 협조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았다. 17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다양한 체력측정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재기 이사장은 "이번 대구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 개소로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까지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전라권 지역에 거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서비스망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만 11세 이상 국민 대상 개인별 체력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이다. 공단은 2019년 기준 전국 51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전년대비 25개소를 확대해 총 7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오는 7월 1일 기상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중부권 중앙에 위치해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기상과학문화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마련돼 있으며, 기상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주요 전시시설로는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4D 입체영상관 ▲기상청 특별체험관 ▲특별전시실 ▲유아전용 체험관 ▲기상 전문도서를 갖춘 북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지역민의 여가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고려해 개관주간(7월 1~5일)에는 일 3회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다양한 체험기반 기상과학 문화를 전파해 미래 기상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지분 대량매입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4년여 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벌처펀드(Vulture Fund)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온 회사로, 국가ㆍ기업 등의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공격해 돈을 얻어내는 투자활동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5월) 25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지 이틀 만에 2.17%(시가 6188억 원 상당)를 확보했다며 7.12% 보유를 공시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6000억 원 이상을 이틀 만에 매집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며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ㆍ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ㆍ소재업체를 함께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서 탈락했던 북한산성의 잠정목록 등재를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양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 착수보고회를 지난 29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18년 2월 문화재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심의결과 부결통보와 함께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북한산성에 대한 연속유산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 보완과 권고사항에 대한 학술연구 및 비교연구 등을 추진해 올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존연구 수집ㆍ정리 및 분석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안 ▲새로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술연구용역 수행은 에이앤에이문화연구소가 맡았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북한산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문화재단과 보수ㆍ정비를 추진해 온 고양시,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담당한 경기도 등의 협력을 통해 향후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연구를 통해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신들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온갖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6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태까지 부동산 대책은 총 4번 냈다"라며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번 발표하는 것이 다 부동산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 대책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으며,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하니 또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이 의원은 "지금 김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집 없는 실수요자인 서민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일부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언택트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로 고객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특허로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특허고객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현행화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허출원에서 등록, 심판에 이르는 절차상 `서류제출 기한 안내` 등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허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모바일 출원이 가능해지고, 모바일 간편 인증을 통해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객정보 변경은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MY 특허로`, `특허고객정보관리`, `특허고객정보`에서 할 수 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문자나 SNS로 수수료나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하는 특허고객들이 많다"면서 "모든 고객들이 언택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정보 현행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재 16개 노선이 운행 중인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의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버스 8개 노선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 오는 16일까지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에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8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신설 노선이며, 1개 노선은 반납 노선이다. 신설노선은 파주 1개(운정신도시), 화성 3개(동탄2신도시, 향남신도시, 남양뉴타운), 의정부 1개(민락ㆍ고산지구), 광명 1개(광명역), 광주 1개(관음리) 등 총 5개 시ㆍ군 7개 노선이다. 이중 파주, 화성, 의정부, 광명 4개 시ㆍ군 6개 노선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선이며, 광주 1개 노선은 외곽지역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명소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반납노선인 의정부 1개 노선(8409번)은 도내 남북 주요 거점인 수원과 의정부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기존 완행노선과 더불어 급행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운행할 계획이다. 입찰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이달 중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뒤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대규모로 공공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리그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별 온라인 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KBO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스스로 의심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 점검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 선수단을 비롯한 KBO 리그 관계자들은 매일 오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 모바일 앱 혹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 자가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KBO는 리그 개막 직후인 지난 5월 중순부터 온라인 자가 점검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시범운영과 테스트를 거쳐 이번 주부터 정식 운영한다. 자가 점검 의무 대상자는 감독,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전체(퓨처스리그 포함), 구단 소속 직원, KBO 직원(심판, 기록위원, 경기운영위원 포함) 등 KBO 리그 관계자 전원이며, 구단 협력업체 직원 중 선수단 밀접 근무 직원도 작성 권장 대상이다. 상무 구단은 휴대 전화 사용에 제약이 있어 자가 점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수단 관리를 실시한다. KBO는 매일 자가 검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리그의 감염증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선수단 대상 비대면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선수단은KBO 온라인 교육 플랫폼(클린베이스볼센터) 등을 통해 예방 수칙과 행동 요령이 담긴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하며, 매 경기 전 훈련 시간에는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핵심 예방 수칙 요약 영상이 상영된다. KBO는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야구팬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시시각각 살피며 안전한 관중 입장과 리그 운영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역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부터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주택 개보수 등을 제공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돼왔다.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태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해야 하는 항목과 공사일정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고, 이후 환경부가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마련된 환경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주택 개량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6개 권역 및 광역시(부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서울) 행사에서 6개 전통시장 28개 제품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남대문시장(서울) ▲괴정골목시장(부산) ▲서문시장(대구) ▲전부남부시장(전주) ▲청주육거리시장(청주) ▲창동통합상가(창원) 등 6곳이다.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지난달(6월) 27일 부산 괴정골목시장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의 진행으로 첫 출발을 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진행됐다. 이후 이달 ▲4일 전주 남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11일 경남 창동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 1일 2회씩 총 3일에 걸쳐 6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영상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통시장도 기존 `면대면 거래`에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판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용하는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전통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민 생각 공모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 제안, 추가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제안, 다른 분야와의 융ㆍ복합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제안 등을 제시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 14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내려받아 응모하면 된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생각을 제안한 4개의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2)으로 표창(문화재청장상)하고 부상도 수여한다. 또한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개방 공공데이터는 전국 지정 문화재현황, 4대궁ㆍ종묘와 조선왕릉에 대한 문화재 해설정보, 지역별 학술조사연구자료, 3차원 입체(3D)프린팅 데이터 등이며, 이들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무형유산 아카이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ㆍ개방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이 만족하는 문화유산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누구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6개월 간 미뤄졌던 예비군 훈련이 하루 4시간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예비군의 전체 훈련이 축소된 것은 1968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원ㆍ지역 예비군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개인별로 오전ㆍ오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훈련 시간은 4시간이다. 오전 훈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훈련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전역 1~4년 차가 받는 동원훈련(2박 3일ㆍ28시간)과 동미참 훈련(4일ㆍ32시간), 5~6년 차가 받는 기본훈련ㆍ작전계획훈련(20시간) 전부 1일 4시간으로 단축된다. 예비군 훈련 신청은 오는 8월 중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시 전화 등으로 예비군 부대에 신청해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인 지역에서만 이뤄진다. 거리두기 2단계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유사시 현역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예비군의 전투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산림청이 2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29일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2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산불피해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한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지는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주의보나 기상청의 호우 특보 등 관련 알림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 시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후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자수한 장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 개코가 오른팔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코의 아내 김수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소식을 알리며 "수술이 끝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실려 나오는 남편을 보며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개코의 쾌유도 함께 빌어달라"고 덧붙였다. 아내 김씨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한 메시지에는 "수술이 시작됐다"는 내용에 이어 4시간 뒤 "병실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코의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 관계자는 "개코가 오른팔 골절로 수술하게 됐다"며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코와 김수미는 2011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국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고체연료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를 날리기 위해 5000~6000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1/50~1/60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성능 개선을 비롯해 국내 우주개발 사업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누리호 후속 발사체의 성능을 상당 부분 향상시켜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등 발사체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 등의 절차를 밟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역량 향상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일반산업단지(이하 성남산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8일 LH는 앞서 올해 4월 공고한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은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성남산단의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단지 내 연면적 8만3000㎡ 규모로 10년 임대형 산업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대지 높이 차이를 입체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 등으로 극복한 `소통ㆍ교류의 열린 공간`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건물 형태 계획과 다채로운 이미지 패턴 활용으로 독창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계획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태양광ㆍ지열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계획을 설계에 적용했으며, 이 외에도 건축물 통합 관리 시스템, 헬스 케어 솔루션, 에너지관리시스템, 코워킹스페이스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LH,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출자자로서 리츠사업에 참여한 후 복합지식산업센터의 설계ㆍ시공 및 상업시설에 대한 책임분양을 담당하고, 약정 체결, 착공, 입주자 모집, 10년간 산업시설 임대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203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리츠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전반적인 관리 및 복합지식산업센터 건설ㆍ운영을 총괄하며 새로운 기업 성장 허브 공간 조성을 통해 산단재생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노후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과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본인이 야당시절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잊고 공인이 돼 당한 비난과 조롱을 못 견디고 법적 조치하는 `조로남불`을 비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대떡볶이 대표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옳다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싫으면 그들의 정책과 발언과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비판해야지, 그저 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으로 비난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라며 "국대떡볶이 대표처럼 말도 안되는 구태의연한 가짜뉴스로 조국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건 전혀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쫌스럽게 법적 조치하는 게 잘못인 것처럼, 국대떡볶이 대표가 근거도 없이 조국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는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최근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글을 다시 게재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 파괴자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ㆍ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ㆍ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퓨처스리그 경기 대상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이하 로봇심판) 시범운영에 나선다. KBO는 심판 판정의 정확성 향상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로봇심판 시범운영을 이달 4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퓨처스리그 구장 중 마산 야구장과 LG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 로봇심판 운영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했다. 각 구장에 설치된 로봇심판 전용 투구 트래킹 시스템은 총 3대의 카메라가 사전 측정된 마운드, 홈 플레이트, 베이스 등 고정 그라운드 위치 정보를 토대로 경기에서의 모든 투구를 실시간 트래킹해 각 타자별로 설정된 스트라이크 존 통과 시 해당 투구의 위치를 측정해 자동으로 볼-스트라이크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측정된 각 투구별 판정 결과는 로봇심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돼 주심이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을 통해 전달된다. 로봇심판 경기에 배정된 주심은 음성 수신 결과에 따라 수신호로 볼-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게 되며, 볼-스트라이크 판정 이외 모든 심판 판정 상황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KBO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로봇심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시행착오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신속성과 함께 판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향후 KBO 리그 로봇심판 도입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O는 이달 4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총 26경기에서 로봇심판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일자 및 경기는 날씨, 구장 사정 등에 의해 취소,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지난 7월 29일 경기 이천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 기부된 물품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 제품으로 의류 및 신발 등 약 2000점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9년 이천에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인 이천훈련원을 개원하고, 2010년에는 이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기부는 이천시청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동행`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 `행복한 동행`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기부한 물품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이천시청에서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기부 행사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양 기관 임직원 약 20명 등이 참석했다. 이명호 회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 상생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전통재래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VRㆍAR(가상ㆍ증강현실) 스타트업 축제 `NRP 데모데이`를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ㆍVR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4일 오전 공식사이트를 통해 행사 1차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5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NRP 5기 기업 지원 성과발표와 더불어 경기도 VRㆍAR 컨퍼런스인 `글로벌개발자포럼(GDF2020)`도 함께 개최, 국내외 주요 연사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과 더불어 가상현실에서도 행사를 체험하고 참가자들 간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 VR플랫폼 채널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슬로건은 `연결의 확장(eXtended conTact)`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방식을 넘어선 소통ㆍ연결의 수단으로써 VRㆍAR 기술을 보여줄 계획이다. 행사는 ▲NRP 5기 데모데이(지원기업 성과발표회) ▲글로벌개발자포럼(초청연사 발표 및 패널토론) ▲소셜 XR 밋업(기업교류회) ▲XR파일(산업 주요정보 뉴스), 총 4개 섹션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식홈페이지에서 단계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가 2017년부터 VRㆍAR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기업육성 브랜드이자, KTㆍHTC바이브 등 이를 위해 모인 글로벌 민관협력체다. 이들은 올해 NRP 5기까지 총 121개의 VRㆍAR 유망스타트업을 선발ㆍ육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 기관이 협력해 안산시 방아머리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이 합심해 `청정바다만들기`에 동참하고 해양생태계 보존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함께 참여하게 됐다. 양금석 원장은 "이번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완석 사무처장 역시 "해양쓰레기는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기에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후손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을 계기로 경기도와 인접한 바다 주변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