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Polska Grupa Energetyczna)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이날 계약식에는 야쿱 자보로프스키(Jakub Jaworowski) 국유재산부 장관, 안드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부 장관, 임훈민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PGE CEO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 PGE 운영관리위원회 마키에 고르스키(Maciej Górski)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이장하 브로츠와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는 현지 북부 자르노비에츠(Żarnowiec)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본격 상업 가동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ESS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순 배터리 셀 공급을 넘어 유럽 파트너사와 협력해 △컨테이너형 ESS 배터리 시스템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PGE는 600만 가구 및 기업, 공공기관에 발전·송배전·전력 판매 등 전력 부문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전력공사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ES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Made in Europe’ ESS용 LFP 배터리 첫 공급… ESS 배터리 생산 확대 예정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에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사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V 배터리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추진하는 등 생산지별 고객·제품·라인의 운영 효율화를 진행 중이다.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일부 EV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진행 중이며 이번 계약으로 생산 제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 내 현지 생산 역량’이 프로젝트 수주 성과의 비결 현재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에너지 공급 안정을 이유로 자국 또는 역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ESS 시장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넘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긍정적인 수주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도 제품 품질 경쟁력과 더불어 ‘유럽 내 현지 생산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다년간 운영하며 유럽 내 주요 기업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구축한 것도 주효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ESS 사업 중 하나로 현지 생산 역량과 유럽 전용 LFP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ESS 비즈니스 확대의 초석을 다지게 돼 뜻 깊다”라며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럽 ESS 시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E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은 “자르노비에츠에 첫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에너지 저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을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하는 한편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최대 해외 투자 국가이자 사업 국가이며, 미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미국 현지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해외 투자는 해외 현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현지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 전기로 제철소 설립, 미래 산업 역량 강화에 투자 현대차그룹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물류·철강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집행한다.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을 위해 총 86억달러를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6만 대)을 시작으로 2010년 기아 조지아공장(34만 대), 올해 HMGMA(30만 대)를 완공하며 미국에서 현재 100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먼저 HMGMA 20만 대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총 50만 대로 확대한다. 또한 앨라배마공장, 조지아공장 등 기존 공장도 고품질의 신차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의 현대화, 효율화 등 보완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120만 대 생산체제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목표다. 부품·물류·철강 부문에서는 완성차-부품사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와 동반 진출한 부품·물류·철강 그룹사들이 총 61억달러를 집행한다. HMGMA 생산능력 확대에 맞춰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품질의 자동차 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견고한 철강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철강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63억달러가 집행된다. 자율주행, 로봇, AI, AAM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 슈퍼널(Supernal), 모셔널 (Motional)의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간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와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자율주행기업 웨이모(Waymo)와는 미국 HMGMA 생산 아이오닉 5를 활용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웨이모 원)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와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RAI)’는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슈퍼널은 2028년 AAM 기체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의 여러 주들과 무인 항공기 테스트 협업을 추진한다. 미국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AI 모델 학습 등을 활용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한다. 더불어 미래 기술 관련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제적 투자를 집행한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과 손잡고 올해 말 미국 미시간주에 SMR(소형 원전 모듈)을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하고, 2027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내 자동차기업들과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인 아이오나(IONNA)를 통해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2025년 국내에 역대 최대인 24조3000억원 투자 집행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상 최대인 2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20조4000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 11조5000억원 △경상 투자 12조원 △전략 투자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SDV, 수소 제품 및 원천 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경상 투자는 EV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제조 기술 혁신, 고객 체험 거점 등 인프라 보완 등에 투입된다. 전략 투자는 자율주행, SW, AI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될 계획이다. 특히 EV 전용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EVO Plant를 완공하고 고객 맞춤형 PBV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에서는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사의 국내 및 미국 대규모 투자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다"며,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및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휠라홀딩스(대표 윤근창)는 지난 21일 열린 IR DAY(기업설명회)에서 새롭게 수립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주주친화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은 휠라홀딩스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휠라홀딩스는 2022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고, 연결지배주주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특별배당을 시행했으며, 기존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신규 자사주 취득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별배당과 결산배당을 포함해 주당 1,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약 699억 원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됐다. 또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금 1,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연간 주주환원 규모는 총 약 1,7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 대비 201.8%에 해당한다. 그 결과, 지난 3년간의 누적 주주환원 규모는 총 3,304억 원에 달하며 기존 목표 금액(최대 6,000억 원)의 55% 이상을 조기 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주주환원 정책은 휠라홀딩스가 그동안 이어온 적극적인 주주환원 기조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휠라홀딩스는 주주환원 정책 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1년 연장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동안 최대 5,000억 원을 주주환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주주환원 규모를 2,000억 원 추가 확대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총 6년) 주주환원 합산 금액은 최대 8,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휠라홀딩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2024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휠라홀딩스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2,687억 원, 영업이익은 3,60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8.9% 증가했다. 이는 미국 골프 자회사 아쿠쉬네트의 사업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 전년도 휠라 북미사업의 일회성 재고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와 강달러로 인한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이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결과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아쿠쉬네트 부문은 지속되는 미국 골프 시장 강세와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및 클럽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조 3,5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휠라 부문은 합작법인 및 라이선스 사업 등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1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휠라홀딩스 이호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며 “아쿠쉬네트와 합작법인 풀 프로스펙트 등 견고한 사업 부문으로부터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성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AX 전문기업 LG CNS가 21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제3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관 변경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네 가지 안건이 의결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 LG CNS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5조9826억원, 영업이익은 5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10.5% 증가했다. 특히, 핵심 성장동력인 클라우드와 AI 사업이 전년 대비 15.8% 고성장을 달성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클라우드와 AI 분야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56%에 달하는 3조3518억원에 이른다. LG CNS는 올해를 AX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AX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AI 브랜치’ 개발 △신한카드와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KB금융그룹 미래형 고객센터 구축 등 다수 금융 기업의 AX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하며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한, 글로벌 AI 기업과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며 AX 사업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4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AWS|LG CNS 생성형 AI 론치 센터(Gen AI Launch Center)’를 신규 설립했으며, 델 테크놀로지스와는 지난 2월 AI 인프라 비즈니스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현재 기업가치만 약 55억달러(약 8조원)에 달하는 캐나다의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에이전틱 (Agentic) AI 시장 선점을 위한 AX 파트너십을 국내 최초로 진행했고, 미국의 AI 기업 W&B(Weights&Biases)와도 에이전틱 AI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LG CNS는 올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AX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각 산업군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한다. 글로벌 사업에서는 LG CNS가 강점을 보유한 금융/공공, 클라우드 및 스마트 엔지니어링(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영역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LG CNS는 1주당 1672원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영 실적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배당금인 1520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올해 LG CNS의 배당 성향은 연결 기준 40% 수준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1일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2병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면세업계는 일제히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세업체들의 주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3월 주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섬유패션 업종도 품목별로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패션의 경우 F&F, F&F홀딩스, BYC, LF, LS네트웍스, 형지엘리트, 형지I&C, 대현, 아가방컴퍼니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매출 부진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섬유업종은  HS효성첨단소재, 휴비스, 코오롱, 태광산업 등 산업용섬유 중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EU)의 방위산업 육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후 재건사업 등에 산업용사가 대폭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산업용 섬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반면 의류용사 중심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신방직, 전방, 경방, 대한방직 등 면방사 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내외 투자를 진행한다.   유럽 방위비 증가 및 자주국방 추구, 미국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 움직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3.6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상방산, 조선해양, 해양방산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 톱-티어(Top Tier)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인 방산 수요의 Big Cycle이 예상되는 유럽, 중동, 호주, 미국 등지에 전략적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 2035년 연결기준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배정일은 4월 24일, 구주주 청약은 6월 3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은 6월 9일~10일이다. ◇ 지상방산 해외 생산 거점 확대… 수요 지역의 현지화 조달 니즈에 선제적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현지 공장 설립 등 해외 지상방산 거점 투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방위력 강화 정책에 따라 방위비 증가 및 대공·포병·장갑차 등 지상무기체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단순 무기 구매 보다는 현지 생산 투자를 조건으로 한 협력 모델을 선호하는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 거점 확보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 지역에서 기존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뒤를 잇는 천무 다연장로켓, 레드백 장갑차, 대공방어시스템, 탄약(추진장약) 등 차세대 핵심 제품군이 제2, 제3의 K9 자주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 ◇ 국내 방산투자로 국내 사업장 Global R&D Hub 및 Mother Factory 化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방산의 해외 생산 거점 확대와 더불어 국내 사업장의 Global R&D Hub 및 Mother Factory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대금 중 9000억원은 국내 추진장약 (MCS) 스마트 팩토리 시설 및 주요 방산 사업장 설비 및 운영 투자할 예정이다. ◇ 해외 해양방산·조선해양 거점 추가 확보… Multi-Yards 전략 극대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해양방산·조선해양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서도 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미 글로벌 해양방산 및 조선해양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입지 확대를 위해 한국의 거제 옥포 조선소-미국의 필리 조선소-싱가포르의 다이나맥 조선소를 연계한 멀티야드 (Multi-Yards) 전략을 실행 중이다. 또, 미국과 호주 등지에 조선소를 보유한 오스탈에 대한 최근의 전략적 지분투자와 같이 추가적인 해외 조선 시설 및 지분 투자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된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 및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높은 평가 등 미국 내 해양방산·조선해양 거점 확보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필리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그룹의 미국 해양방산 및 조선해양 시장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미 해군 함정 조달 및 MRO 시장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해군력 확대 정책 및 함정 건조 계획에 따라 수상함, 지원함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 무인기용 엔진 투자를 통해 항공우주사업도 강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기용 엔진 개발 시설에도 3000억원을 투자해 양산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항공엔진 및 엔진부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할 뿐 아니라 글로벌 무인기 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항공엔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적인 이익 및 기업가치의 증대로 이어졌던 것처럼,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 톱-티어로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업가치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3월 주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주가는 전일 대비 11% 가량 떨어지면서 바이오 종목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4만 6000원(10.98%) 하락한 37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각각 164억 원, 65억 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홀로 368억 원 순매수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21일에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방산주 역시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21일 15%가량 하락하며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산주는 유럽의 국가들의 방위산업 재무장에서 우리나라가 공동구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도 방산주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섬유패션 종목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패션의 경우 F&F, BYC, LF, LS네트웍스, 형지엘리트, 형지I&C, 아가방컴퍼니 등 대부분의 기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섬유업종 역시  HS효성첨단소재, 휴비스, 코오롱 등 산업용섬유 중심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신방직, 경방, 전방, 대한방직 등 의류사 중심의 대부분 기업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를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   LG에너지솔루션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사장은 이날 신임 의장으로서 “이차전지 산업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DNA’로 만들어 나갈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성과, 전략과 비전’을 직접 밝혔다. 출범 후 4년 만에 매출,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능력, 북미 점유율 ‘2배 성장’ 발표에서 김 사장은 “출범 이후 4년 간 매출액,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 능력, 북미 점유율 모두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연평균 28%의 수주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400조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원한 7만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장기 공급계약·지분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현재의 위기 지나면 ‘진정한 승자’ 가려져… 46시리즈 사업 성과도 공개해 시장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나 주요 국가의 정책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기를 △제품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Capex 투자 및 사업·고객·제품 포트폴리오 등 면에서도 운영 효율화에 힘써 ‘질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통형 46시리즈 관련 유의미한 사업 성과도 밝혔다. 김 사장은 “며칠 전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GWh 규모로 46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차별적 강점이 있는 46시리즈, 고전압 미드니켈, LFP, 각형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2028년에는 2023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매출과 IRA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한 10% 중반대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등 밸류업(Value Up)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SDS 타워 삼성SDS는 19일 잠실 캠퍼스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준희, 이호준 사내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액 13조8282억원, 영업이익 9111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중점 사업인 클라우드와 디지털 물류 사업이 지속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2조323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IT 서비스 사업에서 3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삼성SDS는 생성형 AI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GPUaaS(GPU as a Service, 구독형 GPU 서비스) 사업과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FabriX(패브릭스)[1], 기업 협업솔루션 Brity Copilot(브리티 코파일럿)[2]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삼성SDS는 글로벌 IT 시장 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2023년 ‘국내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3]) 마켓셰어 보고서’에서 1위를,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CSP[4]) 마켓셰어 보고서’에서 2위(국내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하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지난해 미국에서 SRM[5](구매 공급망 관리) SaaS[6] 솔루션인 Caidentia(케이던시아)의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물류 사업에서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Cello Square(첼로스퀘어)의 매출이 1조1600억원을 돌파해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만9000여 개사의 가입 고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물류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삼성SDS는 올해 글로벌 경제 침체, 불확실한 경영환경 등 어려움 속에서도 생성형 AI 기반 클라우드 사업을 더욱 강화·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GPU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준비하고, 공공 및 금융 업종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운영 사업을 확대하며, 생성형 AI 사업을 통해 기업 고객 업무의 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S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에도 힘쓰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저탄소 서비스 제공,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AI 윤리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3월 주총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주총이 잇따라 열린다.    19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0일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신세계, 롯데하이마트, GS리테일, 호텔신라, 농심, 24일 한화시스템, 롯데쇼핑, 25일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갤러리아, 아모레퍼시픽그룹, LG생활건강,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이 차례로 주총을 연다.   특히 26일에 주총이 집중돼 있다. SK텔레콤, 대한항공, 네이버, 카카오, 한화, 현대로템, HMM, HD한국조선해양, LF, CJ, KT&G, 현대백화점, BGF리테일, 삼양식품 등이 이날 주총을 연다.    LF는 오는 26일 주총에서 김상균 대표이사(사장)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임기를 2028년 3월까지 3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27일에 SK하이닉스, 대상 등이, 28일에 SK이노베이션, 깨끗한나라, 31일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잇따라 주총을 개최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홈쇼핑 회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알짜 단지로 불리는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ㆍ재건축)에서 시공권 주인공을 맞이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무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효성 ▲금호건설 ▲삼성물산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68(방배동) 일대 4만9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방배중, 서문여중, 서문여고, 경문고 등이 있다. [인터뷰] 이상무 방배심산호 조합장 "고급 아파트지만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평형 문제로 사업 난항 겪기도" "조합원들이 오롯이 원하는 시공자 선택할 것… 예전 명성 되찾기 위한 초석" 이달 21일 본보는 방배심산호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 이상무 조합장과 이곳 시공자 선정 청사진과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방배신삼호는 방배동 내에서도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서의 명성을 이어 왔으나, 준공된 지 42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난방 배관 부식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조합원 간 평형 갈등으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2024년 12월 지상 41층(높이 140m)를 기반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것을 발판 삼아 현재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처음 추진위를 만들어 사업 토대를 만드신 초대 추진위원장님 등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 진행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주변 단지와 비교해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데다 모든 가구가 평수를 조금씩 줄여야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대형 평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2023년 7월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모든 조합원이 양보하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화합했고 사업이 힘찬 발걸음을 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임 서울시장 시기에 강남ㆍ서초 일대 재건축을 불허하다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재건축이 활성화돼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되면서 시공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시공 주체들이 2000~3000가구 이상 대형 재건축 단지들을 선호하게 됐고 우리 단지처럼 1000가구 미만은 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사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또 책임준공확약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서초구와 협의로 공사비 예가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예가에 대한 불만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업체 없이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본인은 대기업 건설사의 플랜트 부문 임원 출신으로 여러 건설사 특성ㆍ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면서도 반대로 어느 건설사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우리 단지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온전히 우리 조합원들에 의해 선정되는 업체가 시공자가 될 것이다. 조합장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정된 시공자가 부실시공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라고 늘 다짐한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 일정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올해 7월 12일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6년 말 이주, 2030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도전적인 목표지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스케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통합 심의에 시공자의 대안설계를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인ㆍ허가 승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공자 선정 절차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이며 시공자가 원활하게 정해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 `방배신삼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예전의 명성과 달리 우리 단지의 오늘날 현실은 역세권도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한 낡은 아파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지상 41층(높이 140mㆍ층고 3.3m)으로 재건축되면 주변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됨과 동시에 사평대로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노들섬과 여의도 측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반포천 보도교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의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평대로를 통해 도심과 올림픽대로로 쉽게 연결되는 교통 요지로 거듭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수교 철거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근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고급 단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 갈등으로 재건축이 한동안 정지되면서 정작 우리 조합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화합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빠른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 최종 의사결정은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해 본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꼭 부탁드린다. 모두 우리 집을 살기 좋고 멋진 보금자리로 바꿔보자는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500지수의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이 시원치 않은 편이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이후 1주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이 1개 분기 정도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 전주 S&P500지수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은행(+7%)과 에너지(+6%)다. 두 업종의 공통점은 저밸류에이션과 고배당이다. 아직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심리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모멘텀은 약화됐다. 다행히 최근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AAII Bull/Bear 비율(투자심리)이 저점을 형성하며 반등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2022년과 같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남아 있긴 하다. 2022년 부진함을 털고 2023년 지수 반등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됐을까? 2022년에 시작된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정책은 2023년 7월에 종료됐다. 통화 정책보다는 2023년 들어 이익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던 M7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증시는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 또는 싸이클 개선은 기업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S&P500지수 저점 형성일(3/13일)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9%)는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적자폭 축소 예상되며(4분기 흑자 전환 전망), 넷플릭스(+8%)와 프리포트맥모란(+7%)은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분기별 순이익은 2024년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주가 YTD : -17%)과 애브비(+18%)는 S&P500지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2025년 분기별 이익싸이클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다. 국내 증시에서 ①반도체의 경우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개선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가 할인률도 최근 하락 전환 했고, 이익 개선 시 할인률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②국내 지주 업종의 2025년 분기별 순이익 싸이클도 개선 기대가 높다. 주가 할인률도 높은 편이라 이익 싸이클 개선 시 하락 여지도 있다. ③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 싸이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주가 할인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24일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액을 2배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요구됐던 연소득 합산액 9700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한선 없이 상한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3000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청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31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의 승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2두6650 판결)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해 보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업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의 업무 등)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4년 12월 12일 선고ㆍ2024다260405ㆍ2024다260412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위 일정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하자로 빠른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규제가 다시 시행돼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고,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선 것이었지만 막상 해제하고 보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면서 한 달 만에 되돌린 것.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해제 여파,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ㆍ상가 등 부분 부동산 거래 또한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된 아파트는 소유주가 실거주하고 상가 등은 실사용해야 한다. 1978년 도입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던 토허제는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과 함께 해당 법에 근거를 두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주택은 사실상 실거주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 해 시장ㆍ구청장ㆍ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거래한 뒤 계약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까다롭다. 매수인은 거래를 허가받을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서(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또 사용 목적(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규제 내용 토허제 규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 허가 필요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 전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추가 매입 사유 소명 필요(다만 대지면적 6㎡ 이하는 면제) ▲실거주 의무 :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보유 주택은 처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갭투자 제한 :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의 갭투자는 원칙적 금지 토허제 장단점 및 비판 토허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허제의 장단점 및 비판점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장점 ①부동산 투기 방지 :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②부동산 가격 안정화 : 과열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급등 방지 ③체계적 도시 개발 가능 : 무분별한 토지 거래 제한으로 균형있는 도시 계획 추진 가능 ▲단점 ①거래 위축 및 시장 경직성 증가 : 매매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량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②투자자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속도도 저하될 가능성 ③행정 부담 증가 : 허가 심사 절차가 길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실수요자도 불편 증가 ▲비판점 ①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짐 ②집값 안정 효과 의심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처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등 실제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서울시. `토허구역` 일부 해제… 폐지 배경은?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토허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해 거래 기간이 길어지고, 대출이 까다로워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은 허가를 더 쉽게 받는 구조라,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시는 2024년 8월부터 토허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었다. 토허제로 거래가 불편해진 송파ㆍ강남ㆍ양천구 등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었다. 또 토허구역 주민들은 바로 옆이지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토허제` 해제 한 달 새 요동치는 강남 "과열된 부동산시장"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의 부동산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이 폭증한 것. 이달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5171건이다. 이는 2024년 8월(65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3000건대에 머물렀던 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2월) 2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토허제가 해제됐던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 원이다. 토허제 해제 전인 1~11일(22억6969만 원) 대비 8.01% 오른 가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0.22%p) ▲강남(0.19%p) ▲서초(0.07%p) 순으로 집계됐다. 백기 든 서울시,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시장 혼란 토허구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시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된 것. 이에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업계 전문가들 "오락가락 정책, 혼란 가중될 것" 시가 한 달 만에 토허제 해제를 철회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수요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예정된 DSR 3단계 규제 강화, 금리 인하 여부,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매도ㆍ매수자들은 이달 23일까지 거래 계약을 완료해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일부 계약이 조기 체결되거나 반대로 거래 취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ㆍ마포ㆍ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급증했던 거래량이 다소 안정을 찾고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구민 세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금 관리 현황과 이자수입 총액 등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공공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이 마련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자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낭비가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강남구는 매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의 실적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진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매년 구체적 보조 규모와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등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밖에도 용어 및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명실상부 교육 1번지 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협약을 체결했다. 강서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으로부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에서는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피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도 도울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회복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은평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확정했으며, 총 151가구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근 국내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도ㆍ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이 필요한 빈집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주택의 주요 구조부 상태 및 위해성 여부 등에 따라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제1기 빈집정비계획(2020~2024)`을 통해 58가구를 정비했으며, 이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2025~2029)`에 따라 ▲1등급 58가구 ▲2등급 85가구 ▲3등급 8가구 등 총 151가구의 빈집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구는 해당 계획에 따라 ▲공적 활용을 위한 소규모주차장 조성 ▲대문 교체 등 외관 개선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 유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경 청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건축물 방치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실질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은평구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한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이달부터 주 2회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시행한 2023년에는 주 2회(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했으며, 2024년 4월부터는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 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ㆍ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ㆍ불법 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ㆍ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 평일ㆍ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용산구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한 달간 ▲갈월동 ▲동자동 등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쪽방촌은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고시원ㆍ여인숙 같은 작은 방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해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는 매년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 안전점검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의 안전점검 외에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유관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ㆍ보ㆍ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내ㆍ외부 마감재(타일ㆍ석재 등)의 박리 및 박락 상태 ▲건축물 지반 침하 여부 ▲옹벽ㆍ축대ㆍ급경사지의 안전 상태 등이다. 아울러 구는 점검 결과를 소유주(관리인)에게 통보하고, 심각한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위험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싸토리우스사의 송도 바이오 원부자재 플랜트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이달 21일 싸토리우스 코리아오퍼레이션스와 5186억 원 규모의 `싸토리우스송도캠퍼스` 프로젝트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랜트는 인천광역시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건설되는 바이오 제약의 원부자재 생산ㆍ연구 시설이다. 완공 시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일회용 백, 제약용 멤브레인 필터, 세포 배양 배지를 생산하며, 비임상 CRO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E&A는 기수행한 설계를 바탕으로 기자재 조달ㆍ공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E&A는 기술 경쟁력 기반의 `FEED to EPC 전략`으로 프로젝트 초기 개념설계, 기본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이번 본공사까지 수주하면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신규 글로벌 바이오 고객을 확보했고, 바이오 의약품 플랜트에서 바이오 소재 플랜트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연계 수주 등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E&A 관계자는 "풍부한 수행 경험, 차별화된 혁신과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바이오 플랜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E&A 본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남궁홍 삼성E&A 대표이사 사장과 김덕상 싸토리우스 코리아오퍼레이션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폐자재를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건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0일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이하 탄소중립연구원)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아스팔트, 벽돌, 시멘트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이엠피 Upcycling+ 건자재`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완료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와 연계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도 확보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Scope3 탄소저감을 위한 업사이클링 건자재 관련 정책을 정부ㆍ지자체에 제안하고, 건설현장 데이터 공유와 교육ㆍ정기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전파로 실제 건설현장에 기술을 적용ㆍ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현황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도로 구조물ㆍ도로 배수층 포장 기술 등을 공동 연구해 도로 구조물 분야의 건자재 기술을 추가로 개발한다. 탄소중립연구원은 도로용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과 특화된 배수층 포장ㆍ시공에 대한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탄소중립 Scope3와 관련한 성능 평가ㆍ교육, 인증기관의 역할과 함께 입법 제안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원순환형 폐건자재 업사이클링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포스코이앤씨만의 고유 브랜드 상품 구축해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서초구는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4월 30일에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이달 2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초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제출된 해당 개별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뒤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수)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추후 각종 국세ㆍ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개별주택 539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올해는 5047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주거용 PC(Precast Concrete) 라멘조 보ㆍ기둥 접합 기술의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에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돼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받은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 대신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은 까뮤이앤씨와 함께 보-기둥 접합부의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PC 라멘조의 시공 효율과 품질 향상은 물론 고층화 문제를 해결해 공동주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주거용 PC 라멘조 접합 기술로 기술인증서를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LH의 연간 토지ㆍ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LH는 이날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토지 총 1721필지(375만 ㎡)와 분양주택 2만745가구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공급 토지는 ▲공동주택용지(27필지ㆍ88만 ㎡)를 비롯해 ▲단독주택(768필지ㆍ35만 ㎡) ▲상업업무용지(591필지ㆍ88만 ㎡) ▲산업유통용지(208필지ㆍ119만 ㎡) 등으로 다양하다. 분양주택은 ▲일반공공분양 6388가구 ▲뉴:홈 일반형 6910가구 ▲뉴:홈 선택형 1018가구 ▲신혼희망타운 6429가구 등 총 2만745가구다. 설명회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지구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 ▲부동산시장 동향ㆍ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주택청약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별ㆍ지역별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상담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등록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LH 부동산 공급계획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개별 맞춤형 상담과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주제를 선정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기획감사로 나뉜다. 민원감사는 시ㆍ군을 통한 수요 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기획감사는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도는 올해 기획김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설파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 직접 20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시는 부산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1200만 원(1명당 60만 원ㆍ20명까지)까지 2배 늘려 지원한다. 또한 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 원(1명당 30만 원ㆍ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ㆍ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협약 위반 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 상실과 함께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2025 국토ㆍ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ㆍ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2017~2021)과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2012~2021)을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그간 대회는 2012년 이후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교통`을 주제로 열린다. 응모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제품ㆍ서비스 개발(시제품으로 응모) 2개 주제로 진행한다. 국토ㆍ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ㆍ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최종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오는 7월 중에 대상 1팀, 우수상 7팀, 특별상 1팀 등 총 9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교통카드 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상이 별도로 마련됐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올해 9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가 국토ㆍ교통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디지털 혁신 시대를 견인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종로구는 지난달(2월) 가맹점주를 위해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허용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ㆍ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을 포함한 총 5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지역에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ㆍ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 내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가맹비 인상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2월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 등에 해당하는 건이다. 단,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정문헌 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지난 19일 종로구는 우기철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내수재해위험지구 안의 모든 맨홀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하는 그물형 철제 구조물로, 4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작돼 하수 역류로 뚜껑이 열리더라도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이에 종로구는 2022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1만 개가 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전역에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광화문, 자하문로, 삼청로, 인사동길, 삼일대로, 북촌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대학로, 청계천로 등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시설 설치 병행 ▲정기적인 내부 준설 작업 시행 등이다. 아울러 구는 맨홀 뚜껑 외관이 마모ㆍ부식되거나 높이가 도로포장 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맨홀 정밀 점검도 실시한다. 정밀 점검은 지난해 서부권역에 이어 올해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외부 평가(균열, 침하, 소음 등) ▲내부 평가(파손, 부식 등) ▲맨홀 재료시험 등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안전 등급을 매기고 상태가 불량한 맨홀은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정밀 점검과 준설 작업까지 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원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시행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권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해 제44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48조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조합에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임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을 전제로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 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동의자들 중 선출된 일부만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시행사업자 외에 정비사업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시행규정 변경안 가결 여부 판단 기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변경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4. 검토 조합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원칙적으로 정하면서도, 소집 발의서를 징구한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집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일정할 절차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 승인 또는 법원 허가 하에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 외에 위와 같은 우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신탁시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나 신탁시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조합 방식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도봉구는 지난달(2월)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주인 없는 위험ㆍ노후 간판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봉구 관계자는 "폐업ㆍ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은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강풍 시 낙하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철거가 필요하다"고 이번 정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비는 ▲위험간판 적출 ▲현장 조사 ▲철거 등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위험간판 적출 단계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담당자 순찰을 통해 위험 간판을 찾아낸다. 이어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간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한 뒤 위험성이 높은 간판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고 철거를 시행한다. 간판 철거는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 도봉구지부에서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 및 관리자가 간판 철거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구는 신청 접수 후 간판의 위험도 및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인 없는 위험ㆍ노후 간판들로 인한 사고들을 종종 접한다"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ㆍ노후 간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1984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5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남원효성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래마을 일대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서울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저층 대단지로 재건축 완료 시 `나인원한남`, `PH129`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며 주목받아 왔다. [인터뷰]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 "규모는 작지만 알짜 명품 단지… `원조`의 명성과 품격에 걸맞은 시공자는?" "국내 최고의 시공자 선정해 `도심 속 리조트` 같은 명품 주거 단지 공급 꿈꾼다!" 이달 24일 본보가 만난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원조`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노후 빌라 단지라는 저평가를 받아왔다"라며 "앞으로 자연친화적 하이엔드 주거가 가능한 고급 단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조합 집행부와의 일문일답. -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서래마을 일대는 대형 평형의 빌라와 단독주택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기업인들과 유명인들이 많이 살던 `원조` 부촌이었다. 그중에서도 강남원효성빌라는 서래마을을 이끌던 대장주 역할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노후 빌라들이 저평가되면서 부촌의 주도권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강남원효성빌라는 저층 빌라 단지로서는 약 7000평 공동주택 103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해 자연친화적인 하이엔드 저층 주거 단지로 재건축해 아파트나 주상복합과는 다른, 새로운 고급 주거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역과 같은 단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외곽이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 중심에 있는 자연친화적 단지인 강남원효성빌라가 고급 주거지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강남원효성빌라는 서래마을에서 최초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목표에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2018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22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10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2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3년 설계자 선정, 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공사비 상승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내외부적으로 저층 단지로서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후 29가구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분양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주변 단지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높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시행 후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법들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와 조합원들이 감당 가능한 분담금 사이에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희 조합을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한 열망으로 단합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 재건축을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조합 집행부는 자연친화적 최고급 저층 단지를 위한 특화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내 유수 설계자와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리조트 같은 집`을 컨셉으로 한 민성진 건축가의 SKM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조합-설계자가 함께 강남원효성빌라다운 명품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차례다. 우리 조합은 책임준공확약서 조건이 없고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없으며, 자격을 갖춘 어떤 시공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그 어떤 시공자와도 사전 담합이 된 바 없이, 오로지 공정한 경쟁으로 총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 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강남원효성빌라 상징성에 깊이 공감하는 우수한 시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 경쟁입찰이 성사된다면 올해 6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계약 체결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1:1 재건축으로 돼 있는 사항에서 층수를 높이고, 일반분양 대상을 29가구 늘려 분양가상한제를 피함과 동시에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는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조합은 2030년 내 입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ㆍ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같은 작은 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단지들에 비해 작은 단지들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공사비를 포함해 사업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작은 단지들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원효성빌라`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규모가 큰 저층 빌라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및 경계선 인근 지역 등에 위치한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날 우리 단지는 그야말로 서초구 반포동ㆍ강남 일대 한복판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다. 서래마을 카페거리, 프랑스 학교와 지척에 자리하고 있으며 잠원초, 세화중ㆍ고 등 인근에 서초구 내에서도 최고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에 더해 정보사 부지 개발, 보이는 수장고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며 드넓은 서리풀공원과의 연결로가 건설되는 등 개발 이슈까지 더해져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환경과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당면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원의 단합된 힘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그날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8층의 숲세권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문성로26길 30(신림동) 일원 4만7771㎡의 신림6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약 990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바로 옆 신림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부분이 노후주택이고 경사 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4%에 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공모에 탈락하는 등 개발에 부침을 겪었으나,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간담회ㆍ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과 단차를 활용한 대지 조성ㆍ단지 계획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26m 이상의 경사 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다. 삼성산 인접부에는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 주거도 도입한다. 향후 신림5구역 등 주변 개발을 고려해 교통 및 보행 체계도 개선한다. 인접한 신림5구역과 신림6구역 개발 이후 4900여 가구의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 북쪽의 문성로(20m)는 1차로를 추가했다. 신림5구역과 맞닿아 있는 문성로30길은 기존 6m에서 15m로 넓히고 충분한 보행공간(5.5m)을 조성해 신림초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문성로에서 신림초 정문으로 연결되던 문성로28길은 1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통해 삼성산, 신림5구역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이루면서 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변 통경축(20m) 구간과 통경축 서쪽 중ㆍ저층 배치구간(50m)을 설정해 문성로에서 신림초~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고, 단지 경계부는 낮고 단지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시는 신림6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림동 일대는 총 6곳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신림6구역의 기획 완료로 4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그중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거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ㆍ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고,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1ㆍ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29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이며, 세부 대상지 요건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후보지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의 도시ㆍ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이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 논현2동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브레인 코딩로봇`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코딩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레인 코딩로봇` 사업은 관내 경로당 및 강남시니어클럽 등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을 원하는 기관이 더 있다면 방문수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어르신 맞춤형 초급 코딩 교육 및 로봇 조립 활동 ▲뇌체조 및 인지 자극 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마무리하며 코딩 로봇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코딩 로봇을 시연하고, 작품 설명과 참여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더불어 방문객들이 코딩 로봇을 직접 조작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적 교류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 코딩 로봇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현2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정 논현2동장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지 자극 게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 불문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취득세중과제도는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등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1주택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 이상은 적용 중과세율을 50%씩 인하하는 등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신규 주택 매입 위축은 부동산중개업 및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투자 선호 현상만 강화될 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의원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한 말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고를 한답시고 한 발언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수차례 곱씹어 봐도 참으로 귀를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대한민국 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시정잡배들한테서나 들을 법한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의 대표가 했다. 아무리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큰 바람인가.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여러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향해 겁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기가 찬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달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으로 야당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제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강행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음에도 기어코 또다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그들의 행태가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에서는 `4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벌써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종합건설업체 634곳이 폐업하는 등 그만큼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건설업 불황 예상이 대두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견 건설사 위기설 배경과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중견 건설사 7곳 회생절차 `돌입` 대형 건설사 하도급금 지급 지연 사례 ↑… 건설업계 생태계 위기 우려도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에 달한다. 이는 최고치였던 2011년(112곳)에 근접한 수치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년 동기(79곳)와 비교해도 1년 사이에 30곳이나 늘어 올해 들어 국내 건설업에 있는 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고, 공사 미수금에 미분양마저 급증하면서 자금이 꽉 막힌 탓이라는 분석을 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역시 7만2624가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8869가구 증가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2010년 이후 약 15년 만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냈으나 가격 협상 문제ㆍ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LH 직접 매입 외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족한 사업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벽산엔지니어링(시공능력평가 180위)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곳뿐이 아니다.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38위) 등도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다음 달(4월)에 결산법인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건설업계 전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가파르게 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들 역시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사의 하도급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을 받은 중소건설사들의 현금 유동성은 더욱 메말라 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14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금을 지급한 건설사는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8곳으로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기준 6곳보다 2곳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에는 15.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추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건설업계 생태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사마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쪽에서 회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자회사 정리에 나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부채비율을 안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란 설명이 이어진다. 정부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 일부 재정 악화 건설사들에 국한" 건설업계 "상황 타개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반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최근의 건설 경기 부진이 건설산업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수년간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에만 한정된 위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관리 하에 유동성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은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너무 많은 집중투자가 된 것을 구조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파산하지 않은 곳은 자산을 싼 가격에 매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산을 인수하는 등 일련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건설산업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결국 안정화되는 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는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미비해 연쇄부도 위험이 컸다"며 "하지만 현재는 공사이행보증금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4월 위기설에 반대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렇게 위기설을 두고 건설업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건설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우량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으로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실기업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지역 쇠퇴 등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업이 과거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ㆍ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ㆍ기반 산업 등 구조적 원인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장 등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11일 구 관계자, 8개 단지 관계자 등과 함께 명일동 일대 재건축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 각 단지별 현안 사항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정비계획 간의 정합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을 토대로 명일동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구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명일동 삼익그린2차, 삼익맨숀,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명일한양, 명일주공9단지, 명일우성, 삼익파크 등 8개 단지 조합장(추진 주체)과 명일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업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지별 현안 사항 공유 ▲고덕로변 차량 출입 허용 요청 ▲공공지원 내용 등에 대한 문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는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 관계자 등과 단계별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의 맞춤형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비사업 자문단`을 지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명일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비슷한 사업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넷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11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184가구(일반분양 11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반도유보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중흥S-클래스`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동래반도유보라`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달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ㆍ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IC가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이달 21일부터 6개 은행(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아이엠뱅크ㆍ부산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ㆍ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소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국산 터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고,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 전기는 더 비싸게 매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한다(8점). 참여 기업에는 공급망ㆍ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하거나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 개발사, 터빈ㆍ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에디오피아에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지가정보시스템을 전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의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민간 공간정보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와 지트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로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손태락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하게 됐다"며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행정 인프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 토지지적국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