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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임곡역  구양근 소설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의 첫 단편소설집을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내게 되었다. 전자책은 첫 시도여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다. 여기 실린 5편의 단편소설은 나의 초기 작품으로서 약간 유치한 면도 있으나 신선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싣기로 했다.   <금강초롱>은 요새 미투나 걸릴만한 내용을 소설화해보았다. 감히 교수와 학생간의 로맨스를 보통 작가들은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어 본 엽편소설이다.   <임곡역>은, 우연히 유행가 ‘안동역에서’를 듣다가 떠오른 발상을 소설화 해보았다. 나는 동창들과 등산을 하다가 내가 구상한 소설 스토리를 대강 이야기 하며 그런 테마에 어울릴만한 시골역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한 친구가 자기가 전에 어떤 일로 한 친구 집에 가서 일주일간 머무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임곡역이라고 했다. 내가 찾는 역과 딱 맞는 역일 것 같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즉시 기차를 타고 임곡역까지 내려갔다. 임곡역은 지금은 폐역이 되어 기차가 서지 않는 역이다. 나는 임곡역 주위를 샅샅이 헤매고 동네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칼바람>은 만주의 우리 독립군들이 거사한 15만원 탈취사건과 봉오동전투를 묘사한 것이다. 만주의 독립군 유적지를 탐방하다가 이 2곳을 발견하고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충동을 느꼈다. 독립군들이 일경으로부터 탈취한 15만원을 다시 빼앗기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15만원 탈취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전투였다. 우리 독립군이 체코 군단으로부터 매입한 무기로 일본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우리가 일본군과 싸워 항상 진 줄만 알았는데 이긴 전투도 있었구나 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외국에서는 대개 이런 날을 그 나라의 국경일로 정한다. 타의에 의해 해방된 8·15보다는 자의에 의한 승리의 날이 몇 배 더 값지지 않은가. 나는 지금도 봉오동전투 승리일인 6월 7일을 국경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본 칼바람은 준 중편소설이다.   <형제상회>는 우리의 남북관계를 빗대어 쓴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관점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착한 형이 이북이고 못된 동생이 남한이다. 동생의 배경인 오달호 의원은 미국으로 상정하였다. 우리의 숙원인 통일은 되지 않고 이북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쓴 것이다.   <황혼의 엘레지>에서 설정한 주인공 상민이는 내가 고향에서 만났던 친구가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이발 기술이 세계 1위인데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어딘가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소설을 통해 싫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첫 번째 단편소설집이며 첫 번째 전자책 출판의 반응이 좋으면 곧 이어 두 번째, 세 번째도 시도해 볼 작정이다. ―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 소설집 금강초롱  임곡역  칼바람  형제상회  황혼의 엘레지  [2018.08.01 발행. 179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뉴스등록일 : 2018-07-25 · 뉴스공유일 : 2018-08-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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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다. 20일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26일 대구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4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회계, 회계감사, 세무`를 주제로 한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임대주택 100만 가구 유지관리 경험으로 축적한 LH의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주택관리업체 현장 실무자와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 무료로 진행된다. 대구에서 열릴 강좌는 관리비 등 입주민들의 실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회계, 회계감사, 세무`가 주제이다. LH 관계자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 통일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라며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5일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강좌는 LH 경기 사옥에서 작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1회 진행됐으며, 26일 대구 강좌가 지방 첫 개최다. 고객설문을 통한 강의주제 선정, 사례·실무 중심 커리큘럼 등으로 매회 평균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앞으로 LH는 강좌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더욱 넓힐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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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이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점검을 벌인다. 20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측 인원 15명은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한으로 출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은 남북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연구조사단 북 측 인원으로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등 7명이 참석한다고 통일부에 알렸다. 이날 공동연구조사단은 북한 금강산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동해선 구간을 점검한 뒤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 측 15명은 황성규 단장을 비롯한 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을 위한 실무진 9명이 방북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신혜성 남북경협과장은 "우리 측은 남북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연구조사단 운영,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에는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경의선 구간을 점검한다. 한편, 이번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은 지난 2일 북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우리 측에서 제시한 일정을 북측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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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8 · 뉴스공유일 : 2018-07-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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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집회신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지난 16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이달 16일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추진)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야간ㆍ휴일은 민원 접수대)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7 · 뉴스공유일 : 2018-07-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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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강대의 · http://edaynews.com
2018년 7월 4일(수) 판문점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와 양측 합의 사항에 대해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림조합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뜻을 밝힌다.      남북산림협력은 단순한 남북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한반도 산림녹화는 끊어진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지사들께서 그리워하신 ‘제일강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람과 기술이 만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족협력의 상징적 모델이다.  사람과 기술이 만나는 민족 협력의 상징 모델로 추진하자 산림복구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 산림전문가들이 수립한 산림복구 계획을 존중하며, 그동안 쌓아온 북측의 경험과 노하우는 한반도산림녹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산림조합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산림녹화를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산림조합은 한반도산림녹화를 위해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의 기술과 경험이 북한의 산림기술자들과 만나 푸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함께 심어갈 한 그루의 나무는 통일의 숲을 만들 것이다.   산림조합은 한반도산림녹화를 위한 북한 산림의 실질적 복원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복원된 숲과 산림이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천명한다.     남북이 처음 통일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날 (1972년 7월 4일)과 같은 2018년 7월 4일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07-05 · 뉴스공유일 : 2018-07-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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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주목되는 시기에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십여 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와 그들의 생활에 주목하며 그 일상과 사물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의 공간, 물품, 생활문화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었던 개성공단의 일상문화를 소개하고, 개성공단 사람들의 특별한 일상의 기억과 그 내부 이야기를 참여 작가의 예술작업으로 재구성해 보여준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사용하거나,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은 작품 등 개성공단 사람들과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개성공단 자료 ▲사람-개인과 공동체, 일상과 문화 ▲물건과 상품 ▲개성공단을 넘어서 등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무늬만커뮤니티, 양아치, 유수, 이부록, 이예승, 임흥순, 제인 진 카이센(Jain Jin Kaisen), 김봉학프로덕션, 정정엽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전시 연계 심포지엄(개성공단의 일상문화와 예술적 상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최하는 심포지엄(개성공단과 통일문화의 미래), 작가와의 대화, 전시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6일부터 9월 2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04 · 뉴스공유일 : 2018-07-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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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달 1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과 주요 전략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며, 5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경기도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하는 판문점 선언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 경기 서북부지역개발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인만큼,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중단 및 대기`, `재개 및 활성화`, `확대 및 성장` 등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 교류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03 · 뉴스공유일 : 2018-07-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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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2018 해외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총 19개국에서 21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상회담 정치의 원인과 결과`, `동아시아 안보 변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의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판문점을 비롯한 분단 현장을 둘러보고, 수원화성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우리 문화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일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토론자 등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03 · 뉴스공유일 : 2018-07-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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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960~70년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를 적정하게 분산배치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이후 일정 정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으나, 오히려 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수십 년에 걸쳐 개정이 시도됐지만 비수도권의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무드에 지방권력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다시금 논의를 전개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방선거, 여야 없이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지난 6ㆍ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 여야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개정 또는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즉, 수도권이라서 받는 각종 규제 탓에 지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통적으로 수정법 개정을 공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과거 수정법 규제 완화 관련 문서에 이름을 올렸고,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2011년 12월 박 당선인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강화ㆍ옹진ㆍ연천 등 접경 낙후 지역에 대한 수정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공동 건의문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번에 낙선한 김문수(서울), 남경필(경기), 유정복(인천) 등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오래 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특히 남 지사는 2016년 수도의 세종시 이전과 이듬해 "경기도를 포기한다"는 주장ㆍ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경기도(31개), 인천시(10개) 총 4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광역ㆍ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사실상 전무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차준택 인천부평구청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철 연천군수, 김성기 가평군수(자유한국당) 등 당선인들은 유세 과정에서 수정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비록 다수의 인천구청장과 성남시장 등 일부 당선인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들이 수정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 인천시당 한 관계자는 "인천ㆍ경기는 2010년 송영길 시장 말고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독식해 온 곳"이라며 "이번에 지방권력 대부분(광역ㆍ기초단체장 41명 중 38명)이 민주당에 넘어왔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은 그대로라고 본다.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광역ㆍ기초의원과 비례대표를 더하면 찬성 의견은 더 커진다. 갖가지 중첩 규제 `수도권 역차별` 수정법은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규제 강도를 조금씩 달리 적용한다. 일단 모든 권역은 대학ㆍ공공청사ㆍ판매업무시설 등 설치와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 등 조성이 금지되거나 일부만 허용된다. 수도권 어디에도 4년제 대학을 새로 설치할 수 없지만 과밀억제권ㆍ성장관리권에는 전문ㆍ산업대 신설을, 자연보전권에는 전문대 신설을 허용하는 식이다. 공장은 권역별 규제와 함께 공장총량제에 따라 총 허용량 안에서만 운용된다. 총량제는 시ㆍ도별로 설정돼 허용량을 채운 지역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레고랜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외국계 기업이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를 접거나 중국 등지로 유턴한 이야기는 꽤 유명하다. 샘표식품, KCC,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비수도권이나 해외로 눈을 돌린 바 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주 점동면 `삼합리`를 불합리한 규제의 실례로 소개했다. 이곳에서 남한강과 그 지류인 섬강, 그리고 청미천이 만나 팔당호로 흘러간다. 여주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이천ㆍ광주ㆍ안성ㆍ남양주ㆍ가평ㆍ양평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다. 당연히 각종 개발 사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섬강 쪽 원주와 남한강 원류 쪽 충주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원주 문막산업단지 등 여러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올 1월 `수정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이 아닌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수도권 규제나 균형발전을 위한 틀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는 수정법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팔당ㆍ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등 10여 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엉킨 실타래 같은 중첩규제를 풀려면, 수정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수도권은 군사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둘러싸여 무엇이든 새로 하는 게 무척 어렵다"면서 "수정법은 수도권 내 개발에 관해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소외, 지역경기 침체 등 우려 전문가 "多 공간 활용하려면 선별 규제 불가피" 2006년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는 대학이 증가했다. 수정법이 막은 대학 설치를 특별법이 열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현재까지 서영대(광주) 파주캠퍼스, 예원예술대(전북 임실) 양주캠퍼스, 경동대(강원 고성) 양주캠퍼스, 중부대(충남 금산) 고양캠퍼스, 침례신학대(대전) 동두천캠퍼스, 동양대(경북 영주) 동두천캠퍼스, 을지대(대전) 의정부캠퍼스, 대경대(경북 경산) 남양주캠퍼스 등이 개교했다. 모두 본교는 그대로 두고 제2캠퍼스를 수도권에 신설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이전을 극렬히 반대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 재발의 돼 계류 중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학, 기업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에 설치할 기회와 기존 시설마저 수도권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비수도권(지방)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치할 경우 지방과의 격차가 더욱 커져 경기침체를 가져올 거라고 걱정한다. 국토의 불균형 개발이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비효율적 이용과 투자, 자원 낭비 등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경북 23개 지역 시장ㆍ군수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 개선에 반대 의사를 전하며 규제 완화 시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구미시장 겸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비수도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법을) 규제 완화라는 틀에서 보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상생 발전과 같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앞으로 비수도권이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국토와 공간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개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정한 기간 수도권에 대한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이냐 유지냐 `분수령` 그럼에도 수정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최근 한반도의 평화 무드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파주-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설치 ▲경기남부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은 물론 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등이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으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재개와 2단계 확장 추진, 남한의 경제특구, 북한 개성공단과 해주 특구, 남북한 공동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인통제ㆍ제한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상수원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 중복규제 분리 검토 등을 공약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상화`를 실제로 추진하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게 거의 확실시된다. 제한적인 규제 완화는 소외된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부르게 된다. `규제 프리존`과 같이 법령 개정을 최소화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 합리화 공약을 적극 추진한다면 수십 년 간 이루지 못한 수도권 균형발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정법의 실시도면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수정법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이다.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규제는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계획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과밀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행정ㆍ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를 제시해 놓았다. 지금의 3차 계획(2006~2020년)은 2차 계획의 조기종료로 새로 수립됐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의 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동시 시행은 국토부가 두 가지 거대 장기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함을 의미한다. 지난 3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하며 올해 계획 작성을 알렸다. 경기연 "日, 수도권 규제개혁 긍정 효과 거둬" 한편 이달 3일 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은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 전개 과정과 그 효과, 국가전략특구전략의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수도권 내 특구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경기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대 초 시작한 도쿄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지역총생산액(GRDP)의 실질적 성장과 실업률 개선(2002년 5.4%→2012년 4.3%→2018년 2.9%,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2012년 7.9%→2018년 3.8%)을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와 수정법의 `광역수도권발전법` 대체 입법 ▲산업집적법상 3개 권역 행위제한 규정 폐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 형성 및 산업융합거점 조성체제 전환 ▲수도권 내 특구 제도 및 지정전략 재검토 ▲기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특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상대 경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해 수도권 규제개혁이 더욱 절실한 시점으로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의 인구전입 추세가 2010년 이후 구조적으로 진정돼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공장입지나 인구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에 지원하는 동반성장기금 설치 등으로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9 · 뉴스공유일 : 2018-06-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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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사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 "초과이익환수제, 한강변 35층 제한 `고수`" 이재명 당선인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에 `방점`"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과 더불어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4개 구를 여당이 싹쓸이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추진해 재건축 부담금을 도시ㆍ주거환경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낙후된 지역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췄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창동ㆍ상계, 수색ㆍ상암, 영등포ㆍ여의도, 가산ㆍ대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ㆍ혁신 거점으로 지정, 개발ㆍ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계동, 용산전자상가, 을지로 인쇄타운 등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것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당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개발 및 DMZ생태ㆍ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했다. 최근 남북한 관계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그동안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경의ㆍ경원선 축에 각각 경제ㆍ산업 및 관광ㆍ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해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약속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비슷한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스테이사업 등으로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물러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초단체장까지 석권함에 따라 재건축 규제 기조의 정부 정책이 지자체의 재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 내다봤다. 강남 3구 당선인들 "재건축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업계 "서울시와 재건축 둘러싼 `갈등` 불가피" 한편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23년 만에 `보수의 텃밭`인 강남구에서 첫 민주당 소속 구청장 탄생으로 주목을 받은 정순균 당선인은 최우선 현안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침체된 강남의 분위기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서울 도시정비시장에서 핵심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ㆍ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각종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후화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실거주자 등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도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구속 중인 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운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같은 당 전현희 의원과 협력해 강남구의 숙원인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을 강남구민의 이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남구 못지않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있는 송파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을 차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 역시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송파구민들의 표심을 얻었다. 박 당선인은 ▲재건축사업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지원 확대 ▲송파수변 올레길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 및 옥상 공원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 두 곳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같은 당 소속인 박 시장의 입장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여당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중 24곳을 석권하며 서울 전역을 푸른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유일하게 서울에 야당 깃발을 꽂으며 재선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서울시 이주조정심의로 늦춰진 대규모 단지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에 스피드 재건축 119 및 특별중재단 파견 확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외부에 맡기라고 강남 3구에 지시했지만 서초구는 자체 검증 계획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는 본래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고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위한 검토는 그동안 지자체장 주관으로 진행돼왔다"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정부 및 서울시와 재건축 노른자로 불리는 서초구의 충돌이 예상된다. 조 구청장은 "지금 서초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부당한 2중과세로 재선되면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 1대 1ㆍ신탁 방식 재건축, `개발비용` 올리고 `부담금` 줄이고 재건축 포기하고 리모델링 눈길 돌리기도 여당의 압승에 따른 규제 기조 강화로 재건축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했던 단지들은 대안 찾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1대 1 재건축, 부동산 신탁 방식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 아닌 가구 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쉽게 풀이해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해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는 단지의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일반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나 일반분양을 포기하는 만큼 낮은 사업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09년 동부 이촌동의 렉스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첼리투스`로 탈바꿈했다. 1대 1 재건축을 통해 각 조합원이 부담한 공사비는 5억4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지의 종전 평가액은 3.3㎡당 5693만 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은 5346억 원이었으며, 공사 이후 종후 평가액은 3.3㎡당 9411만 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이 8837만 원이었다. 여기서 사업비용 2510억 원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18.4%에 불과하다. 일반분양으로 가구 수를 최대한 확보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에 따른 공포로 신탁 방식 재건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탁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 방식으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지만 신탁사에 분양수익의 일부를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속도전이 필요한 재건축 사업장 외에는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추진위 및 조합 설립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신탁사가 금융감독원에 자금 관리를 보고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 방식 재건축보다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추진위나 조합 등 법정 주민단체가 없어 주민 간 협의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있다. 가장 먼저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택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아직 시공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한층 강화되면서 아예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리는 단지도 늘고 있다.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에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개포동 대치2단지 등 강남에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올해 초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그 불씨가 커진 형국이다. 이는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서울시가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고 공공 기여를 받는 형태로 시는 지난달(5월) 중구 남산타운 회현별장 등 11개 단지를 후보로 추려 현재 시범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를 덜 받고 기존에 있던 규제들이 없어진 건 맞지만 용적률을 다 채워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중층아파트에서 추진하는 면이 강하다"며 "투자보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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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강대의 · http://edaynews.com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6·1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가 22일 오후 서울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강원·인천·세종·충북·울산·부산·전북·대전·경북·전남교육청 교육감 및 교육감 당선인 12명이 함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대개혁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 평화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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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21일 오전 조정식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이 될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을 화려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이 당선인의 당부를 전했다. 이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깜짝 방문해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 등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인수위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는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무리 겸손해도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정성호 인수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분과 윤후덕 위원장, 기획운영분과 이화영 위원장, 문화복지분과 문진영 위원장, 농정건설분과 소병훈 위원장, 교육여성분과 정춘숙 위원장, 안전행정분과 권석필 부위원장, 노동경제환경분과 오완석 부위원장, 교통대책특위 김경협 위원장, 평화안보특위 이용광 위원장, 평화통일특구특위 이재준 부위원장, 새로운경기특위 오지혜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특위 임문영 수석 부위원장, 시민참여위원회 최순영 위원장,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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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를 짓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서대문구는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18만8891.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8개동 1116가구(임대 16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9가구 ▲84㎡ 318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9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곳 단지는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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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양 삼송과 파주 운정3지구에 주변 시세 95% 이하의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50호가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고양 삼송, 파주 운정3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급할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고양 삼송 B-2 구역은 총 5만9759㎡ 일대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연립) 52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하나로클럽, 이케아 고양점 등의 대형 유통점이 인근에 들어서 있고 북한산ㆍ노고산ㆍ창릉천이 인접해 주거생활 여건이 우수하다. 또 지하철 3호선 삼송역ㆍ지축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통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가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파주 운정3 A31 구역은 총 3만727㎡ 일대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522호가 공급 예정이다. 인근 파주 교하, 파주 운정 1ㆍ2지구에 입점해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경의 중앙선 야당역과 운정역이 통과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화성 동탄~파주 운정)이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제1ㆍ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2020년 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4년 예정) 등을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공급 가구의 일부(전체 호수의 10% 이상)를 신혼부부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LH는 오늘(21일)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8월 30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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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남북이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들에 대한 협의를 이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체육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 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등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9 · 뉴스공유일 : 2018-06-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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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우송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ㆍ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ㆍ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그동안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9 · 뉴스공유일 : 2018-06-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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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아니, 저를 기다리시나요? 2  문채 이정화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비가 촉촉이 내리고 조촐히 홀로 창밖 빗방울을 보며 코끝이 찡하도록 눈시울이 뜨겁게 후끈한 것을 느낍니다.   ‘인생은 추억이며 추억은 삶의 흔적’으로 가슴에 남은 여운은 한편, 한편 삶의 흔적을 모자이크(mosaic)하는 것이 시(詩)인 것으로, 또한 욕망의 갈등을 씻고 힘든 세상을 현실로 때론 아름다운 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히 문학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신비한 힘입니다.   실로 영혼이 공유되는 그런 문인이 되길 원하며 제겐 문학이 큰 선물로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처럼 비 내리는 날은 참 좋은 날인가 봅니다. 센 취해진 가슴이 이토록 뭉클하니까요.   ―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바보 같은 사랑아  애심  웃자  유정란 무정란  나는 아빠다  잡초  돌아올 수 없는 사랑  방안 행인(行人)  두나 별  당신이 부르신다면  호박꽃  운명  미로(迷路)의 언약  무성한 그리움  바보 같은 사랑아  인생살이  제2부 네가 있다면 바람아  연분홍 꽃잎  오늘은  갯바위 밤  아침 바다  해변  저녁 바다  어판장  잊힌 사랑  바람  빼앗긴 마음  아들아  초(草)  그날까지  네가 있다면  제3부 멀어져 갈 때 봄맞이  아지랑이  오늘 여행  낙숫물 소리  네게 말하는 이유  눈(雪)  어떤 때  수양버들  멀어져 갈 때  널 생각해  산행(山行)  네게 바람은  호랑이 장가가는 날  우리 동네도 태양이 뜬다  너  제4부 차기도 하르방 봄 오는 소리  사찰(寺刹)  인생(人生)  그리움 덮는 시간  좋은 날  임 바라기  깨달음  너무 긴 하루는  언니야 다 안다  또 하나의 차기도  통일(統一)  차기도 하르방  해 질 녘  풍접초  어찌하시렵니까?  제5부 아니, 저를 기다리시나요? 겨울 문턱  너 떠난 뒤  여인의 향기  아니, 저를 기다리시나요?  정녕 물망초이기를  설화(雪花)  고충(苦衷)  사랑  천상(天上)  난  춘동(春動)  윤슬  죽도록 사랑하여  제6부 어미의 기도 소리 벚꽃  인동초(忍冬草)  망언(妄言)  이유  뿌리  어미의 기도 소리  새로운 탄생  가을 동화  살다가  [2018.06.01 발행. 12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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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함께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당일 광주 각급 학교들은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TV로 시청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계기교육을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해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청한 정상회담 장면과 한반도 평화 기원에 대한 사항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광주 대자초등학교 3학년 1반 최윤형 학생은 “우리나라가 종전 선언을 하면 좋겠고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며 “그렇게 어렵게 만난 만큼 (두 정상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운초등학교 6학년 3반 최한별 학생은 “서로 서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핵문제로 서로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같은 반 문지우 학생은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친해져서 북한과 우리나라도 더욱 친하게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1일 70년 만에 열리는 북미 최고지도자 간 만남을 앞두고 청사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새로운 플래카드를 내건 바 있다. 플래카드엔 ‘통일로 가는 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지난 3월25일 남북 교육교류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와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을 요청했다.  지난 4월30일부터는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을 포함한 본격적인 교육교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게 된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광주교육청은 전국의 어느 교육청보다 앞서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평화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리겠다”며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자초 김혜련 교감은 “학생들은 교실 TV를 통해 그동안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 올리며 두 사람의 만남의 자리를 지켜보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의 자리를 가진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비핵화로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남북한 종전이 이루어져 민족대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선운초 이용일 교사는 “(정상회담을 보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힘껏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며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았으면 한다. 평화의 시대에서 함께하며 한민족의 번영을 함께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회담 시청 소감을 피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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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강대의 · http://edaynews.com
지난 11일 송갑석 더불어 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북미회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한반도의 운명을 전쟁에서 평화로 바꾸어 냈다. 이제 금강산으로 향하는 뱃길이 멀지 않아 다시 열릴 것이며, 개성공단도 부활 할 것이며, 이산가족은 만나게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68년 만에 끝나는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대하고 용감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떠오르며, 온몸으로 휴전선 철책에 저항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최루탄과 폭력진압에 맞서며 수배와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대협에서 내세웠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외친 한 대학생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이 되고자 시민 앞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과 서구갑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다면 광주정신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 갈 가장 광주다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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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대의 · http://edaynews.com
장휘국·장석웅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개혁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두 후보는 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교육개혁의 적임자는 장휘국·장석웅 후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 대학에서 할 일이 있고, 유·초·중등 학교에서 할 일이 있다”며 “대학교육은 대학교육 전문가가 맡고 유·초·중등학교는 학교 현장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5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북녘 수학여행’ 등 통일시민교육 앞장 ▲유아부터 대학까지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경쟁·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역량 지원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교육 실현 ▲교육주체 및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장휘국·장석웅는 “우리 두 사람은 아이들의 행복과 참된 배움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켰다”며 “아이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평생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삶 전체로 투쟁해 온 장휘국과 장석웅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을 이끌 적임자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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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은 올해 8ㆍ15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이달 22일 금강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협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달 18일에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갖고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논의할 계획이다. 1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6ㆍ15 남북공동행사는 문서교환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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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ㆍ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달 30일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ㆍ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사건ㆍ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 가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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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거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는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형국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공약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 재건축단지 10만가구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상황이다. 먼저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북 구도심 개발을 통해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예산 편성 시에도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밝혀 당선 시 추후에도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와 명확히 대비된다. 김 후보는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한 데 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상당수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행보다. 따라서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당선 시, 재건축시장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장기 실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한 납세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후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미래도시재건축ㆍ재개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발족시키며 규제를 풀어주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만 가구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당선되는 후보에 따라 추후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명과 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9 · 뉴스공유일 : 2018-05-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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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만났다. 회담이 열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남측 수행원들과 악수했다. 이날 오후 3시쯤 통일각 회담장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2018.5.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회담을 마치고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까지 배웅했다. 이달 27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날 있었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ㆍ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ㆍ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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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있는지, 즉 제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사무처장의 재량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이 먼저 그 직에 적합한 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사무처장이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의 위촉을 제청하는 행위는 자문 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해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자문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는 자문위원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이라는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도록 해 사무처장에게 위촉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 등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자문 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갖춘 인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를 포함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청에 관한 재량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요건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일 뿐,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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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강대의 · http://edaynews.com
27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행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송갑석 후보가 발표한 5대 정책은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인도적 차원의 초국경 방역, 방재(홍수) 사업 추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광주전남 핵심산업과 연관된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송갑석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광주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비전을 선보여,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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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강대의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5월 29일 희망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과 전공노광주교육청지부는 이번 교육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일명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향 이사장을 초청했다.   김 이사장은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전략기획실 국장, 개성공단관리위 기업지원 부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개성공단 사람들’이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교육에서 ‘만남이 답이다. 함께하는 쉬운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 이사장이 직접 겪은 개성공단과 분단 현실, 북한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향후 통일 과정과 남·북·미·중 간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조직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주간 등을 설정해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과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범교과학습으로 전체 초‧중‧고교에서 2시간 이상 필수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또한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난 4월27일 광주하나센터와 ‘탈북학생 진로‧진학캠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4월26일엔 광주교육연수원 시청각실에서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지도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8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 교직원 연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엔 탈북 학생 87명이 재학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4월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감격 그 자체이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다”며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개성공업기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해 2007년 12월에 설립됐다. 현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1일 통일부가 임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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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대의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이 5월24일부터 1박2일간 광주학생해양수련원 및 고흥 일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무실무사 12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교무실무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교무실무사 워크숍은 교무행정지원팀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실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타 학교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워크숍에선 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 견학, 한반도 통일 관련 특강, 역사문화 탐방(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록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용봉초 김미숙 교무실무사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권은 교수권 보장을 통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교육가족으로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무실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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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대의 · http://edaynews.com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최소된 것과 관련 “남북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장휘국 후보는 “며칠 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으로 수학여행 가는 꿈을 꾸며 도라산역에 미리 가보았다”며 “평양 205km 이정표를 보며 가슴이 설레었는데, 북미회담이 돌연 취소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며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에 나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북미회담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장휘국 후보는 “통일 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과 함께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추진해 우리 아이들을 통일 한반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남북학생들이 서로 만나 축구를 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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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6월 8~9일 강원도 양구군 DMZ 자생식물원과 박수근 미술관에서 야외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DMZ 교향곡,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생명의 땅을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M4one 챔버 앙상블`이 출연하며 `UN 챔버 앙상블`도 초청돼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 어린이합창단, 국악단, 육군 21시단 윈드 오케스트라 등도 창작동요, 가야금 병창,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선보인다. 콘서트가 열리는 DMZ 자생식물원은 국립수목원 분원으로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2016년 문을 연 연구시설이다. 국립수목원은 "분단의 아픔 속에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재탄생한 DMZ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일을 기원하고자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과 함께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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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정께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을 청와대 관저로 긴급 소집했다. 한편, 이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서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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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24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주서구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5.18묘역을 참배하고 이어 10시반 서구 선관위에서 함께 후보등록을 했다.   송갑석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쳤던 열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고 광주시민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는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기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완성하고, 광주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05-24 · 뉴스공유일 : 2018-05-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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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2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발적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 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돼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해 전문 회수ㆍ재활용업체가 회수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ㆍ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ㆍ재활용은 오는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을 방문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머그컵 증정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다회용컵 사용을 이끌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 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4 · 뉴스공유일 : 2018-05-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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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김윤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가 다음 주 5. 28(월). 오후 2시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50(상계동) 고려프라자빌딩 204호(7호선 마들역 1번 출구에서 30m. 신한은행에서 두 번째 건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김윤호후보는 1987년 평화민주당에서 2018년 민주평화당까지 30여년을 오로지 외길로 올바른 정치를 하였으며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힘으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달려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후보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석사 · 고려대 경영대학원 중퇴· 한국외국어대에서 행정학박사를 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후보 민원부국장·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민원부국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조직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평화당 노원구(병)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백두산문인협회 창립 회장· 한국제일무역(주) 대표이사·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서울본부 공동대표· 노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초대 회장· 국회출입기자포럼 초대 회장를 맡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는 김윤호후보의 자세한 이력과 약력을 소개한 글이다. ☐ 김 윤 호 (金允鎬) 후보 소개 ♣ 학력 호는 해원(海源). 전북 고창 출생. 전남 영광 성장. 광주 살레시오고 졸업, 성균관대 법룰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 법대 사법발전연구과정 수료, 고려대 경영대학원 중퇴(경영학 석사과정 3학기 이수),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약력 시인(1991년「현대문학」등단), 수필가(1995년 「수필문학」등단), 소설가(2012년 「백두산문학」등단), 백두산문인협회 창립 회장, 계간 「백두산문학」 창간 발행인, 서울문예대학 대표, 도서출판 백두산문학 대표, 서울도시철도공사 교수실장 겸 교수, 서울 노원구 문인협회 회장, 노원주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초대회장·고문, 노원문화원 이사, 노원향토사연구소 소장, 서울 노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초대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제일무역(주) 대표이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인권위원, 한국문인협회 남북문학교류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 영광군지부 초대 회장, 한국학술문화정보협회(한국디지털도서관) 고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호남일보‧광주신문‧남도매일‧호남신문 논설위원·국회출입기자, 세계일보 조사위원, 대한매일 편집자문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조세금융신문 주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 세계평화경제포럼 부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대표, 산림인재개발원 강사, 정부정책연구원 이사 겸 연구위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고문,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백두산포럼 상임대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롯데백화점 롯데MBC문화센터 강사,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겸 선임연구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초대 회장,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철학회, 역사학회 회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논문 ‧ 저서 o 통일정책과정에서의 당정협조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2012년, 한국외국어대 행정학박사 학위 논문) o 한국 지방자치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1991년, 연세대 행정학석사 학위 논문)  o 남북관계에서 문화교류가 갖는 역할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위원회, 주제 발표 논문) o 「문학과 인생」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 교재) o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묻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 주제 발표 논문. 2012.5.3) o 평화 통일의 지름길은 있는가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6.6.23-24) o 통일 환경과 통일 정책의 변수들 (한국정치학회 2016년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6.12.2-3) o 시집  「화산」, 「어머니」, 「천지여 천지여 백두산 천지여」 ♣ 수상 대통령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민족평화상,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상,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영광문학상, 한국글사랑문학 대상, 금강산 전국사진공모전 은상(서울신문사 주최) 등 ♣ 둘러 보시면 좋은 곳 o http://cafe.daum.net/bdsmunhak  (백두산문인협회 카페)  o http://blog.daum.net/bdsmunhak  (백두산문인협회 블로그) o http://edaynews.comhttps://www.facebook.com/ourkyh (김윤호 페이스북) ♣ 연락처 o 사무실 : 01809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o 전  화 : 2238-0003, 0502-077-0000, 010-5330-5533, FAX : 2235-0008, o 이메일 : bdsmh1@hanmail.net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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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8세기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求禮 華嚴寺 四獅子 三層石塔)의 보수를 위해 협정을 체결한다. 이달 23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서기동)과 이날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책임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구례군과의 이번 협정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한 후 학술조사연구, 구조보강, 과학적 보존처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기반 조성, 건축ㆍ보존과학ㆍ고고학ㆍ지반공학 등 인접분야의 융합연구ㆍ훼손부재의 보존처리ㆍ보수 설계ㆍ석탑 조립과 주변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모든 과정은 기록화해 교육과 연구 자료로도 활용한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놓고 정상에는 상륜부를 구성한 형태인데, 상층기단에 놓여있는 네 마리의 사자와 승상(僧像ㆍ불가 수행자의 조각상)으로 인해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여 특수형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문화재의 현장 공개, 기술교육, 공개학술행사 추진 등을 진행하여 보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교육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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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종교
강진원 · http://edaynews.com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22일 한국 불교 27개 종단과 대한불교 조계종 및 승보종찰 전남 순천 송광사 봉축 법요식에 취재에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국 불교 27개 종단의 하나로서 사찰은 전국에 약 3천여 개에 달하며 7개 총림 25개 교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국 불교 27개 종단과, 대한불교 조계종 7개 총림 25개 교구 본사에서는 일제히 불기 제2562주년 봉축 법요식이 개최되었다. 총림(叢林)의 뜻은 범어 vindhyavana의 번역으로 빈타파나(貧陀婆那)라 음역하며, 단림(檀林)이라고도 번역한다. 승속(僧俗)이 화합하여 한 곳에 머무름이(一處住) 마치 수목이 우거진 숲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특히 선찰(禪刹)의 경우 이름으로 공덕총림(功德叢林)이라고도 한다. 국내 총림사찰은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 총림 양산 통도사, 해인총림 합천 해인사, 덕승총림 예산 수덕사,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쌍계총림 쌍계사 등 7개 총림사찰이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전화 061-755-0109)에서도 22일 오전 10시 40분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불기 2562주년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송광사 측에서는 송담 대종사, 주지 진화 스님, 도감 영진스님, 총무국장 일화스님, 교무국장 정응스님, 재무국장 인석스님, 기획국강 중현스님, 포교국장 각안스님, 호법국장 덕일스님, 사회국장 인석스님, 원주 혜원스님, 신도회장과 신도 2천여명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후보, 김기태 전남도의원, 강형구 순천시의원, 장병화 송광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봉축법요식 순서는 봉축법요식을 알리는 타종, 부처님께 헌화, 송담 대종사 봉축법어, 진화 주지스님 봉축사(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 기원,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가자고 발원), 불교 장학금 전달, 사홍서원, 산회가, 관불의식을 끝으로 봉축법요식을 마치고, 참여자 모두를 위한 공양의 시간을 가졌다.
뉴스등록일 : 2018-05-22 · 뉴스공유일 : 2018-05-2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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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환풍기, 주방 배기구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의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유부분(專有部分)`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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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그동안 서울시장직이 대선행 특급열차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전국 주요 단체장에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남다른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증명하면 지역적ㆍ정치적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잠룡은커녕 정치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예비후보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 ▲정의당 이홍우 예비후보 등 이 도전장을 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압도적 `우위` 두 후보 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기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이달 8일과 9일 양일 간 실시한 `6ㆍ13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경기도지사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53.6%, 남 후보는 2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에서도 이 후보가 남 후보를 모두 제쳤다. 40대에서 70%가 이 후보를 선택했고, 20~30대에서 각각 42.7%, 59.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40.8%)과 남 후보의 지지율(39.9%)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60.6%, 남 후보 20.7% 등으로 나타나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지지도보다 높게 점쳤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9% ▲자유한국당 13.7% ▲바른미래당 7.4% ▲정의당 6.8% ▲민주평화당 1.1% ▲기타 정당 2.4% ▲없음 17.7% 등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가급적`, `반드시`를 합치면 93.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택한 후보를 투표 당일에도 뽑을지를 묻는 `후보 지지강도(지속성)` 항목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5.2%, `지지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4%였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78.6%, 남 후보 지지층에서 73.9%는 선거 당일 지지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당내 가장 `진보적` 인사 `각종 인프라ㆍSOC 확충` 등 산업 중심 개발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도 불구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ㆍ무상 교복ㆍ무상 산후조리원) 등 여러 과감한 정책을 펼쳐 많은 박수와 지지를 얻었다. 급기야 2015년에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목록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김무성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1%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던진 날카로운 비판이 호응을 얻으며 단숨에 문재인 대항마로까지 발돋움했다. 그해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 안희정 후보(35만3631표)와 0.3% 근소한 차이로 3위(34만7674표)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적 색채가 가장 뚜렷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재벌 해체, 사드 배치 반대, 법인세 인상 등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쳐 문재인의 `온건 진보`, 안희정의 `중도 보수`와 선명히 구분된 `진보`를 부각했다는 평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희망으로 부상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빗대 스스로를 `한국의 샌더스`, `노무현 반 샌더스 반`이라 자평하기도 했다. 당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연 15조 원 정도를 전 국민 토지배당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었다. 이 후보는 먼저 낙후된 경기 북부에 공을 들였다. 2016년 기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남부에 비해 4분의 1이 안 되며, 재정자립도는 북부(39.9%)가 남부(55.8%)에 한참 못 미친다. 북부 면적 44%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여부를 놓고 용인ㆍ안성시와 39년째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는 분도(分道) 주민투표와 경기북도 신설 논의 공약까지 나왔다. 그는 이를 위해 ▲군사ㆍ상수원ㆍ수도권 3중 규제 합리화 ▲통일경제특구 조성 ▲동서 평화고속도로 및 순환철도망 등 교통체계 구축 ▲미국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ㆍ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분도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규제 합리화`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동부에도 적용했다. 경기 서부는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2조 원으로 부산, 인천, 울산보다 높다"면서 "여기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북아 블루이코노미의 중심`, `한ㆍ중 교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조성 ▲평택항 발전 ▲어업ㆍ양식업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활용 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4월) 30일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공동수계 관리 및 접경지역 생활환경개선 등 남북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연장선상에 있는 경선 상대의 계획을 일부 수용하거나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선 당시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각각 통일경제특구,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을 공약했고, 최근 공동선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며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제도적으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사실상 `완화`에 가까우나 불필요한 논란과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기반을 갖춘 산업은 지원하고 낙후된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SOC)은 늘려 경기도 전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거 정책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이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 및 창업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 등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정작 서민 전체를 위한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경필의 `포용성` VS 이재명 `선명성` 남 후보, `재건축 연한 30년→25년`, `굿모닝 철도` 등 제안 지난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남경필 후보는 2만1625표(37.1%)를 기록해 3만6593표(62.9%)를 얻은 유승민 후보에 패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끝내 출마하지 않았다. 남 후보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중도 지향적 인사에 가깝다. 다른 야당들과 연정(聯政)을 이룬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5월 남 후보는 당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10명과 함께 국민의당(5명)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한국당이 추가로 참여했다. 정치적 지향이 전혀 다른 당들이 연합 의회를 만든 것이다. 남 후보의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포용력은 세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S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5일 남 후보는 재건축 연한 완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선거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통문제가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에서 온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제는 속도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쾌적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30년→25년) 및 리모델링 지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확대 ▲중산층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등의 내용을 넣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직장 가까이, 자연 가까이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분 통근ㆍ통학권, 1시간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교통 공약은 ▲GTX AㆍBㆍC 노선+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구축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도로망 건설 ▲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ㆍ따복택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통 문제의 핵심인 속도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완료`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이병곤 플랜 지속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 후보는 "일자리ㆍ주거ㆍ교통 문제를 하나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도민의 삶이 여유롭고 편안해진다. 상쾌한 아침과 저녁이 기다려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 후보는 그간 경기 북부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활 건 승부… `흑색선전` 피해야"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과거 대권 도전자이자 향후 잠룡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누가 향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남북정상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에 힘입어 경기도의 정치적ㆍ행정적 위상과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후보들이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누가 더라고 할 것 없이 경기도를 위한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낙선한다는 징크스를 과연 두 후보가 깰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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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1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주화의 상징인 故 김대중 대통령, 문익환 목사, 김근태 의원이 잠든 국립현충원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갔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는 송 후보가 전대협 4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을 때,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서교호텔에서 만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대학 출신 최초의 전대협의장이며 호남 출신이었던 송갑석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   문익환 목사와는 대학 4학년 시절인 1989년 만나 통일운동에 동참했고, 김근태 의원과는 전대협 의장 시절 ‘의장 대 수배자’로 만나 영원한 멘토로 인연을 이어갔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나서 “김대중, 문익환, 김근태 세분이 주신 용기를 잊을 수 없다” 며 “민주주의이며, 자유이며, 평화이며, 통일의 상징인 세 분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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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대의 · http://edaynews.com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지역봉사단체인 민들레어머니회(대표 서현미) 주최로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봄바람 타고 평화로 통일로’행사를 찾아 지역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반도에 찾아든 평화와 통일의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 행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되는 통일의 희망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인 현지스님과 배진하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함께 했다. 김 예비후보는“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통일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경제‧관광‧문화 분야에서의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구에 통일의 씨앗이 싹 트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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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00가구 이상의 규모를 짓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18만8891.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7개동 1116가구(임대 16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3가구 ▲84㎡ 322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6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인다. 이번 달 안으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곳 단지는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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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ㆍ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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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경원축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3호선 `평화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기연구원은 평화로 가로환경 실태와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가로환경 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을 제안한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사업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도 3호선인 `평화로`는 의정부시(8㎞)-양주시(13㎞)-동두천시(12㎞)-연천군(32㎞)을 잇는 경기북부 경원축의 핵심가로이며 총 연장은 65㎞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을 통하여 북한의 원산을 잇는 미래 통일한국시대의 핵심 개발축으로, 전철 1호선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향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최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군 간 연결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원축의 인구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어 광역철도로의 접근과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 개인교통수단 통행 가능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평화로는 총 연장 65㎞ 중 인도 미설치 구간이 약 20㎞ 정도이고, 자전거도로의 경우 12㎞만이 개설돼 있으며, 약 22㎞가 신규 신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간 연결 기능이 차량 위주로 되어 있어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행이 가능한 시가지 구간은 전신주와 간판 난립 등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원축 도시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로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평화로 전 구간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도시계획과 건축, 문화관광 등을 아우르는 평화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로 가로환경개선 수립방안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연결기능 강화 및 환경 개선 ▲시설물, 건축물 파사드, 전신주 지중화, 기반시설 등 가로경관의 정비 ▲지역 관광문화자원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징가로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평화로 특화 가로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단계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평화로 전역에 관한 발전 방향이 제시하지 않고, 각 시·군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평화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상징성 구현이 어렵다"며 "경원축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화로 전반의 기반시설 정비와 경관 개선, 보행로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0 · 뉴스공유일 : 2018-05-1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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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는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주택 품질제고 종합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달리 운용한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 방문점검을 통해 건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확히 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가로 구성돼 입주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품질검수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할 뿐 하자 등 건물의 문제를 개선하게 하는 권한은 없다. 품질검수단 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 보강을 하게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장과 도배, 타일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돼 있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제도의 대상 공정을 확대하고 사전 방문점검 시기도 모든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점의 윤곽이 잡히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 아파트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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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대북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독점권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그룹은 현대아산이 지난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30년간 7대 사업에 대한 보장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현대그룹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현정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현대아산 대표와 그룹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계열사 대표들은 자문을 담당하며 현대아산 남북경협 운영부서와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연구부서, 전략기획본부, 그룹커뮤니케이션실 등 그룹 전체의 경협 전문가들이 전략 구상 등 실무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경협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서 현대아산의 7대 사업권을 재확인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아직까지 현대그룹도 정부도 이른바 `7대 사업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북한전문가는 "대북경협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대상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사업이 될 것이고, 여기에 언제 어떤 방법 누가 참여할지 논의하게 될 것"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이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협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 독점 사업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현대아산은 엄청난 규모의 개발 사업을 손에 넣게 된다. 우리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준 전례로 볼 때 특별히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0년 현대아산이 보장 받은 7대 사업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유ㆍ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수자원 활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기대와 달리 대규모 적자를 냈다. 2000년 3월 내부 분열로 그룹이 해체되는 등 위기를 맞았고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독점적 권리 역시 깨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날 현 회장은 이달 8일 TF팀 출범식에서 "금강산ㆍ개성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향후 7대 사회기반시설 사업까지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그룹 핵심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경협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 회장은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잘 받들어 계승해 나가자"며 "남북경협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재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개성관광 등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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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안전문제 등으로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주차 공간 76만901면을 추가 조성하고 경기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시ㆍ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 국비는 113.7억 원으로, 총사업비 959.2억 원의 11.9%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100개소(7333억 원)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주차정책은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56.6%가 무료로 운영 중인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5분~20분 시·군마다 다른 단속유예시간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도로교통법」 정차한계시간에 맞춰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주차공급 정책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단속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완화 ▲국ㆍ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주차장 설계ㆍ시공지침 개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고정이용 제한ㆍ관리감독 필요 ▲차고지증명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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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9일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ㆍ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지난 4월 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회수ㆍ폐기 조치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ㆍ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하여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지난달(4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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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 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한날 동시에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담당 구ㆍ군 등 관계자와 함께 `2018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해수욕장마다 다른 폐장일을 통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해수욕장은 각기 폐장일이 달라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여름에는 모두 8월 31일 일괄적으로 폐장한다. 개장일은 각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해운대ㆍ송도ㆍ송정 해수욕장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광안리ㆍ다대포ㆍ일광ㆍ임랑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ㆍ교통ㆍ치안대책 ▲화장실ㆍ세족장ㆍ샤워장 등 각종 시설 개선 정비 ▲숙박ㆍ음식ㆍ파라솔ㆍ튜브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등 분야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최준우 연구위원의 발제로 지난해 8월 발생한 해운대해수욕장 이안류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축제 개최로 해수욕장 이용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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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주에서 유적지가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발굴조사하고 있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인 경주 탑동 6-1번지와 6-6번지 유적(면적 1336㎡)에서 4~6세기 신라 전성기 무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삼국 시대의 무덤군,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지, 우물 등 총 146기의 유구가 중첩되어 확인됐다. 특히, 무덤의 경우에는 신라 전성기인 4~6세기대에 조성된 덧널무덤 10기, 돌무지덧널무덤 18기, 돌덧널무덤 4기, 독무덤 5기 등 모두 34기와 시대미상의 널무덤 3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6-1번지 유적에 있는 3호 덧널무덤의 경우, 허리에 숫돌을 찬 상태의 피장자가 동쪽의 으뜸덧널에 매장되어 있었으며, 머리 쪽에는 토기류가, 발치 쪽에는 비늘갑옷과 화살촉 등이 구별되어 부장된 상태였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서쪽의 딸린덧널에는 항아리 같은 큰 토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또한, 6-1번지 유적의 4호 덧널무덤에서는 대릉원지구와 가까운 월성로 가-13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굽다리접시, 목 긴 항아리 등 `신라전기 양식`으로 잘 알려진 토기들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이들 덧널무덤은 현재까지 탑동 일원에서 조사된 삼국 시대 무덤 중 가장 이른 시기인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반의 무덤으로 확인된다. 2개의 부지에서는 다수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들이 2~3기씩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당시 혈연 등에 의해 동일 묘역 내에 무덤을 조성하는 매장풍속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검 칸에서는 피장자가 차고 있던 귀걸이, 둥근 옥이 달린 목걸이, 은제팔찌, 고리자루 큰칼, 허리띠장식 등을 비롯하여, 다량의 토기류 등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6-1번지 3호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굵은 고리 귀걸이 1쌍은 동시기 왕릉급 정도의 지배층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금제수식이 달려 있어 눈길을 끈다. 참고로, 이번에 다수의 유물과 무덤이 확인된 탑동 일대는 과거 2010년 탑동 21-3 4번지 유적(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소규모 국비발굴조사에서도 기원전후의 덧널무덤 1기가 확인되어 신라 건국 초기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성과를 거두는 등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원전후의 원삼국 시대 널무덤 3기와 4~6세기대 다수의 신라무덤 등 총 80여기 정도의 무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4세기대 무덤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탑동 일대가 신라 궁성지와 가까운 곳으로서 신라 이전부터 전성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됐던 대규모 무덤군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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