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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7가길 8-7(면목동) 일대 9464.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중목초, 중랑초, 면목초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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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결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엄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이행보증증권 포함)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총회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납입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14-1(다산동) 일대 5만5449.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금중, 도농중, 도농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농근린공원, 도농체육공원 등과 함께 왕숙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제2청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기관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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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이후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해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등 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됐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 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며 "실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등에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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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46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55가구 ▲84B㎡ 30가구 ▲84C㎡ 30가구 ▲101㎡ 55가구 ▲111㎡ 20가구 ▲113㎡ 20가구 ▲124㎡ 19가구 ▲128㎡ 30가구 ▲130㎡ 19가구 ▲15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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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달(9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달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모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이번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증설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소관 부서들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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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강남경찰서 5층 강남마루에서 열린 `2024년 베스트 자율방범대ㆍ최고 자율방범대원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찰청은 매년 방범 활동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협력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강남구 논현1동 자율방범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경 의원은 수여식을 통해 논현1동 자율방범대의 우수 대원 포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전 도시 강남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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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6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7일 동구46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63길 7(신천동) 일대 2만54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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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해 결정한 약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3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별표 1)를 정하면서, 그 금액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각호 외 부분에서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면서 오피스텔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고(제1호), 오피스텔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함으로써 정한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 보수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인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에서 `제32조에 따른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다수 국민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많은 국민에게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약정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중개보수한도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이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제36조제1항제7호)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제10호)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중개보수 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개보수 한도를 규정한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가 아니라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해 결정된 `약정 보수`를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게 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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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시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7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 주관으로 오후 3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ㆍ 회장 이재훈) 이재훈 회장 외 임원 2명과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참석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입주민을 대표하는 수아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훈 회장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 공무원 참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타 지역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안전한 수원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현재 수원시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ㆍ중기 대책으로 나눠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수아협 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의 2022년 1월 28일 시행 이후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 2%(100분의 2 이상) 의무설치일로 정해진 기한을(2025년 1월 27일) 조례를 통해 시행법 최대 기간 4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함으로써 시간을 갖고 대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정부 유관 부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하면 1년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2024년 7월 기준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는 2% 수준이며 의무설치 완료 단지는 약 60% 정도이다. 또 단지마다 주차 여건이 다른 문제를 놓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ㆍ과충전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 대책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단지 특성상 지상 공간은 입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아협 측은 아파트가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적 정책을 이해하고 동승하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무리한 사항까지 입주민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나아가 이재훈 회장과 임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정례화된 민관협의체로 이어지길 요청하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하만 있는 곳은 흩어져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을 모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든다. 화재 시 열 감지 자동 차단시설인 방화벽(방화막)과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해 소방차 도착 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음은 지하ㆍ지상 모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행정을 간소화한다(허가사항을 변경된 신고사항으로 일원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원시 전기차 보급율은 1만 대(수원시 전체 차량 대비 1.9%)로 현행법 충전의무설치비율 `공공시설 5%`와 `공동주택 2%`를 하회하고 있어 주차난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정부 건의와 함께 예산 반영을 통해 종합계획이 이어지길 요청했다. 한편, 수아협은 시의회와 함께 안전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최적화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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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리츠(REITs)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시설복합개발 전담 협의회를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ㆍ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달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과 전세사기 위험 등으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츠 등의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에 임대사업 초기 임대료 규제와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5% 상한ㆍCPI 연동 등의 규제로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한 만큼 법인의 과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임대 사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3가지로 다양화하고 모델별로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 한도로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 허용하고,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허용한다. 이런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목돈 마련 부담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에도 추진돼 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유관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복합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회 및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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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업계 부패ㆍ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ㆍ감리자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비리 조사 결과 입찰 담합ㆍ뇌물수수로 68명이 기소돼 감리자와 심사위원 간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리 입찰 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 제도상 비위 행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수 기술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등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SH는 감리자를 적격심사(PQ)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방식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해(정량평가 및 위원 정성평가 합계)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 비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도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 채점제를 적용하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 중이다. 경쟁 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추가로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 확대 ▲블라인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시에도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ㆍ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서겠다"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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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3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47(방배동) 일대 2만9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29%,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20가구 ▲59㎡ 106가구 ▲75㎡ 65가구 ▲84A㎡ 76가구 ▲84B㎡ 203가구 ▲110A㎡ 29가구 ▲110B㎡ 39가구 ▲121㎡ 59가구 ▲138㎡ 2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삼익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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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언화 · http://www.todayf.kr
  비수도권 대학들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2년차 사업에 경북대, 건양대, 대구한의대 등 10곳의 대학 또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수),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①건양대학교, ③경북대학교, ③국립목포대학교, ④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⑤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⑥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⑦대구한의대학교, ⑧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Public Venture Capital)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 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시행되었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각 대학(가나다 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건양대 : 케이(K)-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②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③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④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 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⑥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⑦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하여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⑧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밸리)를 조성하여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⑨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All City Campus)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한편,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수)~9월 6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RISE))를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단기간에 공고히 하였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하여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하였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Test-Bed)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월)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패키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9-1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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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하일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호남선 익산역이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동북초등학교, 남성중학교, 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현재 공동주택 11개동 총 32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시공자는 HJ중공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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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부담금(학교시설 등 관련 기부채납 포함) 및 세금 관련 정산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97(청천동)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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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4%, 용적률 263.3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0㎡ 22가구 ▲83㎡ 29가구 ▲84A㎡ 18가구 ▲84B㎡ 22가구 ▲84C㎡ 57가구 ▲84D㎡ 45가구 ▲84E㎡ 67가구 ▲95㎡ 50가구 ▲108A㎡ 46가구 ▲108B㎡ 30가구 ▲108C㎡ 30가구 ▲114A㎡ 70가구 ▲114B㎡ 81가구 ▲133T㎡ 6가구 ▲135A㎡ 29가구 ▲135B㎡ 29가구 ▲168A㎡ 6가구 ▲168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경동초, 정화중, 동도중, 경신중, 경신고, 오성고, 혜화여고,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무학산, 연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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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지하 5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8개동 총 356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ㆍ방학역ㆍ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ㆍ쌍문역 서측)이 통합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증산4구역은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대 연면적 72만5374㎡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이다. 앞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8개동 총 3568가구(공공분양주택 2422가구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716가구ㆍ공공임대주택 430가구)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1㎡ 156가구 ▲46㎡ 190가구 ▲59㎡ 824가구 ▲84㎡ 1648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곳에는 녹지 조성과 함께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유치원ㆍ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실내놀이터,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지역편의시설 등 다양한 주민요구시설이 들어선다. 인접한 반홍산, 증산역, 불광천, 증산체육공원 접근로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단차가 있는 곳에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연령ㆍ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층주거지와 지하철역과의 인접한 특징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분양ㆍ임대가구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향후 통합 심의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증산역과 반홍산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편리한 주거ㆍ보행환경, 녹지를 갖춘 주택 단지가 조성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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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수서역(SRT)에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이 집적된 복합환승센터가 생긴다. 강동구 상일동, 서초구 방배동ㆍ반포동 일대에는 공동주택 총 1274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심의가 통과된 곳은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고덕강일12BL 민영주택건설사업 ▲방배14구역 재건축 ▲반포엠브이 리모델링 등이다.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강남구 수서동 187 일원 10만220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6층(옥탑)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892실), 4성급 호텔(239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ㆍ집회시설과 환승센터ㆍ환승주자창 등 9개동(기존 2동ㆍ증축 7동)을 조성한다. 건축위는 SRT, GTX-A, 지하철(3호선ㆍ분당선), 수서광주선(역사 신설) 간의 통합된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숙박ㆍ의료ㆍ업무ㆍ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전면공지ㆍ남북축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환승센터에 인접한 대규모 광장 조성으로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토록 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12BL(강동구 상일동 43) 일대에는 3만6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개동 613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대상지 동측과 서측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근린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단지를 연결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보행로를 무단차로 계획했다.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역동적인 가로변 경관을 창출하고 변화감 있는 층수 계획과 통경축 확보로 주변지역의 개방감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975-35 일원 2만7482.8㎡를 대상으로 하는 방배14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492가구(분양주택 440가구, 공공주택 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건축위는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주변 공원ㆍ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보행로를 만든다. 생활가로ㆍ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도 짓는다. 또 서초구 고무래로10길 39(반포동) 일대 3933.6㎡의 반포엠브이 리모델링은 지하 5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개동 169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마꿈할 예정이다. 건축위는 이전 심의안에서 별동증축을 삭제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변 지역과 연계된 주택 단지 계획으로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가진 서울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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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5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 공급,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ㆍ사례 관리 등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 정책을 주도하며,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 관내에 소재한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5가구(전용면적 42~59㎡)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 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협약을 통해 남동구 12가구, 중구 5가구, 계양구 1기구, 서구 7가구 등 총 2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자립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희망 지역에 지원 주택이 없어 대기 중이던 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2021년, 2022년에 제1~2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28가구(중구 8가구ㆍ미추홀구 20가구), 상가 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차 협약 당시 LH 인천본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신흥동 소재 상가를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새 단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수다`를 마련했다. 전용면적 40㎡ 규모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천시는 앞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테마로 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민간 공모 참여 방식)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3개 기관 간의 합동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1인 1가구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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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ㆍ 자재ㆍ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ㆍ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단을 운영,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토대로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ㆍ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 금액 약 66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 지원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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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이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은 토목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현황측량 ▲지반조사ㆍ흙막이설계(굴토심의 포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기반시설도로설계 ▲기반시설공사비산출 등까지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신청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7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점,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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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8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권리분석ㆍ법인등기ㆍ공탁ㆍ이전고시ㆍ실거래신고ㆍ신탁 및 소유권이전ㆍ보존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ㆍ멸실등기ㆍ담보권이기등기 등 각종 등기업무 등 일체 ▲조합 관련된 법무 업무 일체 등까지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등을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유시설로는 구서초, 두실초, 남산초, 남산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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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16일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9월) 20일까지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대 2만2315㎡를 대상으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6가구(임대 75가구 포함) ▲60~85㎡ 100가구(임대 16가구 포함)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양화초, 등마초, 신목중, 양동중, 영일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달마을공원, 목동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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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8일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원본 서류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도시정비사업 계약 해지 이력이 3건 미만인 업체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탁정비사업 포함) 신규 수주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7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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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올해 5월 첫 시공자 선정 입찰 이후 2번째 입찰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 이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현금 납부)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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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업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ㆍ입찰금액 투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향후 2025년 10월 착수 예정이며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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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ㆍ국민의힘)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이향숙 의원은 한일 수교 59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일 우호 미술 전시회 동행(同行)` 개막식 참석 및 민주평통 일본동부협의회 방문, 요코하마 총영사관 방문 등 한일 교류 협력 일정을 마쳤다.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한일 우호 미술 전시회는 한국 전통 민화와 한국화, 서양화 작품을 일본 현지에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예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민화 Oneday Class`, `조선 궁중복식 Opening Show` 등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향숙 의원은 "한일 두 나라 간 문화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직접 소통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내년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이룬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는 만큼 한일 양국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동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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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안)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와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 장소를 해당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공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 1명이더라도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의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위임에 따라 관계 서류 공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고내용에 관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관계 서류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상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그 안내 방식을 통지 및 공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람은 `토지등소유자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 등의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람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제2호),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제5호), 임대주택 건설계획(제6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제7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계획(제8호),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ㆍ의무가 있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외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외에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외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영향받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람 등 방식으로 도비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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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달 19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전기실 위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89-2 외 10필지 일대 284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0가구 ▲43B㎡ 10가구 ▲43C㎡ 10가구 ▲51㎡ 4가구 ▲53㎡ 36가구 ▲62A㎡ 20가구 ▲62B㎡ 1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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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14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23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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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시한 연장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9월) 20일 일몰하는 도심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저층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2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택 공급량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가구`에 미달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기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일몰 연장 기간을 1년 3개월로 늘릴지, 3년으로 늘릴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논의한 결과, 2년 3개월 연장으로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은 가운데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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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2일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호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 용적률 213.0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6㎡ 99가구 ▲78㎡ 47가구 ▲84㎡ 49가구 등이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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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유성구는 이달 2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52%, 용적률 665.0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대B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7 · 뉴스공유일 : 2024-08-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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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지원에 나선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조합 총회ㆍ대의원회 등의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를 열 예정인 조합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 운영 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뽑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9월)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많이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ㆍ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2025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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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7일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정비업자, 오후 2시 30분 설계자, 오후 3시 감정평가업자 등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각각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제출(입찰금액 투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FAX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정비업자)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설계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산 내 있는 본사 또는 지사(감정평가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향후 2025년 10월 착수 예정이며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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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부터 충남 공주시 종합터미널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별동을 잇는 거리 18.5㎞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7일 세종~공주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4월 세종시와 공주시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의 후속 조치다. 제한된 도로 인프라를 활용해 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해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 218억3700만 원을 투입해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약 18.5km 구간에 BRT 전용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ㆍ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올해 10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BRT 노선은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초교, 신월초교, 월송동, 장기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한별동 등을 경유하며, 해당 구간에는 총 28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8곳에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2곳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 8곳은 기존 BRT 정류장과 공유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점인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종점인 한별동까지 소요시간은 기존 55분에서 39분으로 16분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기존 20.1km/h에서 27.9km/h로 7.8km/h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주시 신월초 교차로에서 세종시 구간은 BRT 전용도로로 설치돼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세종~공주 광역 BRT 착공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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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ㆍ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 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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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ㆍ237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3층 공동주택 2800가구 내외 주거 단지로 재탄생된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신사동 200(편백마을)ㆍ237번지(산새마을) 일대 재개발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사동 200 일대는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9-3(신사동) 일원 6만349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500가구 내외, 신사동 237 일대는 가좌로11나길 19(신사동) 일원 5만520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300가구 내외가 각각 공급된다. 대상지는 서울의 서쪽 경계인 봉산숲(봉산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한 5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저층주거지다. 대상지 일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5년 해제됐으며, 2022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부침을 겪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했으나 미선정됐다. 같은 해 연말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에 공모했으며, 산새-편백마을 연계해 계획 수립하는 조건으로 후보지에 선정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서울의 서쪽 고양시와 경계에 있지만 봉산숲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거지 정비를 통해 서울의 `경계`에서 `관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봉산에 연접한 2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 주민 모두 봉산숲과 봉산 내 편백나무 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산숲 경계부에 봉산과 편백나무숲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는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구릉지형에는 지형차를 활용한 단지계획을 수립했으며, 단 차이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상신초등학교와 남측 은평터널로변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토록 했다. 봉산숲 연접부는 중저층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가좌로11길은 통경구간을 확보해 봉산으로 열린 경관을 창출토록 했다.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계획(최고 높이 30~50m)을 고려해 중저층으로 계획해 주변 도시공간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쯤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사동 200ㆍ237 일대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이나 입지 특성상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었다"며 "신사동이 서울의 서쪽 경계에서 관문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입지인 만큼 봉산도시자연공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숲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 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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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달 22일 동대문구는 장현현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수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지난 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향후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4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장안현대 재건축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으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0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배봉초, 휘봉초, 진동중, 휘경여자중, 휘경공업고, 휘봉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배봉산, 배봉산둘레길, 중랑천제3체육공원 등과 함께 중랑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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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한 데 이어 지형도면을 공개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19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착수 및 준공 예정일은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나루한강공원, 하성운과늘함께숲, 영탁1호숲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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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 16일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기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강북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한 이 공람은 오는 30일에 마무리된다. 의견이 있는 자는 남은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대 2만4348.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행정 절차 이행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이며 동북선 건설(2026년 개통 예정)로 교통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송곡초, 숭인초, 영훈국제중, 송곡중, 창문여중, 장위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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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13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16일 상봉13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9월) 19일까지 중랑구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망우본동주민센터, 추진준비위 사무실 등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우재로 239(망우동) 일대 4만9586.19㎡를 대상으로 지상 25층(제3종일반주거지역ㆍ609가구), 지상 37층 규모(준주거지역ㆍ640가구)로 기존 790가구에서 557가구 증가한 1249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망우초, 면복초, 면일초, 봉화중, 혜원여자중, 혜원여자고. 면목고, 서일대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마공원, 들산체육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서일대뒷산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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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직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문건설 ▲HL디앤아이한라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람코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중앙시장길 27(사직동) 일원 2만652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5가구 및 오피스텔 89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중앙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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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칼럼
편집부 · http://www.todayf.kr
  [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주)씨엠에이글로벌 고문] 오늘날 지구열대화의 영향으로 폭염경보, 열대야 현상 등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지다 보니 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힘겨워하고 있다.    극심한 무더위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불량률도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채산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열대야가 사상 최대로 길어지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엄두를 못내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여름 한철 무더위로 인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무더위가 지나간 뒤에도 1년 내내 일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18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힘든 일 하기 싫어 그냥 쉬는 청년(15~29세)이 44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쉬고 있는 30대를 합치면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이중 76%의 청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주로 '힘들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결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면 구직수당(실업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니 놀고먹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65만 3천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 767억 원 규모이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서 모두가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쉽고,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놀고먹는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캄캄하게만 느껴진다.   힘 안들이고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무슨 일에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결국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있다.   미래에 부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한창 공부하고, 연구개발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힘도 쓰기 싫고, 머리도 쓰기 싫고, 그저 나약한 자세로 쉽고 편하게 놀고먹을 방법만을 선호하고 있다면 참으로 희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잘 사는 나라, 과학 문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꿈나무, 학생들이 물리, 과학, 수학 분야를 더욱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산업분야에 적용, 응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창 공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수학문제가 나오면, 머리를 쓰기 싫어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 6학년생이 11.6%, 중학 3학년생이 22.6%, 고교 2학년생이 32.3%라고 하니,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가 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할 부분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필자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지금 섬유분야 산업들이 계속 추락하고 있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중반, 수출 187억불 이상 달성으로 효자산업이었던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지금은 100억불도 겨우 유지하면서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섬유산업은 과학적인 사고로  깊이 있고, 섬세한 고도의 기술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도 쓰기 싫고, 힘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 요인이 아니였나 생각해 보았다.    이러다 보니 결국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가격,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바이어가 이탈하면서 국내 제조업이 생존하기 힘들어 섬유산업도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섬유, 염색, 봉제 분야는 국내 젊은 인재들이 기피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인력난이 심화 돼 왔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분야 제조업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젊은 인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만 수입해서 공장을 돌린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젊은이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변경하고, 집에서 마냥 쉬고 있는 젊은이들이 제조업 현장으로 나가 힘을 쓰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8-27 · 뉴스공유일 : 2024-09-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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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사비 증액ㆍ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과 성북구 안암2구역(재개발)이 서울시의 조정ㆍ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갈등이 해결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물가 상승(256억 원), 레미콘 수급 차질ㆍ화물연대 총파업ㆍ설계 변경 등(70억 원)을 이유로 총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추가 분담금을 통지하며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 중재로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제4차 조정회의를 통해 110억 원 증액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달 말 사업 준공, 조합원ㆍ일반분양자 입주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 지연이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 청취,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합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22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가결했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사 중지 예고` 등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제3차 중재회의를 거쳐 지난달(7월) 합의서를 도출한 데 이어 지난 22일 관리처분 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고 있다. 현재 앞서 3곳 외에도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과 역촌1구역(재건축),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 등 전체 7곳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파견 중이다. 시는 공사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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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전화를 위한 취지다. 첫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다. 해당 단지는 1만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ㆍ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단지 인근(둔촌ㆍ성내) 공인중개사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ㆍ이전했다.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구는 전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ㆍ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 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ㆍ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쟁과열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해 위반 사실을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오래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ㆍ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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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70년대 국ㆍ공유지에 건설된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대규모 버스 주차장과 입체 전망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1970년대 국ㆍ공유지에 건설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차장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는 1969년~1971년 사이 국ㆍ공유지에 건립한 시민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민아파트다. 200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아 정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남산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시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연면적 1만2642㎡ 규모의 지하 2층~지상 3층 대형 버스 주차장과 입체 전망공원이 신축된다. 옥상층은 남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입체 전망녹지공원으로, 지하 2층~지상 2층은 대형버스 주차장ㆍ승용차 주차장으로 최대한 입체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남산자락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의 자연성ㆍ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심ㆍ남산 일대에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민아파트 부지가 남산 일대의 새로운 시민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기본ㆍ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ㆍ토지 수용 등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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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동탄역(SRTㆍGTX-A 정차)과 세종ㆍ대전광역시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운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ㆍ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 명에 달하나, 세종ㆍ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그간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탄역~세종ㆍ대전 구간 시외버스는 현재 경남여객이 운행 중인 용인~세종청사ㆍ세종·유성 간 시외버스의 운행경로를 변경해 동탄역에 추가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매일 왕복 4회이며, 동탄→세종ㆍ대전 방향은 전체 4회 중 아침 출근시간에 2회를 배차하고, 세종ㆍ대전→동탄 방향은 전체 4회 중 저녁 퇴근시간에 2회 배차한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며 이달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만1900원이다. 국토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해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동탄과 세종ㆍ대전 간 시외버스와 같은 철도-버스 간 연계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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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석면해체 및 제거 등을 감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2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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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한양이 경쟁사인 두산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한양 관계자는 "먼저 자사를 믿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수자인 브랜드파워를 통해 지역 내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곳의 전체 공사비는 1758억 원 규모이며, 2028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0년 11월께 준공 및 입주 예정시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9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팜스식자재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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