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함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이다.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나,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유관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ㆍ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해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갈등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서울시경찰청은 서울시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사항을 모두 이행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이행해, 트램이 보행자ㆍ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한다.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유관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등과 협력해 위례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8ㆍ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23만 가구+α 승부수… "관건은 공급 속도" ▲기획 "이달 3일부터 아파트" `더샵반포리버파크`, 반포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눈길 ↑ `보유`보다 `거주`… 8ㆍ3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은? ▲현장소식 2630가구 조성 금사1구역 재개발, 지역 대표하는 주거 단지 목표 향해 `점프` ▲칼럼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기준, `조합설립인가일` 아닌 `조합에 통지된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인정 여부 분양권에 관한 최신 판결례 부동산 정책과 정비계획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징계해고의 판단 기준 폐암 산재 승인,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반도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반등 조건 점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3호 지면, 다음은 지난 7월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李 대통령 이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마무리… 세제 개편 본격화하나 ▲기획 2026년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부터 금융까지 `정책 공방전` "현대건설 기술력 맞나요 회장님"…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정의선 회장 자택 앞 집회 강행 ▲현장소식 1521가구 구상 명서1 재개발, 시공자 선정 통해 새 도약 노린다! ▲칼럼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과 조합 공급계약서 작성의 실무적 시사점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공유토지 아파트 분양 자격 여부 입찰무효 결정의 권한과 절차 제주도에서 본 도시계획 기간제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산업재해 불승인의 원인 연준 동결 이후… 장단기금리차 상승의 승자는 누구일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0만4527.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2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천초, 안현초, 연서초, 구름산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가림중, 철산중, 안천중, 진성고, 운산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일정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곡로45길 49(상인동) 일원 2만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인초, 월촌초, 월배중, 상인고, 대진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IBK기업은행, 대동시장, 월배시장, 대곡시장, 도원시장, 이마트, 도원119안전센터, 도원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월촌공원, 감성테마공원, 달배공원, 선사유적공원, 도원근린공원, 대곡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능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9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전액 현금 또는 50억 원 현금, 5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24번길 14-27(토당동) 일원 8만92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화곡역, 경의중앙ㆍ서해선 능곡역, 3호선ㆍ경의중앙ㆍ서해선ㆍGTX-A 대곡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신초, 토당초, 성신초, 소만초, 지도초ㆍ중, 무원초ㆍ중ㆍ고, 화정초ㆍ중ㆍ고, 신능초ㆍ중, 능곡초ㆍ중ㆍ고, 백양초ㆍ중ㆍ고 등이 있다. 아울러 고양시립행신도서관, 능곡전통시장, 고양어린이박물관, 경기고양경찰서, 화정중앙공원, 지도공원, 꽃우물공원, 화정18공원, 토당어린이공원, 별빛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백형우 본부장이 산업재해 관련 행정업무와 산재 사건 대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백형우 본부장은 산재 신청부터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절차와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재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근무 이력, 작업환경, 업무 내용,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 본부장은 이러한 산재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 사건에 필요한 자료 확인과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건별 특성을 분석하고, 재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인 산재 행정 컨설팅에도 힘쓰고 있다. 백형우 본부장은 "산재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 의료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재 행정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는 앞으로도 산재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세 번째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고의숙 제주교육감에 이어 최연소로 당선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젊음’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열정과 현장을 향한 강한 의지가 그의 교육정책 곳곳에 묻어난다. 지난 8년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토대로 학생 중심 공교육의 기반을 다져온 울산교육. 조 교육감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걸고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조 교육감은 먼저 젊고 밝은 미소로 본지의 취재진은 맞이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으며 인터뷰 내내 가장 강조된 단어는 ‘현장’​이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믿는 학교부터 만들겠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마음껏 수업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결재한 문서도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신뢰가 흔들리면서 교권과 학습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 서로를 신뢰하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취임 첫날부터 학교 현장에서 신뢰 회복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언론과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울산교육 4주체 공론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아이들의 오늘부터 행복해야” 조 교육감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이다. 그는 “학생들이 오늘 학교에서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고 미래의 꿈도 키울 수 있다”며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그 가치를 계승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위해 ‘쉬운 우리말 행정’도 추진한다. 현직 국어교사들로 ‘우리말위원회’를 구성해 어려운 정책과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고 이를 학교 현장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교육청 소속 예술단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진로·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예술교육을 일자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예술단 창단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해 왔지만 취업처 부족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 회고하고 “예술단이 창단되면 장애학생의 전문적인 진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정·배치와 학생별 지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수교육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행동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중재지원팀’을 운영하고,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시설 기반 부분에서는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장애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문·현·답…교육의 답은 언제나 학교 현장에”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이다. 그는 “교육은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완성된다”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학부모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할 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만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면 오래갈 수 없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경쟁보다 협력…전국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조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 협력”이고 짚고 “교육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교권 보호,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등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공동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청마다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서로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교육이 있을 뿐”이라며 “전국 교육감들과 협력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울산교육가족에게 신뢰와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보다 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청 혼자 만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할 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고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며 “울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 정부는 2025년 9월 7일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주택 공급 목표는 수도권 주택 착공 장기평균이나 장기 주거종합계획 상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시 연 2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착공 기준 주택 공급 실적은 1만6349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했고, 6월 누적 실적은 6만52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정부의 적정선인 연 25만 가구, 목표인 약 27만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핫이슈는 부동산 문제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서도 논란이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이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후행적이어서 시장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시장ㆍ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주거 생활은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라 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에 MSCI의 2026년 연례 시장분류 결과에서 한국증시가 선진국 지수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물량보다 수준 높은 `주거 생활의 질`을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적인 개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개입은 세제나 금융시장 등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인 개입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는 부적절하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세제에 대한 개입은 그 강도에 따라 시장을 경색시켜 절벽현상의 야기로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과의 담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을 압축하면 사업성과 주민 간의 갈등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법 개정이나 주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주민들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생활의 질과 주택 공급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된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주택공급기간을 예측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을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보이고,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민간 건설 방식으로 공급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격차를 인정하고 차이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사다리로 인식한다. 도시정비법의 주택 공급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의 개입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많은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고 공공이 그 인ㆍ허가 과정에 개입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사업성도 높이고 주택 공급 시기도 조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필자는 누차 현 도시정비법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시정비법에 있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공공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의 수립이 기간 단축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간이용계획 및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자금 및 역량 강화 지원이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명 도시정비사업기금을 조성해 사업시행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인ㆍ허가권자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인ㆍ허가권자가 도시정비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수립된 계획대로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이다. 사업지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기부채납분은 적정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누리는 이익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적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도 논란이다. 금년 3월 초 어느 대학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식시장 전망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너무 장밋빛이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주택시장은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장의 유지 관리가 필수이다. 필자도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정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주택시장도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접적인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일부 시장도 흔들린다. 정비계획은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공공은 자금 지원과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업시행자와 동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정비계획이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은 정비계획의 수립에서 시작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는 사당동 63-1 일대 사당17구역(재개발)에 관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402명 중 80.8%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제반 서류와 절차 등을 검토해 이달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인가는 후보지 선정 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사례다. 해당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가길 73(사당동) 일원 4만4072.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38.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856가구(임대 1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사가 가파른 지역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크를 활용한 입체 보행로를 마련하고, 인근 현충근린공원과 주변 공동주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이달 19일 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의 외부 전문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마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구역별 사업 촉진 태스크포스(TF)팀`과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구는 203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인가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류삼영 청장은 "사당동은 서울의 중심을 잇는 교통과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품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구역별 사업 촉진 TF팀 구성 등 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동작구의 숨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도시개발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용산~동작~경기 과천ㆍ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으며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5~10분 거리에 있고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출범한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최근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3동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이달 25일 준공돼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토지등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추진위구성승인,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광진구 뚝섬로67길 13(구의동) 일원 9877.8㎡ 규모의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15층 공동주택 4개동 215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있다.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ㆍ휴게공간이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정비가 어려웠다. 특히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공동주택 6개동 211가구로 계획됐지만, 서울시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지상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수는 4개동으로 줄고 가구수는 215가구로 늘었다. 시의 규제 완화와 광진구의 행정 지원, 민간의 추진력을 결합해 통합 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다. 시는 지난달(7월)에는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던 `평균 지상 13층 이하` 기준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모아주택이더라도, 제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추진하면 층수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번 모아주택 1호 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남초,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한강이 가깝고 주변에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도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교통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64.97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1813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이후, 2021년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약 2년 2개월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 기준 62분에서 광역철도 이용 시 25분으로 37분 단축된다. 대구ㆍ경북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대구ㆍ경북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경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기본ㆍ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설계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마치고, 이달 28일 계약체결 후 설계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 해지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우마길 19-2(가리봉동) 일원 3827㎡ 규모의 구로구 소유 옛 시장부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공공주택 181가구 규모 및 공영 주차장, 지역 편의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2월 2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SH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기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RC)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인ㆍ허가, 2027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ㆍ구로구와 협력해 설계와 인ㆍ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베트남과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철도ㆍ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김윤덕 장관은 이달 2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 우리 기업 참여를 요청하고 스마트시티ㆍ지능형교통체계(ITS),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7월) 양국 장관 간 면담 이후 제1회 한-베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 양국 간 철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남고속철도사업에서도 양국이 더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자체기술 확립 과정에서 축적해 온 고속철도 설계ㆍ건설ㆍ운영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며, 북남고속철도의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도시 성장과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발전시켜 왔다"며 "K-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을 한국의 정책 경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도시ㆍ교통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베트남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 과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실증을 지원한다. 쩐 홍 민 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 중 스마트시티ㆍITS 현장방문이 인상적이었다"라며 "베트남은 행정 체계 개편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국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해외 건설시장으로, 이미 동남신도시개발사업, 호치민 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 중이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 철도 등 인프라 분야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제1회 한-베트남 인프라ㆍ기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협력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천창수 교육감님때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선제적 구축과, 기초학력지원사업을 기초학력지원센터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울산시와 구·군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8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 및 가격 조정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거래 나타났으나, 교통여건 양호하고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22%)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56%)는 신내·상봉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55%)는 정릉·길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55%)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54%)는 창·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5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1%)는 대치·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50%)는 등촌·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49%)는 구로·고척동 위주로, 관악구(0.46%)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7%)는 구월·만수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검단구(0.09%)는 당하·불로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7%)는 연수·동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갈산·부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23%)의 경우 고양 일산동구(-0.16%)는 풍·식사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부발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75%)는 망포·영통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69%)는 하안·철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66%)는 풍덕천·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01%), 대전(0.03%), 울산(0.08%), 세종(-0.09%), 전남광주(0.03%),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9%), 경북(-0.03%), 경남(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2%)은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역세권 및 주요 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보이며 상승 거래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서대문구(0.45%)는 북가좌·남가좌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쌍문동 위주로, 노원구(0.37%)는 중계·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36%)는 길음·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35%)는 명륜2가 및 창신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금천구(0.44%)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6%)는 등촌·가양동 위주로, 동작구(0.26%)는 상도·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서해구(0.28%)는 청라·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25%)는 송도·옥련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18%)는 송현·송림동 위주로, 부평구(0.17%)는 부평·삼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16%)는 구월·만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이천시(-0.16%)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권선구(0.62%)는 권선·금곡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44%)는 영덕·신갈동 위주로, 하남시(0.41%)는 망월·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1%)는 반송·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3%), 대전(0.03%), 울산(0.07%), 세종(0.15%), 전남광주(-0.01%), 강원(-0.01%), 충북(0.05%), 충남(0.02%), 전북(0.08%), 경북(0%), 경남(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고운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그룹이 첫 교육사업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어학원을 열고 교육사업을 신사업 분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아유그룹은 오는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1 디엠그레이스 3층에 `아유디에이치 방배 어학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 디에이치 방배` 어학원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신 중심의 어학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비즈니스 영어 등 성인을 위한 강의까지 커리큘럼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번 교육사업에는 나원빈 아유그룹 의장이 전문경영인으로 참여한다. 어학원 대표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으로 대치동에서 약 18년간 입시 전문 강사로 활동한 나영샘 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장은 석사 과정과 대학원 시절부터 교육과 교수직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아유그룹의 첫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유 디에이치 방배` 어학원은 인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입주 시기와 맞춰 문을 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10월 입주하는 방배5구역 재건축 `디에이치방배` 및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래미안에버뉴`,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방배르엘`, `방배포레스트자이`, `아크로리츠카운티` 등 대규모 주거 단지의 교육시설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어학원 인근에는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내방역이 있으며, 이수초ㆍ중, 남사초, 남성초, 방배초, 방일초, 방현초, 삼일초, 서래초, 동작초ㆍ중, 서문여중ㆍ고, 동덕여중ㆍ고, 경문고 등의 학군이 밀집해 있다. 아유그룹은 이번 어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교육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논술학원과 수학학원 등 추가 교육시설 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그룹 관계자는 "`아유 더에이치 방배` 어학원은 학생들의 내신과 입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첫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뒤 교육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취임 첫날부터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1년간은 전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7일 서울강남지사에서 전국 공공건축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제도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에서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 HUB) 활용까지 공공건축 발주 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특히 건축 HUB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설계공모 운영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공모안 출력ㆍ제작ㆍ운송 등의 부담을 줄이고, 참가자와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디지털심사장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디지털 기반 설계공모 심사 환경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직접 발주하고 운영하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발주기관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BIM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건물에너지 관리 시뮬레이터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한화건설부문을 비롯해 E8, 서울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1개의 산ㆍ학ㆍ연ㆍ기관이 참여한다. 총연구개발비는 약 153억 원 규모다. 이번 과제에서는 건물 정보를 3D로 구현한 모델(BIM)에 실제 건물 운영 데이터를 연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다. 실제 건물을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안공지능(AI)로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인다. 한화건설부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물 운영ㆍ유지관리 검증을 담당하며, 시간대별 에너지 예측 정확도 95% 이상, 피크전력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세웠다. 또 AI가 설비 상태와 에너지 사용패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된 기술은 경기도청, 킨텍스, 서울대 등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화건설부문은 올해 438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국책과제에도 참여 중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BIM을 운영 단계까지 확장하는 건축 분야의 전향적인 디지털 전환의 의미"라며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2010년 10월 사전 청약한 단지다. 전용면적은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59㎡로 공급된다. 59A㎡와 59B㎡ 타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가구를 제외한 185가구가 특별공급ㆍ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가구당 약 4억300만 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곳은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ㆍ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해 의정부, 양주, 고양 등 인접 도시까지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홍복산과 천보산이 가까이에 있어 사계절 내내 수려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7~8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 뒤, 14~15일 특별공급, 16~17일 일반 공급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5월로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본보기 집도 운영된다. 이달 29~30일 사전청약자에 이어 이달 31일~9월 13일 일반 방문객에게 순차 공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9일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마음껏 수업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6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조용식 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문제”라고 짚고 “교육청마다 지역의 여건과 교육환경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배우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저는 임기 동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예전보다 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교육은 교육청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할 때 비로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아이들의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며 “울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은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조합은 오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은 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에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7일 유관 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ㆍ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ㆍ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과 매입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넓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8ㆍ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까지 높이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 또는 기축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매입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ㆍ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7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은 지난 4월에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공간, 경관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3차원 모델링 기반의 공간 실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가 최초로 평면적인 도시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검토하는 도시건축 통합 계획 방식을 도입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앞서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차원 모델링 기반의 시각화된 통합 계획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단계별 추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건축 통합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용역 결과가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총괄조정가, 공공건축가,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자문단을 별도로 꾸려 용역 수행 전반에 걸쳐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건축 통합 계획이 향후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기존 농촌유학을 넘어 지역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북유학 확대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유학’ 확대와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26일 ‘전북유학 추진단(TF) 8월 정기회’를 개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유학은 학생들에게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교육 정책”이라며 “농촌 유학의 확대와 국제유학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확대·활성화와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운영 등 전북유학 정책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교육계와 지역사회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농촌 유학 분야에서는 △운영학교·유학생 신청 및 운영기준 개선 △관련 조례 보완 △신규 사업 발굴과 확대 △시·군 협력 테마형 교육과정 발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유학은 올해 1학기 기준 도내 44개교에 333명이 유학중이며, 2학기 인원은 9월 초 집계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교육과정 운영학교 발굴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확보로 농촌유학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유학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운영 매뉴얼 개발 △국제반 운영학교와 대상 국가 선정 △해당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26일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 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2026년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는 이재진 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나 선거구) 의원ㆍ김영민 의원ㆍ김지웅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고은진 의원ㆍ윤수혁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했다. 강신용 강남구 협의회장과 내빈, 자문위원을 포함해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는 ▲협의회장 개회사 및 이재진 구의장 등 내빈 축사 ▲우수회원 감사장 및 표창 수여 ▲임원 및 위원 임명장 수여 ▲`일의 의미`를 주제로 한 고동진 강남병 국회의원 강연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자문위원 간 논의와 정책 건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지역사회 소통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헌신해오신 강신용 회장님과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가 평화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강남구 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미국 `2026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 총 4개 작품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즈는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올해 공모전에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의 가치를 담은 공간 디자인 상품 3건과 푸르지오 작가정원 상품 1건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는 성과를 냈다. 4개 작품은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선큰플라자 ▲`써밋갤러리남천` ▲`써밋갤러리서면` ▲푸르지오 작가정원 `The Luminous Grove of Stone(돌과 빛의 숲)` 등이다. 특히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선큰플라자는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도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한옥의 전통적인 공간 개념인 `차경(借景)`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완성했다. `써밋갤러리남천`과 `써밋갤러리서면`은 대우건설 주거 공간의 정수를 담아낸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단순한 주택전시관을 넘어 방문객들이 써밋만의 정교한 브랜드 철학과 감성적ㆍ문화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간 레이아웃과 콘텐츠를 구현했다. `The luminous grove of stone(돌과 빛의 숲)`은 지난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인 푸르지오 작가정원 콘셉트를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에 구현한 공간이다. 높은 담장 대신 세심하게 층을 이룬 석재를 활용해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경계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파이널리스트 선정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 한국적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한 대우건설의 공간 디자인 역량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을 바탕으로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9~10월 중 3차례 거쳐 총 45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청년 재테크 하이(High) 부동산편` 교육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 사이에서 부동산 분야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경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교육 참여인원을 270명 늘렸다. 교육 내용은 복잡한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체계적인 주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제도의 이해 ▲내 집 마련 기준 확립 ▲부동산계약 등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진다. 1회차 특강(9월 10일)은 인기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 윤인한 대표가 청년들이 알아야 할 공공주택, 청약, 대출 활용 방법을 전수한다. 2회차 강의(10월 13일)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저자 송희구 작가가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한다. 3회차(10월 22일)에서는 부동산 실전 전문가인 메디테라 강사와 함께 `스스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쓰는 계약 실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강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강연은 오후 7시부터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진행한다. 참석 대상은 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회차별 150명이며, 정원 초과 시에는 구민을 우대한다. 신청은 3회차 강연 각각 별도로 접수한다. 세부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대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복잡한 부동산시장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청년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경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3%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이달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홈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겨냥해 내놓은 공공분양주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돼 뉴홈 전용 대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뉴홈 청약자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발표 당시 전용 모기지안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 1.9~3%를 적용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고정금리 연 1.7~2.6%를 적용한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9월 7일과 8일 오후 2시 부산시 강서구청 대강당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반영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산업통상부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동선방조제로 막힌 물길을 뚫는 수로를 신설해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서ㆍ남북 방향으로 가로 보행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창원시청과 웅동2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공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보상 등을 시작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가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구 원도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달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앞서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지역 및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이른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를 추가 공급하고,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민간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이달 13일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가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총 2만72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한다. 동시에 정부는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대신 병행 추진해 공급 시차를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후 지구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지 확보 절차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감정평가와 병행해 협의보상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와 오염토 정화,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연 요인도 조기에 관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ㆍ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 역시 2030년까지 착공한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일대 주요 부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용지 약 49만 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착공한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완화해 고양 창릉과 수색14구역 등에 약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에 매각된 공동주택용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PF 지원ㆍ규제 개선으로 민간 공급 촉진 가계대출 관리 속 청년ㆍ실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ㆍ자금지원 규모를 현행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확대해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에 나선다. PF 보증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펀드는 3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은행ㆍ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10조 원까지 늘려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환경도 개선한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는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두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여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급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에서 3%로 조정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에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가구를 보유해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ㆍ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 그 밖의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토대로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ㆍ월세결합보증도 도입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ㆍ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전문가 "단기 공급 공백 해소엔 한계… 전ㆍ월세시장 보완책 필요"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신규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택지와 도시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 공급수단을 폭넓게 동원하고 보상, 인ㆍ허가, 금융 등 사업 지연 요인까지 함께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PF 보증과 이주비ㆍ잔금대출 지원을 강화한 조치는 공급 현장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점도 개선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실제 입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 목표대로라면 택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더라도 공사에 약 3년이 추가로 소요돼 입주까지는 최소 6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과 주민 협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단기 공급 공백도 문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5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18만3000가구의 57%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 일반주택의 올해 상반기 착공 실적도 장기평균의 24.3%에 그쳐 이번 대책만으로 향후 2~3년간의 입주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 지원 확대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변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면 공급 확대보다 부실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공급자 금융은 확대하면서 주택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조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양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사업자 자금 지원이 늘어도 민간 사업장이 실제 착공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현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개선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보상과 주민 협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단기적인 전ㆍ월세 불안을 낮출 보완책과 함께 사업별 착공ㆍ입주 일정을 지속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8ㆍ13 부동산 대책은 당장의 집값과 전ㆍ월세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장기간 위축된 수도권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다. `23만 가구+α`라는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국 교육청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26일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 지원단 및 지역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시선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오석진 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학교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져진 학교와 지역사회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촘촘한 맞춤형 교육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 협력 및 거점학교, 학생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행사는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실질적인 협업 전략을 수립하는 분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지원 체계 내실화,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와 지원단, 지역사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복합위기 학생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 매뉴얼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4~25일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인천기계공업고, 인천소방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찾아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 예비 숙련 기술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인천시에서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인천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기계설계, 게임개발, 산업용 로봇 등 총 51개 직종에 전국에서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으며, 경기는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한 인천 지역 경기장 6곳에서 진행 중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총 9개 직업계고에서 학생 41명이 출전해 그동안 다져온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울산마이스터고(금형, 산업제어), 울산에너지고(메카트로닉스), 현대공업고(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울산공업고(CNC/밀링, 공업전자기기, 건축설계/CAD), 울산미용예술고(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울산산업고(산업용드론제어, 농업기계정비), 울산생활과학고(제과), 울산애니원고(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울산기술공업고(용접) 등이다.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 4개, 동 2개, 우수 1개, 장려 11개 등 총 18명이 입상한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조용식 교육감은 경기 전후로 긴장한 학생들을 하나하나 격려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울산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으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99(사당동ㆍ위드빌) 일원 4만1301.4㎡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주진입로인 사당로16길이 협소해 통행이 불편하고, 남북으로 430m에 이르는 장방형 대지 형상과 최대 22m의 높이차가 나는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이다. 또한 대상지 일대인 사당로16길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 생활 동선을 편리하게 잇고 주변과 조화로운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도로체계 정비 ▲주민 생활동선 고려한 보행ㆍ외부공간 조성 ▲가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배치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사당로16길을 단계적으로 확폭한다.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선 폭 14m, 3차로와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향후 서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추진을 통해 진입부를 폭 16m, 4차로까지 넓힌다. 대상지와 연접한 사당로20가길ㆍ사당로20나길ㆍ남부순환로257길 등 주변 도로도 정비해 2차로 또는 양방향 교행이 하도록 하고, 보도와 건축한계선을 연계해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사당로16길에는 진출입구 2곳을 마련해 사당로와 남부순환로에서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도모한다. 기존 지역의 생활동선을 이어주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와 주민 보행 동선을 고려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동측 주거지 쪽 급격한 단차(8~9m)로 인한 옹벽 구간은 계단식 조경 공간을 조성하고, 급경사 계단은 재조성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단지 안에도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특성에 맞는 시설을 배치한다. 기존 협소한 사당4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확대ㆍ재배치해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하고, 보행량이 많은 사당로16길에는 근린생활시설ㆍ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사당로ㆍ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는 대상지 북측 진입부는 지상 최고 34층의 주동을 배치하고 남측 저층 주거지와 남성중학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주요 보행 동선을 따라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사이의 개방감을 높여 동ㆍ서 방향으로 열린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등 여건 변화와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17)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일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ㆍ보행체계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동선을 연계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7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에 국제업무ㆍMICE 기능을 뒷받침할 업무ㆍ전시ㆍ컨벤션 공간이 들어서고 시민 보행ㆍ휴식공간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치동 890-16ㆍ20 업무시설 건립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 420ㆍ422(대치동) 일원 2760㎡를 대상으로 용적률 115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4층ㆍ연면적 약 5만 ㎡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업무ㆍ협업이 가능한 회의공간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건물 동측에는 공개공지와 함께 보행 공간과 녹지를 조성해 테헤란로를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한국종합무역센터(이하 코엑스)는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일원 14만8784㎡ 규모의 MICE 복합 단지다. 코엑스 특별계획사업 증축사업은 연면적 97만2598.7㎡ 지하 6층~지상 54층 규모의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상부 센터의 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 후 층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연면적은 99만9065.03㎡로 늘어난다. 선정릉에서 코엑스를 거쳐 탄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행ㆍ녹지축을 고려해, 사업지 곳곳에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을 마련한다. 영동대로 가로변을 따라 수목을 3열로 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부에 들어설 녹지 공간과 연계해 센터 전면 광장이자 휴게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광장을 조성한다. 별마당 주변에는 도심생태숲도 조성한다. 삼성역 사거리 전면부는 지상 1층 삼성역 코너와 지하 1층 코엑스몰로 통하는 입체적 광장을 조성하고 그 사이를 잇는 그랜드스테어를 설치해 문화 행사와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직접 연결하는 보행통로 2곳을 신설한다. 기존의 영동대로변 위치한 지상 차량 진출입 동선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지하 2층으로 진출입하도록 변경하고, 지하 1층에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직결되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시는 이 사업들을 통해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2030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 수요와 국제교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남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허브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이라며 "심의 이후 각 사업의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시민이 주거와 이동, 휴식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정비사업 주택 3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전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한남3구역 재개발 철거ㆍ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7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관리해 왔다. 지난달(7월)에는 도시정비사업 공정 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난달(7월)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모두 참여해, 2028년 착공을 목료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물량 8만5000가구의 공정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과 공정만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사업장에 초점을 맞췄다. 시와 8개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행정 지원과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 가운데 상당수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ㆍ착공 등 후속 절차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시ㆍ구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시ㆍ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정 만회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주민 갈등이나 인허가 협의 등 현장에서 발생한 걸림돌은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보 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 가구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운영 중인 `주민 소통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민 소통의 날은 매주 수요일 계속될 예정이며 기존 민원 응대 방식을 정례ㆍ체계화하고 주민과 직접 만나, 생활 속 민원과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후문이다. `주민소통의 날`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주민소통의 날을 통해 강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민원, 생활불편 및 각종 고충상담까지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별로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개개인이 겪는 불편사항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조례 제ㆍ개정, 예산 및 사업 제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회 차원의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 의원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 미래세대 지원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주민소통의 날 역시 주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우 의원은 "좋은 정책은 주민의 일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시선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소통의 날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시적인 소통 창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강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귀 기울여 듣겠다"며 "접수된 의견이 실제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히기 앞서 강삼영 강원도, 조용식 울산시, 오석진 대전시천호성 전북도, 고의숙 제주도, 정근식 서울시,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만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백브리핑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되느냐”고 질문하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은 일몰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는대(교육청에) 교육사업은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해 시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방과후 수강권을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 4학년에 방과후 수강원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 백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교육재정을 변경했을 경우)”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들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교육은 일몰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많은 내용에서도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세 등 지금 법률안에는 모두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교육세를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로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안의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받는 법정전입금도 감축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간과하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교육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엄중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따른 353개의 행동단체와 교육감들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류 검토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정비구역의 지형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확인해 실행력 높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이하 중계그린)와 주공4단지아파트(이하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0~1991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중계그린과 중계주공4단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중계그린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중계동) 일원 13만1326.8㎡를 대상으로 용적률 1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8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덕릉로76길 29(중계동) 일원 3만395.1㎡를 대상으로 용적률 1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6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자문은 시ㆍ구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구역 내 고저 단차, 주변 도로망 연계성, 교통처리현황 등 재건축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앞으로 건축계획에 반영한다. 시는 계획 초기부터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계획 수정ㆍ보완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대상지 여건에 맞춘 집중 검토를 통해 규제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현황용적률 인정 등 유연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연계해 그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ㆍ과밀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구 현장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자문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책상 위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해 해당 재건축 정비구역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터널 붕괴사고 여파로 6년째 개통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일부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와 경남을 잇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과 동해선을 이용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해 마산까지 운행된다.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미개통구간은 셔틀버스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20년 공사 중에 발생한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개통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부분 개통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해 피난연결통로 등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상~강서금호(3.3km) 구간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부분 개통 추진과 병행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최종 목표인 전체 개통도 완벽한 안전 검증을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 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사조위는 현재 사고 구간에 대한 자료분석과 각종 조사ㆍ시험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열차운행 중 안전은 물론 추가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영석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개통 지연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부산ㆍ경남 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통이 지연된 만큼,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안전"이며 "하반기 발표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한 치의 불안 요소도 없는 완벽한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가시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자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고자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ㆍ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축매입약정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 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에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누리집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ㆍ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ㆍ공장 이전ㆍ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ㆍ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신축 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LH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줄였다.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해당 심의위를 통과하면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도 적용한다. 예컨대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9월) 15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를 위해 오는 9월 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전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었다. 조희연·김지철·서거석·최교진·노옥희 교육감들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해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교육감협은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부산, 윤건영 충북,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 정근식 서울, 오석진 대전, 천호성 전북, 조용식 울산, 고의숙 제주, 강삼영 강원, 강은희 대구,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들이 함께 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권순기(관련기사), 조용식(관련기사), 천호성(관련기사), 강은희(관련기사), 오석진(관련기사)교육감들이 지역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아마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할 때 과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보의 주장, KDI 이런 데서의 주장만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지방교육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서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예로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교육격차를 없애는 문제인데 그동안의 지방교육청이 이런 재정들이 교육격차를 없애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교육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진행이 된다면 특히 작은학교가 있는 낙후 지역에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여기에서 학교들이 피폐해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돼 이재명 정부의 기본 철학인 ‘어디서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대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경남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남은 동부 지역은 그나마 조금 소멸률이 적은 곳이지만 남부, 서부, 북부지역은 소멸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작은 학교들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교육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런 지역부터 굉장히 심각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남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그간의 지방재정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사실 우리가 그간 무상급식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수학여행 지원이라든가, 결국 학생들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지 않았느냐”고 짚고 “저는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방만 하게 운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서 교육에 동원되는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300일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전하고 “60일 동안은 월급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며 “이분들 월급도 못 주면서 과연 교육재정을 방만 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를 이분들이 월급을 올려주려고 하면 100억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데도 지금 배정된 예산이 필요해서 한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결코 방만 하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했던 일을 교육청이 그간 앞장서서 해왔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다”고 못박고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번에 20.79%의 내국세의 안을 보면 저는 공식도 아주 복잡해 알 수 없는데 그간 50년 이상 동안 국가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지로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안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계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과연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북의 소규모 학생들 소규모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들이 소멸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따지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고 이번만큼은 정말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교육을 중시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에 말씀하신 여러 교육청의 상황과 저희 교육청도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시고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에 주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주체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부와 교육부만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체가 빠져있다는 당사자가 빠져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