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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입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에 예치ㆍ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차 형태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라며 "임대인에게 공적기구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공실 발생 시 2개월간 HUG가 임대수익을 보전해 안정적인 흐름의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안심신탁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며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 자금이 신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은 "당은 달라도 전월세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며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보다 월세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심신탁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도 "주거 문제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협치를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심신탁제도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토론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월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심신탁의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 본 제도의 실효성 ▲펀드에 투자된 예탁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적정 수익 확보 방안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제도 안내와 참여 수요 발굴, 초기 참여 임대인들의 긍정적인 경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해 임대차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주거 금융 모델"이라며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 수익을, 주택시장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달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협회ㆍ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달 말 임대인ㆍ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가격 검증과 약정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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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16일 오후 5시경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태도와 끼어들기 발언이 원천 봉쇄당하는 수모를 격었다. 김준혁 의원이 정 교육감에게 “정근식 교육감과 더 이상 애기를 하지 않겠으니 말을 하지 말라”고 발언권이 원천 봉쇄된 것. 이날 정 교육감은 김 의원에게 “교육현안(이재명 정부의)은 안정성 측면에서 점수는 주는데 그 안정성은 3년 평균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3년이 되지 않아 평균치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또 “현재 내국세를 바로 전환하지 않고 내국세를 3년 평균으로 한다면 안정성은 똑같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산식은 경상성장률보다 교부금을 항상 적게 주고 있다”며 “마이너스 요인기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교부금은 항상 경상성장률 보다 적개 편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안(교육재정 개편안)”이라고 분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교육선도국으로 점령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꺽어 버리는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너무 격하신 표현일 수 있고 거꾸로 여쭤 보겠다”며 “돈 제대로 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교육을 없에고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세계적인 교육수준을 만드는데 자신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큰 목소리로 “자신있다”고 답하고 더 설명을 하려하자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의 말을 막고 “제가 교육감님을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꿈을 상실하는 정책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교육을 망가트리려고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 정 교육감의 발언권이 원천봉쇠 됐다. 김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면 말씀도 그렇게 안하면 되지 서로 호의적으로 하려는데 그런식으로 말 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정 교육감은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라고 말하자 말을 끈은 김 의원은 “그래서 먼저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 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좀 흔들어서 대학에 더 많을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교육위원으로 학교에 다니다 보니 학교교육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교부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래서 정근식 교육감님 말할 때 공감도 많이 했고, 제 생각도 같았다”고 말하고 “정부 정책이 이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만 최대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4년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혁명적 교육정부로 평가받는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이 좀 더 말을 하려하자 김 의원은 “이제 정근식 교육감과 대화를 안 할 거고 교육감님은 처음에 너무 큰 실수를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어쨓든 에둘러 표현수 있는 말을 우리가 꿈을 상실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말이라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런 정 교육감의 발언 차단은 2024년도 교육위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감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본인의 땅 203번지가 아니라, 타인의 땅 203-1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진을 마치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허위공표했다”면서 △타인의 땅에서 경작했고 본인의 땅은 사실상 휴경지로 방치해 농지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 △위법을 우려한 나머지, 최근 마치 농사짓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급히 제초했다 △익산 토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질타했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실실 웃으며 답변하는 모습이 매우 불쾌하고 국감을 받는 자세가 안돼있다”면서 “사과하고 성실히 질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오는 10월 7일경부터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감에서 정 교육감의 경솔한 자세는 또 입방아에 오를 소지가 다분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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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전담 총괄계획가(MP)와 전문위원회를 활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430만 원을 투입해 최근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연수ㆍ선학지구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가구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가구 ▲구월지구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가구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ㆍ한진, 작전현대2-1ㆍ2-2차) 3418가구 ▲만수1ㆍ2ㆍ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가구가 해당한다. 향후 신규 정비 대상지가 확정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행정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협력형 정비지원(Fast Track) 체계`를 운영한다. 구역별 주요 현안과 쟁점을 사업 초기부터 민ㆍ관이 함께 검토ㆍ조정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구역별 전담 총괄계획가(MP)도 배치한다. MP는 정비 방향 설정부터 계획안 검토, 주요 쟁점 조정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구역별 입지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심의에도 속도를 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전담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적기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행정 절차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2024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8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 신규 정비 대상지 선정 방식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별 전담 MP를 현장에 배치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올해 안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 추진 체계 구축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인천의 노후계획도시가 스마트하고 쾌적한 미래도시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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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성당우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외 1필지 일원 2만13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및 송현역 등이 가깝고 남송초, 성당초ㆍ중, 상서중, 대건고, 송현여고, 대구제일여상, 대구예담학교, 대구공업대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달서시장, 본리동우체국, 학산, 학산공원, 보광병원, 달서구립본리도서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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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2027년 말까지 15개월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등기)을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 가능토록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의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확대된다. 갱신계약은 1회, 최장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따라서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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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93% 오르며 1년 사이 1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56% 올랐다. 지난 7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동남권(2.73%), 동북권(2.11%), 도심권(2.09%)에서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남권과 서북권은 각각 1.77%, 1.36% 올랐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특히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소형(전용면적 40㎡ 이하)이 3.0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135㎡ 초과) 2.9%, 소형(40㎡ 초과~60㎡ 이하) 2.28%, 중소형(60㎡ 초과~85㎡ 이하) 1.46%, 중대형(85㎡ 초과~135㎡ 이하) 1.06% 순으로 올랐다. 올해 7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북권과 동남권이 각각 0.88%, 0.8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도심권은 0.66%, 서북권은 0.03% 상승했으나,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초소형이 1.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소형(0.55%), 중소형(0.28%), 중대형(0.09%) 순으로 올랐고, 대형은 0.09% 내렸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5838건)보다 46.2%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8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9.9%로 전월(79.6%) 대비 0.3%p 증가하며 80%에 근접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 증가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축소됐으나, 이후 중저가 실수요가 다시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확대됐으며 동북권 등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415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노원구 99.8%, 도봉ㆍ강북ㆍ금천구 100%였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8855건)보다 18% 감소했으며, 월세 거래량도 7347건으로 전월(9284건)보다 20.7% 줄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49.7%였다. 6월 55%대까지 확대됐던 월세 비중이 전월부터 다시 축소되면서 전세와 월세가 5:5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53%)과 전년 동월(43.7%) 대비 크게 늘었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전월(54.1%)ㆍ전년 동월(57%)보다 낮아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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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인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10(성포동) 일원 4만6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11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며 안산버스터미널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고잔초, 경수중 성포고, 경안고, 단원고, 서울예술대, 성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한마음공원, 원고잔공원, 성포예술광장, 노적봉, 화랑호수, 화랑유원지, 안산와스타디움, 안산소방서, 안산시청, 안산단원경찰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안전ㆍ치안ㆍ행정ㆍ스포츠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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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0억 원은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2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원 2만25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학초, 수안초, 연서초, 낙민초,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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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5호 지면, 다음은 이달 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두고 `입법 진통` 계속되나 ▲기획 AU그룹, 마침내 베일을 벗는 첫 번째 교육사업 선포… 파트너 모집한다 500가구 이하 도시정비사업 `권한 이양`… 실효성ㆍ난개발 논란 ▲현장소식 1771가구 구상 광안7구역 재개발, 시공자 찾기 속도전 나서… 랜드마크 조성 `정조준` ▲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실무 기준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용역 변경계약, 수의계약으로 체결 가능한가 계속근로한 조합 임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 기준 공공조달과 도시정비사업 [디에이치방배시티어학원 나영샘 원장의 영어 교육] 좋은 영어 학원이란? 정리해고, `요건`에서 `종합판단`으로의 이동 금리가 높을 때,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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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일방적인 개편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안건까지만 공개로하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회장에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출입을 통제했고 개인 카메라 장비를 가져가는 것까지 철저히 감시를 받아야 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말 그대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의장도 담타기를 했던일이 엊그제인데 그런 일이 교육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과연 학부모나 교원단체들이 알면 교육감들을 어떻게 볼지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더 기가막힌 것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감협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교육재정이 거꾸로가게 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권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수요라든지 미래교육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가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따져주시길 바란다”면서 “또 다른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교육정책에다 갖다 붙인 것들이 많다”고 짚고 “유보통합이라든지 학마통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론이 따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까지했었다. 그러나 위 기사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됐다고 밝혔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사무국 사무관도 ~위원장 명찰을 달지 않을까 싶다. 더 한 술 더 뜨는 것은 교육감협은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교육재정 개편 대응과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누가봐도 헛 웃음만 나오게 한다. 언론에 비공개로 하면서 2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교부금 산식 방식과 교육감협의 산식 방식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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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7일 오후 2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 여수 그랜드볼룸(1층)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이곳 여수는 저에게 매우 뜻깊은 장소”라면서 “2년 전인 2024년, 당시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이름으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며 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세계인과 함께 나눈 바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현재 이러한 일들(전남광주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런데, 현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교육재정은 더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나다”라면서 “정부의 의도 대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 20.79%가 무너지면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현행 방식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은 고사하고 기존에 해 왔던 기본적인 교육정책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충 등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고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그대로 필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우리 모두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독려하고 “오늘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심도 있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혜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환영사로 돌아가 “당시에도 이곳에서 교육감님 여러분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하고 “그리고 오늘, 2년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특히,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역사적 출범을 한 뒤 처음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교육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남광주교육은 지난 7월,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다”면서 “통합특별시교육청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남광주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우리가 만드는 전남광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K-교육특별시’로 우뚝 선다는 자긍심을 갖고 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광주통합교육의 성패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수십년 간 교실문화를 지배해온 지식 전달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개척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전남광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첨단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이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교육 지산지소’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틈을 내어 아름다운 여수 바다의 정취도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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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진학지원센터를 통해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대비 온라인 강좌, 수시전형 대비 모의면접, 논술전형 대비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수능 대비 온라인 강좌는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필요한 학생과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 영역에서 단기 특강, 개념ㆍ문제 완벽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정리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학생과 1대 1로 연결된 교사가 강좌를 구성하고 난이도와 시간을 학생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수시전형 대비 모의면접은 강릉, 원주, 춘천 권역과 거점형 기숙형고, 시ㆍ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 기반 면접과 대학별 제시문 기반 면접을 모두 지원하며, 시ㆍ군 지역 고3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면접도 진행한다. 대면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모의면접도 향후 운영할 예정이다. 논술전형 대비 온라인 강좌는 인문ㆍ사회계열, 수리형, 약술형 등 계열과 유형별로 진행한다. 인문ㆍ사회계열은 비문학, 문학,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고, 수리형은 상경계열까지 지원한다. 담당 교사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맞춰 강좌를 운영하며, 시간과 난이도를 학생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은 강원지역 학생들이 수시 중심의 대입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부터 면접ㆍ논술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진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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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열린 한ㆍ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 `카라쿰운하 현대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대우건설이 참여를 검토 중인 카라쿰운하 하부지역 약 250km 구간의 현대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카라쿰운하는 북부 아무다리야강에서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 관개용ㆍ수자원 공급용 운하다. 1960년대 준공돼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용수와 생활ㆍ산업용수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현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미네랄 비료 플랜트를 수주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산업기반 시설ㆍ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추가 수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원주 회장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대우건설의 추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ㆍ환경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대우건설의 토목 분야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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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LNG 액화 플랜트 건설에 특화한 LNG 모듈 패키지를 선보이며 LNG 플랜트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삼성E&A는 이달 16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가스텍(Gastech) 2026`에서 LNG 액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LNG 모듈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LNG 모듈 패키지는 LNG 액화 플랜트의 주요 프로세스를 모듈화해 패키지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중소형 LNG 안건에 최적화됐다. LNG 분야 글로벌 기업 하니웰 테크놀로지스의 AP-SMR(단일 혼합 냉매) 액화 기술과 삼성E&A의 모듈 기술을 결합했다. 삼성E&A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주요 공정을 사전 설계하고 모듈화해 사업 초기 개발 단계부터 EPC(설계ㆍ조달ㆍ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수행 기간을 줄여, 전체 프로젝트 공기를 약 20% 줄일 수 있다. 모듈 공법은 주요 설비를 공장이나 야드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품질 확보와 공정 관리에 유리하다. 삼성E&A는 이번 패키지를 활용해 중소형 LNG 액화 플랜트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듈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고, LNG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E&A는 올해 초 사업 포트폴리오를 화공, 첨단산업, 뉴에너지로 재편하면서 LNG를 뉴에너지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 친환경 LNG 플랜트 기본설계와 북미 LNG 개념 설계를 수주하며 LNG 분야 실적을 쌓아왔다. 삼성E&A 관계자는 "공정 기술과 모듈 수행 역량을 결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이 이번 패키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확대되는 LNG 플랜트의 모듈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해 LNG 분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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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가 녹지가 어우러진 K-컬쳐 중심의 문화ㆍ관광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DDP1ㆍ2ㆍ3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을지로6가 1-1ㆍ신당동 733ㆍ을지로 299 등 DDP 일대로 36만6949.8㎡ 규모다. 과거 글로벌 패션의 메카이자 패션산업 중심지였으나, 현재 온라인 소비 전환과 중국 e-커머스 공세로 인해 상권 침제가 심화하고 있는 곳이다. 반면 대상지 중심에 있는 DDP는 방문객이 2024년 1700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서울라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주변 청계천, 흥인지문, 낙산 등 주요 자연ㆍ문화유산과의 연계가 가능해 동대문을 다시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DDP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K-컬쳐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DDP 일대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쳐를 체험하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북 녹지축과 연계되는 도심부 동측의 동서 녹지축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적극 유치한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입주 시 최대 200%의 허용용적률을 부여하고, 현재 침체해 있는 뷰티ㆍ패션 관련 업종 확보 시에는 최대 50%의 허용용적률을 부여해 엔터 기업 집적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현재 부족한 관광호텔을 확충해 고품격 호텔지구를 형성하고, 관광안내소, 러기지센터 등 관광편의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3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규모에 따라 허용용적률 최대 150% 또는 상한용적률 최대 240%까지 허용하고,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 최대 100%까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시청역~을지로입구역에 설치된 `K-문화 스테이션`과 같은 K-컨텐츠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DDP 일대 최상층 전망 공간, 공연장 등 문화인프라 설치를 유도한다.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설치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DDP, 한양도성 등이 조망되는 정비지구에 최상층 개방형 전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연장 설치 시에는 최대 20m까지 높이를 완화한다. 장충단로 일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장충단로변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유도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계획됐다. 종묘~남산 남북녹지축과 연계해 세운지구에서 DDP까지 연결되는 30m 폭의 동서 녹지축을 공원과 개방형 녹지 등을 활용해 조성토록 했다. DDP 주변부의 오픈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늘ㆍ벤치 등 시민들이 쉴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DP 일대 그늘보행권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민간 사업자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이 되는 마스터플랜 성격의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침체돼 있는 DDP 일대가 새롭게 재구조화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됐다"며 "K-컬처 중심의 문화, 관광거점, 녹지 등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조성해 DDP 일대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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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연세대학교에 혁신성장시설동과 의과대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일원 86만2767㎡ 규모의 연세대 내 부지다. 혁신성장시설동은 기존 동문회관 부지에 지상 17층ㆍ연면적 약 10만9000㎡ 규모로 조성되며,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심장ㆍ뇌혈관 전문 진료기관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진로 체험과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AI오픈캠퍼스`와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교실, 공유주차장 등 지역 기여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2028년 3월 착공, 2031년 8월 준공이 목표다. 기존 알렌관과 연세의료원 행정동 부지에는 연면적 약 9만7000㎡ 지상 11층 규모의 의과대학이 신축된다. 2027년 6월 착공해 2030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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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7일 오전 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체육활동을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한 이번 운동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의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김진경 의원ㆍ박대용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체육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 체육의 즐거움과 어울림의 의미를 새겼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구민과 서명옥 국회의원, 김현기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운동회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5개 종목으로 구성된 명랑운동회, 색판 뒤집기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학기공·한궁·슐런 등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랑운동회는 ▶지구를 들어라 ▶신발 양궁 ▶볼풀공 대축제 ▶타이어 굴리기 ▶애드벌룬 배구 등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재진 의장은 "체육인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증명하고 감동을 줬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승패를 떠나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 의회는 장애인 체육인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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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9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ㆍ대단지 및 중ㆍ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51%)는 신내ㆍ상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47%)는 창동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47%)는 홍은ㆍ북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43%)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압구정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26%)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관악구(0.37%)는 봉천ㆍ신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내발산동 위주로, 금천구(0.28%)는 독산ㆍ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검단구(-0.02%)는 마전ㆍ당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주안ㆍ숭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남동구(0.06%)는 남촌ㆍ간석동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개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03%)는 만석동 및 항동7가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8%)의 경우 이천시(-0.2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여주시(-0.13%)는 가남읍 및 오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61%)는 영통ㆍ망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45%)는 비산ㆍ관양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권선구(0.42%)는 권선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 대전(0.03%), 울산(0.06%), 세종(-0.13%), 전남광주(0.05%), 강원(-0.02%), 충북(0.04%), 충남(-0.04%), 전북(0.06%), 경북(-0.03%), 경남(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가운데, 역세권ㆍ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5%)는 상계ㆍ공릉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중화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4%)는 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은평구(0.27%)는 진관ㆍ수색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번동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대치ㆍ수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등포구(0.29%)는 신길ㆍ대림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27%)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강동구(0.24%)는 고덕ㆍ성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6%)의 경우 제물포구(-0.06%)는 송현동 및 신흥동3가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28%)는 송도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24%)는 청라ㆍ가정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8%)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계양구(0.18%)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이천시(-0.23%)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하남시(0.4%)는 창우ㆍ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36%)는 여울ㆍ능동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 병점구(0.31%)는 안녕ㆍ반월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상갈ㆍ보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2%), 대전(0.04%), 울산(0.08%), 세종(0.08%), 전남광주(0.02%), 강원(0.04%), 충북(0.09%), 충남(0.05%), 전북(0.04%), 경북(-0.03%), 경남(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한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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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 진단해 예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ㆍ이하 과기정통부)와 경기도는 이달 15일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서비스 `경기 안심 부동산`을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계약 과정에서 이뤄지는 설명 내용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해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상 징후를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준다. 또 AI 분석 결과에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을 통해 서류나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는 다음 달(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 1만5000여 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AI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가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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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ㆍ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 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LH는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주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23일까지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 ▲임금ㆍ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ㆍ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5916억 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 적발 시에는 지급 요청ㆍ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과소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LH는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가각 줄인다. 원수급인(시공자)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체불 신고ㆍ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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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전생에 걸쳐서 교육재정이 균등하게 쓰여져야 하지 않냐”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질의를 했으며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교육에서 학생교육 중심으로 다뤄왔다면 학교 교육과 공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에 대해 논의 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자치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을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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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강경숙 의원이 학령인구 변화와 표준교육비에 대해 밝히고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 5조원정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초·중등교육에 1원이라도 편성된 것이 있느냐”고 따지고 “초·중등교육은 전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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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국책 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한 `디지털 감리 및 시공 자동화 기술` 현장실증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행사는 연구 총괄기관인 단국대 스마트안전기술센터와 SH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후원했다. 이번 실증은 디지털 기반 건축 감리 연구단(연구단장 강경인 단국대 교수)이 지난 5년간 개발한 디지털 감리ㆍ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실증기술은 ▲서류 없이 태블릿으로 검측하고 기록하는 `스마트 감리 플랫폼` ▲인공지능(AI)과 3D 카메라로 철근 배근 상태를 자동 판정하는 `원격 검측 기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공 자동화 로봇` 등 총 12개다. SH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실증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기술 시연과 성능 확인을 진행했다. 연구단은 실증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올해 12월 과제 종료 시점까지 반영할 계획이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SH는 이번 마곡16단지 실증을 계기로 AIㆍ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가 추진 중인 `스마트 건설기술 연차별 추진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실증은 디지털 감리와 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 인력 감소와 안전ㆍ품질 관리 강화 등 건설 현장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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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포럼은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 광역교통체계에서 나아가 생활ㆍ경제ㆍ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해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ㆍ철도ㆍ도로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앞으로 ▲초광역권별 교통 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 체계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해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포럼은 이달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전략 최종안 발표가 목표다. 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ㆍ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ㆍ국무조정실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연계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 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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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정훈 의원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결국에는 정부가 돈을 어가서 나눠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학령인구가 떨어지면 돈이 많이 남아도느냐”고 다그치자 정 교육감이 “그런건 아니고 교육인재 문제 중에 유아교육비와 평생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그방향이 옳다”면서도 “그 중에 교육청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유보통합을 하면 모든 재정이 교육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교육청을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부분은 항상 부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면서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을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이런데서 충당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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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5층 공동주택 128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63가길 41-11(청파동1가) 일원 5만3602.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 서측에 있다. 1970년대 서울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으나,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낙후해 정비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낙후해 정비 요구가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청파2구역, 공덕7구역, 공덕8구역, 서계동 통합구역 등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주변 개발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청파초, 숙명여대, 숙대입구역 등 도심의 편리한 생활환경과 공원ㆍ남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푸른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지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변과 연계한 도로체계 정비 ▲끊김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 구축 및 맞춤형 시설 도입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대 원칙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지난해 4월 후보지 선정 당시 포함된 숙명여대 소유 필지는 제외하고, 종교시설과 현황도로는 포함하는 등 부정형의 구역계를 조정해 사업 부지 상당 부분을 정형화했다. 인접한 청파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서 계획한 공원과 연결되는 통합 공원을 조성하고, 대상지 남측에도 공원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접근 체계를 마련한다. 청파로, 효창원로 등 주요 접근도로와 떨어져 있는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인접한 청파1ㆍ2구역 재개발에서 계획한 도로와 연계해 지역 내 도로체계를 완성하고 대상지 진출ㆍ입로를 확보한다. 학교ㆍ종교시설 등 각 시설 간 접근로를 연결하고 주변 도로를 넓혀 지역 전체의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단지 내 중앙도로는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조성하는 등 입체 도로로 만든다. 차량 진출입구 2곳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지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한다. 보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서계ㆍ공덕ㆍ청파동을 연결하고 주요 시설까지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북고남저의 급경사 지형으로 약 40m에 이른 높이차를 고려해 보행로 경사를 완화하고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도 도입한다. 지형을 활용한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숙명여대와 청파초 주변에는 대학생과 어린이 등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가구 안에서 공간을 나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타입도 도입할 계획이다. 남산 조망과 청파초 교육환경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단지 안팎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청파2구역 공원과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청파1구역 도로와 단지 내 중앙도로와 연결한 동서ㆍ남북 통경축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인다. 학교와 저층 주거지가 접하는 단지 경계부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황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200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계ㆍ공덕ㆍ청파동 주변 5곳의 신속통합기획은 공동주택 약 8000가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교통과 보행, 공원 등 주변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이 지향하는 서울형 정비모델"이라며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을 비롯한 연이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향후 도심을 대표하는 주거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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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6일 오후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예방과 복구활동 지원, 감염병 대비 방역 활동 등에 힘쓰고 있는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18주년을 기념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양 교육과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박대용 의원ㆍ황태현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자율방재단의 18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과 서명옥 국회의원, 민경희ㆍ강신욱ㆍ이인화 시의원 등 내빈과 신길순 단장, 남득수ㆍ이형석 부단장을 비롯한 자율방재단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돌아보고 재해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단원 26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재진 의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예측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민간 차원의 사전 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8년 동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자율방재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강남구의회도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자율방재단원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창단 18주년을 맞은 강남구 자율방재단은 총 284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해구호와 현장복구를 지원하는 2개 전담반과 각 동에서 활동하는 22개 동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재해 예방활동과 안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와 현장 지원에 참여하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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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나영샘 원장 · http://www.areyou.co.kr
■ 중학교 내신 1등급 전략 중학교는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은 고등학교보다 학교별·교과서별 출제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평소 영어 실력과 함께 학교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평소에는 영어의 기본기를 만든다 어휘→문법→구문→독해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다음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시제 • 조동사 • 수동태 • to부정사 • 동명사 • 분사 • 비교 • 접속사 • 관계대명사 • 5형식 문장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왜 이 답이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② 시험 4주 전 - 시험 범위 분석 내신 1등급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처음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4주 전 시험 범위 확인 + 교과서 분석 • 본문 전체 해석 • 핵심 어휘 • 중요 문법 • 본문 핵심 문장 • 중요 표현 • 선생님 수업 필기 • 학교 프린트 를 정리합니다. ③ 시험 3주 전 - 본문 완전 정복 본문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정확한 해석 ↓ 문장 구조 분석 ↓ 핵심 어휘 표시 ↓ 문법 포인트 확인 ↓ 영어 문장 재현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본문의 특정 문장이나 표현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시험 2주 전 - 문제 유형별 훈련 이 시기부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주요 유형 • 어법 • 어휘 • 빈칸 • 순서 • 문장 삽입 • 내용 일치·불일치 • 영작 • 서술형 • 본문 변형 문제 특히 중요한 것 서술형 대비 중학교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단순 객관식뿐 아니라 영작·서술형에서 감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⑤ 시험 1주 전 - `100점 훈련` 이때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교과서 + 프린트 + 오답 + 예상문제를 반복합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시험 직전 다시 확인합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 1등급 공식 평소 기본기 60% + 학교수업 40% 시험 4주 전 범위 분석 시험 3주 전 본문 완전 분석 시험 2주 전 변형·서술형 문제 시험 1주 전 실전 모의고사 + 오답 반복 시험 직전 암기 내용 최종 점검!! ■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전략 고등학교는 `정확성 + 깊이 + 변별력 대응`이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중학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교과서 본문만 외워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뿐 아니라 • 모의고사 지문 • 부교재 • 학교 프린트 • 외부 지문 • 변형 문제 • 어법 • 서술형 등이 시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①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란?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교육부는 고1·2·3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상대평가 석차등급 기준 1등급 상위 10% 2등급 상위 34% 3등급 상위 66% 4등급 상위 90% 5등급 나머지 즉, 고등학교 내신 1등급=상대평가 기준 상위 10%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0명인 과목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약 10명까지가 1등급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등급 산정에서는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부터 이 5등급 내신 체제가 적용되는 대입제도를 확정했습니다. ② 5등급제가 되었다고 내신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등급이 상위 10%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등급제의 1등급은 절대점수 90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석차에 의해 결정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이 어렵다면 80점대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시험이 매우 쉬워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형성되면 90점 이상이어도 1등급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의 핵심 "교과서 암기 + 변형 대응력"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5가지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 본문의 단어→문장→문법→내용→변형까지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모의고사·부교재 시험 범위에 들어간 지문은 직독직해→구문 분석→어휘→문법→주제→변형 순서로 공부합니다. ▲어법 단순히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현이 맞고 다른 표현은 틀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의 배점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영작 + 어순 + 문법 + 철자 + 문장 구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⑤ 고난도 변형 문제 1등급 경쟁에서는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형 문제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주어 변경동사 변경어순 변경어법 변경빈칸 변형문장 삽입내용 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고등학교 시험 4주 전략 ▲4주 전 시험범위 분석+지문 전체 1회독 ▲3주 전 본문·지문 구문 분석+어휘·문법 ▲2주 전 변형 문제+어법+서술형 ▲1주 전 고난도 문제+실전 모의고사 ▲3일 전 오답+암기+취약 부분 ▲전날 새로운 문제보다 최종 암기·오답 ⑤ 고등학교 내신 1등급 학생들의 공통 학습법 ❌ "본문을 그냥 외운다." ↓ ⭕ "본문을 분석한 뒤 외운다." ❌ "문제를 많이 푼다." ↓ ⭕ "학교 출제 유형을 분석해서 푼다." ❌ "틀린 문제의 답만 확인한다." ↓ ⭕ "틀린 이유를 기록한다." ❌ "시험 직전에 집중한다." ↓ ⭕ "시험 3~4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반복한다." 🎯 AU의 중·고등 내신 1등급 관리 공식 ▲중학교 기초 실력+교과서 완벽 분석+문법+서술형+학교별 기출 분석=중등 내신 1등급 ▲고등학교 교과서·부교재 완벽 분석+구문·문법+모의고사/외부지문+고난도 변형 문제+서술형+학교별 출제경향 분석+실전 반복=고등 내신 1등급 AU가 만드는 내신 1등급의 차이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를 분석하고→그 범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내신 1등급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AU The H 방배 City English내신을 위한 영어에서, 입시를 위한 영어까지. 참고 : 고교 내신 5등급제 및 2028 대입 적용 내용은 교육부의 확정안과 2026년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별 시험 반영 방식과 세부 출제 범위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시험계획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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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나영샘 원장 · http://www.areyou.co.kr
영어 1등급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휘력 + 문법 정확성 + 독해력 + 사고력 + 시간 관리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① 1등급의 시작은 `어휘력`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아무리 문법과 독해 실력이 좋아도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 하루 30~50개 핵심 어휘 암기 ✔ 단어의 뜻 하나만 외우지 말고 문장 속에서 익히기 ✔ 유의어·반의어·파생어까지 함께 정리하기 ✔ 틀린 단어는 `오답 단어장`으로 반복 단어를 많이 아는 학생보다, 아는 단어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학생이 강합니다. ② 문법은 `암기`보다 `판별 능력` 고등학교 영어 내신과 모의고사에서는 단순한 문법 암기보다문장에서 어떤 문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문법 • 문장의 주어·동사 찾기 • 시제 / 수동태 • to부정사 / 동명사 • 분사 / 분사구문 • 관계대명사·관계부사 • 접속사 / 전치사 • 가정법 • 비교 구문 • 도치·강조·생략 문법을 배운 뒤에는 반드시 실제 문장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③ 독해는 `해석`보다 `구조 분석` 영어 1등급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무작정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주어(S)→동사(V)→핵심 내용→연결어→글의 흐름 이 순서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에 주목하세요. However / Therefore / In contrast / For example / In other words / As a result 이러한 연결어는 글의 방향과 논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④ `문제 풀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답 분석 문제를 100개 풀고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50개를 풀더라도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답은 반드시 원인을 구분합니다. □ 단어를 몰라서 □ 문법을 몰라서 □ 문장 구조를 잘못 파악해서 □ 지문의 핵심 내용을 놓쳐서 □ 선택지를 잘못 판단해서 □ 시간 부족으로 급하게 풀어서 같은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것이 점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영어 1등급을 위한 AU 학습 공식 VOCABULARY 정확한 어휘력 + GRAMMAR 문법 개념과 적용력 + READING 문장 구조 & 논리적 독해 + ANALYSIS 오답 원인 분석 + TIME MANAGEMENT 실전 시간 관리 🎯 REMEMBER !! 영어 1등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은 어휘, 한 문장씩 정확하게 분석한 습관,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모여 결국 1등급을 만드는 실력이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에서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학생"으로!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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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업체와의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제29조)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시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경쟁 유무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낙찰자결정제도는 적격심사, 2단계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종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계약법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다.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역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 중 하나를,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는 적격심사를 많이 활용한다. 국가계약법에서의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절차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선정, 심사서류 제출 요구, 심사, 종합평점 산정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처리기준에는 일반계약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해 입찰하고자 하는 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낙찰자를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협력 업체 선정에 애를 먹거나 때로는 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항목으로 입찰가격, 이행능력 및 결격사유로 나누고, 이행능력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분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분야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용역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적격심사 방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기고, 사업시행자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작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업체 선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의존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귀속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은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례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공고를 하고,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으나 적격심사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역량을 도시정비사업지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및 책임성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의 기본원칙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협력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고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업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그 외 업체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7 · 뉴스공유일 : 2026-09-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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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후 6시 경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재정에 대해)학생, 학부모, 선생님, 누구하나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교부금 개편안에 그동안 학부모나 교사단체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교육부 등을 몰아세웠다. 또한 “아울러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특히 교육인재 공고에 초·중등교육분야를 명시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또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배정에 있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생애 전 주기교육 및 평생교육 확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안에 대한 교육청별 영향 추계인식의 차이가 돈으로 명확하게 들어났다”고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해달라”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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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급여가 늘면 당연히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 재정당국이 하는 것을 보면 나라 살림이 좋아졌는데 학생들 교육비는 나추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에돌렸다. 이어 “이것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든다”면서 “지역을 다니다보면 학부모님들이나 그 교육관계자들의 교육적수요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고 “단순히 학교에서 국영수가르치는 그런방식은 않되고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아이들 등 다 개별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옛날에는 백만명 태어났었는데 요즘에는 24만명이 태어난다”며 “백만명 태어났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24만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맞추고 모든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려면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좋을 때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재정여력이 좋아졌지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말하고 “55년 동안 지켜왔던 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기간의 논의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5백만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학부모는 천만명이되는데 룰을 바꾸려면 이런 학부모들과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교육감들에게 주셔야지 저희가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않을까 한다”고 호소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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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울산은 추계를 해보니 바꿨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 7천5백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울산 재정이 2조 5천억정도 되는데 7천5백이면 상당한 금액”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미래는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니 이해가 않되는 상황”이라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지만 줄어든 학생들이 결국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다 챙기고 돌보려면 그만한 역량을 키워야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만 해도 노후학교, 40년 이상된 학교가 74개이고 이것을 다 바꾸려면 지금 재정 수준으로 60년 걸린다고 나왔는데 8백억원식 추경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25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25년이 되면 또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30~40년 된 학교를 그대로 두고 AI시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금처럼 세수가 좋을 때 오히려 국가적으로 노후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대 갑자기 세수 호황기에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참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구조조정을 해도 힘들 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많은 분들이 국가 재정을 그대로 주면 어떻게 쓸 것이냐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기초학력부터 시작해 특수교육이라든가 AI디지털 교육의 수요는 점점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울산은 코로나 때부터 지급한 스마트 패드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것 없이는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 와있다”고 덧붙이고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있고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다 줘도 모자라는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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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금 정부에서 학령인구 축소에 따른 감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시스템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과거 개도국 시절에 편성해노은 예산을 선진국으로 가는 시기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금은 많은 교육복지가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후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지방교육재정에는 내년에 일몰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소비세, 국가의 여러 가지 보전에 따른 지방세 보전도 모두 일몰이 된다”며 “그 일몰되는 것과 각 시도교육청에 2022년에 교부됐던 세입 증가분에 대한 기금을 거의 소진한 상황”이라고 짚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통해서 2천억정도의 예산을 보전했었는데 내년에 소멸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3천억 이상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학령인구가 축소 되는데 학령인구에 따른 재정편성은 8~9%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 정도 학령인구가 연동되는 예산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재정개편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고 또 사교육증가율 등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만 미래교육을 견인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단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내년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이된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학령인구가 감소된다면 어느부분을 우리가 줄여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논의가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이고 “짧지만 긴박하고 핵심적인 것을 논의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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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국가에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중의 하나가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골에 있던지 큰 도시에 있던지 어디에서나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앞으로 교육격차가 훨씬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격차 때문에 지방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중의 하나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상기시키고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향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그리고 지금 현재 교부금 산식을 보면 전년도라고 예산이 있고 곱하기 3년간 경상 성장률 곱하기 학령인구라고 돼있다”고 분석하고 “전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에 교육시스템을 2030년도에도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대 새로운 교육수요라든지 미래교육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가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따져주시길 바란다”면서 “또 다른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교육정책에다 갖다 붙인 것들이 많다”고 짚고 “유보통합이라든지 학마통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론이 따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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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주배경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특별히 이런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경북은 학생수가 많고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면서 “올해처럼 세수가 풍족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새로운 산식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40년 이상된 학교들이 2조 이상들어가고 앞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산식으로 나온 교육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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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우리 인천은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중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제가 들어와서 70개 정도의 학교를 승인받았고 앞으로 34개 학교 정도가 더 신설이 돼야하는 어려움 속에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 하는 문제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중요문제”라며 “신설학교 주차장비는 표준건축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매립하는 비용도 포함이 안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시설도 꼭대기 층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 층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비용들과 원도심의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는대 들어가는 비용 등은 교육부에서 산정되지 않는 돈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산식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중고를 격고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고 “아들이 준다고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보다는 AI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중심의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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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어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5조 1천억정도 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추계를 해볼 때 4조 8천억원 정도로 추정이된다”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3천억원정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중에는 기금으로 보충했던 예산이 7백억정도 있고 8백억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추산할 때 올해 예산보다 3천억정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덧붙이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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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에서 김희정 위원장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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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점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원의 입장 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무죄(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ㆍ2024도17852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조합 사무국장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대의원 7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건 –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ㆍ2025노135 판결)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뒷부분 첫 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20년 8월 18일 E 사이트에 D의 이력서가 첨부된 `2020년 제8차 이사회` 회의기록을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E 사이트에서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가 첨부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만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D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6 · 뉴스공유일 : 2026-09-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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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여야 모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사업 적용 여부와 완화 폭, 주택 규모 조건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 집값 자극과 기반시설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본보는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과 입법 지연 배경을 살펴보고, 부동산시장과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의 1.3배 추진 인ㆍ허가 절차 단축ㆍ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의 처리 여부가 부동산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에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채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고, 관련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준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에는 조례상 용적률 대신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인다.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역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의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법안의 핵심은 공공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특례다.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은 현재 법적 상한의 1.2배, 공공재건축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사업 모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법적 상한이 300%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9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특례는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을 제외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분양 수입이 늘어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인 만큼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간 정비 용적률 1.2배 절충안 제시 서울시 환영에도 국민의힘 1.3배 요구 `맞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결국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정비사업에 법적 상한의 1.3배를 허용하지만 민간 사업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배제하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달 1일 국민의힘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도 용적률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면 현재 법적 상한인 300%를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건설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형주택 공급으로 환수하고 부동산 과열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앞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8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2031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약 8만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오 시장도 민주당의 절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임대주택 비율 등 세부 조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1.2배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동일하게 허용해야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3일 "공공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며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추가 용적률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한 조건 역시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결국 여야가 완화 폭과 소형주택 공급 조건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은 지난달(8월) 20일과 26일에 이어 이달 3일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달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성ㆍ공급 확대 기대 속 집값 자극 `가능성` 전문가 "임대주택 비율ㆍ기반시설 대책 함께 마련해야" 시장에서는 대체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에게 공급할 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사업성을 좌우한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려면 추가 용적률의 활용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완화된 분량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면 조합이 확보할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부채납 조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용적률 상향 폭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보다 가격 상승 기대가 먼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4% 오른 반면,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는 7.2% 상승했다. 도시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통상 7~8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개발 기대감은 법 개정 단계부터 가격에 반영되고, 이주 시기가 겹치면 주변 전ㆍ월세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존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공원, 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된 지역에서 주택만 늘릴 경우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용적률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특례 범위뿐 아니라 임대ㆍ소형주택 공급 비율과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1.2배와 1.3배라는 수치만 놓고 대립할 경우 사업성 개선과 공급 확대라는 입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임대ㆍ소형주택과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교통ㆍ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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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가재울9구역) 좌원상가가 생활SOC와 공공임대상가를 갖춘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육ㆍ정비계획(변경)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좌원상가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첫 주상복합건믈이다. 노후화가 심각해 2020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됐으며, 주변 골목도 낙후돼 붕괴 위험에 따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협소한 부지와 연약 지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건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올해 5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3차 개선안`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수를 73가구에서 32가구로 줄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 42(남가좌동) 일원 3007㎡를 대상으로 건폐율 54.47%, 용적률 652.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2층에는 가좌지역 생활권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지상 2층에 약 25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상권 단절을 막고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로 정비가 시급했던 좌원상가가 이번 심의로 본격적인 정비 발판을 마련했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까지 적극 지원해 가좌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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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108 일대 미아제11(이하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정체되고, 정비구역이 취소되는 일몰기한까지 겹쳐 좌초 위기에 놓였던 미아11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50여 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76㎡를 대상으로 건폐율 26.45%, 용적률 242.5%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656가구(공공주택 1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팎 녹지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그늘보행권`을 조성해 폭염에 대응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삼양로와 맞닿은 부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이 들어서고, 단지 남북을 잇는 폭 4m의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소공원과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보행로와 연결해 `왕벚나무길`로 이어지며 그늘 축을 형성하도록 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도 신설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의 면밀한 통학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상지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축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과 녹지, 체육시설이 확충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개선되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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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미아2구역)이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의 강북권 일대 최대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북 재개발지역인 미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완화(190%→220%)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약 310% 이하의 계획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간폐율 21.38%, 용적률 309.86%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공공임대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에 따라 경사 지형과 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학교와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을 조성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그늘보행로로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단지 중심엔 지상 최고 45층 고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주변 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격자형의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도 높인다. 아울러 시민대학ㆍ주민센터ㆍ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보육ㆍ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ㆍ복지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주동의 길이를 조정해 도시 경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미아2구역 재개발은 입체적이고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해 공동주택 약 4000가구 규모의 강북권 핵심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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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한남3구역)이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를 갖춘 지상 21층 공동주택 597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소방ㆍ재해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364.5㎡로 서울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해체공사 공정률이 99%에 달해 올해 안에 해체를 마치고 본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 공사 후에는 8개 블록, 13개 공동주택 획지와 7개의 공원, 공공청사 등을 짓기 위한 내부 도로와 대지 조성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안으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에 착수하고,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폐율 33.01%, 용적률 234.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텍 123개동 5970가구(공공임대 10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등학교,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입지 현황과 구릉지 지형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배치하고 고저차를 살려 입체적인 단지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폭염에 대비한 보행공간인 `그늘보행권`​도 갖춘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 등 주요 보행동선을 따라 녹지와 조경공간을 배치하고, 공원과 단지내 보행자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지로 공동주택 5970가구 단지와 학교ㆍ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ㆍ허가 절차를 밀착 공정 관리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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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관내 중학교 9개교 75개 학급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초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진로 탐색→과목 선택→시간표 설계`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참여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구내 중학교 2ㆍ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3차시(3시간) 수업으로 이뤄진다. 1차시에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방식과 과목 체계, 졸업요건, 과목 선택 사례와 유의사항을 이해한다. 2차시에는 자신의 흥미와 강점, 관심 직업ㆍ학과를 연결해 개인별 진로 로드맵을 완성한다. 3차시에는 조별 활동 및 카드 활동을 통해 선택과목을 구성하고 학년별 미래 시간표를 직접 설계한다. 학급당 1명의 전문 강사가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별 일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세부 운영을 조정한다. 구는 수업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를 평가해 학생들의 진로ㆍ학업 설계 지원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김현기 청장은 "중학교 시절 미리 경험하는 고교학점제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구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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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달 1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6년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수여식`을 연다고 최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는 총 53개 기관이 참여해 40곳이 선정됐다. 인증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역량과 노력이 두드러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성특례시청 등 4곳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인재ㆍ고졸인재 채용 등에 노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최우수 기관 업무 담당자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서ㆍ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인증기관 업무 담당자에게는 오는 11월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구성원의 역량 개발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우수기관들이 보여준 선도적인 인적자원개발 모델이 공공 부문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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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이달 14일 대치ㆍ도곡동 일대 8개 재건축 사업장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한보미도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김현기 청장과 관계 공무원, 8개 사업장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치ㆍ도곡동 재건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 사업장은 ▲대치은마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치쌍용1차 ▲개포우성4차 ▲도곡개포한신 ▲대치미도 ▲대치선경 ▲개포우성1ㆍ2차다. 현재 도곡개포한신은 관리처분인가, 대치은마와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치쌍용1차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개포우성4차는 조합설립인가, 대치미도는 추진위 단계이며 대치선경과 개포우성1ㆍ2차는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추정분담금 심의와 조합 설립 지원, 정비계획 결정 과정의 서울시 협의, 인접 단지 간 기반시설 연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는 제기된 의견을 사업장별로 검토해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대응하고, 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업 단계와 여건이 각각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사업장별 필요에 맞춘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청장과 참석자들은 한보미도맨션 111동 옥상으로 이동해 대치은마 및 대치미도 일대를 살펴봤다. 대치은마~대치미도 공공보행통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인접 단지 간 연계와 주변 기반시설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김현기 청장은 "재건축은 사업장마다 단계와 여건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는 신속히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함께 해법을 찾아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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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와 남구 무거삼호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원안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두 사업의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 총 925가구다. 먼저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 일원 준주거지역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개동 390가구를 짓는 사업은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이 사업은 제4회 심의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기반 시설 추가 확보와 교통체계 재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됐지만, 이번 심의 때는 재검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원안 의결됐다. 대상지는 2013년 9월 `상남화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은 조건부 의결됐다. 위원회는 대상지 인근에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우회도로 개설 등에 따른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대상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인근 보행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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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안전교육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이해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안전교육과 인공지능(AI)를 표준화해 시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교육은 현장 근로자의 신규ㆍ정기 안전교육을 태블릿 PC 기반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다. 근로자 정보 등록부터 건강 상태 확인,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교육 전 과정을 전산화해 현장 관리자의 서류 업무 부담을 덜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통합 업무시스템인 `SMARTy`와 연동돼 관련 교육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데이터 연동 신뢰도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AI 실시간 번역기는 관리자의 한국어 안전 안내를 외국인 근로자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화면과 음성으로 동시에 전달한다. 스마트 안전교육 현장은 물론 일반 회의실이나 현장 교육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는 94.6%였다. 대우건설은 이달부터 국내 전 현장에 AI 실시간 번역기 표준화 적용에 나선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수 안전수칙과 작업 지시를 정확히 전달해 언어 장벽에 따른 안전 공백을 적극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교육과 AI 실시간 번역기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정보가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지원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효성이 높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6 · 뉴스공유일 : 2026-09-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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