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면적은 총 5만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1만2086.2㎡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이달 22일부터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편이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 총면적 204만 ㎡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를 비롯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준공 사업지구로 토지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봉래초등학교(교장 조재상)는 지난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 일대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해양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자연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생태 시민 교육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활동에는 봉래초 학생과 교직원 30여명,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마을 주민 20여명 등 50여명이 함께했으며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 주변과 소나무 숲, 해안 개펄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모래사장과 숲길을 따라 플라스틱, 폐그물, 병, 스티로폼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를 정리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바다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배우고, 실제 환경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조재상 교장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나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봉래초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 주민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실천력을 키워가게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3시)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10%의 기본 관세는그대로 유지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수원 메탄이솝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아들의 교실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일 오후 3시 부산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125명으로 구성된 ‘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초등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독서교육 영역의 전문가이자 실천가로서 연구, 나눔,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지원단이다. 학교 현장이 원하는 지원, 교사 주도 수업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전문지원단’에서 ‘현장지원단’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영역별 맞춤형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독서교육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주도의 깊이 있는 배움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 우수사례 나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 학생이 주도하는 질문하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수업’영역 지원단을 31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움이 깊다! 교실을 잇다! 교육이 서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특강, 지원단 역할 안내, 영역별 현장지원단 주요 활동에 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수업”이라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착공한지 3년이 지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착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도인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상태가 해당 토지의 양도일까지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취득제한제도를 규정한 취지 및 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준공 관련 요건과 소유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각각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와 해당 토지를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해 모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해당 토지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 중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준공인가가 없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고,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무 또는 생업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일 당시에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투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하고, 양도 시점에 이미 준공인가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를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는 양수인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만 이와 달리 양도의 시점에 대해 준공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고 있는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춰볼 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각각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한 것인데, 사업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 및 `착공 전 양도`라는 문언을 각각 추가하면서도, 개정 당시의 부칙에서는 기간 요건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 및 `착공 전에 양도`라는 문언을 각각 추가해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및 `착공 전에 양도`를 규정한 것은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차원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의 경우 양도의 시점을 준공 전으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만 사업시행인가(제1호)나 착공(제2호)이 지연된 경우와 다르게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 양도 받은 양수인에게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특별히 양도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3호의 경우도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착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주택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 결정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도심 정비와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ㆍ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와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계획에 경관ㆍ가로활성화 계획 등이 반영된 `도시ㆍ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역사ㆍ문화유산, 지역 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거점 육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69곳에서 기획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이 가능해,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또한 아진공 튜브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ㆍ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ㆍ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ㆍ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ㆍ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으로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부상ㆍ추진기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진행하며, 사업비는 올해 36억8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총 127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할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우미건설 ▲남광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178번길 35(의정부동) 일대 2만295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회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동초, 경의초, 청룡초, 발곡중, 상우고 등이 있다. 더불어 백석천, 백석청근린공원, 무한상상시민정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ㆍ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총 4개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LH는 2018년 자회사 LH E&S와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한 바 있다. LH E&S에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LH주거복지정보에는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과 고객 상담 업무를 각각 위탁 중이다. LH는 지난해 정관에 자회사 설립ㆍ위탁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의 합리적 배당 기준을 마련해 자회사의 안정성을 높인 것은 물론, 수당 인상, 복리후생 강화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평가로 LH가 자회사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모ㆍ자회사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 발전을 이뤄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제28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기본과정(온라인)`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2011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올해는 기존 기본과정을 확대해 재생 및 정비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재생과정은 대구 도시재생의 흐름과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구의 도시건축사, 도시재생과 인문학 강의와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비과정은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시정비 추진 동향, 부동산 임대차 분쟁사례, 세무 지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전문가 강의를 통해 실무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짜여졌다. 두 과정에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사업의 이해`, `시민 참여와 갈등 관리` 등의 강의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본 교육은 `대구평생학습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전체 강좌 중 5과목 이상을 수강한 참여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신청은 이달 9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과정별 10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과 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건설사업 실무 안내서인 `2025 부산시 건설사업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건설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최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관련 구ㆍ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건설사업 관계 법령과 지침을 통합 수록한 안내서 제작을 요청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는 건설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특히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 흐름도 및 관계 법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절차 ▲계획 단계 주요 업무 ▲설계 단계 행정 절차 ▲공사 단계 계약 및 착공 ▲유지 관리 단계 하자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시는 책자를 시 사업 부서와 구ㆍ군 등에 배포하고, 전자파일을 시 누리집에 게시해 지역 건설기술인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상ㆍ하반기 구ㆍ군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구ㆍ군 직무교육`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공무원들이 건설사업 추진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달 28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2.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2가구 ▲84A㎡ 88가구 ▲84B㎡ 26가구 ▲84C㎡ 16가구 ▲84D㎡ 15가구 ▲97㎡ 14가구 ▲122㎡ 24가구 ▲195㎡ ▲19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사업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7일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형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보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05-4(원종동) 일원 65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9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고강제일시장, 부천제일시장, 원종1주민지원센터, 대명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41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부권 최대 규모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자동차부품상가(이하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ㆍ재개발)가 지상 최고 32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이달 3일 동대문구는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20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 심의를 거친 바 있다.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황물로 190(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상가 4개동은 철거하고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93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이곳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답십리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 이필형 청장은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지난 40여 년간 자동차 부품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재개발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활기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예정지 중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 등이 사용할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로 지정기간은 2030년 4월까지다. 2023년 7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지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ㆍ군위읍 동부리 일원 등 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추가 지정됐다. 시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모두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전협의를 단 3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이달 1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기지구를 당초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전략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일정 지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전략사업에서 과감히 제외했다. 대신 하기지구 고유의 장점을 부각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략사업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GB 해제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 ㎡ 부지에 조성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결합한 과학기술 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정부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 죽동ㆍ신성ㆍ방현 국가산단, 카이스트 등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주거ㆍ상업ㆍ산업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돼 직(職)ㆍ주(住)ㆍ락(樂)ㆍ학(學)이 공존하는 기업활동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100만 ㎡ 미만 GB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8월 중 GB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하기지구는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 산업 전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ABCDQR 6대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해 대전을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첨단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3번째 사례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ㆍ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 도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 수요 관리방안 등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는 그간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9일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이다.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ㆍ산림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을 촬영해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 나뉘어 제공되던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누리집에서는 국토위성 과 주요 산출물, 운영 현황, 위성기반 재난정보 등과 함께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위성센터는 향후 국토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널리 알리는 창구로 누리집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앞으로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위성정보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시켜 공간정보 산업의 도약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혹은 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이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됐다고 이 의원은 짚었다. 이용선 의원은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낙후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8일 미성건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건설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 2월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한양 ▲한신공영 ▲효성 등 5개 사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 2만7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미성초, 미성중, 신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미성공원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성건영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지난달(3월) 24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1-19(하월곡동) 외 1필지 일원 6166.16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98년 준공된 하월곡동신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20년 10월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관련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 7일 남양주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로써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을 결정하게 됐다. 탄원서를 통해 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30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집 안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설치ㆍ개선해 장애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가구에 주택 개조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서 시내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단, 국가ㆍ지자체ㆍ공공ㆍ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방지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싱크대ㆍ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가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개포주공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석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8만150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9%, 용적률 249.84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7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8가구 ▲45㎡ 108가구 ▲49㎡ 48가구 ▲59㎡ 744가구 ▲78㎡ 406가구 ▲84㎡ 1442가구 ▲102㎡ 192가구 ▲109㎡ 50가구 ▲114㎡ 181가구 ▲132㎡ 34가구 ▲18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10분 거리에 있고 양재대로, 영동대로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포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아파트 분양 전망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1.1p 상승한 84로 나타났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99.7로 전월(73.4)보다 26.3p, 비수도권은 80.6으로 전월(72.8)보다 7.8p 각각 올랐다. 수도권 중 서울은 108.3으로 전월(85.7)보다 22.6p 올랐는데, 서울의 전망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108.3) 이후 5개월 만이다. 경기(70→97.3)와 인천(64.5→93.3)은 전월 대비 각각 27.3p, 28.8p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한 데다, 봄 이사철 도래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강남 3구ㆍ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지역 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숭인동ㆍ창천동 등 모아타운 일대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이 앞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32.2p(61.1→93.3) ▲부산 30.3p(65.2→95.5) ▲전북 17.5p(64.3→81.8) ▲충남 12.3p(80→92.3) ▲강원 11.7p(58.3→70) ▲대전 10.5p(89.5→100) ▲세종 9.6p(75→ 84.6) ▲경남 9.2p(76.5→85.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 7.4p(82.4→75) ▲충북 6p(72.7→66.7) ▲전남 6p(64.3→58.3) ▲광주 3.9p(78.9→75) ▲대구 0.8p(70.8→70) 순으로 하락했다. 경북은 80으로 전월과 같았다. 전남의 경우 올해 들어 분양 물량이 전무하고 이달에도 예정된 분양이 없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58.3을 기록했다. 올해 4월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2p 상승한 105.1로 전망됐다.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미국 관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유발해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상승하고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하락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9p 상승한 90.2,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7.6p 하락한 96.7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장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최근 성동구는 이달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117개의 공사장 관계자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시설물 침하, 붕괴,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구는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험성 평가 방식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공사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는 등 안전의식을 제고해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건축 관계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안전한 공사장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건축공사장을, 더 나아가 안전한 도시 성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천안시는 2018년 이후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7년 만에 재개하며,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어 이번 주택 공급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입주자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공급 대상 주택은 신방동, 두정동 등 도심권에 위치한 기존 주택으로 총 1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유형은 ▲2인 이하 가구 1형(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등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며,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노력 끝에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구 70만 명을 앞둔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강동구는 노후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마련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주차난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따라 2277개소에 총 4064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이에 올해는 26개소에 7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 등으로, 일반형 주차구획(2.5x5m) 또는 평형 주차구획(2x6m)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면 1면당 1000만 원 ▲추가 조성 시 면당 200만 원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1면당 1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조성할 수 있다.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땅` 및 `나대지`를 활용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1면당 최대 300만 원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토지 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주는 주차장 운영 수입 및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 주차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이면도로의 보행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화성시 태안3지구 등 32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한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총 9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자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ㆍ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 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8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6건은 지난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우기 전인 오는 5~6월 중으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2건에 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기 전 지구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양시 공릉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시작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 신도동에서 관산동에 이르는 공릉천 일원 총연장 4.0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다. 축제공 0.5km, 보축 4.0km,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포함한다. 전체 사업비는 392억 원으로 ▲공사비 206억 원 ▲감리비 34억 원 ▲보상비 137억 원 ▲설계ㆍ기타비용 15억 원 등 전액 도비가 투입된다. 공사는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릉천정비사업은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 VE(Value Engineering) 자문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릉천의 치수 능력과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때 공릉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 기회 모색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5월 2일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AI), 공간정보 및 공간인지 기술, 로봇 및 자동화 장비 등으로 신기술과 신사업 관련 분야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PoC(기술검증) 기회와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한 투자 검토와 창업 초기 기업에 사무 공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서울창업허브 창동)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자사와 협업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를 활용한 공사기간 산출 자동화, AI 활용 건설 분야 정사이미지(항공이미지) 초해상도화 기술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PoC 기회와 사업화 지원금, 서울창업허브 성수ㆍ창동 코워킹 공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초격차 육성 스타트업에 한해 PoC 이후 후속 2차 PoC 진행 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ㆍ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전세버스ㆍ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ㆍ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해, 교육감ㆍ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ㆍ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 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안심동행`을 77가구로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보증보험(SGI),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ㆍ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 점유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취약계층(아동ㆍ노인ㆍ장애인)이며,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부터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SGI는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후원해 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SGI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현장 실측 이후 지원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SGI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7개 기업의 후원으로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총 77가구에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2022년 하반기 대우건설과 협력한 반지하 9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48가구(대한주택건설협회 등 후원사 3개), 지난해 20가구(SGI 등 후원사 3개)의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한다. 전북은 지난 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도내 13개 시ㆍ군의 54개 지적재조사지구(총 2만1743필지, 1032만4000㎡)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시ㆍ군 제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 절차의 적정성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재조사 대상 필지 경계 확정 ▲주민 협의 절차 등을 거칠 계획이다. 더불어 시ㆍ군-한국국토정보공사(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ㆍ하천ㆍ공공용지와의 분쟁 방지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국비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통사찰 등의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은 최근 남원 호성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찰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자 전통사찰 화암사(완주군 경천면 소재)를 방문해 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도내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유산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대부분 산림 깊숙이 자리하고 목조건축물로 이뤄진 전통사찰의 구조적ㆍ입지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특히 화암사는 국보 제316호 극락전을 비롯해 보물ㆍ등록문화재 등 목조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유서 깊은 전통사찰로, 산림과 인접한 입지와 목조 건축 중심의 구조ㆍ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오는 5월 5일) 전후로 연등ㆍ촛불 등 화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화기ㆍ옥외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자동화재탐지 및 속보설비의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초기 대응 요령 및 화재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전북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며 "최근 남원 호성사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찰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울산시는 청년에게 임차료ㆍ임차보증금 이자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해당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선정 가구는 최장 4년(48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을 실비로 지원받는다. 단, 선정된 가구는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로 주거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개발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빠른 준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의 적기 준공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했으며, 수시로 현안을 점검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아울러 천호3구역 재건축 TF 회의를 정례화해 매달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긴급한 현안 사항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년 1월 준공을 앞둔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 용적률 248.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 450m 이내 및 암사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TF를 운영해 적기 준공을 이끌어 냈던 경험치를 활용해 천호3구역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3월) 20일 구 유관 부서,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장, 시공자, 기반시설 용역 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첫 종합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의 진행 현황 및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기반시설 공사 관련 구체적 계획 수립 ▲조합을 주축으로 한 공사 일정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또한 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유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TF 운영을 통해 적기 준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이달 7일 화양동, 자양제3ㆍ4동 일대 약 17만 ㎡의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일대가 `성수ㆍ건대 지역 중심`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학과 광역상권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개편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경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역계 확장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소규모 필지 개발 여건 개선 ▲대학-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공동개발 지정 폐지 등을 진행한다. 구는 이달 18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대입구역 일대는 1980년 지하철 2호선 개통, 1996년 7호선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1999년 청담대교 개통 이후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됐으며 이후 건국대학교병원 개원과 스타시티 준공 등을 거쳐 광진구의 핵심 상권으로 성장했다. 특히 건국대ㆍ세종대 등 대학 자원과 함께 맛의 거리, 로데오거리, 양꼬치 골목 등 특화 거리 조성으로 일 평균 이용 인구가 13만 명에 이르는 서울 동북권 대표 소비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역 주변 대부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뤄졌고 보행로가 협소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변화된 도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건대입구역 일대는 광진구의 대표 상권이지만, 인접한 성수동ㆍ청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이 있다"며 "능동로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면부까지 구역을 확장해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힘을 합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달 7일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와 건설 기술 발전과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과 윤재준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설 기술 연구 및 개발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첨단 기술 도입 및 적용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지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질ㆍ기초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인천시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재준 회장은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인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ㆍ감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억3000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고, 품질 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ㆍ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 말 LH가 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 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7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구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아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쌍용건설 ▲효성 ▲동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40번길 48(구서동) 일원 2만7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7.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364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1구역은 같은 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4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건영 ▲효성 ▲두산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