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틀에서 폰트(맑은고딕)으로 기사작성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기업 오토핸즈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영 중고차 플랫폼인 오토인사이드에서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그랜드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그랜드 론칭을 기념해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토인사이드 인증중고차는 차량 선택부터 구매까지 모든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오토인사이드의 철학이 반영된 서비스다. 깐깐한 차량 선별과 정밀 진단, 무료 보증 및 환불 서비스를 통해 신차를 구매하듯 누구나 편안하게 인증중고차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조사 일반 보증이 종료된 차량 중 연식 8년 미만,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의 무사고 차량을 선별해 제공하며, 205개 항목의 정밀 진단을 거쳐 철저히 검증된 차량들만이 판매된다. 이와 함께 6개월 또는 1만km(선도래 기준)까지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인증중고차 베타 서비스를 시행해 온 오토인사이드는 이번 그랜드 론칭을 기점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토인사이드가 이번 그랜드 론칭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7일 환불제’는 소비자가 차량 인도 후 만족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환불할 수 있는 제도로,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구매 환경을 조성한다. 오토핸즈 김성준 대표는 “철저한 진단과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선정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중고차를 본격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오토핸즈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인사이드는 인증중고차 그랜드 론칭을 기념해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인증중고차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LG전자 스탠바이미 Go’와 ‘차량겸용 디퓨저’를 추가로 증정한다. 아울러 오토인사이드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을 제공하며, 베스트 리뷰어 10명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권이 추가로 증정한다. 인증중고차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토인사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65세 이상부터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는 등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를 강화 운영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고, 적성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에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4일 충남은 아산 온양복합문화센터에서 컨설팅을 개최, 공모에 참여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역개발,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공모에 대비해 지난달(1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날 컨설팅은 발굴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시ㆍ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이어갔다. 한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만 ㎡ 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공동시설ㆍ마을주차장ㆍ공원ㆍ도로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공급 ▲노후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 ▲골목길 경관 개선 등이다. 도 내에서는 2017년 보령시 궁촌마을을 시작으로 홍성군 남문동마을ㆍ원촌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ㆍ보령시 관촌마을 총 5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령시 궁촌마을ㆍ홍성군 남문동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 사업은 준공됐다. 충남 관계자는 "도 내 노후 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해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14일 전남은 동부청사에서 `2025년 도-시군 지역경제ㆍ물가안정 현안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ㆍ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과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및 국제 유가 변동성 등 외부 영향으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회의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공공요금 안정화를 요청했다. 그동안 억제된 공공요금이 일시적으로 인상되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 부득이 인상할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시ㆍ군에서 지역축제 점검 등을 실시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 확산을 위해 요금사전고시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1월)부터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지원책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완화 시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QR 결제시스템 활성화 및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의 확대도 요청했다. 전남 관계자는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도민이 체감할 경제 회복 효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관이 모두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올해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시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 사진관, 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맞춤형 안전 컨설팅 실시 등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확인 ▲비상구, 계단 등 대피로 확인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계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2건으로 약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달 17일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ㆍ등록하는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는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감면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올해 2월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던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목표 초과 달성에 성공하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게 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총 결산을 해드리고자 한다. 대표팀, 금메달 16개로 종합 2위… 역대 최고 타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에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8년 만에 다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을 마무리했다. 최종 순위는 2위다. 금메달 16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삿포로 대회 땐 금메달 16개에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1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다.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1~5위) ▲중국 : 금 32, 은 27 동 26, 총합 85 ▲대한민국 : 금 16, 은 15, 동14, 총합 45 ▲일본 : 금 10 은 10 동 12, 총합 37 ▲카자흐스탄 : 금 4, 은 9, 동 7, 총합 20 ▲우즈베키스탄 : 금 1, 총합 1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맑음`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망을 환하게 밝혔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강원(1999년), 아오모리(2003년) 대회에 이어 역대 최다 메달 타이기록(6개)을 수립했다. 쇼트트랙에서는 최민정, 김태성이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최민정은 단거리(500m)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3관왕에 등극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은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통산 메달 1위(금7ㆍ은2)에 올랐다. 시니어 첫 출전 시즌을 맞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이나현은 이번 대회 출전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는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은 남자 싱글에서, 김채연도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건희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손에 넣으며 한국 첫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신설 종목에서도 선수단의 활약을 엿볼 수 있었다. 프리스타일스키 하프파이프에서 이승훈은 금메달을, 문희성, 장유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프리스타일스키 빅에어에서는 윤종현이 은메달을, 신영섭이 동메달을 따냈다.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이채운이 1위, 슬로프스타일과 빅에어에서는 강동훈이 3위에 오르며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경애, 성지훈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기존 강세 종목에서 고루 메달을 따냄과 동시에 기대치가 낮았던 종목에서도 `깜짝 메달`이 나오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기대감도 더욱 커졌다. 이승훈ㆍ최민정ㆍ차준환… 풍성한 기록들 이번에도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13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다.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다. 이 중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은 혼성 2000m 계주, 여자 500m와 1000m를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로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한 것은 23년 만이다. `빙속 황제` 이승훈도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아시안게임 메달 9개로 해당 부문 단독 1위에 등극했다. 이승훈(금7ㆍ은1)은 쇼트트랙의 김동성(금3ㆍ은3ㆍ동2)을 제치고 한국 선수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다.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도 기록을 썼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은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를 누르고 역전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서도 김채연이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남녀 싱글 동반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다. `특별 귀화` 선수들 활약도 빛나 2016년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총 19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태극마크를 부여했다. 이른바 `특별 귀화`인데, 이 선수들이 9년 만에 값진 결실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는 올림픽은커녕 아시안게임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은 한국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 그러나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는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바이애슬론이 동계아시안게임 초대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맨 위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2017년 삿포로 대회까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한 것이 전부였다. "역대 최고 기록이지만 불안요소 남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팀은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쇼트트랙의 경우에는 일부 간판급 선수들과 다른 선수들 간 기량 차가 제법 났다는 것이다. 여자 대표팀 최민정, 김길리, 남자 대표팀 박지원, 장성우를 제외하면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없다. 특정 선수에게 전력이 치중될 경우 견제를 받기 쉽고, 변수에도 취약하다.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도 그렇다. 차준환을 제외하면 기량을 드러내는 선수가 없어 보인다. 차준환과 함께 출전한 김현겸은 국제무대와 격차를 보였다. 어린 유망주가 많은 여자 싱글과 비교했을 때 남자 싱글의 선수층은 너무 얇고 허약하다. 즉, 차준환의 컨디션에 따라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성적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거리 종목 세대교체 숙제는 이번 대회에서도 드러났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승훈(만 36세)이 여전히 대표팀 장거리 선수들을 이끌었다. 이승훈은 "아직도 나를 넘어설 기대주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희망과 숙제 공존… 유인촌 장관 "올림픽까지 전폭 지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면서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종목별 세대교체와 훈련 시설 보강 등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만 36세인 이승훈 외에 간판급 선수가 없다. 음주운전 사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석이 지난해 헝가리로 귀화하면서 이후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꾸준히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서울 태릉빙상장과 강릉스케이트오벌뿐이다. 그마저도 강릉 경기장은 사업성 문제로 얼음을 걷어낸 상태다. 태릉빙상장은 노후화 문제가 심해 훈련환경이 열악하다. 이번 대회 여자 100m, 팀 스프린트 금메달 등을 목에 건 이나현은 "태릉빙상장은 많이 노후했다. 웨이트 훈련장은 매우 춥고 빙질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이 개선된다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화답했다. 유 장관은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에 비해 소외된 부분도 있고 선수단 규모도 작다. (그러다 보니) 훈련할 장소나 여건도 좋지 않아 고생도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국민들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충분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소외 상권 활성화 및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달 17일 강원은 강원혁신도시 내 소외 상권의 공실 상가에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ㆍ마케팅, 필수 기자재, 전문 컨설팅 등도 추가로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내 상인들의 경제적 회복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을 목표로 하며, 사업에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여했다. 강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상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등을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417억8000만 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를 70%로 확대해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000필지다. 올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종률 조정에 따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평균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간 진행됐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ㆍ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ㆍ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규칙한 모양의 필지를 정방형ㆍ장방형으로 개선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지적재조사로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효과(공시지가 기준)를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사업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체 시공자 선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최근 새로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고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285-3 일원 2만9725㎡ 부지에 지상 36~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18가구와 오피스텔 72실, 상가 등이 들어선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쌍령동과 경안동을 잇는 교량 건설과 역동IC 확장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6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의 토지 공매 처리 위험, 환매권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일부 공공기여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과 역동사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한 공공기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면서 사업 재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 시는 시공자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건축구조심의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분양과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정상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2곳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태안3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32곳이다.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ㆍ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안전성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배터리안전성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ㆍ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배터리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ㆍ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 대치2동)이 지난 15일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대회장 양승조)는 2024년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녹색환경대상 시상을 통해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전국의 환경관리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높게 평가 받았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최초의 자연친화적 양재천 개발 사업 등 환경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제안에 힘쓸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므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 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만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ㆍ교통 등 다양한 세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 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4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에 사는 외국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국인과 같이 0세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선정ㆍ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현재 고광민(국민의힘ㆍ서초구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4ㆍ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 개선이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 원 이하, 소ㆍ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24호). 아울러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5호).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26호).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7호).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28호).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해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으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9~32호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ㆍ국가유산위원회ㆍ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30호)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31호).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한 후 강제개문에 따는 손실보상비를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달 17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ㆍ2차 공모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미니크 페로의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서울트윈픽스`, 토마스 헤더윅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공모안들은 사전협의 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준공까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차 올해 4월 2일, 2차 5월 22일이다.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ㆍ장소성ㆍ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오는 3월 5일 설명회를 열고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ㆍ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관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위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으로 최고(서면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서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장부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촉구)를 첨부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고서 송달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2010년 7월 15일 선고ㆍ2009다6338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했던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소장을 통한 최고절차의 경우 최고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강남구새마을회 사무실{강남구 선릉로 706(청담동)}에서 열린 `2025년 강남구새마을회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남구새마을회 회원 간 소통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새해 사업 방향을 청취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계승의 일환으로 윷놀이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새마을회와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새마을회는 그간 식목일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ㆍ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2025년에는 기부-Run 강남달리기ㆍ어린이와 함께하는 양재천 살리기ㆍ새마을 나무심기 행사ㆍ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 등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생활건강과 LG AI연구원 ‘엑사원 디스커버리’ 로고   LG생활건강이 AI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화장품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LG생활건강은 상용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AI 기반 고효능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생활건강과 LG AI연구원은 최근 AI모델을 활용한 공동 연구에서 물질의 용해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화장품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화장품 원료의 경우 물질 자체의 효능은 탁월하지만 용해도가 낮아 제품화가 어려운 성분들이 많은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최적의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생활건강은 특히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피부 항노화 트렌드인 ‘스킨 롱제비티(Skin Longevity, 피부 장수)’* 관점에서 AI 기반 고효능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화장품 효능 소재 개발 과정에서 분자 단계부터 전체 연구 공정을 AI가 설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 국내 화장품업계는 AI모델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원료 소재를 분석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해왔다. AI 기반 화장품 효능 소재 연구를 혁신적으로 바꾼 것은 LG AI연구원의 신물질 발굴 특화 AI모델인 ‘엑사원 디스커버리(EXAONE Discovery)’다. 실제로 엑사원 디스커버리가 물질의 분자 구조 데이터를 대량으로 분석해 각 물질 특성을 예측함으로써 연구에 활용할 후보 물질을 찾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 기존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논문에 의존하다 보니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데만 2년 가까이(평균 1년 10개월) 소요됐고, 다양한 실험 재료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별도로 들어갔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하루(1일)면 충분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AI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유해 성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후보 물질에서 원천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화 가능한 물질만 선별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생활건강은 추가 연구를 통해 고효능 원료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브랜드 ‘더후’(The Whoo)’ 화장품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AI와 협업으로 피부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혁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F&F,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일부 상장 패션기업들의 2024년 실적(공시자료 기준)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F&F(에프앤에프, 대표 김창수)는 2024년 지난해 매출 1조8,960억 원, 영업이익 4,507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2%, 18.3% 감소했다.   2024년 4분기에도 매출액은  5,46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204억 원으로 16.4% 감소했다.   여성복 전문기업 한섬(대표 김민덕)도 2024년 매출(연결기준)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했다.    한섬의 2024년 매출은 1조48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635억원으로 36.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보면 매출액은 4,357억원, 영업이익은 20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33.8% 줄었다.    당기순이익 또한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나 추락했다.    (주)신세계인터내셔날(대표 윌리엄김)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며 고전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24년도 매출(연결기준) 1조3086억원, 영업이익 268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3.4%, 44.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823억원, 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97.9% 줄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3.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측은 이상기후와 소비심리 악화, 국내 패션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 학원 차량 탑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던 초등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유족이 아이를 발견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족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원 연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이 학교에 있다는 확인을 했고, 경찰과 함께 교내를 수색하던 중 가해 교사를 만난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살인범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번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니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충격적인 살해를 저지른 가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하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슬프게도 매우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살해한 흉악범은 반사회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심신미약, 우울증, 정신병력 등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들이 감형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오히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이유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이들에게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무면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사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자의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재조정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및 소득 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ㆍ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과세 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에 모아주택 총 349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동 261-22 일대 모아타운과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석관동 일대는 기존 2319가구에서 567가구 늘어난 총 2886가구(임대 540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원 7만6336.3㎡를 대상으로 한 석관동 334-69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화랑로32길 127-7(석관동) 일원 5만2019.3㎡의 석관동 261-22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내부 도로 폭원이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높이 규제를 받아 온 탓에 재개발이 어려웠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동서 간 연결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통경을 확보토록 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시는 앞서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 2개소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은 용산구 효창원로12길 14(원효로4가) 일원 2만6192㎡를 대상으로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90가구에서 214가구 늘어난 총 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공공청사ㆍ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주도로인 효창원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도로인 원효로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하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해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용산신학교ㆍ원효로예수성심성당)으로 인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해 주택단지 내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사방사업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이 중요해졌다며, 올해 사방사업에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의 파종ㆍ식재 및 재해 예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수원함양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의 산사태 취약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6ha ▲황폐계류 복구를 위한 계류보전 6km ▲토석류 차단을 위한 사방댐 122개소 ▲산림재해 예방 및 진화용 취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 1개소 ▲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 3개소 등의 착공에 나섰으며,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 점검ㆍ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방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2025 호텔페어`에 참여해 남해안권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호텔페어에서 국내외 호텔ㆍ리조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남해ㆍ사천ㆍ거제 등 남해안권 관광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남해안권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들,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유치 성과가 본격화되면 동북아 관광 허브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경남이 세계적 수준의 휴양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호텔페어로 경남의 관광 잠재력을 국내외에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도를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ChatGPT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Chat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활용 사례를 청취한 후,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ChatGPT로 연설문과 5분 자유발언 원고 등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의회를 만들고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구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건설업계, 올해 매출 목표 대부분 낮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23~2024년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적다.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18조6550억 원보다 2조7550억 원이나 적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32조694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 목표치는 이보다 2조3000억 원가량 적은 30조383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대우건설의 올해 매출 목표는 8조4000억 원으로, 작년 매출인 10조5036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적다. DL이앤씨도 매출 목표(7조8000억 원)가 작년 매출(8조3184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적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한 GS건설도 작년 매출(12조8638억 원)보다 2638억 원 적은 12조6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작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장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아파트 44.9% 하락거래… 6개월 연속 증가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초등교사, 8살 여아 흉기 살해… 정치권 `하늘이법` 추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과 팔을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밝혔다.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B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 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전 세계 `무역전쟁` 선언에 한국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올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달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0일부터 보복 조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관세 표적에 포함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관세전쟁에 뛰어든 것은 그간 강조해온 대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 징수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동시에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고, 2024년에는 1조 달러 적자를 초과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국은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각각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 2위에 올라 있어 추가 타격도 예상된다. ■ `역대 최고가` 기록한 금 값… 골드바 품귀 현상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이처럼 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한국조폐공사가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구매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공지문에서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종전 협상 위해 러시아와 접촉… 우크라ㆍ유럽은 `더티 딜`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 측과 빠르게 접촉하고 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 구성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해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이달 14일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이른바 `더티 딜(dirty deal)`이 이뤄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협상 트랙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단둘이 진행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불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우크라이나는 원하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유럽은 전후 재건과 파병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초청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에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냐"며 "어떠한 미봉책도 `더티 딜`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달 11일(현지시각)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월 의장은 "긴축 정도를 너무 빠르고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동시에 긴축 정도를 너무 느리고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이 통화 정책 목표 달성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024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정부 "추가 시추 이어갈 것"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ㆍ가스전을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가 실패했다. 이달 6일 정부는 석유ㆍ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7개 유망 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로도 탐사시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가 본격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 입찰공고는 늦어도 다음 달(3월)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공개 텔레그램을 통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총 23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8일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따라 자칭 `목사`였던 김씨는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13명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회사원 1명, 무직 2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대학을 졸업한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고,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교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경찰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2023년 12월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텔레그램과 미국 연방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바탕으로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 김연경 은퇴 선언 "제2의 인생 살기 위해 선택"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역사상 최고 여자배구 선수 중 하나인 김연경(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이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했다. 김연경은 이달 13일 인천광역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V리그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을 이끈 직후 "올 시즌이 끝나고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것"이라면서 구단과도 조율을 마친 상태임을 알렸다. 1988년생인 김연경은 3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총 521득점을 올리며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이 부문 전체 6위, 공격 종합 부문 2위(성공률 45.36%), 퀵오픈 부문 1위(성공률 54.59%)를 달리고 있다. 통산 7번째 MVP도 유력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주차장과 텃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시는 `빈집 정비(활용) 사업` 대상지로 최종 12개소를 확정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주차장, 2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 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은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상지 범위를 춘천시 내 동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게 돼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2035.6㎡로 주차 면수는 114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주차 면수가 74대 증가했다. 또한 텃밭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856㎡로, 전년 대비 18구획이 증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지난 13일 시는 `2025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발표심사 등을 거쳐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2차례에 걸쳐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상품개발, 기술 개발, 설비 대여, 마케팅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수 침체 및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 환경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공한 브랜드 뒤에는 꾸준한 성장과 혁신이 있는 만큼, 유망 소상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유망 소상공인 4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생산성 300% 증가, 매출액 47% 증가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 소재 갑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 상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위 조합은 비례율 하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분담금 완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입주증 미발금,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로 갑의 입주를 방해한 바, 갑은 조합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해 입주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법원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상 조합원은 입주 시 청산추산액 납부금, 이주비 및 이자(연체료 포함)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공자 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각하 주장을 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을 피고들의 입주 거부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보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돼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분담금 수액이 다른 경우에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 거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채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 법원 채권자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관해 총회 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가 추후 조합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배정받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 나아가 시공자 유치권 행사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규정의 반대 해석상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주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사전 약정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3. 결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하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기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입주증 미발급,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를 해 채권자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결정문에서 시공자 측 계산에 따른 비례율 하락분 상당액의 추가 분담금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바, 단행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 업체ㆍ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는 이날 행사에서 "`중대재해 Zero`는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올해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이길포 CSO를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ㆍ팀장,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증강현실(AR)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다. GH는 지난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검토하고, 중대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모의훈련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왔다. AR 스마트 글라스는 건설 현장에서 수집한 시각ㆍ음성정보를 무선 영상통화로 사무실의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리모컨이나 음성명령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사무실에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적어 캡처한 후 스마트 글라스로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설명이다. 2023년 11월 착공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총 사업비 2308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16가구, 지식산업센터 377호를 건립하는 공사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H는 광주역세권에 이어 다른 건설 현장에도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교통 정체 발생은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높일 수 있는 가치공학(VE) 기법을 적용한다. 가치공학은 도로 등의 건설공사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해 기존 설계 등의 변경하는 기업으로 품질과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4일 한국도로학회 등 도로 분야 전문기관ㆍ기업들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도로정체ㆍ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부 등은 향후 도로의 노선선형(곡선ㆍ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에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ㆍ안전전문가 자문을 시행키로 했다.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은 평일의 교통 수요를 주로 반영하던 데서 주말 교통량 증가량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하고,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ㆍ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나들목 등 교통혼잡ㆍ사고위험 우려 구간을 설계 시에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 대한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ㆍ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허위매물 사기 등의 위험이 있어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ㆍ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ㆍ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배포한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특구 전담조직(TF)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세종시는 2024년 7월과 11월에 각각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1월) 17일 특구 TF를 구성, 이달 1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구 TF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경제산업국장, 시 관련 부서장, 시교육청, 행복청 관련부서장,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 운영 기본계획 ▲특구 기업협의체 구성 ▲기업 지원시책 개편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6개 안건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기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투자유치ㆍ홍보 ▲교육특구 성과점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특구 운영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특구 간 연계를 통한 산업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세종시가 첨단산업 및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8가구 ▲60㎡ 초과~85㎡ 이하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녹천역, 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 의료기관 2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 내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구는 신규 협약 체결로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이 확대됐으며,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집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ㆍ주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곳의 의료기관과 함께 총 2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규 협약 체결로 협력 기관이 6곳으로 확대돼 더욱 발 빠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사업에 협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내 주요 단지들은 연일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단지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5배 이상 대출 규제, 수요층 등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이달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에서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해당 기관이 처음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5분위 배율이 5.6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 내 상위 20% 아파트 1가구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6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5억18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실거래가가 24억8300만 원으로 2위, 용산구가 22억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도봉구 평균 실거래는 5억5400만 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북구(6억700만 원) ▲노원구(6억1000만 원) ▲금천구(6억2100만 원) ▲중랑구(6억2800만 원) ▲구로구(6억7300만 원) 등은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실거래가를 찍으며 서울 상위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과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서울 외곽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5년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를 첫손에 꼽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서만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층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구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강남권에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한정돼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대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과거처럼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 vs 지방 ↓… 지방 악성 미분양 극성 전문가 "지방 건설사 미분양으로 자금난…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비단 서울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동년 1월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3%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5%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4.8%p 증가해 지방과의 간격을 더욱 벌렸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중 수도권은 4251가구, 지방은 1만7229가구로 지방에만 8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1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방 분양 단지 일반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는 0.16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처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는 0.3대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은 0.21대 1 등으로, 모든 타입이 미달되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수도권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며 "지방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지방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구는 20개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소의 점검ㆍ제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이달 19일까지 지역 내 8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및 표지 상태 ▲보도 및 차도 파손 여부 ▲쓰레기 등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등굣길 보행이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 입학ㆍ개학 시기에 맞춰 통학로 점검을 실시해 총 154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했으며, 이번에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소관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새 학기 시작 전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통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수소에너지 활용 및 수소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10일 남양주시는 시청 청렴방에서 경기도ㆍLH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ㆍ운송ㆍ활용 방안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목표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수소도시 조성 등이 설정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남양주시의 미래 신에너지 핵심 사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수도권 동ㆍ북부의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6월 LH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올해 금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금을 사들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은은 요지부동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금값이 폭등한 이유와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향후 금값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없이 오르는 금값, 사상 최고가 기록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금 시세 추이(금 1kg 현물의 1g당 기준) ▲2024년 1월 2일 : 8만6940원 3월 4일 : 8만9040원 5월 2일 : 10만3880원 8월 1일 : 10만7790원 11월 1일 : 12만4650원 ▲2025년 1월 2일 : 12만8790원 2월 11일 : 15만9410원 금값, 왜 폭등할까? 이 같은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다.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실물 자산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인 것이다. 이 같은 금값 급등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적극적으로 금 매입 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5개국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t)에서 2024년 4분기 5746.5t으로 630.3t(12.3%) 증가했다. 폴란드는 89.5t, 튀르키예는 74.8t, 인도는 72.6t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매입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금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금위원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계금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000t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며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186t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4분기에만 333t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로는 ▲미국(8133.5t) ▲독일(3351.5t)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347.0t ▲러시아(2335.9t)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279.6t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주요국 `골드러시`에도… 한은, 11년째 매입 없어 전 세계적으로 `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달 6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24년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3위)과 유럽중앙은행(ECBㆍ13위)을 포함하면 40위까지 순위가 떨어진다.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2024년까지 11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했다. 한은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자 실패 트라우마 : 한은은 과거 금 투자 실패 비난 트라우마가 있다. 2011년 한은은 타 중앙은행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2011년만 해도 14.4t이던 금 보유량은 2013년 말 104.4t으로 늘었다. 한은이 금을 적극 매입할 당시 금값은 온스당 1200~1900달러였다. 그런데 금값이 2013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는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한은은 이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을 사들이는 국가들의 정체 : 최근 들어 금을 대거 사들인 상위 매입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이거나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국가다. 단일 최대 금 매입자는 전체 중앙은행 금 매입의 28%를 차지한 러시아 은행이었고, 다음이 전체의 23%를 차지한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야 하는 국가들 위주로 금 매입이 늘었다. 세계 인구 1위로 떠오른 인도 역시 금 매입에 적극적이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금을 매입할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시장 안정 : 한은은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금 보유 확대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한은은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주된 방법은 보유한 달러(외환보유액)를 시장에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다. 한은이 달러를 팔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달러 가치가 하락, 달러당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지금 같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한은은 유동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금을 사들이는 것보다 유동성이 좋은 외환보유액(달러 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달러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낮은 수익 : 실제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런던ICE거래소에 따르면 금선물은 2014년 말 트라이온스 당 약 1200달러에서 최근 2900달러까지 2.5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3배 수준으로 더 뛰었다. 여기에 금 보관 비용과 배당을 고려할 때 금 보유 수익은 더 떨어진다. 금값, "계속 상승한다" vs "하락한다" 금 추가 매입에 신중한 한은의 판단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분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JP모건와 골드만삭스, 씨티 등 글로벌 IB들은 올해 금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값 목표가격을 1온스(약 28.3g)당 3000달러로 제시한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값이 급등한 데 대한 조정,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에 금리 레벨이 높다는 점에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르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타이거 그룹(Tiger Group)과 리퀴디티 서비스(Liquidity Services)가 담보권자를 대신해 대량의 첨단 전기차(EV) 배터리 제조 장비에 대한 구매 제안을 받고 있다.    당초 약 8200만 달러에 인수한 이 장비는 현재 한국과 벨기에와 보관돼 있다.    장비는 파산 선고한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 그룹(Northvolt Group)의 자회사인 노스볼트 Ett 익스팬션 AB(Northvolt Ett Expansion AB)에서 나온 것이다.   노스볼트 Ett 익스팬션 AB는 노스볼트 그룹의 스웨덴 사업 재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중단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관리해 왔다.   구매 가능한 장비는 음극과 양극 절단 및 슬리팅 기계를 비롯해 파우더 분사기, 폐기물 수집기, 우시 적재기, 사전 충전 및 모니터링 체임버, 적재기 크레인, 선반을 포함한 형성 및 노화 온도 제어 창고 장비, 라인 끝 셀 세척, 육안 검사 및 포장 장비, 노화 트레이 세척기, 형성 트레이 세척기, 수조, 바닥 리프터, 롤러 컨베이어, 적재기 크레인과 선반을 포함한 박스형 셀 창고 장비 등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