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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재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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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구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세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세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해왔으며, 복지 서비스 지원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 강남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2020년도 강남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봉사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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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거제시 고현주공아파트(이하 고현주공ㆍ재건축)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거제시는 고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 고현로13길 30-8(고현동) 일원 4만1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68.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8가구 ▲59B㎡ 80가구 ▲59C㎡ 22가구 ▲74㎡ 117가구 ▲84A㎡ 228가구 ▲84B㎡ 177가구 ▲103㎡ 90가구 등이다. 한편, 고현주공은 올해 7월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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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알폰소를 인수하며 스마트TV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다. LG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TV 광고ㆍ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Alphonso Inc.)`에 8000만 달러(약 870억 원)를 투자하고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알폰소는 2012년 설립된 TV 광고ㆍ콘텐츠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이날 현재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솔루션을 갖고 있으며, 북미에서 1500만 가구의 TV 시청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샤프, 도시바 등 TV 제조사, TV 솔루션 기술 업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스마트TV사업을 고도화해 하드웨어 중심이던 기존 사업 구조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 출시된 여러 회사의 TV 중 스마트TV의 비중이 83%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의 스마트TV의 비중은 90%가 넘는다. LG전자는 알폰소의 콘텐츠 분석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알폰소의 광고ㆍ콘텐츠 분석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LG TV를 구매하고 시청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박형세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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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춘천시는 소양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 소양로2가 7-2 일대 5만386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3.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9㎡ 40가구 ▲59.91㎡ 365가구 ▲75.39㎡ 74가구 ▲75.03㎡ 151가구 ▲84.80㎡ 236가구 ▲84.83㎡ 97가구 ▲84.74㎡ 36가구 ▲114.72㎡ 42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이곳은 근화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 200m 거리에 있으며 의암호반과 시민복합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청, 춘천시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오는 7월 개장이 예정된 레고랜드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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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 권역에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와 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 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2020년 12월) 22일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시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다음 달(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오는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와 SH,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ㆍ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ㆍ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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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독성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웹이 마련된다.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의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톡스인포(Tox-Info)` 누리집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손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톡스인포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물질의 독성정보 ▲응급치료 시 활용 가능한 중독정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정보 ▲발암성 분류 정보 등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ㆍ태블릿 PC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가독성이 높고, 검색한 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톡스인포 모바일웹 서비스로 일반 국민도 궁금한 독성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질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독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ㆍ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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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7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의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자택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다시 배당받았다. 최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대표로 취임했고, 앞서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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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6일 소방청은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를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이하 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119신고접수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을 중심으로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대응법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임에 따라 2019년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ㆍ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준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ㆍ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모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보도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각 시ㆍ도별 우수대책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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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매탄동 동남아파트(이하 매탄동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매탄동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해 대행, 지원, 자문이 가능한 사업자 ▲입찰서류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 ▲행정용역 업무 분야 외 타 분야 사업자와의 공동참여(컨소시엄)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9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매탄동남은 수원 영통구 동수원로 432(매탄동) 일대 2만9190.5㎡에 위치한 지상 11~15층 공동주택 4개동 89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수평증축 및 별동증축을 통한 가구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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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다"라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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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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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광역시의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금은방 문을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찰의 감시망에 벗어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을 골라 이동했다. 경찰은 임씨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밤 임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임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임씨의 소속 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 해제나 징계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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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ㆍ하원이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이날 오후 1시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들어 의사당이 봉쇄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날 워싱턴 D.C.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침묵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이 끝난 직후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은 금속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외벽을 타넘어 의사당 건물로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다. 이후 의회 경비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 경찰을 포함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총에 맞은 여성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태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었던 상ㆍ하원 합동회의는 결국 중단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ㆍ하원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의사당은 봉쇄됐다. 시위대 난입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에는 의사당 건물의 안전이 확보됐으며 건물 내 시위대는 해산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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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 있는 두 곳의 콘텐츠 스튜디오와 다년간에 걸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넷플릭스 측은 7일 이같이 발표하며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는 한국 창작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공간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YCDSMC 스튜디오 139`는 6곳의 스테이지를 비롯한 총 9000㎡, `삼성 스튜디오`는 3곳의 스테이지에 총 7000㎡에 이른다. 현재 한국판 `종이의 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의 촬영ㆍ제작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콘텐츠 스튜디오의 운영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에이미 레인하드 넷플릭스 스튜디오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은 "한국 콘텐츠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와 함께 보다 다양한 한국 콘텐츠 제작은 물론 한국 창작 업계의 전문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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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 통만으로 출입이 확인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설별로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140000)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기존에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ㆍ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 출입명부 관리용으로 사용한 6자리 번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 각 지자체 민원상담 대표 전화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 72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자치구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가 최초로 도입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심콜로 출입관리 방식이 보다 다양화되고 특히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전화기반 출입명부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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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부산아이파크로부터 수문장 김정호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1998년생인 김정호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대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호의 합류로 강원FC는 골키퍼 포지션에서 긍정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맏형 이범수를 비롯해 김정호, 1999년생 이광연, 2001년생 권재범 등 유망한 선수들로 골키퍼 풀을 채웠다. 2017년 개성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산아이파크에 입단한 김정호는 가능성을 보였고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는 민첩성, 공중볼, 빌드업을 자신의 장점으로 뽑았다. 본인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병수볼`의 뒤를 든든히 지킬 예정이다. 김정호는 "강원FC라는 팀을 높이 평가했다. 선수들끼리 축구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모습이 프로 같다고 느껴졌다"며 "아직은 어린 나이라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팬들이 보기에도 한 해, 한 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남겼다. 김정호는 김승안 강원FC GK코치와 재회했다. 고교시절 김승안 코치의 지도 아래 U-18 챔피언십에 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바 있다. 김승안 코치는 "여유와 배짱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 경기에 출전하면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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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 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ㆍ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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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ㆍ학생의 교습에 한해 오는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 허용 조치에 따라 줄넘기 교실이나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ㆍ농구 등 실내체육시설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며,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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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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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호텔 현장을 살폈다고 밝혔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광숙박 시설로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감하는 등 객실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호텔 내 거리두기 ▲부대시설 집합금지 등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호텔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호텔업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호텔의 고용지원과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호텔업계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완화될 경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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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학교, 복지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過)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무료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중독 포럼`이 실시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습 목적 외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함께 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0%로 2019년보다 0.2%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올해 ▲기초교육-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 ▲심화교육–WOW 건강한 멘토링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유아, 초ㆍ중ㆍ고교생, 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WOW 건강한 멘토링`은 소그룹(20~30명 내외) 교육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동, 청소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화 교육 과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교육 가능 일시와 단체명, 신청지역 등을 포함해 스마트쉼 센터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청 장소에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는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기초, 심화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교육이 도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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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출근길 혼잡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께 4호선 길음역에서 당고개행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 공사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후속 열차를 구원연결해 조치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당고개행 상행선 열차 운행이 약 1시간 중단됐다. 공사 측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조치를 완료해 정상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고장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고장 발생 후 길음역에 하차했다. 한편, 이날 출근 시간대에는 1호선에서도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1호선 코레일 구간 경원선 외대앞역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서울역과 청량리역 구간 열차가 지연됐다. 이후 오전 8시 10분께 복구돼 현재는 1호선도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장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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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을 기록해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94명, 서울시 29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62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광역시 28명,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9명, 세종시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7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9명), 서울시(6명), 인천시(4명), 경북(2명), 충남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40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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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소방산업이 세계시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9507개이며 17만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총 매출액은 16조9000억 원 정도다.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이 전체의 61.5%인 58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7.1% ▲설계업 8% ▲관리업 3.4% ▲감리업 5.1% ▲방염업 8.6% ▲도ㆍ소매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소방제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74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841억 원 보다 3.5%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신축배관 등 기계장치가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화장치 18.2% ▲소방차량 6.6% ▲경보장치 3.1% ▲방염내화제품 2.3%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EU 9.2% ▲북미 8.3% ▲중동 6.9% ▲중남미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현재 선진국의 76% 정도인 기술력 수준을 2025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의 인증 기준이 높아진다. 법적 근거가 없는 `KFI 인정` 대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소화설비 과압배출구 등 62개에 대해 성능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방산업 펀드 조성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강소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업체를 선정해 185억 원을 지원하고,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ㆍ설비를 개발하는 15개 기업에게 2023년까지 총 10억 원을 지원해 실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며,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방형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ㆍ훈련 시스템 개발을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 중 98.4%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해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산업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시장의 경향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수출 활로가 개척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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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오후 진행한 실시간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시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고, 이를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 B씨가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B씨가 김 의원에게 A씨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15일 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제 의원님이네요, 헌데 A씨에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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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 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8분 기준 6.94% 오른 4085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408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11일 만인 이날 다시 1000만 원이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8일 2000만 원을 넘어선 지 약 50일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80%가 올랐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꼽힌다. 가상화폐가 대안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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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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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이진현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포항스틸러스 유소년 팀인 포항제철중-포항제철고 출신의 이진현은 청소년 시절부터 각급 대표팀을 거치며 촉망받던 유망주였다. 특히 2017년 국내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해 맹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활약에 힘입어 2017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FK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2018년 포항스틸러스를 통해 K리그에 입성한 이진현은 첫해 17경기에 출전해 5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핵심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U-23 대표팀에 발탁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으며 같은 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성인 대표팀에도 발탁돼 첫 A대표팀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에는 대구FC로 이적해 21경기에 출전했다.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할 미드필더로 주목받는 선수다. 이진현은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측면 윙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민첩성, 기동력, 빠른 스피드 등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왼발잡이 선수로 킥력이 우수해 전담 키커로도 활용도가 높다. 무엇보다 정교한 패스력을 바탕으로 대전의 공격력에 활로를 개척해 줄 선수로 기대를 모은다. 이민성 감독과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U-23 대표팀 수석코치로 인연을 맺었다. 감독과 제자로 다시 만나 이제 K리그2에서 대전의 금메달을 노린다. 이진현은 "대전에서 저를 팀에 꼭 필요한 선수로 불러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팀 분위기가 매우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가 된다. 팀과 함께 발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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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2019시즌 임대생이었던 윤석영을 완전 이적으로 데려왔다. 윤석영은 2019시즌 강원FC 소속으로 28경기에 나서며 든든하게 강원FC의 후방을 지켰다. 그 활약 덕에 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윤석영은 원 소속팀인 가시와 레이솔과 계약 종료 후 국내 이적을 타진했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강원FC의 손을 잡았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돌아온 강원FC에서 새 출발의 기점을 맞아 재도약을 노린다. 연령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왼쪽 측면을 책임진 윤석영은 강원FC에서 처음 센터백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2019시즌 김병수 감독의 제안으로 센터백으로 출전해 여러 경기를 뛰었고 처음 시도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활약으로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는 강원FC의 전술에 윤석영의 합류가 더욱 기대를 증폭시킨다. 윤석영은 "강원FC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 그때 당시에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팀에 다시 돌아오니 최고참이 됐다. 동갑 선수들과 하나로 뭉쳐 팀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시즌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즌이 되길 바란다. 시즌이 끝날 때 선수든 팬이든 `이번 시즌은 하나가 돼 경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며 "강원FC에서 골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강원FC 소속으로 도움은 기록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득점에도 욕심을 내보고 싶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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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4대 KFA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신청한 정몽규(58) 후보를 `결격 사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KFA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정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KFA 정관(2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이달 6일 예정됐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관위 심사를 거쳐 제54대 KFA 회장 당선인이 됐다. 참고로 정 회장은 제54대 KFA 회장 선거 출마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부터 이달 6일(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다가 7일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7일에 제54대 KFA 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정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1994년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입문했고,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역임했다. 2013년 1월 제52대 KFA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처음으로 회장직에 오른 정 회장은 2016년 7월 치러진 제53대 KFA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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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 옥수숫대, 보리짚 같은 농업잔재물을 잘게 분쇄해주는 기계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분쇄물로 자연 퇴비도 만들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910톤이다. 대형버스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937톤)과 유사한 양이며,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761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ㆍ인천보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 추진된다. 지원 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양평,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ㆍ군에 우선 집중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비 지원 ▲잔가지 등 파쇄기 운영비 지원 ▲파쇄 작업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마을 및 작목반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으로 부터 대여 받아 파쇄 작업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여성들의 경우 시ㆍ군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대행할 수 있다.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하며, 10개 시ㆍ군 외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ㆍ군 수요조사 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환경부서 및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에 농업 잔재물 파쇄기 105대와 작업인력 70명을 지원해 과수 가지치기 잔가지, 옥수수, 콩, 고추 등 농업 잔재물 2230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방지, 고품질 퇴비 확보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읍ㆍ면 단위로 노천소각금지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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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 지원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기관 협업 지원 등 4가지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 4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ㆍ운영해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장터는 그동안 3만209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3만9423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했으며,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지정한 혁신제품 1124개가 등록돼 697억6000만 원 규모가 거래됐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새로운 혁신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의 혁신수요 제기, 혁신제품 기업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업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장터가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이 참여해 국민생활을 바꿀 혁신아이디어를 모으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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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2021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올해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3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5억7000만 원) ▲섬유분야 맞춤형 신소재 개발(2억6500만 원)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2억5000만 원) 등 총 10억8500만 원 규모다.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는 코로나19 시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과 함께 이업종 융합제품 제조역량 강화, 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지원, 니트 소재 유니폼 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에서는 영세 섬유기업의 신소재 제품기획과 관련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기업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소기업 신제품 개발, 최신 트렌드, 기술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섬유소재 분야 유해물질 KC인증 시험분석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성적서 열람ㆍ보관 및 정보자료 제공, 섬유제품 안전시험 근접지원 등을 담당하는 분야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섬유산업 육성에 힘쓰게 된다. 참여 대상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도내 섬유관련 비영리 법인, 등록 민간단체, 연구ㆍ공공기관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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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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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 마련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확대된다. 주차장에 관해서도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ㆍ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종래 시ㆍ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또한 최근 창문 개폐가 어려운 고층 공동주택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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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ㆍ결합건축ㆍ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에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 가구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ㆍ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100가구 ▲한옥 단독주택 10개동 ▲일반 단독주택 30개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ㆍ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 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ㆍ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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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6일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휴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선별 진료소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문백한, 복진경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양오승 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현장 근무자들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했다. 강남구의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강남구 보건소 선별 검사소 시설을 둘러보며 QR코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별 검사소 현황 보고를 받은 한용대 의장은 "극심하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지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 2곳(삼성역 6번 출구 인근,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과 세곡동, 압구정동에 추가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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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앞서 안산시는 같은 달 16일 선부동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바 있다. 정정 내용으로 선부동3구역의 건축연면적은 기존 13만8137.6㎡에서 13만8979.5107㎡로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57-2(선부동)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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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다음 달(2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이달 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 협의,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추진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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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에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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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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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레깅스 바지를 입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체 부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장소나 상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법상 판단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한 신체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냈다고 해도 이를 촬영 당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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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 115-14(덕천동) 일원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80.7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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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2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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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과학 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우주를 천연색으로 촬영할 수 있는 우주망원경 제작에 참여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및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과 공동개발하는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 제작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제작 12개 기관 가운데 미국 국적이 아닌 기관은 천문연이 유일하다. SPHEREx는 전천(全天) 적외선 영상분광 탐사를 위한 우주망원경이다. 지상에서 지구 대기 손실로 관측하기 어려운 적외선 천체 관측이 가능하고, 영상분광 기술을 적용해 전 우주를 102개의 색깔로 관측할 수 있다. SPHEREx에는 천문연이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의 과학탑재체에 최초로 적용한 선형 분광 필터가 사용된다. 이 관측 기술을 통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약 20억 개에 달하는 개별 천체들의 전천 분광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HEREx의 관측 영상과 각 천체의 방출 스펙트럼을 재구성하면 우주의 3차원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PHEREx는 2024년 태양동기궤도로 발사돼 약 2년 6개월 동안 4회 이상의 전천 분광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천문연은 망원경의 우주환경시험에 사용될 극저온 진공 챔버 개발 및 테스트를 주도하고 관측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핵심 과학연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웅섭 천문연 박사는 "과거 차세대 소형위성 1호 과학탑재체인 NISS의 독자 개발 경험이 밑거름이 돼 SPHEREx 공동개발에 유일한 국제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망원경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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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기업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종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i클라우드` 등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이번 투자는 은행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스케일업 투자(고성장하는 혁신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례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투자에 앞서 진행한 사전기술평가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했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카카오워크ㆍ카카오i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 고도화, 신규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기술 투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1년간 특허청, NH투자증권, 에버랜드, 교보생명, KBS, 코맥스 등 다양한 기업 파트너들과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카카오워크는 출시 3개월 만에 워크스페이스 개설 수 10만 곳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i클라우드를 정식 출시하는 등 다양한 IT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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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7%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1분기(1~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총 8만387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ㆍ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5만4113가구로 전년 동기(4만4000가구) 대비 23.7% 늘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370가구로 전년 동기(1만7154가구) 대비 33.7%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도 1분기 입주 물량이 2만6274가구로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이달 ▲안양동안 3850가구 ▲남양주호평 2894가구 등 2만1420가구가 입주한다. 다음 달(2월)에는 ▲수원고등 4086가구 ▲고덕강일 1945가구 등 2만1224가구, 오는 3월엔 ▲화성병점 2666가구 ▲마포염리 1694가구 등 1만146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이달 ▲청주동남 1077가구 ▲전주덕진 830가구 등 4129가구, 다음 달(2월) ▲대구연경 1812가구 ▲서천예산 1273가구 등 8068가구, 오는 3월 ▲음성금왕 1664가구 ▲세종시 1500가구 등 1만407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만4512가구 ▲60~85㎡ 3만5479가구 ▲85㎡ 초과 1만39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 6만318가구, 공공아파트 2만69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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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324%, 용적률 244.64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숭의3구역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학군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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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간병급여 신청 평가ㆍ소프트웨어 프리랜서ㆍ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등과 관련된 2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이 늘어난다.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관련해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달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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