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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조합은 두산건설에게 이례적으로 2차 경고를 보냈다. 1차 경고 이후 약 2주 만이다. 사실상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가 약 1주 이상 남아 기간 내 불법ㆍ허위 홍보가 더 이뤄진다면 퇴출당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우려 섞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최근까지 두산건설은 과도한 수주 홍보 방식으로 조합과 법조계로부터 우려와 지적을 당한 바 있다. 회사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일 해당 2차 경고문에서 조합 측은 두산건설이 ▲조합 측 입찰서류 마감 이후 추가 접수 불가 판정에 "두산건설이 좋은 조건을 추가하려는데 조합이 안 받았다", "추가 계약서와 입찰내역서를 제출했다" 식 허위 홍보 ▲입찰마감 제출 계약서와 다른 변경 계약서를 배포하며 홍보 등의 사안을 꼬집었다. 홍보 행위 규칙 위반과 관련해 자료의 배포를 중지하며 시공자 선정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지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 불법에 강경 대응해 시공권 주인 가리나
앞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설 가래떡 선물ㆍ입찰제안서와 홍보 내용 다른 두산건설 `1차 경고`
법조계 "두산건설, 시공자 선정 절차서 입찰자격ㆍ입찰보증금 다 잃을 수도"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꽃ㆍ축제`라 여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게는 다소 곤란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와 홍보 지침 위반 의혹 사례 등이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두산건설이 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홍보 행위 위반 관련 1차 경고 ②제안한 특화설계의 입찰제안서와 홍보관ㆍ홍보영상의 차이점 ③경쟁사 관련 내용의 법적 분쟁 소지 여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래떡 선물 증거 사진과 경쟁사의 공문 등이 첨부됐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지난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던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입찰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산건설의 홍보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주 관련 법령ㆍ조합 입찰참여규정 분석 내용에서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 원의 몰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적 예시로 약 8년 전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들었다.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선 A사는 조합원 대상(일반분양 제외)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가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제안ㆍ홍보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사가 참여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에서도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될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타나 있다.
"두산건설, 경고 이후 여전히 식당 금품ㆍ향응 접대 의혹"
성남시, 조합 측에 해명 요구…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
문제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불만이 형성된 점이다. 이달 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측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성남시에게도 전달됐다. 이달 5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 측에 오는 12일까지 관련 민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 건설사 등이 조합원에게 물품과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멈추고 지정된 홍보관에서만 홍보하도록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하라고 경고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 소식통은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두산건설은 경쟁사인 포스코건설 대상 고소 진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이 지난달(1월)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했다. 두산건설 측은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을 통해 두산건설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관 업계에선 은행주공 재건축을 둘러싸고 진흙탕 수주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받는 시공자 선정 구역인 은행주공 재건축. 향후 자칫 사업 지연이 발생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이곳의 시공자는 어떤 건설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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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이 민생ㆍ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ㆍ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ㆍ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김 차관은 "기존의 경제ㆍ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했다"며 "민생ㆍ경제점검회의는 실물경제ㆍ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ㆍ경제 분야별 현황,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민생ㆍ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ㆍ중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각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 분야ㆍ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으로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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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7일부터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 가능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가능 대상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이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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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과 부산광역시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시는 조선,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이러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부산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하는 실정"이라며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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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 및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돼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염 의원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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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금융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지난 6일 안상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110km/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재정관리관은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민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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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시 그대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사실상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서면서 그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법률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전례를 봐도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없는 만큼 이재명 측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 측에 이 같은 재판 지연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판에 대한 지연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다르게 그의 변호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재판 지연할 생각 없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앞뒤 다른 모습을 보면 국민이 우스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바보가 이 대표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변호인은 의뢰인에 의지로 얼마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 대표가 이를 원치 않는다고 한 마디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겠나. 의뢰인 동의 없이 이를 마음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아무리 전과 4범이라는 범죄자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아닌가. 인생은 진실 되게 살아야 한다. 수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면서 당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이면 그만 재판 지연 꼼수 부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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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는 과정의 재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5일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9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69-32(덕천동) 일대 614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1%, 용적률 248.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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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복합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 등으로 분류되며,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에서 사업 유형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의 노후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거중심형 사업 대상 지역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신탁ㆍ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ㆍ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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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협의회에서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저출생ㆍ지방소멸ㆍ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및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방안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산단 및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 방안 ▲주거 부담 감소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지역 특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빈집 및 빈 상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진 차관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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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부산지역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한 사업현장 및 워케이션 거점센터, 청년마을 등을 방문했다.
특별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ㆍ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의 내용과 더불어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ㆍ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으로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도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이바구마을`을 방문해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 방안 및 민관 협업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 차관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의견을 행안부 주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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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일정을 재확정했다.
지난 5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익산시 신동로 138(신동) 일대 1만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7.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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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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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Cenco Costanera Mall에 위치한 삼성 스토어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를 기록하며, 이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
사용자를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 제공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 기반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여러 앱 간 자연스러운 AI 경험을 구현한다.
특히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일상 속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고, ‘나우 바(Now Bar)’를 통해 사용자는 잠금 화면에서도 손쉽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측면 버튼을 눌러 AI 에이전트를 호출해,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도 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글쓰기 어시스트(Writing Assist)’와 ‘그리기 어시스트(Drawing Assist)’로 갤럭시 AI의 생산성과 창의성 또한 한층 강력해졌다.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성능과 완성된 카메라 경험 구현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가 탑재됐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칩셋에 설계된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ProScaler)’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Mobile Digital Natural Image)’를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카메라 성능 또한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어느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 조리개(Virtual Aperture)’ 기능도 추가돼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있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삼성 로그(Samsung Log)’ 기능으로 손쉽게 풍부한 영상미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스마트폰 최초로,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 기술을 적용했다. 즉, AI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에 편집 이력을 남겨 콘텐츠 출처 및 편집 여부를 기록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2월 한 달간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구매 고객 대상 삼성닷컴 앱에서 ‘갤럭시 워치7’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 할인 쿠폰,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 체험 등 제휴 콘텐츠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Google One AI Premium’ 6개월 무료 구독권도 제공해 Gemini Advanced와 2TB 구글 드라이브 스토리지 체험도 가능하다.
* 혜택별 기간 상이, 세부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가능
삼성전자는 더 많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들이 AI 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바일 구독 프로그램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을 구입하면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상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1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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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ㆍ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 실질적인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 방법과 점검 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올해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시 공공 분야(시ㆍ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에 적용을 권고하는 등 점차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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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통합 공종 관리 시스템인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TCD)`를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TCD는 공사 현장의 설계부터 생산, 현장 설치까지 실시간 현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 시 PC(Precast Concrete) 구조공법 사용 현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PC 구조공법은 기둥, 보, 슬라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틀에 맞춰 공장에서 사전 제작ㆍ생산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공법이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업무수행 단계별로 정보를 재생산하고, 그 정보가 각기 다르게 관리돼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TCD를 도입 후에는 현장에서의 PC 설계, 생산, 출하, 설치 등 모든 프로세스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각 PC 부재 상태도 데일리 현황으로 추적된다. 현장과 공장 간의 정보 전달 또한 원활해 현장 공정계획에 맞춰 설치 관리가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일일 단위 PC공사 공정 관리가 가능해 BIM 모델을 통해서 설치된 수량만큼 기성과 정산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
TCD를 도입한 DL건설 현장 관계자는 "전체 공정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협력 업체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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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 확대에 나선다.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이달 6일 진행한 도시주택 분야 브리핑에서 올해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사업에 총 1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ㆍ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사회초년생ㆍ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는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명 이상인 거점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27년까지 120가구를 공급하고, 인구감소ㆍ관심지역(밀양ㆍ전 군부ㆍ통영ㆍ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
시ㆍ군과 협업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ㆍ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ㆍ빈집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 중이다.
경남 관계자는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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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최근 건설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집 과정은 총 9개다. ▲플랜트전기ㆍ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하고,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해 6월에 교육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강자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의 경우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현대건설 교육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동종 건설사ㆍ협력 업체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술교육원 평균 취업률은 82%를 기록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기술특화 교육기관"이라며 "현대건설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해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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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송어축제, 2월 9일까지 자유낚시 이벤트 진행
평창송어축제위원회(http://festival700.or.kr)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자유낚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된 공식 축제 일정이 끝난 후 추가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송어 낚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낚시 행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입장권은 낚시터 입구의 낚시 교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행사 기간 회 손질 등 기타 부대시설은 운영되지 않는다. 참가자는 낚시를 통해 잡은 송어를 모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으며, 훌치기낚시나 생미끼는 허용되지 않는다.
평창송어축제는 매년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올해 공식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행사를 마련해 낚시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축제 측은 평창송어축제는 매년 많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제공하고 있다며, 추가로 마련된 이번 자유낚시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평창의 아름다운 겨울과 송어 낚시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창송어축제는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평창송어축제장에서 매년 겨울에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2월 2일까지 진행됐다.
평창송어축제에서는 선조들의 삶을 축제로 승화시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테마로 매년 겨울마다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송어 낚시와 겨울놀이,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정한 겨울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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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KTX 광명역 일원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KTX 광명역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광명시와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KTX 광명역 철도부지 복합 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와 코레일은 그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용역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코레일 소유 광명역 A주차장 부지 약 2만6000㎡이다.
대상지가 포함된 광명역 일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에 자유로워 융ㆍ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이번 용역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코레일은 공간혁신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시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설계ㆍ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향후 시와 코레일은 이곳에 상업ㆍ업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역은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거점이자 산업·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광명역 일원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국제ㆍ행정 업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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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달(1월) 23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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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예가 1조2000억 원 규모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두산건설이 과도한 홍보 방식으로 조합과 법조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이곳의 시공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오는 12일까지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수주전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16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가래떡ㆍ입찰제안서와 홍보 내용 다르자 `1차 경고`
법조계 "두산건설, 시공자 선정 절차서 입찰자격 논의돼야"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꽃ㆍ축제`라 여겨지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는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와 홍보 지침 위반 의혹 사례 등이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두산건설이 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홍보 행위 위반 관련 1차 경고 ②제안한 특화설계의 입찰제안서와 홍보관ㆍ홍보영상의 차이점 ③경쟁사 관련 내용의 법적 분쟁 소지 여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래떡 선물 증거 사진과 경쟁사의 공문 등이 첨부됐다.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이달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입찰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산건설의 홍보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주 관련 법령ㆍ조합 입찰참여규정 분석 내용에서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 원의 몰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적 예시로 약 8년 전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들었다.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선 A사는 조합원 대상(일반분양 제외)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가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제안ㆍ홍보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사가 참여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는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될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건설, 경고 이후 여전히 식당 금품ㆍ향응 접대 의혹 퍼져
문제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불만이 형성된 점이다. 이달 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측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 한쪽에선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두산건설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대상 고소 진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이 지난달(1월)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했다. 두산건설 측은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을 통해 두산건설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진흙탕 수주전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시공권 결정에 대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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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의 주요 인가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31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상아1차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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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짓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은 연면적 약 660㎡로 에너지 홍보관, 카페, 하늘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GH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등을 적용해 관리동의 에너지자립률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카페, 공원 조명,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쓰인다.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이번에 GH는 플러스 기준을 넘어서는 자립률 200%(RE200)에 도전하는 셈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지구에 이어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RE100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4317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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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세종시는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를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ㆍ미래에 걸쳐 사회경제ㆍ역사문화ㆍ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ㆍ역사ㆍ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됐으나 2013년 폐쇄됐다. 2019년 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년 1만6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해 활용한 전시ㆍ체험ㆍ휴식공간과 자연환경(조천ㆍ벚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져 현재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돼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공연장, 카페 등을 갖춘 문화거점 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다.
장욱진 생가(지상 1층ㆍ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 생가이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근대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진흥과 체계적 활용ㆍ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ㆍ문화ㆍ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을 담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ㆍ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 된다"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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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5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 사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과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상임감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체 감사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 통제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력 지원(교차 감사) ▲기관 효율화ㆍ방만 경영 예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감사 기법, 내부 통제, 청렴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적극 공유하는 등 견고한 협력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선제적 리스크 예방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감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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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반환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0만 가구 이상이 반환돼 미리 내 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강화해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던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로 앞당긴다.
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도 선보인다. 최근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서울 종로고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
시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를 공급하고 어린이집ㆍ공동육아 공간ㆍ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가구의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9년 입주자 모집에 이어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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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79%, 용적률 24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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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광안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은 150억 원 중 입찰마감 1일 전까지 50억 원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과 2호선 민락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민안초, 수영초, 호암초, 민락초, 수미초, 수영중, 동아중, 동수영중, 광안중, 덕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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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비가 당신의 생명과 지갑을 태운다! 흡연의 충격적 비용 분석
최근 영국 런던대학교(UCL) 행동과학 및 건강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영국 의사 연구(British Doctors Study)’와 ‘백만 여성 연구(Million Women Study)’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담배 한 개비당 약 17분, 여성 흡연자는 약 22분의 기대수명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지속하는 남성은 평균적으로 10년, 여성은 평균적으로 11년의 기대수명을 잃게 된다. 이는 2000년 발표된 연구에서 담배 한 개비당 평균 11분의 수명 손실을 보고한 것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다. 연구진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 흡연의 위험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했다.
60세 이후 기대수명 단축으로 인한 연금 손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으로 약 83세(남성 80세, 여성 86세)이다. 하지만 흡연자의 경우 이보다 약 10년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150만 원이다. 만약 기대수명이 10년 단축된다면, 흡연자는 총 1억 8천만 원(150만 원 × 12개월 × 10년)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담배 구입 비용 분석: 40년간 흡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흡연자는 하루 평균 13.3개비의 담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흡연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흡연 개비 수는 약 194만 개비(13.3개비 × 365일 × 40년)에 달한다.
현재 국내 담배 한 갑(20개비)의 평균 가격은 약 4,500원으로 개비당 약 225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40년간의 총 담배 구입 비용을 계산하면, 약 4억 3천 6백만 원(225원 × 1,940,000개비)이 소비되는 셈이다.
흡연으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 미수령액: 약 1억 8천만 원
담배 구입비용: 약 4억 3천 6백만 원
이를 합산하면, 총 6억 1천 6백만 원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금연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사람이중심, KBJ Times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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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의 부작용, 건강한 대안은?
최근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다이어트 약물이 등장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체중 감량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거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시키지만, 일부 약물은 심혈관계 이상 반응이나 소화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체중 감량 방법으로 ‘운동’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단순한 칼로리 소모를 넘어서 신체의 식욕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만으로 식욕 조절이 가능할까?
호주 머독대학교 건강미래연구소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비만 남성의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대 심박수의 60~70% 수준에서 운동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식욕 억제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이 감소하는 변화를 관찰했다.
구체적으로, 운동 후 인터루킨-6(IL-6)와 아이리신(irisin) 등 식욕 억제와 관련된 물질이 증가한 반면, 식욕을 촉진하는 뉴로펩타이드 Y(NPY)의 수치는 감소했다. 특히, 비만인은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 NPY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운동 후 해당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중 감량을 돕는 호르몬이 운동으로 증가한다
인터루킨-6(IL-6)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운동 후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IL-6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과 펩타이드YY(PYY)의 분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호르몬들은 체내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최근 다이어트 치료제 개발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마이오카인의 일종인 아이리신 역시 시상하부에서 작용해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식욕을 촉진하는 주요 신경펩타이드인 뉴로펩타이드 Y(NPY)의 감소는 운동이 직접적인 식욕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만인의 경우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식욕 호르몬 반응이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중강도 운동이 이러한 호르몬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건강한 체중 감량의 핵심은 운동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티모시 페어차일드 부교수는 "최근 체중 감량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활 습관 변화는 여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운동을 통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식욕 조절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비만 치료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부작용 없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부작용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며,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체중 관리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사람이중심, KBJ Times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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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시행한 정밀 실태조사가 완료돼 시유재산 가치 및 세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달 6일 시는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일반재산 1738필지와 행정재산 328필지의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중 무상귀속 누락재산은 126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약 17억6000만 원의 시유재산이 누락됐으며, 신규 무단점유재산은 429필지로 약 5억40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및 대부료가 부과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적측량이 병행돼 가능했다.
더불어 시는 동일한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 체계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고, 울산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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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이달 6일 울산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확정 등의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 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ㆍ지목ㆍ면적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이 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분양ㆍ입주 지연이 발생해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ㆍ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해왔다. 1년간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ㆍ철도인입ㆍ구획정리사업 등 총 5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건설사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축척이 상이한 토지가 존치하거나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지상경계가 시공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 기간 연장 및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적측량 사전협의제`의 도움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 및 금융권 대출금리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권자들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받는다"며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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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광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5일 시는 공사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5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축구조ㆍ시공ㆍ안전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 자문단의 인원이 기존 57명에서 76명으로 확대되며, 대규모 공사나 재난 취약 현장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기획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자문이 확대된다. 중규모 현장은 물론 공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 현장교육과 안전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건축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참여율도 높인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물의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노후건축물(연면적 200㎡ 미만ㆍ준공 30년 이상)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비 2억7000만 원으로 구조점검 및 화재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제적 재난 대비를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외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감리자 등 현장 관계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는 등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건축안전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최우선 과제는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센터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건축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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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보기 집(견본주택)과 실제로 분양된 주택이 달라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본보기 집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등 사기분양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본보기 집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나 기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주택 공급이 대부분 선분양제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는 본보기 집을 보고 건축 완료 전에 주택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완공된 주택이 본보기 집과는 다른 마감재나 품질로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택공급자와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허가권자(기초지자체)에게 제출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 자료는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폐기된다"면서 "그런데 법적 분쟁은 그 이후에도 일어날 소지가 상당한데도 기한이 짧아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자는 본보기 집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전시돼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허가권자가 법에 근거해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본보기 집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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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달 5일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1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9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2(덕천동) 일대 9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1%, 용적률 246.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덕천중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덕천생활체육공원, 남산정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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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스페인 세비야, 스페인광장 : 네이버 블로그
스페인 광장(Plaza de España)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중 하나로 세비야(Sevilla)의 마리아 루이사 공원(Maria Luisa Park)안에 세워져 있다.
1929년 이베로-아메리칸 엑스포(에스파냐-아메리카 박람회)를 위해 1928년에 건축가 아니발 곤잘레스(Aníbal González)가 설계해 건립돼 세비야의 랜드마크가 됐다.
세비야 그란비아 거리 중심에 위치한 이 광장은 세르반테스 사후 3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기념비가 정문 앞에 서 있고 돈키호테와 노새를 탄 산초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다.
반달 모양의 광장을 둘러싼 건물 양쪽에 탑이 우뚝 서 있고, 건물 앞에는 타일을 모자이크로 붙인 긴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
건물 앞에 조성된 인공운하을 따라 4개(옛 스페인의 4개 왕국 상징)의 다리가 놓여 있으며 작은 보트도 유료로 운영된다.
광장 중앙에는 분수대 (바르카치아 분수)가 있고 건물 벽면에는 에스파냐 각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타일 모자이크로 묘사돼 있다.
김태희가 CF를 이곳에서 찍었고 조지 루카스의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2-클론의 습격'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광장 외부 관람은 무료이지만 보트투어, 마차투어, 플라밍고 공연 등은 유료이다.
광장 내부에 무료 화장실은 따로 없고 정문앞에 유료 화장실이 있으며 마리아루이사 공원안에 무료 화장실(작은 오두막 같은 건물)이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2-06 · 뉴스공유일 : 2025-02-1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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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위한 국비를 약 124억 원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 680억 원의 RISE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난 4일 시는 교육부가 추진한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ㆍ운영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에서 구축ㆍ운영 부문 최우수, 계획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RISE 사업비 124억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의 RISE 계획은 `ABCD+QR 경제ㆍ과학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및 지ㆍ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생태계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며, 5대 프로젝트 및 12개 단위과제를 담고 있다.
5대 프로젝트는 ▲지역 선도형 대학교육 특성화 ▲지역 정주형 취ㆍ창업 활성화 ▲지속 발전형 지ㆍ산ㆍ학ㆍ연 협력 고도화 ▲생애 성장형 직업ㆍ평생교육 강화 ▲RISE 촉진형 지역 현안 해결 등이며, 각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출연연과의 연구 협력`을 대표 과제로 마련해, 대전의 높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집결한 지역혁신모델(인재양성ㆍ연구개발ㆍ사업화의 연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 및 지역 산업계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형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며 "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학 및 기업, 출연연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지역혁신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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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이 규제 개선 및 공용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고 종료된다.
지난 2일 시는 공동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한 감염병 백신 치료제 조기 상용화 지원 및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13개 기관ㆍ기업(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진시스템 등)은 2020년 7월부터 4년 6개월간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ㆍ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라는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의 `시험ㆍ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됐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충남대병원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누구나 최신 분석기기의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치료제ㆍ백신ㆍ진단기기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등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시,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는 특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 검체의 신속 제공 등 자원 공급의 원활화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고도화 등이 가능해져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로 기업들이 BL3 시설이 없어도 백신 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병원의 공용연구시설 및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으로 바이오산업 연구와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 사업에는 총 3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총 985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신규고용은 60% 이상(130명, 2023년 말 기준)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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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방지 등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 등의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방침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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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마지막 총력을 다 할 전망이다.
지난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종 관문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청원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 추진 결정은 혼란한 정국 속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회에 지역 의견을 재차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출정식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들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2025년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총력전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 청원은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정책 차원의 청원보다 공무원의 탄핵소추 등의 갈등 소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단결된 힘과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부산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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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두산건설이 해당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6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이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쪽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 소식통은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가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최근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이달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자칫 사업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포착돼 업계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 은행주공 재건축. 향후 시공권 결정 방향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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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4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KCC건설 ▲효성 ▲금호건설 ▲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5번길 17(당동) 일원 4만602.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6 · 뉴스공유일 : 2025-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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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2026년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기량을 점검하는 `리허설` 무대로 평가된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8년 동안 방치된 동계아시안게임, 험난했던 개최지 선정
이번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대회다. 앞서 2021 동계아시안게임은 중국 창춘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2025년 대회도 개최가 요원했다.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이후로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2025년 대회도 취소될 뻔 했지만, 2023년 6월 중국 하얼빈이 유치 신청을 했다. 이후 2023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총회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하얼빈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얼빈이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은 1996년 제3회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은 1996년 하얼빈과 2007년 창춘에 이어 3번째로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게 된다.
표류하던 동계아시안게임, 중국이 덥석 문 이유
동계아시안게임은 하계아시안게임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참가하는 국가의 수, 종목 수, 수익 규모 모두 적다. 축구나 야구, 농구같이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종목이나 생활스포츠 종목들이 하계올림픽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스포츠 특성상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 실제로 최근 20년 간 동계올림픽 재정을 살펴보면, 최소 18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까지 적자를 본 국가도 있다. 올림픽이 적자인만큼, 아시안게임도 흑자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하얼빈시는 유치 신청을 한 것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왜 중국과 하얼빈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용 절감 : 하얼빈은 이미 1996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웬만한 동계스포츠 시설을 구비해놓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위한 추가 건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혜의 조건 : 하얼빈은 중국 내에서도 겨울이 유독 길고 추운 지역이다. 이러한 기후 조건 덕분에 자연스럽게 겨울 스포츠가 발달해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또 중국 내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훈련지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주변 환경에 힘입어 중국은 하얼빈 내 헤이룽장성 출신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7명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하얼빈 관광 활성화 : 하얼빈에서는 매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하얼빈 국제 빙설제`가 열린다.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과 겹친다. 축제가 최근 몇 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하얼빈 관광을 다시금 활성화하고자 하는 속내도 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슬로건, 마스코트는?
이번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슬로건은 `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이다. 눈과 얼음을 이용해 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아시아 국가와 일대일로(一帶一路 :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참가국들과의 인문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코트는 2023년 9월 하얼빈시에 호랑이 보호 목적으로 조성된 동북호림원에서 태어난 새끼 시베리아 호랑이 2마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이름은 `빈빈`(수컷)과 `니니`(암컷)다. 빈빈은 겨울 스포츠웨어를 입고 아이스 댄스를 펼쳐 빙상 종목을 대표한다. 니니는 전통 중국 의상 차림으로 스노보드를 탄 모습으로 설상 종목을 상징한다.
아시안게임 참가국 `역대 최다`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동계아시안게임 최초로 참가하게 되면서 동계아시안게임 역대 최다인 34개국-약 1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됐다.
참가국 명단(가나다 순)
▲네팔 ▲대만 ▲대한민국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바레인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인도 ▲인도네시아▲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대한민국, 총 222명 참가한다!
대한민국은 선수 148명, 임원 74명 등 총 222명이 참가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기에 선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선수 명단과 출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바이애슬론(11명)
男 : 강윤재, 김성윤, 정민성, 최두진, 허선회
女 : 고은정, 아베마리야,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 이현주, 정주미, 최윤아
▲아이스하키(45명)
男 : 강민완, 강윤석, 공유찬, 권현수, 김건우, 김동환, 김상엽, 김상욱, 김시환, 김원준, 남희두, 안진휘, 오인교, 이무영, 이민재, 이승재, 이연승, 이총민, 이현승, 임동규, 전정우, 하정호
女 : 강나라, 강시현, 김도원, 김민서, 김세린, 김연주, 박예은, 박종아, 박종주, 박주연, 박미내, 박지윤, 배정연, 송희오, 엄수연, 이소정, 이은지(2001년생), 이은지(2005년생), 정시윤, 정예원, 최지연, 한수진, 한유안
▲알파인 스키(8명)
男 : 박제윤, 정동현, 정민식, 홍동관
女 : 김소희, 박서윤, 이민서, 최태희
▲산악 스키(6명)
男 : 구교정, 오영환, 정재원
女 : 김미진, 김하나, 정예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12명)
男 : 김건우, 김태성, 박장혁, 박지원, 이정수, 장성우
女 : 김건희,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이소연, 최민정
▲스노보드(10명)
男 : 강동훈, 김강산, 김건희, 이동헌, 이지오, 이채운
女 : 유승은, 이나윤, 최서우, 허영현
▲스피드 스케이팅(20명)
男 : 구경민, 김준호, 김태윤, 박상언, 양호준, 오현민, 이승훈, 정재원, 조상혁, 차민규
女 : 강수민, 김경주, 김민선, 김민지, 김윤지, 김은서, 박지우, 박채은, 이나현, 정유나
▲크로스컨트리 스키(9명)
男 : 변지영, 이건용, 이준서, 이진복, 정종원
女 : 이의진, 이지예, 제상미, 한다솜
▲프리스타일 스키(11명)
男 : 문희성, 신동호, 신영섭, 이서준, 이승훈, 윤종현, 최강훈
女 : 신혜린, 이소영, 임연주, 장유진
▲피겨 스케이팅(4명)
男 : 김현겸, 차준환
女 : 김서영, 김채연
▲컬링(12명)
男 : 김은빈, 김진훈, 김효준, 이재범, 표정민
女 : 김민지, 김수지, 김은지, 설예은, 설예지
혼성 : 김경애, 성지훈
동계아시안게임, 중계는 어디서?
▲TV 중계 : KBS, MBC, SPOTV
▲인터넷 중계 : SPOTV NOW, 네이버 스포츠, 치지직
한국, 지난 대회 이어 종합 2위 수성 목표
한국대표팀은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어 이번에도 2위를 목표로 잡았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6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개,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에서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삿포로에서는 금메달 1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홍훈 선수단장(대한스키ㆍ스노보드협회장)은 "선수들이 많이 기다려온 동계 아시안게임인 만큼 갈고닦은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시아 국가들이 동계 스포츠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격전이 예상되지만, 종합 2위 수성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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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4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쑥쑥어린이공원, 효성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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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 전환,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단 전주(1월 27일 기준) 주간동향 미공표로 금주(지난 3일 기준)는 올해 1월 20일 대비 2주간의 변동률 공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 위축되고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거래 가능 가격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0%) 대비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3%)는 상계ㆍ중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01%)는 증산ㆍ구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마포구(0.05%)는 도화ㆍ염리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진구(0.0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동구(-0.03%)는 둔촌ㆍ성내동 위주로, 동작구(-0.01%)는 흑석ㆍ상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잠실ㆍ신천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초구(0.06%)는 서초ㆍ잠원동 재건축 예정 단지 위주로, 양천구(0.0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연수구(-0.13%)는 구도심 지역인 연수ㆍ옥련동 위주로, 남동구(-0.12%)는 논현ㆍ만수동 위주로, 계양구(-0.1%)는 미분양 물량 영향있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인 학익동 위주로, 서구(-0.05%)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7%), 대구(-0.21%), 충남(-0.03%), 충북(0.01%), 강원(-0.02%), 광주(-0.03%), 울산(0.03%), 세종(-0.07%), 전남(-0.01%), 전북(0.02%), 경남(-0.05%), 경북(-0.1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 대비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있는 단지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하고 있으나, 학군지 및 신축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중계ㆍ공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응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03%)는 길음ㆍ정릉동 신축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동ㆍ신내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05%)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둔촌ㆍ암사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7%)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연수구(0.02%)는 동춘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2%)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동구(-0.07%)는 화수동 위주로, 서구(-0.03%)는 당하ㆍ청라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서창ㆍ구월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에서 광명시(-0.6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의왕시(-0.15%)는 오전ㆍ내손동 위주로, 평택시(-0.14%)는 용이ㆍ죽백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17%)는 성복ㆍ풍덕천동 위주로, 수원 권선구(0.13%)는 권선동 위주로, 오산시(0.13%)는 지곶ㆍ부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 유지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6%), 대구(-0.08%), 충남(-0.02%), 충북(0.03%), 강원(-0.03%), 광주(0.03%), 울산(0.08%), 세종(-0.08%), 전남(0.01%), 전북(-0.0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조치원읍 대형 규모 및 고운ㆍ아름동 준신축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6 · 뉴스공유일 : 2025-02-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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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도입키로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통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ㆍ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 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다. 지난달(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6 · 뉴스공유일 : 2025-02-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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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해 탄소흡수량을 8.8%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23년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을 31.2%로 올리고 현재 시 공원녹지가 가진 탄소흡수량 20만4066tCO₂eq 보다 8.8% 높인 22만2162tCO₂eq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3개 목표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촘촘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공원의 질적 개선 ▲적극적인 여가공간 확보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 기본계획에 다양한 사회ㆍ환경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했다.
입체공원 등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녹지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원별로 차별화하는 명소화 전략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확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단절된 녹지축에 대해서는 유형별 녹지축 계획안을 마련했다.
탄소저감은 물론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각종 도시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재기능도 높이기로 했다.
서울의 외사산, 내사산, 남북녹지축, 동서한강축 등 서울의 광역적 개념부터 출발한 서울 초록길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둘레길, 하천숲길, 가로숲길, 소로 등 각 위계별로 공원녹지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 향후 지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던 직전 기본계획과 비교해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 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녹지의 면적 확대보다는 질적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평면적만 아니라 입체적ㆍ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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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 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6 · 뉴스공유일 : 2025-02-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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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 새로운 설비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공공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한다.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오ㆍ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세대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용수가 아래층 세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 직접 배출돼 배관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던 배수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배수소음이 기존 46dB에서 38dB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방 정도의 정숙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다.
아울러 LH는 이웃 간 주방과 욕실을 통해 소음이나 냄새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당해층 배기방식도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그간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음과 냄새가 위ㆍ아랫세대로 연결된 공용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당해층 배기방식을 적용하면 해당 세대 내에서 외기로 직접 배출해 세대 간 소음ㆍ냄새 전달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LH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공동체 주거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생활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자재와 새로운 공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주거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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