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KAIST(총장 신성철)는 전산학부 김명철 교수 연구팀이 웹캠, 영상드론, CCTV,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에 활용되는 영상전송 장비용 실시간 영상암호화 및 전산자원(CPU, 배터리) 소모저감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달 1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비디오 코덱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고, 전송기기의 CPU나 배터리를 최대 50%까지 절약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성능을 갖춘 실시간 영상전송 보안기술을 선보였다. 김명철 교수는 "영상전송 보안이 중요한 온라인 교육ㆍ회의, 스마트시티의 CCTV, 민군 드론영상 송수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에서 특허화된 개발기술이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기존 실시간 영상전송 보안기술이 촬영한 모든 영상을 암호화해 전송하거나 비디오 데이터 식별 없이 무작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전산자원이 제한된 상황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 기술은 영상전송 장비에서 동작하는 자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구성하는 비디오 데이터를 중요도 관점에서 선별하고 암호화시켜 전송한다. 암호화 전송 시에는 영상송신 장비의 가용 자원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암호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 전송경로 지원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높였다. 수신된 영상 데이터는 실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한 단위로 그 순서를 복원한 후 화면에 표시되게 된다. 또한 가용 전산자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구성하는 비디오 데이터 단위로 암호화가 가능해 전산자원 가용량에 따른 선별적 적용도 가능해진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널리 활용되는 비대면 강의 및 만남의 보안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EEE TDSC(Transactions on Dependable and Secure Computing)` 온라인 판에 지난달(3월) 13일 게재됐으며 미국 특허로 출원돼 2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9일 성동구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호성)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2가구(임대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부정적 영향이 다른 선진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해 "감염 곡선을 평평하게 하는 한국의 효과적인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대한 생산 중단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아시아의 성장은 정체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4.7%) 혹은 아시아 금융위기(1.3%)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 국장은 "2021년에 희망이 있다"면서 "바이러스 억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내년에는 반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MF는 이날 아태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아시아 경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제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각국 시민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상점이 문을 닫은 여파로 서비스 부문의 직접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IMF 측은 "올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지금은 평상시처럼 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정책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20년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제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60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다. 하지만 아시아는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상황이 나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7일)부터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준금리 0.75% 시대를 맞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코픽스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6%p에서 최대 0.17%p까지 내린다. 코픽스의 하락폭과 같은 폭이다. 코픽스는 수신상품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데 현재 예ㆍ적금 금리가 0%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변동을 가장 신속히 반영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26%로 전달 대비 0.17%p 낮아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4개월 연속 하락한 데다 공시를 시작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각각 1.66%, 1.38%로 조정됐다. 두 지수 모두 전달보다 0.06%p 떨어졌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2019년 6월 도입된 뒤 9개월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47~3.97% ▲우리은행 2.66~3.66% ▲NH농협은행 2.51~4.12%로 전날보다 0.17%p씩 하락했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74~4.24% ▲우리은행 2.78~3.78% ▲NH농협은행 2.55~4.16%로 전날보다 0.06%p씩 떨어졌다. 다만 내부 산정 방식이 다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극적인 변동이 없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각각 2.55~3.8%, 2.843~4.143%이며,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는 각각 2.55~3.8%, 2.563~3.863%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볼빨간사춘기 측이 음원 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에게 사실관계 소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소속사 쇼파르뮤직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음원 조작을 시도했다는 근거를 명백히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김 후보는 당사와 해당 아티스트에게 하루빨리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차트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에게 크레이티버와 자신들이 어떤 근거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볼빨간사춘기와 쇼파르뮤직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물으며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한 번의 이슈 몰이를 위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이로 인해 애꿎은 가수와 회사, 스태프들과 팬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받는 일은 더 이상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일반 국민들의 ID로 음원 차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볼빨간사춘기, 이기광, 알리 등 약 10명의 가수의 실명을 거론했다. 언급된 가수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주장을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엔씨소프트가 8000억 원대의 경기 성남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입을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엔씨소프트가 자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업무ㆍ연구용 건물을 짓기 위해 감정평가액 8000억 원대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등 타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마감일까지 사업의향서를 낸 곳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유일했다. 이 부지는 분당구 삼평동 641 일대 시유지 2만5719.9㎡로 감정평가액은 8094억 원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전체 임직원은 약 4000명인데 반해 사옥인 판교R&D센터의 수용 인원은 3000명으로 판교미래에셋센터와 알파리움타워 등 3개 건물에 임직원들이 분산됐다. 회사 관계자는 "판교를 거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 업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엔씨소프트의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구청 부지가 워낙 가격이 비싼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낙찰 업체의 의무사용 면적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매각 조건을 완화했다"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8월 말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신작 출시와 리니지2M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MF는 `G20 조망 보고서(G20 Surveillance Note)`를 통해 올해 G20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6.2%p 하락한 -2.8%으로 전망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2%로 성장률 순위에서 4번째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작은 나라로 분류된 것이다. 경제권역별로는 한국과 함께 미국, 일본, 독일 등 9개국이 포함된 선진국의 경우 성장률이 1월 전망치보다 7.6%p 떨어진 -6%로 전망됐다. 또한, 내년 성장률 역시 4.5%로 올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 10개국 역시 올해 GDP 성장률이 1월 추산보다 5.1%p 떨어진 -0.4%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내년에는 7.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 관계자는 "강력한 글로벌 정책 조치가 있어야 대유행을 억제하고, 경제 회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보 공유 등 G20 차원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글로벌 무역ㆍ투자 둔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 속도, 급격한 금융 규제 완화, 과잉부채로 인한 중국 금융 취약성 고조 등 신흥국 금융 여건 완화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권고로 선진국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신흥국은 금융취약성 완화를 정책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다자무역체계 유지,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새롭게 구성될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건설ㆍ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토위에 계류됐던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는다. 국토위에는 현재 「주택법」과 「한국감정원법」 등 여야 이견을 조율한 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임기가 한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 국토위 전체 현역위원 30명 중 과반수인 17명이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으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분상제 적용 조건 변경 ▲전매 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이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시 동절기 퇴거 제한 ▲손실보상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세입자 참여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도 계류 중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광역교통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등이 소위 차원에서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는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국토위에 계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변수다.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19개 국회 상임원장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토위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내 제1당이 맡는다. 하지만 최근 19대ㆍ20대 국회에서는 제2당에서 위원장을 배출했다. 기존대로라면 이번에도 통합당에서 위원장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 압승으로 의석 비율이 변동되면서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경우 여야 모두가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큰 이견이 없다면 21대 재상정으로 미루기 보다는 20대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선거 전부터 충분히 협의했던 법안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털 건 털고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증권사와 보험사에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직접 제공한다. 지난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은은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 원과 1조 원 대출을 줬다. 하지만, 이번처럼 증권사와 보험사에 직접 대출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번 4ㆍ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건설ㆍ부동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강남에선 규제 강화 전 주택을 매도하려는 매도자와 싼 가격으로 강남 입성을 노리는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현재 전황은 매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지난 16일 민주당의 압승이 알려진 직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급매물이 속속 시장에 나왔다. 매도인들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 규제가 쏟아지기 전 매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까지 19억5000만원(2층)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76㎥ 매물은 총선 하루 만에 17억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총선 하루 만에 2억 원 가까이 집값이 떨어졌다"며 "그래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다음 주가 되면 가격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전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5월) 30일까지는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매수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오길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소유주들도 총선 결과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포진한 양천구에서 당분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소유주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여당이 집권하면서 당분간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ㆍ이사장 강순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일반 사업장은 올해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9월분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30%씩 경감 받는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으로 사업장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어제(16일) 오전 총선이 끝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난지원금의 `컷오프` 대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70%`라는 기존 지급 대상 기준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 유지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전 가구에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하위 70%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은 아파트ㆍ상가 등 보유 부동산의 가격 총합이다. 공시가격 기준 15억 원(시세 기준 20억~22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정부는 컷오프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구 수를 최대 12만5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7조6000억 원을 예산 재조정으로 충당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평 기금 축소로, 총 2조8000억 원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주택도시기금ㆍ농지관리기금 등에서도 총 1조1748억을 끌어다 쓴다. 또한 각종 사업비가 삭감된다. 이 중 국방 예산 삭감 비율이 가장 크다. F-35 스텔스,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9047억 원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또한 금리ㆍ유가 하락으로 절약한 4942억 원의 예산과 연가보상비ㆍ채용시험 등에 책정된 공무원 인건비 재원 6952억 원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총선 기간 동안 전 국민 지급을 말씀드린 바 있고, 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다 있다"며 정부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추가 세출 조정, 일부 국채 발행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표명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함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ㆍ정의당ㆍ민생당 등 야당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3차 추경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약 3조 원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3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경에서는 예산 재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을 피했지만, 3차 추경에서는 더 이상 기존 예산 감축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민경욱ㆍ이언주ㆍ나경원ㆍ김진태 의원 등 국회에서 여당을 향해 비난을 내뿜던 미래통합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다.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00자가 넘는 분량의 거친 말로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을 비난했다. 욕설로 시작한 민 의원의 글에는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4ㆍ19 혁명과 전태일 분신 사건은 북한이 사주했다는 음모론까지 담겨있었다. 비록 글 말미에 `김지하 시인의 글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 중`이라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책임은 피하고자 했으나, 논란이 불거지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당시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정부의 현지 신속대응팀 급파를 비판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 남구을에서 낙선한 이언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 의원은 이후 당적을 옮기며 보수진영의 돌격대장이 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발언, 성소수자 혐오발언 등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장애가 있는 딸까지 동원해 정부를 비난해 눈총을 받았다. 나 후보의 딸은 지난 2일 출정식 현장에서 "이번 코로나가 터진 이유는 정부에서 중국인을 안 막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도 과거 거친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 화근이었다. 특히 `5ㆍ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 등이 난무한 토론회를 주최해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진다"며 촛불집회를 폄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13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춘천에서 낙선한 보수 후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종 SNS에 일본의 골판지 침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 개발ㆍ활용 사례 일본은 예전부터 골판지 침대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앞서 2004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당시 불편한 대피 장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 위드뉴스(withnews)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 및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피해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묶을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개된 골판지 침대는 침대회사 `에어위브(airweaveㆍエアウィーヴ)`에서 제작한 것으로, 허술해 보이는 외관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골판지 침대는 210cm라는 넉넉한 길이에 일반 싱글침대와 큰 차이 없는 200kg 허용하중으로 안전성 면에서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선수들의 숙소에 배치된 가구들이 빈약하고, 외관이 허술한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내부에 골판지로 제작한 침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거리두기 및 방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상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골판지 침대의 활발할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安倍寛信)가 2012년부터 각종 포장 자재, 포장 관련 기계,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및 종이ㆍ판지 제품 수출입ㆍ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三菱商事 パッケージング 株式会社)의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앞서 제작됐던 도쿄올림픽과 나리타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사용된 골판지 부품을 해당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골판지 침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아베 신조와 골판지 침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에 앞서 미쓰비시와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쓰비시는 국내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게 수출규제 및 수출우대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치헌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도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아베 총리와 그 형 아베 히로노부는 일본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学)을 다녔는데, 해당 대학은 미쓰비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게 된 사립대학이다. 하지만 역대 이사장은 모두 미쓰비시 출신 임원이 맡아오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쓰비시와의 관계 의혹을 제외하고도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선거 유세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과, 2017년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이곳에 지어질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였다는 모리토모 스캔들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미쓰비시와의 관계도 의심 가는 가운데, 막대한 올림픽 예산에 비해 부실해 보이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했고 이 와중에 하필 아베 총리의 형이 골판지 제조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골판지 침대와 관련한 유착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904.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5.75%, 983.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9A㎡ 28가구 ▲49B㎡ 28가구 ▲59A㎡ 28가구 ▲5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주말에 마스크 군단을 피해 영종도로 향했다. 잠시나마 마스크와 인파가 주는 답답함을 벗어내고 신선한 바다 공기를 쐬기 위함이었다. 이날 도착한 영종도의 한 카페에는 같은 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해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손님들도 간혹 보였지만 카페를 가득 채운 인파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문득 해당 카페에 방문했던 기자도 창피하단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고심해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도는 느슨해보였다. 이를 꼬집기라도 하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며 "하지만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오는 19일로 종료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18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기"라며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유행이 계속되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사회나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과 관련해 대다수 서울 시민(97%)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이달 19일로 종료되고 나서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기 보다, 일부 서서히 회복하는 방식을 택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적정 기준으로는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가 36.5%로 1순위였다. 이어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일 때`가 33.8%, `30명 이하일 때`가 19.6%, `50명 이하일 때`가 9.2%를 차지했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3%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자가 느끼기에는 인식과 실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보였다.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부터가 그렇다.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카페에 앉아서나 식당에 앉아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는다.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정도를 넘어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앉아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다. 평소였으면 좋아 보이는 풍경일 것이 요즘은 마냥 좋아보이진 않는다. 코로나19의 조기 퇴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개인이 조금씩만 더 노력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주택 매도ㆍ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ㆍ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에 이뤄졌으나 시간상 매수 접수가 매도보다 먼저 이뤄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2조에 따르면 사업 주체(지역주택조합)는 조합원에 대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하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 공급자격을 확인한 후 조합원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일자가 같은 경우의 등기접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의 매도ㆍ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뤄졌다고 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및 갑구 또는 을구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접수일만 명시될 뿐 등기접수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접수일 외에 등기접수 시점을 파악해 조합원 자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9일 중랑구는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 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사가정로72길 20-9(면목동) 일대 2만4553.4㎡에 용적률 2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동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면목1구역은 7호선 사가정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에 용마산까지 근처에 있는 숲세권 지역으로 더블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여기에 단지와 근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으며 용마폭포공원, 면목시장, 사가정 시장, 중랑 문화체육관 등도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5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8개 사가 참여해 추진위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국세, 지방세를 완납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전농8구역은 2005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기본계획 변경 승인, 같은 해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1월 3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240 일원 9만3697㎡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6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오늘(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0.01p(0%) 내린 1857.0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개인이 3895억 원, 기관이 135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5669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0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4일까지 29거래일 동안 14조1972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종전 최대 기록인 8조9834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역대 최장인 2008년 6월 9일~7월 23일 3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순매도 기록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삼성전자우(+0.48%), 네이버(+1.19%), LG화학(+5.05%), 삼성SDI(+7.75%) 등이고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다. 전일 대비 하락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1.22%), 삼성바이오로직스(-0.37%), 셀트리온(-0.46%), 현대차(-0.9%), LG생활건강(-0.75%) 등이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3.14p(2.15%) 오른 623.4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개인이 8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4억 원과 14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승마감한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0.49%), 에이치엘비(+2.81%), 펄어비스(+2.48%), 케이엠더블유(+5.24%), 스튜디오드래곤(+9%), 씨젠(+0.95%), 헬릭스미스(+5.95%), SK머티리얼즈(+5.09%)이다. 셀트리온제약(-1.21%), CJ ENM(-0.37%) 등은 하락 마감했다. 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등장했던 `경기 전반이 위축됐다`는 표현보다 더욱 경기 진단이 어두워진 것이다. KDI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와 금리가 하락했다"면서 "아울러 경기에 대한 기대가 악화되면서 생산과 소비 관련 심리지표가 모두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올해 2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분기에 악화된 경제지표가 2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2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가희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입국 후 자가격리 14일차. 밥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씻기고 재우고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나 소속사는 가희가 이달 6일에 발리에 있다고 알렸던 정황이 밝혀져 소속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가희는 자신의 아이들 이름으로 운영 중인 SNS에 한국으로 추정되는 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으로 인해 가희가 귀국했다는 추측이 나왔고, 소속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가희는 가족과 아직 발리에 있고 한국행과 관련해서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희의 글대로 이달 14일 기준 자가격리 14일 차라면 `6일 날 발리에 있었다`는 소속사의 입장은 거짓말이 된다. 이와 함께 가희의 자가격리 이행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가희가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있었고 지난 6일 올린 사진이 국내에 와서 찍은 사진이면 2주간의 자가격리 시기 중 아이들과 외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희의 정확한 귀국 시기가 공개되지 않아 2주간의 자가격리 이행 위반 여부와 소속사의 해명 방향에 더욱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우리나라 국토의 0.2%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48.7㎢으로 전년 대비 3%(728만 ㎥) 늘어났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인 10만378㎢의 약 0.2% 수준으로,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의도 면적(290만 ㎥)의 약 2.5배 크기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9%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급격히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현재까지 1~3%의 증가율을 이어왔다. 전체 외국인 토지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2%인 1억2981만 ㎥으로 지난해 대비 3.4% 늘어났다. 그 뒤를 중국(7.8%)와 일본(7.5%), 유럽(7.2%) 등이 잇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총 면적 4390만 ㎥으로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했다. 그 외에도 전남(3863만 ㎡ㆍ15.5%)과 경북(3659만 ㎡ㆍ14.7%), 강원(2219만 ㎡ㆍ8.9%), 제주(2183만 ㎡ㆍ8.8%) 지역에 외국인 보유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와 농지 등이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1억6365만 ㎥으로 가장 넓었다. 그 뒤를 공장용(5877만 ㎡ㆍ23.6%)과 레저용(1190만 ㎡ㆍ4.8%), 주거용(1030만㎡ㆍ4.2%), 상업용(405만 ㎡ㆍ1.6%) 등이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 ㎡(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116만 ㎡(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 ㎡(7.6%), 순수외국인 1985만 ㎡(8.0%), 정부ㆍ단체 55만 ㎡(0.2%)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수원시는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에서 발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도는 지난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늘어났다. 다만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최대 약 270개 업종에 약 50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 원이 결제돼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슈퍼마켓ㆍ편의점ㆍ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의료ㆍ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ㆍ의원은 물론 약국과 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ㆍ레저ㆍ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ㆍ당구장ㆍ볼링장 등 레저 업소와 스포츠용품ㆍ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ㆍ애완동물샵ㆍ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호텔ㆍ콘도ㆍ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ㆍ택시ㆍ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ㆍ문구ㆍ완구점, 가방ㆍ시계ㆍ귀금속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 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충전소ㆍ자동차정비ㆍ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와 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5.41p(1.86%) 하락한 2만3504.35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2.7p(2.2%) 내린 2783.3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22.56p(1.44%) 하락한 8393.18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이달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21.5에서 사상 최저치인 -78.2로 폭락했으며, 실적을 발표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국제유가도 폭락했다. 이날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20달러선이 무너지며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0.24달러) 하락한 19.8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주요 증시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영국 FTSE1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4% 내린 5597.65에 마감했다. 독일 DAX지수는 3.90% 떨어진 1만279.76에, 프랑스 CAC40지수는 3.76% 하락한 4353.72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뱁티스트는 현지시간으로 이달 15일 미국 CNBC 방송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앞으로 12~18개월 사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적자 예산을 운영하려면 국제 금융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위험회피 성향이 커져 일부 신흥국 정부는 지출을 더 하고 싶어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6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5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현설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번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국회를 `프리패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달 반가량 남은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국회는 이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를 전망이다. 12ㆍ16 대책에 따른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 입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이 0.1~0.3%p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 인상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팔자`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 서둘러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12ㆍ16 대책에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완화책이 포함된 만큼 추가 완화 조치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문제는 단연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이다.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향될 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 3월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면서, 강남권은 물론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고 있다. 이에 서울 내 여러 지역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후보들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문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세수 증감 문제도 연관돼 있어 단기간 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 16일 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됐으며 지원한도액은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이며, 광역시는 1억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50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6만9819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12일 만의 일이다. 지난 10일 일일 확진자 수 9만6000여 명을 기록했던 코로나19는 이후 4일간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며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일일 확진자가 하루에 8만 명가량 늘면서 200만 명의 벽을 넘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2만964명을 기록했다. 전날 확진자 수 60만 명 선을 돌파한 미국은 이날도 확진자 수가 3만 명가량 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18만659명과 16만51550명이 발생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3만4753명, 11만4000명을 기록하며 확진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도 이날 13만7193명을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사망자가 약 1만 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1위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이날 누적 사망자 수 3만985명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초로 누적 사망자 수 3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 중이다. 그 뒤를 이탈리아(2만1645명)와 스페인(1만8812명), 프랑스(1만7167명), 영국(1만2868명) 등이 잇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스마트기기가 없어 온라인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블릿PC 270대를 기증했다. 지난 15일 LH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원격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내 업무용 태블릿PC 총 270대를 경남지역 취약계층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후원단체를 통해 기부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한국청소년지원센터`에 태블릿PC 70대를 기증해 검정고시 및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경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0대의 태블릿PC를 기증해 경남지역 양육시설ㆍ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온라인학습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태블릿PC 기증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쿠팡(대표 김범석)의 지난해 실적 성장 수치가 높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쿠팡의 2019년 감사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은 7조153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4.2%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영업 손실 규모도 업계 관측을 빗나갔다. 대규모 물류 투자로 적자가 늘어나리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지만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쿠팡의 영업 손실 규모는 지난해 1조1279억 원에서 7205억 원으로 36.1%로 줄었다. 쿠팡의 배송 혁신이 지난해 매출에 크게 도움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앞서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을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가전과 신선식품의 성장까지 이룩해냈다. 물류 인프라 고도화엔 인공지능을 도입해 고객의 주문을 예상해 전국 로켓배송센터에 쌓아뒀다가 빠른 경로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시스템 구축에 투입됐다. 한편, 올해 쿠팡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같은 날 오후 6시 안에 배송해주는 `로켓프레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이날 사업협약을 체결한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약 316만 ㎡에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 단계에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후 2018년 2월 경제장관회의, 2018년 11월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 추진 최초로 협약 체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개발계획변경 승인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이 추진한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쥬라지월드 등 네가지 컨셉의 놀이공원과 공룡알 화석지, 시화호 등 주변 경관을 활용한 테마파크(120만 ㎡), 1000실 규모의 호텔, 쇼핑 공간 등의 체류형 복합시설(116만 ㎡), 테마파크 근로자 등의 정주 여건 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ㆍ공공시설(80만 ㎡) 등 총 면적 316만 ㎡에 약 4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문가를 활용해 테마파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는 등 개장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금년 말까지 토지공급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및 유원지 지정 등의 인허가를 거쳐 내년 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업자 지위를 갖게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직접고용 1만5000명, 고용유발효과 11만 명, 방문객 연 1900만 명, 경제효과 70조 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이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국가 관광레저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정체됐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확진 사유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2시 기준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발병된 사례는 133건이다. 초반에는 일부 특이 사례로 여겨졌지만 그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원인과 전파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당시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병을 옮기는 경우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현재 무증상 전파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혀 각국 방역당국에서 최대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재양성 환자 중에는 2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명, 40대 16명, 50대 25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재양성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전파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로 인해 방역망이 뚫릴 경우 대규모 감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양성 환자들의 전염력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러한 전파를 막기 위해 최근 검체를 채취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립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지난 14일 LH는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연립주택용지 3필지(4만9712㎡, 392억 원)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옥정 D1블록 면적은 1만4998㎡이며 공급가격은 118억 원, 138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D2블록 면적은 2만1819㎡, 공급가격은 171억 원, 200가구를 건설할 수 있으며, D3블록의 경우 면적은 1만2893㎡, 공급가격 103억 원, 118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세 블록 모두 건폐율 60%, 용적률은 100%이며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형이 85㎡ 초과에서 60~85㎡로 변경 및 건설가능 세대수의 증가로 사업성이 강화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 인근에는 음악 테마로 조성된 산책로를 갖춘 독바위 공원과 발물 놀이터 시설이 있는 선돌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환경 또한 장점이다. 옥정신도시(706만 ㎡)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 작년 12월 착공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GTX-C 노선 착공이 예정돼 있다. 또한, 기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탁월한 도로망을 바탕으로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해 서울 생활권에 포함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번 공고의 1, 2순위는 옥정 D1, 2, 3블록 일괄신청이며, 3순위는 필지별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금의 경우 모두 5년 무이자 및 18개월 거치 후 6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조건이다. 공급 일정은 1순위 신청 및 추첨은 다음 달(5월) 6~7일, 2순위 신청 및 추첨은 오는 5월 8~11일, 3순위는 12~13일이다. 선순위 마감 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중 6명이 중간에 당구장ㆍPC방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했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지난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건 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격리지를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경우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일인 오늘(16일) 원격 플랫폼들이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의 원격플랫폼들이 이날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KERIS에서 제공하는 학급 관리 플랫폼인 `위두랑`은 아예 접속이 불가하다는 경고창이 떠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해 KERIS 관계자는 "권역별로 서버를 나눠놓았는데 서울과 대구 쪽 서버에서 잠깐 로그인 지연이 있었다"며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최대 동시 접속자가 68만 명이지만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 9일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생 3학년 약 86만 명을 합치면 오늘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98만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전날 투표소로 사용됐던 6394개교는 오후 1시에 개학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또 지연이 되자 학생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EBS 온라인클래스는 다시 접속이 원만해졌지만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EBS 초등, EBS 중학, EBS 고등 사이트의 접속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양동이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였던 임신 34주차 산모 B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 대가로 2800만 원을 받고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도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아기를 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출산 직후의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양동이에 넣고 상당 기간 방치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군은 성 착취 단체방 참가자를 모집ㆍ관리하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와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MZ세대 2명 중 1명은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MZ세대 2233명을 대상으로 소비성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설문 조사 결과, MZ세대 2명 중 1명이 가성비 소비를 선호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가격 대비 높은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가심비 소비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37.3%였고 10명 중 1명 수준인 11.6%는 고가 상품을 사고 자랑하며 만족감을 얻는 플렉스 소비를 즐긴다고 답했다. 가성비 소비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복수응답 가능)로 `수입에 맞는 소비성향 이어서(50.8%)`를 꼽았다. 2위는 `현재의 즐거움 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33.9%)`였다. 다음으로 가심비 소비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게 재미있고 좋아서(58.4%)`라는 답변을 1위로 꼽았으며, 플렉스 소비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현재의 즐거움, 자기만족이 중요해(55%)` 해당 소비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유행할 소비성향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성비 소비가 47.6%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가심비 소비가 유행할 것이란 답변은 33.7%였으며 플렉스 소비가 유행할 것이란 답변은 18.1%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신조어인 N포 세대, 욜로(YOLO), 플렉스라는 용어들이 MZ세대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을 보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해 정할 수 없고 입법 환경 변화에 맞춰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이다"라면서 "입법할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강북권도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하락으로 돌아섰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0.04%) 대비 낙폭도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지역은 대체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3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7%), 서초구(-0.26%), 송파구(-0.19%) 등 강남 3구에서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주요 지역ㆍ단지 하락세가 지속됐다. 강동구(-0.03%)는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거래되며 내림세가 이어졌다. 다만 관악구(0.05%)는 봉천동 위주로, 구로구(0.04%), 강서ㆍ금천구(0.02%)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6%), 용산구(-0.05%), 성동구(-0.02%) 등은 주요 대표 단지의 호가 내림세가 지속됐다. 특히 그간 상승세를 이끌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상승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북권 14개 자치구 전체는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첫째 주 상승 이후 41주 만이다. 인천(0.21%)은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9%)도 지난주(0.17%)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구리시(0.38%)와 안산시(0.3%)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시흥시(0.24%)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위주로, 안양시(0.23%), 성남시 수정구(0.21%)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성남시 분당구(-0.07%)와 하남시(-0.02%)는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낙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8%), 대전(0.12%),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전북은 보합, 제주(-0.07%), 대구(-0.04%), 경북ㆍ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0.08%), 서초구(0.02%)는 도곡ㆍ서초동 등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고, 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0.04%)는 입주물량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인천(0.15%)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02%)는 전주(0.0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29%)는 갈매지구와 토평동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28%)는 망포ㆍ매탄동 위주로, 팔달구(0.24%)는 화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주시(-0.3%)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8주 연속 하락했고, 과천시(-0.61%)도 청약제도 강화 등으로 11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3%), 대전(0.06%), 울산(0.05%), 전남(0.03%) 등은 상승했고, 대구는 보합, 충북(-0.04%), 제주(-0.03%), 경북ㆍ강원ㆍ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강동구는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희창)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80길 123(상일동) 일원 8만3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 건폐율 19.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7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28개동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 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하고, 준비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사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법원의 정기인사 등과 겹치면서 재판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에 대한 첫 재판도 이달 21일로 예정됐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기도 했던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구역 인근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철거 업체 용역비 증액 승인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4호 `기존 자금 및 추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철거 및 청산자 집행을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조합은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48%, 용적률 25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월 26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74-2 일원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4%, 건폐율 16.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7가구 ▲60㎡ 초과~85㎡ 이하 340가구 ▲85㎡ 초과~115㎡ 이하 29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정정 내용은 단지 배치 계획(조경 계획, 유아놀이터 삭제 등)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일부 변경, 단위 가구 벽체 및 단열재 변경 등이다.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2월 1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8돌에 즈음해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지난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 앞에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로 꽃바구니가 진정됐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는 놓여 있지만,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참배했다는 보도 역시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현재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김 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았다면 집권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매년 태양절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ㆍ2월 16일)에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 왔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생략한 이유가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이와 무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역조치가 시행중인 지난 2월 16일에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만약 참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가 속도전 돌입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명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적격심사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평가하고 선별해 대의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대의원회의는 이달 23일로 예정됐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 보증 채권자가 가능한 금융기관이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금융 기관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따라 인가, 설립된 금융기관 중 조합원 이주비(조합원 종전감정평가 금액의 60%) 및 정비사업 자금 등의 대출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은 반월당 동성로 등 중앙 도심지와 인접하며 동아, 대구, 현대, 롯데백화점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대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7%, 용적률 269.92%를 적용한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오미교차로)에서 화남면 신호리(북영천IC)까지 이어지는 4.3km 구간의 국도35호선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된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번 공사로 2013년부터 시작된 영천-삼창(영천시 오미동～ 화남면 금호리, 6.8km) 건설공사의 전 구간이 개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개통된다. 경북 영천시 구간의 국도35호선 `영천-삼창` 도로건설공사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개설과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균현발전을 목적으로 국토부 부산지방관리청에서 2차로 신설구간(2.5km)과 4차로 확장구간(4.3km)을 2013년 10월 착공해 7년간 총 7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그동안 공사구간 6.78km 중 취락지구를 우회하는 2차로 신설구간(2.5km,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은 지난해 8월 우선 개통해 현재 공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 기존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 개통함으로서(영천오미동～북영천IC, 4.3km) 통행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개통에 따라 영천IC와 연결되는 국도35호선의 상습 지ㆍ정체가 해소되고, 원활한 물류수송 기반이 마련됨으로서 수송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 건설 사업로 운행거리(6.8km)는 줄어들지 않았으나, 취락지구 우회와 차로 확장으로 통행시간은 20분에서 13분으로 7분 단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도로의 개통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의가 향상되고, 영천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바란다"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