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5개동 1485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공원 등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가락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지상 최고 12층 아파트 936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가깝고, 양재대로와 오금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원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44%,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5개동 14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서측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ㆍ산책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과 연계해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양재대로와 오금로에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건물 외관과 오픈 발코니 배치에 변화를 줘,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양재대로의 도로 소음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공동주택 1485가구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송파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중ㆍ고, 오금중ㆍ고, 방산고, 가락고, 일신여자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69-14 일대 면목7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2개동 1515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 면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2024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동ㆍ삼양연립) 일원 5만8400.9㎡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폐율 19.62%,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2개동 1515가구(공공주택 2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도 들어선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공공청사) 등이 조성된다. 단지 안에는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보행통로 주변에는 경로당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을 배치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 일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공간을 분리하고 주변 도로와 연결해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겸재로50길과 상봉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역 일대에 공동주택 1515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사가정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돌산체육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양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방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5억 원을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35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ㆍ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848번길 78(양정동) 일원 2만960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1호선 양정역과 부전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성초, 양정초, 성전초, 동의중고, 부산진여고,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여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는 4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을 방문해 오석진 교육감을 면담하고, 지난해 급식 조리사 파업 당시 학생 결식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가 검찰 약식기소 및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 前 교장(現 대덕중 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교육자를 포상하기는커녕 징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과 교육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2만 178명이 동참한 범교육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용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 유보를 이어가고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도 우원재 前 둔산여고 교장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한국교총은 “우 교장은 37년간 교직에 헌신하며 오직 제자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급식 대란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정한 스승”이라면서 “사법부가 노동관계 법령의 문구에만 얽매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학생 보호라는 교육자의 본원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엄벌이 아닌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 둔산여고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급식 조리실무사들이 파업 시작 불과 5분 전인 오전 8시 55분에 학교 측에 일방 통보하고 당일 오전 9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교총은 “사전 예고 없는 기습 파업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식재료가 전량 폐기되고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한 채 하교하는 초유의 급식 대란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이후 복귀 과정에서도 계란 까기 거부, 미역 줄기 자르기 거부, 국그릇 사용 거부 등 비상식적인 식재료 손질 거부와 반찬 수 축소(김치 포함 3찬) 요구가 이어져 학생 영양 부실 우려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파업 통보 당시 나흘 치 식자재 납품까지 취소된 상태로 저녁 급식을 계속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파행 급식을 방지하고자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전액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되던 석식에 대해 학부모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석식 운영의 중단을 의결했다.  한국교총은 “조리사들의 쟁의로 정상적인 조리가 불가능하고 언제 파업이 재개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학부모위원들이 내 아이에게 부실 급식을 먹일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우 전 교장을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한국교총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노동조합에 대항한 직장폐쇄로 몰아세운 수사 기관의 판단은 교육 현장의 본질적 실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고 지적하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잡은 기습적 파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학교와 학생을 지키려 고군분투한 관리자에게만 처벌과 징계의 굴레를 씌우는 잣대는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우 교장은 오전 7시 전에 출근해 등교 지도를 마친 뒤 보건증까지 발급받아 급식실 바닥 청소부터 재료 손질, 800인분의 수육 썰기와 배식까지 도맡으며 제자들의 밥 한 끼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면서 “이같은 교육자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동이 범법 행위로 처벌받는 현실에 전국 50만 교육자들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호 회장은 “학교 모든 교직원의 존재 이유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있고, 특히 급식 중단은 성장기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임에도 현행 제도에는 이를 완충할 장치가 전혀 없다”며 “급식 파업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에게 벌금형과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 ‘학생을 보호하려 나서지 말고 가만히 방관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학생 보호에 소신 있게 앞장선 관리자가 처벌과 징계라는 족쇄를 차게 된다면 앞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느 교원과 학교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해도 침묵하고 손을 놓아야만 살아남는 비정한 학교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개탄했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학교라는 교육 공간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에서 아이들은 매번 파업의 볼모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교원에게 방관을 강요하는 구조를 깨뜨리고 아이들의 밥상과 배움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현행법상 학교 급식, 돌봄, 보건 업무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파업 시 파업인력의 최대 절반까지 대체인력 투입을 하는 비상조치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며 “노동권 행사가 보장받아야 하듯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므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학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투입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에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학교가 부당한 파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교육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초등학생 절반이상이 걸으며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보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걷다가 넘어지기도하고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지거나 자동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은 격정이 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 관내 송죽초등학교(교장 이용경)는 4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학생들의 올바른 청렴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등하굣길에서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아요” △“청렴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등의 청렴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한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폰 프리(Phone Free) 실천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7월 18일 “‘폰 프리 스쿨’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 중심 추진 기반 마련, 표준 가이드 개발 등 체계적 지원 △‘폰 프리 스쿨 추진단’구성, 13일 조원청사서 제1차 추진단 전체 회의 △추진 방향 공유, 정책 설명회 운영 방안 협의 현장 중심 추진 기반 마련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학생의 배움, 관계 형성, 성장 도모 등의 정책을 밝혔다(관련기사). 이날 송죽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교통질서와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한 보행을 당부했다. 특히 등하굣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은영 녹색어머니회 단장은 “오늘 캠페인에서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싶었다”면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장소와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할 장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6학년 손 모 학생은 “평소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친구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는데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며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김화영 업무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도구인 만큼 단순히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연대해 지속적으로 생활교육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회가 주관한 청렴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강조했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하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등 학생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정직과 공정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혀 장차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았다. 이용경 교장은 “청렴은 특별한 사람만 실천하는 어려운 덕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이라며 “어릴 때부터 정직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학생들에게 청렴과 교통안전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용경 교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청렴은 정직한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되고, 교통안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교는 2026 경기도교육청 위촉 청렴 서포터즈교이자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 교육 정책 실천 장(場)으로서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정직과 배려를 생활화하고,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죽초는 앞으로도 청렴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생활 속 실천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송죽초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가 각각 주관하고 교장과 교직원, 학생자치회, 지역사회 경찰관, 수원중부녹색어머니회,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3일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구월ㆍ연수지구 등 5곳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월, 연수ㆍ선학, 계산, 갈산ㆍ부평ㆍ부개, 만수1ㆍ2ㆍ3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인프라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지구별 특성에 맞춘 용적률 상향 기준과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방향, 역세권 복합ㆍ고밀 개발 구상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인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를 거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향후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ㆍ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돼 개별 구역별 도시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5일 ▲연수ㆍ선학지구 A7구역(4748가구)ㆍA12구역(857가구) ▲구월지구 B1구역(2756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A3구역(2958가구) ▲계산지구 A5구역(3418가구) ▲만수1ㆍ2ㆍ3지구 A4구역(1530가구) 총 1만626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개최는 구월과 연수 등 오랜 기간 정체됐던 택지지구들을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의 핵심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대한법협벌률구조재단과 함께 이달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ㆍ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ㆍ공매에 넘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에서는 ▲경ㆍ공매 기본 절차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및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조세채권 안분 및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가 경ㆍ공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가 경ㆍ공매와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또 변호사 4명이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개별 상담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행사와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ㆍ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ㆍ대전ㆍ대구 등 주요 권역에서 `건축물관리제도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건축물관리제도 지자체 담당자, 점검기관 관계자,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및 관리계획서제도 안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활용법 ▲건축물관리점검제도 개요 및 점검 실무 등이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점검기관 실무진이 현장 업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0년 5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지원과 관계자 교육,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등 건축물 관리 업무룰 수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계자들의 제도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건축물 관리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한다. 구는 민선 9기 동안 도시정비사업 관련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법령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소유자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8월)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가장 먼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다. 현행 법령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도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유관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초기 주민들이 겪는 고질적 어려움인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개선안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주소불명자)가 많게는 전체의 40% 이상에 달해 동의서 확보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지정 권한이 이양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500가구 미만` 기준으로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이에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업 현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을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구는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 단계의 온라인 총회ㆍ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 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의 개선 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송원ㆍ현대주택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송원ㆍ현대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탄현로368번길 40(독곡동) 일원 1만5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산초등학교, 송탄중학교, 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홈플러스, 평택병원,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송원ㆍ현대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북초등학교(교장 최옥희)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 나주초 창의융합실에서 과학점핑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AI기반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여름방학 집중 캠프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5~6학년 희망 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집중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교육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들은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책자로 엮어보는 ‘데이터 마이닝 책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한 공동탐구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정원의 식물을 조사·기록해가는 활동을 이어갔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메이커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은 직접 캠핑 테이블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스스로 경험했다. 이번 체첨험에 참여한 6학년 김 모 학생은 “직접 만든 스피커를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면서 “학교 정원을 조사해보니 늘 지나치던 곳이 새롭게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세계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첨단 에듀테크 교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미래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옥희는 교장은 “동아리 활동은 이번 집중 운영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경험은 교육과정 속 AI디지털선도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AI·디지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명장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KCC건설 ▲금호건설 ▲HJ중공업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장로22번길 75(명장동) 일원 13만45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75.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5년 8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장5구역은 올해 3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면초등학교(교장 이선심)가 지난 3일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5~6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견학은 ‘내 안의 웰니스 증진’ 연구학교 활동의 하나로 마련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살펴보고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약품 제조소를 견학했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제조 관련 시설과 환경을 살펴보며 백신·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이어 피펫팅 실습에 참여해 바이오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적인 실험 활동을 직접 경험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을 통해 학교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화순 지역의 백신·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실습에 참여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면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해 배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연구학교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폐회 중인 이달 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섭)를 열어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승인할 예정으로, 지난 한 해 강남구의 재정 운용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운영 방향 및 예산 타당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이달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이사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한다. 이달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확정하여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김윤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명주 의원 등 14인)까지 4건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이재진 의장은 "결산은 지난 한 해 강남구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해 강남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심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필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편성됐는지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맺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4년 12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혐의로 지난 10년의 ‘교육의봄’을 뒤로하고 불명예 제대를 했으나 지난 2일 ‘공존의 뜰’의 창립총회를 열고 제2의 ‘교육의붐’ 조성에 시동을 걸어 교육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공존의 뜰(공뜰)’은 교육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지구시민교육을 통한 국제 연대 활동을 표방하며 미래 리더의 성장 요람으로 나아가고자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평화 생태교육이라는 말은 익숙해진 말이지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개념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은 “지금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으로 세계로 향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꿈이 막히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교육부금 개편으로 이런 꿈을 상실할 위기에 있어 너무 속상하고 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리고 교육과정들을 만족시켜가는 그런 꿈이 담긴 개편안이어야 하는데 꿈을 잃어버린 개편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축사의 방향을 바꿔 “그리스 시대에 전인 교육인 덕·체·지 교육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AI시대가 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네트워킹의 천재인 조희연 전 교육감과 ‘공존의 뜰’이 대한민국교육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교육감을 그만 둔 이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완성하는 의미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정의 끝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세가지가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기후 위기,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공교육의 위기 등 다원적 문제에 직면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평화·생태·정의·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의 사회와 미래 교육의 새 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6대 핵심 사업은 ▲교육의제 발굴 및 대안 공론장 운영 ▲현장 밀착형 미래 교육정책 제안 및 입법 노력 ▲지구시민학교 운영 등 지구적 가치 실천 공공 교육 플랫폼 구축 ▲‘국경없는 아시아(Asia Without Borders)’ 등 국경을 넘는 글로벌 교육·지식인 연대 ▲시민 주도의 ‘사회적 상속’ 공익기금 조성 ▲공존·공교육 의제에 관한 학술연구 및 출판 등이다. 이날 총회는 1부 열린 특강과 2부 창립총회 순서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가 ‘지구시민교육: 도전과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맡아, 기후·생태·AI·안보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른바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 시대의 지구시민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2부 창립총회에서는 설립 취지문 채택 및 그간의 준비 경과보고, 정관 심의·채택,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 재산상정 및 출연재산 승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창립선언문 채택·낭독 등의 안건을 다뤘다. 법인은 2024년 12월 ‘공존의 뜰’ 개소 이후 약 2년간 교육 정책 토론회, 저자 특강, 리더십 공뜰 관계자에 따르면 공뜰은 아카데미,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 11대 정책제안’ 발표, 로힝야 난민 대상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SPARK) 착수, ‘사회적 상속 기금 출범(8월 13일) 등의 활동을 거쳐 이번 창립총회를 준비해왔다고 한다. 이사 후보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성공회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김준묵 (사)혁신경제 이사장, 박순성 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안종복 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건화 한신대 명예교수, 최훈민 시프트 대표 등 12명이, 감사 후보로는 오세중 변리사, 최정식 변호사가 이날 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았다. 공뜰은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국내 교육실천활동에서 미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와 입법화 방안, AI시대에 따른 독서국가 만들기 등뿐 아니라 지구시민학교·아시아 연대 사업등 국제 교육연대 사업에 무게를 뒀다.  특히 로힝야는 미얀마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제노사이드로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에 무려 132만의 난민이 캠프를 꾸려 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공존의 뜰은 스마트형 기반 학습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로힝야 난민들이 주도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로힝야 난민 캠프에 워크숍을 다녀온 담당자들의 답사 보고를 진행하며 관련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연 이사장과 참여자 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분열을 넘어 연대로, 배제를 넘어 포용으로, 파국을 넘어 회복과 전환으로 나아가겠다”며 교육 개혁, 국제 교육연대, 지구시민학교를 통한 미래세대 양성, 입법·정책 활동, '사회적 상속' 캠페인 등을 향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조 이사장과 똑 같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2025년 11월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김 교육감은 항소를 했고 지난 8월 20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사실 저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윤석열 쪽에서 작업했다고 하는 신빙성이 있는 전언들이 있다”면서 “특히 24년 판결을 서두르고 그것을 10월 보선과 연결해서 ‘정치적 국면전환’과 주도권 강화로 쓰려 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들려왔다”고 회상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보수 정부 유죄, 진보정부 무죄’라는 말을 들려왔다”고 회상하고 “김석준 교육감의 사안이 제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관적이 었지만 김 교육감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힌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제1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호나목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각주 :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받는 사업시행인가(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의제되는 승인의 법적 효력이 직접 승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 절차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의제되는 인ㆍ허가라고 해 반드시 해당 인ㆍ허가에 따르는 제반 법적 규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정한 「주택법」의 규정체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유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에 의제된 승인의 법적 효력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의 법적 효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나 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거주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이 제한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련 인ㆍ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ㆍ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봐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그 승인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의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5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발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8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31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분양수입 등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원종동 288 외 21필지 일원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이 교육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지구시민교육을 통한 국제 연대 활동을 표방하며 미래 리더의 성장 요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식 출범을 알리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부터 정원 외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 신설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거주요건과 관련된 예외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 월 28일 확정ㆍ공표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는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와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유지 ▲입학전형 운영의 안정성ㆍ공정성 강화 ▲정원 외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신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운영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정원 외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을 신설한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성화고와 일반고 내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가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모집단위 간 동일계열 인정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졸업예정자가 수시ㆍ정시모집 등록 마감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거주요건 관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인정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원서접수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 등의 제출 의무와 미준수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해 입학전형 관련 정보의 적기 제공과 전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정원 내 특별전형의 명칭은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 자체 등 7개로 표준화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해당 전형 유형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9학년도 전문대 전형은 2028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1회만 실시한다. 원서접수 일정은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하며 수시 1차는 2028년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시 2차는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정시 원서접수는 2029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오후 9시까지, 정시는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이 “앞으로 여정의 끝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세가지가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기후 위기,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공교육의 위기 등 다원적 문제에 직면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평화·생태·정의·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의 사회와 미래 교육의 새 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읽고 이해하는 기초 문해력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 실전 역량까지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서울런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예비 중학생(초6)과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독서멘토링`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어 15일부터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고3ㆍN수생 50명을 대상으로 `논술멘토링`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독서멘토링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1:1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학생별 읽기 수준을 진단한 뒤, 수준에 맞는 도서와 독후 활동을 연계해 문해력과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정 도서를 바탕으로 대학생 멘토와 주 1회 2시간씩 총 8회 진행한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는 실전 대비형 `1:1 논술멘토링`을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논술멘토링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지원 규모를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늘렸다. 논술멘토링은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논술 강의를 기반으로 대학생 멘토의 1:1 오프라인 멘토링을 연계해 답안 작성과 첨삭 등 실전 대비를 지원하는 단기 집중형 프로그램이다. 수시 논술고사를 앞둔 10월~12월 주 1회 2시간씩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대학 논술전형을 경험한 대학생 멘토가 수험생과 1:1로 만나 대학별 논술 유형에 맞춰 답안 작성과 첨삭, 실전 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서울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시기별로 운영되는 특화 멘토링 외에도 서울런 기본 1:1 교과 멘토링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중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멘토와 1:1로 매칭해 학습지도뿐 아니라 진로ㆍ고민 상담 등을 제공한다. 독서ㆍ논술멘토링과 기본 교과 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런 회원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부터 대학 입시를 앞둔 실전 논술 준비까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은 성장 단계마다 달라진다"며 "서울런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단계와 필요에 맞춰 기초부터 진로ㆍ진학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건축 규제를 개선을 위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폐율ㆍ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ㆍ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법렵상 최저 수준인 60%까지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연면적 기준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이달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3개 구역(노원ㆍ마포ㆍ서초구)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선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ㆍ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원 857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금천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백산초, 문일중ㆍ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구시민교육’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서울대 사회학과 75, 76학번 동문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8월 5주(지난 8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하향 조정 매물에서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나, 수요가 높은 중ㆍ소형 규모 및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9%)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54%)는 돈암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52%)는 신내ㆍ중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5%)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강북구(0.45%)는 미아ㆍ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42%)는 답십리ㆍ용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41%)는 압구정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45%)는 마곡ㆍ가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43%)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41%)는 구로ㆍ고척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미추홀구(-0.05%)는 주안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03%)는 만석ㆍ송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05%)는 동춘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남촌ㆍ간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03%)는 가정ㆍ석남동 신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9%)의 경우 이천시(-0.15%)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4%)는 중산ㆍ풍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65%)는 영통ㆍ망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중원구(0.54%)는 상대원ㆍ금광동 대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53%)는 야탑ㆍ서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01%), 대전(0.04%), 울산(0.04%), 세종(-0.03%), 전남광주(0.04%), 강원(-0.02%), 충북(0.05%), 충남(-0.04%), 전북(0.09%), 경북(-0.01%), 경남(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1%)은 전주(0.22%)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38%)는 돈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8%)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3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성동구(0.32%)는 옥수ㆍ마장동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32%)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3%)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금천구(0.37%)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신천ㆍ방이동 위주로, 관악구(0.24%)는 신림ㆍ봉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9%)의 경우 서해구(0.35%)는 가좌ㆍ가정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26%)는 송도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23%)는 부평ㆍ청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종구(0.18%)는 교통여건 양호한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15%)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6%)에서 이천시(-0.19%)는 증포ㆍ갈산동 대단지 위주로, 부천 오정구(-0.05%)는 여월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는 하안ㆍ소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분당구(0.39%)는 야탑ㆍ정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의왕시(0.33%)는 오전ㆍ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구(0.02%), 대전(0.03%), 울산(0.09%), 세종(0.06%), 전남광주(0.01%), 강원(0.01%), 충북(0.06%), 충남(0.05%), 전북(0.04%), 경북(0%), 경남(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아름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지구시민교육’ 홍보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단지(이하 목동8단지) 재건축 외관 설계를 위해 글로벌 도시ㆍ건축 디자인그룹 어반에이전시와 협업한다. 대우건설은 어반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함께 목동8단지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단지의 입지와 주변 도시환경을 분석하며 랜드마크 설계를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어반 에이전시는 덴마크 기반의 글로벌 설계사로 도시와 건축, 공공공간 등을 아우르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도시의 맥락과 장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은 어반 에이전시의 디자인 역량과 자사의 주거상품 개발ㆍ시공 노하우를 결합해 목동8단지만의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어반 에이전시는 목동8단지 재건축 외관 설계 콘셉트로 `인피니티 프리즘`을 제안했다. 하나의 빛을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확장시키는 프리즘처럼 목동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건축에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헤닝 슈튀벤 공동설립자는 "여기에 `인피니티`가 의미하는 유연성과 지속성을 더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깊어지는 주거 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목동8단지 재건축의 차별화된 주거 공간 구현을 위해 구조설계 분야에서는 영국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아룹(ARUP), 조경 분야에서는 미국의 슈퍼매스 스튜디오 등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어반 에이전시가 합류하면서 단순히 외관을 차별화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ㆍ조경ㆍ건축 디자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랜드마크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원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목동8단지 재건축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목동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기존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의 주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외관과 스카이라인부터 품격 있는 커뮤니티까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을 새로운 하이엔드 주거의 기준이자 목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보상 업무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신규 사업지구의 보상 기간도 20개월 단축한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보상 업무 조직ㆍ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 인력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ㆍ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 25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인다.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필요한 기간도 12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이후 이주ㆍ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ㆍ제재를 강화해 추가로 5개월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8ㆍ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택지 조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본사에 보상 업무 전문 직원들로 이뤄진 `보상조기화지원TFT`를 새로 만든다.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 절차 지연 등 다양한 병목현상을 검토하고 각종 현안과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조장려금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소유자가 `기본조사ㆍ협의계약ㆍ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면,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LH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반대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ㆍ물건 등의 인도ㆍ이전을 거부하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보상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보상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광명시흥지구 보상 전담 조직을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인 현재 계약 체결률(토지 소유자 수 기준)은 약 27%, 보상금 규모로 약 2조4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새롭게 개발한 `포레나 코지커브 엘리베이터`가 `2026 굿디자인(GD)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이다. 포레나 코지커브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에서 매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한화포레나만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자 개발됐다. 호텔 라운지 같은 편안함과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곡선 디자인을 비롯해 조명과 소재 등을 차별화했다. 벽면과 천장 등에 부드러운 곡선을 적용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간접조명을 활용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절제된 컬러의 우드와 메탈 소재를 조합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을 구현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경량화 설계로 운행 효율을 높이고, 이사나 화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소재를 적용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디자인은 향후 분양하는 한화포레나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용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화포레나만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부문은 올해 단지 진입부 조경 디자인 `그랜드 플로우`, 외관 디자인 `포레나 비스타`, 문주ㆍ출입구 통합 디자인 `포레나 저니`, 신개념 놀이공간 디자인 `넥스트플로우` 등을 선보이며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8억 유로(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소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무디스와 S&P로부터 각각 `Aaa`와 `AAA`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만기는 3년이고 발행금리는 3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3.1%)에 0.17%p의 가산금리를 더한 3.27%로 결정됐다. 주문 물량은 발행 규모인 8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21억4000만 유로에 달해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투자자는 은행 43%, 자산운용사 30%, 중앙은행ㆍ국제기구 9%, 기타(보험사ㆍ연기금) 18% 순으로 구성됐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담보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는 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경환 사장은 "올해 파운드화와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잇달아 발행하며 외화 조달 통화와 투자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상황과 투자자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자금조달 전략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가 ‘지구시민교육: 도전과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맡아, 기후·생태·AI·안보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른바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 시대의 지구시민교육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송원ㆍ현대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송원ㆍ현대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9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탄현로368번길 40(독곡동) 일원 1만5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산초등학교, 송탄중학교, 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홈플러스, 평택병원,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송원ㆍ현대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일 3대 인천총괄건축가에 백 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풍부한 연구 경험과 탁월한 정책 자문 역량을 인정받아 인천의 도시ㆍ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력건축가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신은기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와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위촉됐다. 공공건축과 도시설계 분야의 학술ㆍ실무 경험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기획과 과정에 참여한다. 임기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 총괄건축가는 주요 도시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자문하고,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ㆍ조정하는 민간 전문가다. 시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사업계획 확정 이후의 단순 자문뿐 아니라 주요 공약 및 시정 사업의 기획ㆍ구상 단계부터 총괄 건축가의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전문가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주요 시정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접목할 것"이라며 "인천의 도시공간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높은 공공건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등 7곳을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Ⅰ그룹(500가구 미만)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206가구)` ▲Ⅱ그룹(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오산 `고현아이파크(648가구)`ㆍ과천 `푸르지오라비엔오(679가구)`ㆍ부천 `힐스테이트 중동(999가구)` ▲Ⅲ그룹(1000가구 이상)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4250가구)`ㆍ양주 `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2단지(1228가구)`ㆍ파주 `한빛마을5단지캐슬앤칸타빌(219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그룹별 1위를 차지한 `DMC한강에일린의뜰`, `고현아이파크`,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 각 단지의 특성을 살린 관리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DMC한강에일린의뜰`은 소규모 단지임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활동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의 재활용과 환경보호 실천을 이끌었다. `고현아이파크`는 다양한 주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계절별 주민 화합행사와 보건소 연계 노인 건강교실 등을 통해 입주민 간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덕천메가축제`를 열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선정 단지들도 주민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 관리, 에너지 절약 등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도는 시ㆍ군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서류ㆍ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일반관리, 시설안전ㆍ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ㆍ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했다. 선정된 7개 단지에는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 감사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준다. 그룹별 1위를 차지한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도 대표로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사례가 도내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9월 전국에 9951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9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8개 사가 19개 사업장에서 총 9951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4623가구) 대비 5328가구(115.2%)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4026가구) 비교하면 5925가구(147.2%)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66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3160가구, 경기 2560가구, 인천 1949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경북 671가구, 대구 381가구, 부산 314가구, 충남 304가구, 강원 264가구, 제주 45가구 순으로 분양이 이뤄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 15만3213.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15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노후 아파트로 다수 공원과 학교가 연접해 위치해 주거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받는 탓에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곳은 서남선사업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신설되면, 목동ㆍ신월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온수도시자연공원, 연의근린공원, 연의체육공원,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은초, 지향초, 강월초, 강신중, 양천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주거`를 주제로 `제56차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20년째를 맞이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ㆍ건축 정책 소통의 장이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ㆍ건축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미래 도시공간 모델을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은 날로 상승하는 주거비 부담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주거 사다리가 단절된 청년 세대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설계 사례를 논의한다. 부산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건축ㆍ도시계획ㆍ부동산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원장의 `청년주거를 말하다`, 이영민 SH 연구위원의 `공공주택을 통한 포용적 주거 구현 : 서울시 정책설계와 시사점` 발제에 이어, 이상진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장지혁 부경대 건축학과 교수, 김재량 부산일보 기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대학생, 도시ㆍ건축 분야 전문가 등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혁신적인 청년 주거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4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창전동 4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1길 38(창전동) 일원 1만16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4.55%, 용적률 267.18%를 적용한 공동주택 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순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0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31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분양 수입)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40번길 29(원종동) 외 11필지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3가구 ▲43B㎡ 15가구 ▲43C㎡ 15가구 ▲43D㎡ 12가구 ▲54㎡ 90가구 ▲59A㎡ 36가구 ▲59B-1㎡ 28가구 ▲59B-2㎡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부천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칠성새동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정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8월 3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공평로 183-1(칠성동2가) 일대 2만10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경명여중,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경명시장, 칠성종합시장, 새한마트, 다이소,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3일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 통첩을 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고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고 “이에 교육감협은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0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방식과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만든 법정 재원보장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0년간 공교육 확대와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안전판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면 현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 폐지의 불가피성, 새 방식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잘 보장한다는 근거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고 분석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직원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특수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면서 “세수 변동성도 현행 연동제 안에서 정산·안정화 장치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짚고 “정부 스스로 3년 평균으로 안정성을 꾀한다면서 같은 3년 평균을 기존 20.79% 연동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 스스로도 새 산식에 따른 2027년도 교부금이 20.79% 기준액보다 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차액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7년에 당장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지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정부는 산식 구성 근거(기준금액 75.7조 원,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와 20.79% 연동방식·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연도별 교부금 규모·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 대비 2027년 교부금이 10.1%(7조 2,031억 원)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그러나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약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개편된 산식은 당해연도 세수 증가를 자동 반영하지 않는 만큼, 비교 기준은 추경 반영 실제 규모여야 마땅하다”고 충고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본예산을 기준 삼아 증가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를 낳을 뿐”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어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고정경비인 탓에 학생 수 감소가 곧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천 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는 기본교육의 발전과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법정 교부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20.79% 연동제의 취지 계승'이라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교부되던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정한 사업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20.79% 연동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을 보호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법정재원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 즉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대체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했을 뿐,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진정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원한다면 시·도교육감과 마주 앉아 이번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불과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해석했다.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분양법 제8조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분양받은 자`란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며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이 공개추첨인지 수의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중도금 납부 시기 등 분양대금의 납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파산ㆍ부도 또는 공사 중단 등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양사업자가 공사의 진척에 앞서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분양받은 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초 시기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양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최초 중도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통상의 사인 간의 매매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초 중도금의 납부시기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공개추첨에 따른 계약과 차이가 있을 뿐 법적 성질이 계약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건축물분양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중도금의 납부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며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일정 부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사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는 배제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배포한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각 문항은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 수학과 사회ㆍ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BS 연계율은 영역ㆍ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과목별 연계율을 보면 국어 53.3%, 수학 50%, 영어 55.6%다. 나머지 과목은 모두 50%다. 연계 방식은 영역ㆍ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계 대상은 올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해 강의한 내용이다. 9월 모의평가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 실시됐다. 성적은 이달 29일 통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중학생 400여 명이 바이오ㆍ의약, 반도체, 항공ㆍ우주 등 이공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을 찾아 진로를 탐색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서울과 대전 등에서 `2026년 이공계 스텝인(Step-in) 프로젝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공계 스텝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를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진로 체험(체험 멘토링)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ㆍ직무 이해(온라인 진로 멘토링) ▲학생 주도의 팀별 진로 탐구과제 수행(팀 프로젝트) ▲활동 결과 발표ㆍ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진로 체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첫 진로 체험에는 전국 중학생과 지도교사로 구성된 73개 팀, 400여 명이 참여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찾아 실제 이공계 연구ㆍ산업 현장을 경험한다. 분야별로는 바이오ㆍ의약 분야에서 연세대학교 K-NIBRT 바이오공정인재양성센터와 신신제약 연구소, 반도체 분야에서 명지대학교 반도체센터를 방문한다. 항공ㆍ우주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찾는다. 기관 단위로 총 13개 체험 과정이 마련돼 있다. 참여 팀은 1박 2일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와 향후 수행할 팀별 탐구과제 주제에 맞춰 3개 기관을 연계 체험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각 과정에 특화된 체험 활동에도 참여한다. 현직 연구자와 전문가에게 실제 업무와 필요한 역량, 진로 등에 대한 멘토링도 받는다. 팀 단위 진로 설계 공동연수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 설계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팀원들과 향후 수행할 진로 탐구과제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배우는 과학과 수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이공계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약 18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ㆍ대원빌라) 일원 7만2594.2㎡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 1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2%에 달하는 노후 주거지다. 측으로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고 전농로ㆍ망우로ㆍ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진출입 도로 연결이 부족하고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와 최대 약 22m의 높이 차가 있는 구릉지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과 대학을 잇는 열린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일방 위주의 도로체계를 양방체계로 개선 ▲국ㆍ공유지 재배치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구릉지를 고려한 주변과 경계 없는 데크형 대지조성 ▲대학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ㆍ외부 공간 계획 ▲제기로에서 대상지로 이어지는 열린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일방 위주의 도로체계를 양방체계로 개선해 대상지 진출입과 주변 교통 연계를 강화한다. 전농로34길과 전농로38길을 확폭해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동측에는 폭 12m의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전농로34길과 접속하는 전농로에 신호교차로를 신설해 좌회전 진출ㆍ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감속차로와 버스베이를 확보한다. 도로 전 구간은 양측 보도를 확보해 보차를 분리하고 전면공지와 연계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대로29길은 기존 생활동선을 유지하면서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거 청량리역 철도관사 조성구역 등을 포함해 국ㆍ공유지가 사업지의 25.7%(약 1만865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전농로와 제기로에서 대상지 쪽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전농로변에는 보행자 휴식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한다. 북측에는 저층 주거지와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배치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주차 수요에 대응한다. 최대 약 22m의 높이차가 있는 구릉지 지형과 주변 도로 높이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계단ㆍ엘리베이터ㆍ경사로 등을 설치해 단지 내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데크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공간의 이용성도 높인다. 서울시립대와 인접한 대학가 특성도 반영한다. 대학생 거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대 내부 공간을 일부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평면을 도입한다. 전농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립대와 인접한 가로변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농로변 공원에서 단지 내부까지 개방감이 이어지도록 열린 배치 구간을 설정하고, 왕산로ㆍ철도변에는 지상 최고 35층의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주변 여건과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87)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협소한 도로와 구릉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와 저층 주거지가 맞닿아 있어 이들과의 연결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며 "대학과 지역 주민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8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으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 관련에만 30조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2조8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9.9%) 많은 69조 원을 편성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 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공급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조7000억 원에서 47조9000억 원으로 14.9% 늘렸다. 주택 공급 부문 예산은 총 30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 21조2000억 원의 41.5%에 해당하는 8조8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7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역세권ㆍ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2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6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 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에 1696억 원을 투입한다. 2027년 중 착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1%p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 원을 새로 반영하고,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려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