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지자체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98곳이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곳 내외 선정 계획`에 부합했다. 상반기 22곳 선정에 이어 이달 초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ㆍ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 기반형 2곳, 중심시가지형 13곳 등 15곳이 결정됐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 근린형 34곳, 주거지 지원형 14곳, 우리 동네살리기 13곳 등 61곳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했다. 하반기 사업지 76곳엔 향후 116곳 혁신거점, 249곳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엔 사업 구상이 아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이미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년 차를 맞이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다수 지자체는 매칭 예산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중ㆍ대규모 사업인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서울시에서 매칭 예산을 지원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소규모 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은 기초지자체가 10%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예산 마련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지방일수록 재정이 약해 이미 1~2곳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하반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곳만 선정됐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나왔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 방식,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 3년에 접어든 만큼 활성화에 싹이 보이는 곳엔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구조적 전환을 고민할 때"라며 "총 사업지 수 등 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발적 범행`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형사 입건 및 구속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상해ㆍ폭행ㆍ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30)씨가 절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동거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A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364건에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증가했고 3년간 감금ㆍ협박ㆍ체포로 피해를 받은 사례가 3295건, 성폭력 461건, 살인미수 110건, 사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데이트 폭력 신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2016년 5.4%, 2017년 4.1%, 2018년 3.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 및 제도 마련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삼진 아웃제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범죄율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데이트` 폭력이기에, 연인끼리 일어난 일이기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 저질러졌기에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0.4%에 그쳤다. 온갖 악재를 반영한 금융업계의 예상치 0.5~0.6%보다 낮은 성적표로 정부가 하향 수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2.1% 달성도 힘들어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2분기 1%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3분기 0.4%라면 4분기에 1% 이상을 달성해야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2% 성장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4차례뿐이다. 1956년(0.7%) 심각한 흉작으로, 1980년(-1.7%) 오일쇼크, 1998년(-5.5%) 외환위기,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그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한 큰 변수도 없이 2%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과거엔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면 금방 성장률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추세적으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성장률 1.8%)과 모건스탠리(1.7%), BoA메릴린치(1.6%) 등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암울하게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라는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마저 내년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2분기 대비 성장률이 급락한 배경으로는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꼽힌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끌어와 2분기에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2분기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집행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가 2분기 1.2%에서 3분기 0.2%로 대폭 줄었다.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가 -0.2%에서 0.2%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나빠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화건설이 충남 천안시 두정지구에서 분양하는 `포레나천안두정`이 잔여 가구 모집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998(두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3개동 1067가구(전용면적 76~102㎡)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76A㎡ 252가구 ▲76B㎡ 131가구 ▲76㎡ 87가구 ▲84A㎡ 421가구 ▲84B㎡ 75가구 ▲102㎡ 101가구로 구성된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달 초 진행한 잔여 가구 모집 첫날에만 2680명이 몰렸다. 인근 지역에서 버스를 빌려 단체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있었으며, 본보기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대기인원이 길었다. 해당 단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조건이 좋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많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정당계약에서 소진된 물량은 40%가량이지만 선착순 분양을 거치며 계약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시 신흥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에 조성된다. 두정지구는 과거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는 `e편한세상두정3차ㆍ4차`, `천안두정역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아파트 4700여 가구가 속속 들어서면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 중이다. 특히 인근에 자리한 삼성SDI,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로의 출ㆍ퇴근이 용이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처럼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 내 단일단지 기준 유일한 1000가구 이상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된다. 특히 두정지구 내에서도 핵심부에 위치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 면에서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단지는 우선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천안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 국도, 천안대로, 천안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의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옆에는 천안시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북일여고와 희망초등학교(2020년 개교예정)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반경 2km 이내에는 단국대병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에는 6.5㎞의 산책 코스를 갖춘 큰매산이 위치하고, 또 반경 1.5km 이내에는 천호지 호수공원, 도솔공원 등이 있어 풍부한 녹지환경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포레나천안두정`은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첫 적용단지다. 그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전용면적 102㎡ 적용) 등을 통해 다용도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 세대 욕실 공간에는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를 적용하고, 84㎡에는 `ㄱ`자형 주방에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제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층간소음재와 200mm의 세대간 벽체 적용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한 점도 자랑거리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먼저 단지 내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인 `포레나펫(Pet)파크`와 작은 미술관 `갤러리포레나`, 단차를 활용한 놀이터 `포레나울리불리`, 중앙 광장에 마련된 `포레나티하우스`를 비롯해 친환경 생활정원, 야외 물놀이장이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골프연습장, 독서실(남, 여), GX룸 등이 구성된다.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미세먼지신호등, 먼지흡착식재, 미스트폴, 주차장 배기시스템 등 단지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도입된다. 또 특화시스템으로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온도, 습도를 감지하는 월패드 알람 시스템과 원패스 시스템, 독거노인알림서비스 등 입주민 편의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단지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단지 옥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공용공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두정지구에 조성되는 최대 규모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레나 천안 두정의 향후 분양일정은 지난달(9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그달 4~5일 1,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지의 분양가격은 3.3㎡당 8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조건도 매력적이다. 계약금은 2회 분납제와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한다. 한편, `포레나천안두정`의 본보기 집은 천안 서북구 성정동 1426 일대에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영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5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9일 광진구 선린 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재확인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2020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초ㆍ중ㆍ고가 가깝고 동서울터미널ㆍ자양1구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88번길 13-6(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6%, 용적률 215.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가운데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협약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보다 더 신뢰도 높은 부동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이 9500만 원 미만의 전ㆍ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영등포구는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총 7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5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강남국악 경연예술제`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강남국악 경연예술제는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승해 문화ㆍ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남민요보존회(이사장 손화자)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 공연에서도 판소리, 국악, 무용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관수 의장은 "국악인들에게는 국악에 대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국악의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규 8집 `채널8(CHANNEL 8)`을 발표한 가수 MC몽이 박봄ㆍ송가인의 피처링을 언급하며 자신을 도운 것이 피해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MC몽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음감회에서 "타이틀곡 `인기`에 국악적인 보컬이 꼭 필요해서 송가인 씨에게 음악을 먼저 전달했다"며 "음악만 듣고 참여해줘서 고맙다. 송가인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인 `샤넬`을 피처링한 박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봄과) 전혀 접점이 없었다. 연락처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이"라며 "노래 흐름상 처음부터 박봄 씨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곡을 썼다. 무작정 대표님 번호 알아내서 전화했다. 한 번만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봄 측에서) `곡이 좋아서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줬다. 밤에 녹음실에 와서 3~4번 만에 노래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어금니를 발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MC몽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입대 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관해 이날 진행을 맡은 MC 딩동이 "치아 상태는 어떠냐"고 묻자 MC몽은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 완치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1998년 그룹 피플크루로 데뷔한 MC몽은 `180˚`, `서커스`, `아이스크림`, `천하무적`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해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개방하도록 해 유사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또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방된 옥상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승용차, SUV와 충돌해 학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4분께 서울 방이동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고,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뒤집혔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 중 10명이 경상, 1명이 중상을 입었고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이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경상자 10명은 자력으로 버스에서 탈출했다"며 "숨진 학생과 중상자 1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버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승용차와 SUV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통학버스 운전자 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1%의 음주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ㆍ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전형을 개선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 상향 조정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과 현장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 및 정보력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학종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GS건설의 의지가 상당해 관심을 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자사 브랜드인 `자이`를 내걸고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내 커피숍, 골프연습장,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에 엘리베이터,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편의시설 역시 세심하게 신경써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미다. 또한 `청담자이`,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한강자이`, `여의도자이` 등 많은 한강변 아파트의 성공을 사례로 들며, 한남하이츠 역시 `한강뷰`라는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만큼 자사의 `자이`브랜드와 접목시킨다면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GS건설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비 조달이나 설계 인허가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 없이 서초구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공동사업시행 방식 성공 경험을 통해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조합 관계자는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그간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우리 구역의 사업과 조합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한 만큼 이들 가운데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며 "이달 말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1월 30일 시공사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한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억 원(이행보증 보험증권 불가)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19억 원 납부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0일 오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3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7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조건)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세무ㆍ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누리장터에 등록된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약세를 이어가던 지방 아파트값도 2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0.07%)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17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됐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과 주요 인기단지 및 인근의 키 맞추기 상승, 학군 또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강남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 서초구(0.12%), 강남구(0.1%) 등이 상승폭을 키웠고 강동구(0.1%)는 전주 변동률을 유지했다. 마포구(0.07%), 용산구(0.06%), 성동구(0.09%) 등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0.05%)는 전주(0.08%) 대비 상승세가 소폭 주춤했다. 인천(0.02→0.07%), 경기(0.04→0.06%)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인 계양구(0.15%)나 미추홀구(0.14%)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는 과천(0.64%), 수원 영통구(0.35%), 성남 수정구(0.25%)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0.01%)은 2017년 8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9%), 울산(0.13%), 충남(0.04%) 등이 상승했고, 제주(-0.15%), 경북(-0.12%), 경남(-0.08%), 전북(-0.06%), 부산(-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송파구(0.24%), 서초구(0.14%)는 인기지역과 신축 단지 매물부족 현상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영등포구(0.14%), 양천구(0.14%), 광진구(0.13%), 강서구(0.12%), 성동구ㆍ성북구(0.09%)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 했다. 인천(0.12%)은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0.16%)도 전주(0.13%)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0.80%), 하남시(0.64%), 성남 수정구(0.53%), 용인 기흥구(0.44%), 용인 수지구(0.34%) 안양 동안구(0.25%)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시ㆍ도별로 세종(0.19%), 대전(0.15%), 대구(0.13%) 등이 상승했고, 제주(-0.22%), 강원(-0.16%), 경남(-0.1%), 경북(-0.09%), 전북(-0.05%)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골목길 재생사업지 활성화를 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가 총 25개 지역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성과 공유회 `Show Me The 골목길`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온 13곳의 골목길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수립돼 착공준비 중에 있고, 올해 12곳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사업지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온 과정과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 등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골목길 재생의 매력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크게 2개의 행사로 진행됐다. 우선 `Show Me The Playing 골목길`로 진행되는 1부 행사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댄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골목길 재생 스토리 영상 상영 ▲골목길 반장 임명식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이뤄졌다. `Show Me The 골목길`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응답하라 1988` 등 드라마를 매개로 한 골목길 재생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 ▲대학생 골목길 비전 경연대회 Show Me The 60초 골목길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한석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는 영화평론가 김태훈, 방송인 남정미,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인 가천대 이현희 교수, 서울연구원의 장남종센터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등 골목길 영상을 보고 골목길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퀴즈를 푸는 자리를 가졌다. `Show Me The 60초 골목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로 60초간 골목길 재생의 의미를 3행시와 노래, 춤, 랩,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전문 심사위원과 골목길 재생 사업지 주민 등으로 이뤄진 청중평가단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골목길 재생은, 서울의 매력을 품고 있는 골목길을 시민과 함께 재생해 걷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목길 재생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골목길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ㆍ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ㆍ공장) 등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ㆍ군 재난부서나 읍ㆍ면ㆍ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ㆍKB손해보험ㆍ삼성화재보험ㆍ현대해상화재보험ㆍ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라며 "특히 주택 침수가 잦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온실 재배를 하는 농민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객사 건물인 `나주 금성관`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이목이 쏠린다. 2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 `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하나인 객사 건물이다. 객사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임금에 대한 예(망궐례)를 올리거나, 지방에 오는 사신이나 관원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금성관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금성관 중수 상량문`과 `망화루중수기`등 각종 문헌 기록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부터 지금의 자리에 존재했고 현재의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이전에 갖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775년과 1885년 중수됐고 일제강점기에는 군 청사로 사용되다가 1976년 보수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금성관의 중심 건물인 정청은 조선 객사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맞배지붕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객사의 정청과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점은 인근에 있는 나주향교 대성전도 일반적인 향교 대성전의 지붕 형태인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한 점에서 지역 특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건물의 양식은 주심포계 익공식 공포를 사용해 일반적이나 정청 전면에 설치된 월대 그리고 건물 내부의 천장과 용 문양 단청은 궁궐 건축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객사와 다른 특징이다.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에 원형을 잘 지키고 있으며, 규모와 형태 면에서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높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ㆍ건축ㆍ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컨벤션에서 제6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이미경 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위원(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이명숙 위원(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위원(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미순 위원(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참가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전임 이정옥 위원장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민간 공동위원장 자리에 이미경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등 분야별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야를 연구ㆍ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자문, 심의ㆍ조정을 수행했다. 또한 주요 지휘관들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해 14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보병학교, 해군 3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 토론회, 중령 정책제안 간담회, 계층별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양성평등위원회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통해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이 우리 군의 양성평등 정책 발전과 장병들의 성인지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2019년 제8회 녹색문학상`에 시인 이병철의 시집 `신령한 짐승을 위하여`와 아동문학가 정두리의 동시집 `별에서 온 나무`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문학상`은 한국산림문학회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숲사랑ㆍ생명존중ㆍ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문학 중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기여한 작품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올해는 192건의 작품이 추천돼 11건(시 2건, 동시 3건, 소설 1건, 수필 5건)이 본선에 올랐다. 시인 이병철은 1949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2007년 시집 `당신이 있어`로 등단해 `흔들리는 것들에 눈 맞추며(2009)` 등 5권의 시집과 산문집 `밥의 위기, 생명의 위기(1994)` 등 6권의 산문집의 저서가 있다. 현재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교장과 지리산 생태영성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동문학가 정두리는 1947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1982년 한국문학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등단했다. `기억창고의 선물` 외 8권의 시집과 시선집 `파랑주의보`, 동시집 `소행성에 이름 붙이기` 외 24권의 저서가 있으며, 초등학교 국정 국어교과서에 `떡볶이` 외 6편의 동시가 수록돼 있다. 또한 새싹문학상(1985), 방정환문학상(2004), 윤동주 문학상(2017)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문학의 집ㆍ서울 산림문학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각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녹색문학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문학단체인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국제 PEN 한국본부, 문학의 집ㆍ서울 관계자 등이 올해 녹색문학상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앞으로 녹색문학상을 더욱 큰 문학상으로 성장시켜 산림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록이 없던 검은댕기수리(국명 가칭) 1마리가 최초로 발견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4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 7일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검은댕기수리(국명 가칭)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7일 오후 3시, 이 새가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 인근의 소나무에 내려앉은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새는 잠시 후 날아올라 센터 상공에서 약 2분 정도 선회하다가 북쪽 대청도 방향으로 날아갔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머리에 뿔과 같은 긴 깃을 가지고 있어 연구진은 이 점을 참고해 국명을 가칭으로 검은댕기수리로 정했다. 이 새는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온 `길 잃은 새(미조)`로 추정된다. 검은댕기수리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등에 분포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텃새로 서식하지만 중국 서남부에는 여름철새로 도래한다. 향후 분포권의 확장 등으로 검은댕기수리가 주기적으로 국내에 도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에 확인된 검은댕기수리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서해 5도 지역 철새연구 과정에서 관찰됐다. 소청도는 철새 연구의 최적지로, 우리나라 조류 540여 종 중 60%에 해당하는 32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회색 머리 노랑딱새, 갈색 지빠귀 등의 조류가 국내 최초로 기록된 곳이며 매, 벌매, 검은머리촉새 등 멸종 위기 조류도 다양하게 관찰됐다. 소청도에 건립된 국가 철새연구센터는 철새연구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철새의 생태와 이동 경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과 체계적인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지난 4월부터 연구진이 상주해 서해 5도 지역의 철새 현황과 철새 이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1월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철새 전문가를 초빙해 연구 결과 발표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센터 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 생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매우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조류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관찰은 철새연구센터 개소 후 철새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의 첫 성과로 향후 서해 5도 지역의 철새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생물종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선 절차에 나섰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 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 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 인증 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농가, 1만 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 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허가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9호 지면, 다음은 오늘(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코앞으로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일부 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논란 ▲기획 `대어급` 사업장 수주 위한 대형 건설사 경쟁 치열해진다! 서울시, 노후주택 붕괴 위험에도 도시정비사업 `외면` 이어갈까? ▲미니기획 본궤도 오른 3기 신도시… 주민 반발은 `여전` 계속되는 `퇴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시장 변수되나 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나선다… 보증가입 의무 확대ㆍ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주택 건설 비율 강화 놓고 `제자리걸음`에 조합들 `울상` ▲현장소식 가음4구역 재건축, `최적의 주거 지역`에 걸맞은 아파트 선보인다! 목동 첫 리모델링 목동우성2차,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시공자 선정 앞둔 청솔아파트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조합설립동의서가 추진위 구성 동의에 해당하는지… 규제치 초과 소음 발생으로 개선 명령ㆍ과태료 처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IPㆍ투자이익을 높여라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마쳤더라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 없다면 청구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달(11월) 초 대상 지역이 발표될 거란 전망 속에,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고려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합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동별 핀셋 지정" 정부는 지난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한 게 골자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해 개정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되팔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이사나 해외 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께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용 지역은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니라 동별 단위 지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을 비롯한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동별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꼼수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은 곳부터 들여다볼 것"이라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동별로 핀셋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허 방침에도… 신반포3차ㆍ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통매각 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통매각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매각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등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구상이다. 임대사업자 컨소시엄과 8000억 원 규모 일반분양 물량 일괄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때까지 8000억 원을 조합에 분할 지급하고 8년간 임대수익을 받으며 이자비용을 대다가 그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우 3.3㎡당 6000만 원 정도로, 8년 임대 후 시장에 되팔 땐 최소 3.3㎡당 1억 원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2800만~3000만 원대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위치한 반포 한강변 일대는 최근 3.3㎡당 1억 원 시대를 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핵심지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일반분양 주택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6항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을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바꿔 통으로 매각하려면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모두 변경 승인받아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매각 불가 방침에도 조합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강행할 경우 감독권을 들어 형사고발 등의 처분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 시는 통매각을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장들에게 형사처분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송파구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일반분양 통매각을 포기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해달라" 청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21일 민간임대주택법 제16조제6항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주택의 소유 개념을 `거주`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주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한계사업장`에서의 원주민 조합원 부담금 경감으로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개발이익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분양`의 문제점도 차단ㆍ개선할 수 있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혹은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와 시위와 청원 활동을 통해 의견을 반드시 개진한다는 주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6개월 유예한 것을 생색내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일반분양 통매각까지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아주 격앙된 상태"라며 "지난 9월 광화문에서 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처럼 대규모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중 규모가 큰 구역을 중심으로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공동수주 불허 방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클린 수주가 어렵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최대어` 한남3구역, 기호 1번 대림산업 vs 기호 2번 현대건설 vs 기호 3번 GS건설 `확정` 저마다 자신만의 특화 조건 제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대어급` 사업지인 만큼 그에 걸맞게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이 각자만의 브랜드를 내세워 수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이곳은 예상 공사비가 1조9000억 원, 총사업비가 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대림산업을 비롯해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응하며 시공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진다. 3개 사 모두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특화설계, 이주비 등 결국 사업 조건이 추후 시공권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심한 현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해당 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합은 오는 11월 28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후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배 탔던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갈현1구역 시공권 두고 `빅뱅` 광주 풍향구역, 대전 장대B구역 역시 건설사들 `눈독` 이와 더불어 공사비 약 92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규모가 큰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짓는 곳으로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최종적으로 참여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북변5구역의 시공권을 공동으로 획득한 바 있지만, 갈현1구역에서만큼은 서로를 향해 창을 겨누게 됐다. 먼저 롯데건설은 1000억 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완납하고 조합이 요구한 단독입찰에 가장 먼저 단독시공 입찰확약서 제출로 답하며 초기부터 이어온 수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갈현1구역 단지명을 이미 `북한산시그니처캐슬`로 정하고 반드시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반면 경쟁자인 현대건설은 기본 이주비에 추가 이주비를 더해 LTV의 80%까지 최대한 이주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 이주비 역시 LTV와 별개로 가구당 2억 원을 약속해 갈현1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 이슈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발단이 되면서 자칫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에서 이주비를 시공자 보증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지만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특히 현대건설은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제시한 바 있어 갈현1구역의 상황에 따라 한남3구역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 알짜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 서초구 신반포21차 아파트(재건축)의 시공권 수주를 두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가했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맞닿아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까지 모두 인근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도 상황은 비슷하다. 먼저 사업비 약 7000억 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은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지로 부상할 사업지로 일찍부터 손꼽혔다. 현재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2개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해 최종 한 곳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지로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8000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역시 시공권을 향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상당하다. 이달 11일 해당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 ▲계룡건설 ▲동부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호반건설 ▲금강주택 등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엄청난 관심을 증명했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신축 아파트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 정비구역 263곳 중 3분의 1가량 `해제` 재건축사업 지지부진에 노후주택 주민들 위험↑ 지난 17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2012년~2019년 총 132곳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263곳 중 3분의 1가량이 해제된 것이다. 그마저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87곳(전체 중 약 33%)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집값 억제를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사이 서울시 노후 주택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89만 가구 중 59만 가구(20.1%)가 최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이 51.8%에 달했으며 연립주택의 경우 36.2%, 아파트의 경우 18.6%를 차지했다. 1979년 이전에 준공된 40년 이상 된 주택도 17만 가구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의 쇠퇴와 거주 주민의 노령화와 맞물려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안전 취약시설물 DㆍE급 현황`에 의하면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아파트는 지난 9월 말 기준 53개동에 달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남서울아파트의 경우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조치가 시급하다. 신길동 아파트를 제외한 40개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요원하다. 세부적으로 관악구 조원동 17곳, 용산구 이촌동 6곳, 구로구ㆍ오류동 4곳 순으로 많았다. 안전 취약시설물 조사 결과,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물 가운데 D등급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131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15곳,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곳이나 D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 취약 판정을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하는 사이, 노후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 없는 규제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로 밝혀진 만큼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건축사업은 앞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정밀안전진단과 예비안전진단에서 잇따라 불가 판정을 받아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 구조 안정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 4가지 항목을 가중 평가하는 방식에서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시켜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없다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동부그린아파트까지 재건축사업 추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에서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가 유일해졌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3억 원을 모금했고 동부그린아파트는 4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해 이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와 양천구 목동6ㆍ9ㆍ13단지 등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지만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2차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971년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은 수돗물 녹물은 일상이고 폭발과 붕괴 위험으로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주택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방안 수립 간담회`에서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훈 대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핵심이지만 소비자들은 신축에 준하는 성능을 원하고 관련 법령도 개발사업만큼 복잡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동훈 대표는 "두 번의 구조 안전성 검토에 2년 이상 걸렸고 건축ㆍ도시계획 심의, 사업 계획 승인, 안전진단 등에 따른 10여 가지 세부절차가 있어 6년째 사업 추진이 표류하는 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연구위원도 수직증축을 허용한 2014년 이후 1건의 착공 단지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복잡한 사업 절차를 꼽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제도를 정교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신민규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 위원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관련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사업마저도 규제에 가로막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서울시 아집 `요지부동`… "규제 완화해야 주택가격 안정화 이룰 수 있다" 이처럼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이 불어나고 있지만 서울시의 아집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평생 집 한 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그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때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박 시장은 "개발과 성장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 시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며 "서울시는 그간 공적 지원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왔다. 도심 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규제 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추가 주택 공급 없이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 위주의 제도를 완화해야만 높아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강조`… 규제 완화 가능성 ↑?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이 침체돼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박원순 시장도 이에 발맞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금 추이대로 이어진다면 2%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서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망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예상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 2.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적이면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건설경기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시도한다면 박원순 시장도 따라서 일부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추진 보류 등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세워지면 시장이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부동산 재개발을 원치 않더라도 일부라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로 인해 노후주택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규제책을 주장하는 정부ㆍ서울시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5곳의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을 놓고 정부와 개발 예정지 및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2021년 말부터 12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남양주 왕숙1ㆍ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4만 가구 입주 택지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면적은 2273만 ㎡, 총 공급 세대수는 12만2000가구다. 이들 5곳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ㆍ녹지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 교통 대책에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11만 가구)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지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시흥 하중 등 6곳(1만8000가구)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내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3곳(9400가구)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4만 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한다. 나머지는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 예정지 주민들 "지구지정 취소하라" 이처럼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대한 수용예정지구 대책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영향평가 1ㆍ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방침인 환경영향평가 1ㆍ2 등급은 보존하고 훼손된 3ㆍ4ㆍ5등급만 개발할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헐값에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전 양도세 100% 감면, 보상가 현실화 등 수용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과 연대해 3기 신도시 반대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구지정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집회투쟁, 대언론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ㆍ2기 신도시 주민 반대도 `걸림돌`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은 인근에 위치한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다. 일산, 파주 운정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자족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산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3기 신도시 철회 기원 걷기 대회`를 시작하는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산연합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이고, 2기 신도시도 분양 중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 창릉지구는 도면 사전 유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훼손 문제 등 여러 논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 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ㆍ2기 신도시 문제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가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들도 통과를 걱정하는 모양새로 안전진단이 추후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본보는 도시정비사업의 안전진단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진단` 통과해야 사업 추진 `가능`… 월계시영,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잇따라 제동 재건축 안전진단은 간단히 말해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보면 된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관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기관이 해당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진단 실시기관이 안전진단 완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관련 조합 및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추게 된다. A~C등급의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하다.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면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평가된다. 그런 다음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되는데 E등급의 경우에는 즉시 재건축이 승인된다. 반면,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되며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A등급이나 B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재건축 시행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국 재건축사업 첫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사업추진 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안전진단 문턱부터 제동이 걸리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북권 재건축 기대주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 이하 월계시영)가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으며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은 ▲주거환경(건축마감) 분야 B등급 ▲설비노후도 분야 C등급 ▲구조안전성 분야 C등급을 받으며 노원구로부터 최종 C등급 통보를 받았다.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됐지만, 하중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변형이 발견되지 않아 당장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치 않다는 게 노원구 측의 설명이다. 다만,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와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32개동 3930가구 규모로 준공된 월계시영은 재건축 연한을 넘은 상황으로 대지지분이 넓어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역시 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며 실망스러운 행보를 걷게 됐다. 이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의 추진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지난 20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해 2월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주거환경 평가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D등급 ▲구조안전성 평가 B등급 ▲비용분석 E등급 등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곳 주민들은 단지 일부 저층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돼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무난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D등급이 아닌 C등급을 받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막힐 수 있어… 집값 요동칠까 우려돼"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를 틀어막는 부동산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주택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공급량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높아지는 등 안전진단이 강화됐고 결국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 안정성 분야에서 B등급이 나오는 등 합계 환산치가 C등급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1988년 6월 5540가구로 준공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긴 곳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1만200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ㆍ9ㆍ1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5단지를 비롯한 나머지 단지도 연구용역을 위한 모금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권 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만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조차 통과가 쉽지 않게 되면 서울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로 추후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막힐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24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임대사업자 간 양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 도시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 마련 특히 앞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ㆍ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서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 시기에 임대 등록하도록 개선방안 마련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ㆍ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ㆍ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재개발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최대 30% 완화?!… 국토부 "규제 완화 유력 아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14일에 마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건립 세대수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30% 이내로 규정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이보다 완화된 15%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조례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마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이고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30%까지 상향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두고 며칠 동안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달 17일 한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적용 대상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사업 지연과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여파로 신규 주택 부족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로 다음 날(18일) 다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내놓아 조합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확대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 비율 확대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재개발사업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 내용과 같이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조합들 `발목`… 업계 "공급 감소 어떻게 되나?" 이에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조합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할 경우 일반분양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을 이어나가면 조합원이 내는 비용이 불어나 부담이 크다. 만약 비용을 더 투입할 경우라도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사업 지연이 초래된다. 이에 조합과 시공자 등은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까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증가하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규모 재개발들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을 투기세력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낙후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거주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세운상가 재정비사업 등과 같이 도심 내 상업지를 재개발 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적용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했지만, 기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상업지 재개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주거 지역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국토부가 상업지역까지 임대 의무 비율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꺼내든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현행 50%→90% 상향하는 규제 완화와 같이 시행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업성을 대폭 악화시켜 신규 사업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지들은 이미 사업 진행을 위해 세워둔 사업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새 규정을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적용할 경우 최근 재개발사업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줄고 있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내에서 올해 재개발사업을 신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제도ㆍ대안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 시 현설 참석보증금 현금 5억 원의 납부를 확인하고,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구역은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환경이 모두 우수한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음4구역은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강점을 많이 보유한 곳"이라면서 "좋은 환경을 가진 만큼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투자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인터뷰] 가음4구역 조현춘 조합장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현재까지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 중" "중요한 시공자 선정,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의 리더인 조현춘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주민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기에 조합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꽃인 시공자 선정을 앞둔 만큼 해당 절차에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 반드시 가음4구역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안길 우수한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조현춘 조합장. 이달 24일 본보는 조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음4구역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추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 조합장의 일문일답. -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가음4구역의 경우 창원시의 어느 구역보다 입지적인 여건은 우수하나 준공이 30~4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생활하기에 열악하다. 이 같은 환경에 130가구 이상의 공가가 발생했고 현재 범죄에 노출돼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수립한 `202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4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20년 이상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5년부터 조합장인 저를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창원시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 창원시 최초로 4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이뤄냈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을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까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약 92%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도 추가적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상태이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원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린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 인근 정비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 중인 상태이며, 임원진들의 교체까지 있었다. 이에 우리 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 타 구역들의 입찰지침서와 사례들을 분석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관계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연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하반기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예상하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가음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가음4구역은 원이대로와 인접, 동쪽으로 대정로, 서쪽으로 가음정천이 흐르는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우수한 구역으로 교통, 문화, 교육,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두루 갖춰진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창원의 대표적인 상권과도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는 최적의 주거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향후 김해-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고분양가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인근 예성교회에서 제1차 조합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롯데건설이 참여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조감도, 평면도 등 설계안 그리고 사업성 분석 등을 소개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337-1)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추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가구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목동우성2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양천구청, 양천세무소 등 편의시설과 관공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쾌적한 자연여건도 갖췄다. 단지 인근의 갈산공원 및 안양천 주변 다양한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갈산문화복합시설(2021년 11월 준공 예정)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조현아 추진부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연내 조합 설립 목표" "갈산지역 일대 대표 명품아파트로 탈바꿈할 것" 이달 21일 본보는 조현아 추진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조현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목동우성2차는 2000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20년 차인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주거 편의성을 향상하고 신정차량기지 등 주변 개발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주민분들에게도 우리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 3년여 전부터 뜻있는 분들과 함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작년 10월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지난달(9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19일 사업설명회에 많은 주민분이 참석해주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성원이 고무적이어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는 11월께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완료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곧이어 내년 초 시공자 입찰과 함께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2021년 말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마치고 이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주 후 입주까지는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기존 1140가구에서 일반분양 171가구를 포함해 1311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형대는 기존 32평형을 35평형으로, 기존 42평형을 44평형으로 변경 예정이며,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숲속권` 조망을 계획했다. 층수는 기존 18층에서 3개 층을 수직증축해 최고 21층으로, 지하는 1개 층을 추가해 지하 4층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대수도 기존 1376대에서 430대 증가한 1806대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해 단지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위는 모든 행정 과정에서 법무 검토와 흠결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해 타 사업장 벤치마킹을 거쳐 소유주 실익에 부합하는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도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추진위 및 향후 설립될 조합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해 모든 소유주가 리모델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목동우성2차는 양천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갈산공원 등 교통, 교육, 주거 편의성을 고루 갖춘 아파트다. 올해 말 신정차량기지 이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발표 결과에 따라 목동우성2차가 위치한 갈산지역은 서울의 주요 인기 단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주거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천구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리모델링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목동학군과 숲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명품아파트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신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은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 사업장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네 달 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재건축 조합이 있다. 주인공은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입찰마감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8월 2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달(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새천년종합건설-원탑종합건설 컨소시엄 ▲신원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마감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에 대해 최병일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총회 개최 요건이 성립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다른 안건들도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될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총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조합장은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의 염원인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청솔아파트 최병일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3일 최병일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최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믿고 묵묵히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 덕분"이라며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원활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올해 4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달인 7월 10일 조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어 조합은 지난 8월 6일 제1차 이사회 개최하고 같은 달 19일 제1차 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및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9월) 1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의 문을 개방했다.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선정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및 착공을 거쳐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서로 협의해 문화공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설계를 해 조합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겠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 등을 매사에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출발점부터 집행부를 비롯해 주민 봉사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조합원들과 조합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협조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시공자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게 진행할 것이니 타 조합과 비교해서 비방과 선동에 동요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드린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이르는 등 사업 절차가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동참할수록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금)부터 11일(금)까지 8일 동안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7개를 획득했다. 종합순위는 전년 대비 성적이 2단계 상승(12위)했다. 특히 광주 선수단 32개 직종 94명 중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선수는 21개 직종 68명에 달한다. 학생 소속 기관별 입상 현황은 금파공고 제과(지도교사 오아름) 금메달 1, 제빵(지도교사 오아름) 은메달 1, 광주전자공고 메카트로닉스(지도교사 박인수) 은메달 1, 자동차차체수리(지도교사 이정택) 은메달 1, 광주공고 금형(지도교사 윤종현) 동메달 1, 동일미래과학고 웹디자인 및 개발(지도교사 양주영) 동메달 1, 광주자동화설비공고(지도교사 박병국) 우수상 1개와 전기제어 외 11개 종목에서 장려상 12개를 획득했다. 특히, 일반인 참가자가 다수인 제과·제빵 직종에서 금파공업고등학교의 황교건 학생과 박재성 학생이 최초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함으로서 제과·제빵 기술의 괄목한 만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는 제주와 전남대회에 이어 올해도 은메달의 성과를 이루게 됨으로써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메카가 광주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광주의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도 작년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튼튼한 기술‧기능의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자동차차체분야에서도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양상체제에 들어가는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우수기술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번 대회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을 받는다. 해당 분야 상위자격을 취득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금메달과 2위 은메달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표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 앞으로 1년간 기능 훈련을 잘 준비해 내년 입상자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기회를 갖게 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가 엷은 선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좋은 성과를 이뤘다”며 “특히 올해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각 직종별 종합 분석으로 전략직종을 선정한 후 집중 지도 및 지원을 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현장밀착형 분석과 지도를 통하여 내년도 부산 대회에서는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 중인 바, 위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갑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갑은 곧바로 총회 소집 공고를 했으나, 위 공고 시점은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시점으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이었다. 그러함에도 위 갑은 발의자 대표가 돼서 위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위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제도 취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임원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 및 개최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또는 감사의 소집 권한과 소수 조합원의 직접 소집을 위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나. 소집의 의미(2개월 이내 총회를 실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의 의미는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2개월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 다. 사안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조합장은 임시총회의 요구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2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갑이 직접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권한이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 등을 침해(또한 감사의 총회 소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위 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3. 보론(소집권자의 추인 유무 판단 기준) 임시총회 요구자인 조합원 갑은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으나 위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8년 7월 24일 선고ㆍ2007두12996 판결)에서는 "추진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진위의 자격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9월 2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제3조 역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로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돼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 한편,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6월 13일 선고ㆍ2010두10488,1049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San Antonio)가 자매도시로서 우정의 빛을 활짝 밝혔다. 광주시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죤 쿠리지(John Courage) 샌안토니오시 부시장(시의원), 데비 라카 시트레(Debbie Racca-Sittre) 예술문화국장, 샤흐르자드 다우랏샤히(Shahrzad Dowlatshahi) 국제교류국장, 미첼 모스(Mitchell Moss)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공사 참사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기증 조형물 ‘자매도시, 우정의 빛’을 설치하고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1982년 2월24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는 37년 간 경제,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과 교류를 해왔다. 특히 광주시는 2010년 샌안토니오시 덴만공원에 ‘광주의 정자’를 기증(남광건설)했다. 광주의 정자는 한국 고유의 멋을 전하는 명소가 돼 샌안토니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조형물은 ‘광주의 정자’에 대한 답례로 2013년 샌안토니오시에서 광주시에 조형물 설치협의를 정식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큐레이터를 샌안토니오시로 보내 자문하고, 샌안토니오시 팔로알토대학의 미술학과 교수인 카키 브롤리(Cakky Brawley) 작가가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해 작품을 구상하는 등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두 도시의 우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공개한 카키 브롤리 작가는 “‘자매도시, 우정의 빛’ 작품에 두 도시의 영원한 우정의 빛을 표현했다”며 “조형물 중앙에는 무등산이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를 내려다보고 있고, 무등산 산기슭을 따라서 샌안토니오 강이 두 도시를 감싸며 유유히 흐르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형물이 두 도시의 인연과 우정을 상징하며 광주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샌안토니오시의 조형물이 빛의 도시 광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지나며 조형물을 볼 때 마다 샌안토니오시에서 보여준 우정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샌안토니오시의 광주 방문을 통해 양 시는 그동안 교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우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죤 쿠리지 부시장은 “지난번 설치된 ‘광주의 정자’는 샌안토니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양 도시가 더욱 발전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 남광건설 회장은 “샌안토니오시 덴만공원에 ‘광주의 정자’를 설치한 이후 10년 만에 광주에 두 도시의 우호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시는 제막식에 앞서 오후 5시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샌안토니오시와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우호협력 합의서에는 지난 37년 간의 교류협력이 양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으며, 향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우호협력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문화교류 ▲교육교류 ▲산업교류 ▲두 도시의 목표산업 활성화 협력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샌안토니오시 방문단은 26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광주시립미술관 방문, 광주세계김치축제 참석 등을 통해 광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및 행정 분야에서 우리말 사용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남구는 25일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보다 쉽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관행상 자치법규에 사용해 오고 있는 한자어 표기들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해득(解得)’을 비롯해 기간이 지나거나 넘어감을 의미하는 ‘도과(徒過)’, 미리를 뜻하는 ‘미연(未然)’ 등 27개 단어를 정비 대상 한자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달 말까지 남구청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표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정비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구청 각종 조례 및 규칙 가운데 정비 대상에 오른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비롯해 재무회계 규칙, 남구 포상 조례,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9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조례에는 ‘미연(未然)’을 포함해 ‘도말(塗抹)’, ‘앙양(昂揚)’, ‘이환(罹患)’, ‘진달(進達)’ 등 어려운 한자어 표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남구는 해당 한자어 표기를 각각 ‘미리’, ‘드높이다’ 또는 ‘북돋우다’, ‘(질병에) 걸리다’, ‘전달’ 등의 순화어로 정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 표기를 순화된 우리말로 바꿔 국어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고, 주민들의 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해 행정기관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자치법규상 한자어 표기는 내년에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B는 경기 일원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D는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며, I는 해당 사업 현장 인근 건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이다. B조합과 D는 2016년 3월 14일께부터 그해 11월 23일까지는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및 본보기 집 건립을 위한 철거공사를,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I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4일 사이에 철거 및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에 13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2차례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졌다. 그중 2016년 7월 1일 오후와 같은 해 11월 15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압쇄기 및 천공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69dB(A)와 67dB(A)로 측정되면서 B와 D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I는 B와 D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2017년과 2018년의 매출감소액 3억4340만4638원의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B와 D는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2번에 불과하고, 항타기와 천공기 등 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에 관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벽도 적당히 높게 설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I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54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외에는 I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I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0466 판결)"라면서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된 장소는 공사현장의 북쪽과 남쪽에 각 위치해 공사현장의 서쪽에 위치한 I 운영의 센터와는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소음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철거공사 등 일정한 공사 기간, 토목공정 등 특정 공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장비 내역, 이격 거리, 지형여건, 건물 위치를 기초로 방음벽 설치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소음규제기준보다 낮았으며, B와 D가 방음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 세차시설, 고압살수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7가합104366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염산면 군유염전 내에 있는 천일염 찜질 체험방(소금방, 황토방)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운영한다.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천일염 찜질 체험방에서는 혈액순환 촉진과 통증 완화 등 소금 찜질의 탁월한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위탁관리를 맡은 두우권역운영위원회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찜질 체험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료는 일반인 4천원, 어린이 3천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금 찜질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19년 제16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가 ‘자원봉사는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가자 우리’라는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5일 양일에 거쳐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및 1600여명 관리자의 연대강화와 상호 격려를 위해 열린 이 대회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안승화)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활동으로 본 자원봉사의 역사 특강(강사: 김월배교수, 하얼빈 이공 대학)을 통해 3.1운동의 정신과 자발적인 시민활동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건강한 자원봉사 환경을 만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윤리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들의 윤리와 인권감수성 들여다보기’ 특강이 진행됐다.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상 표창, 장기근속 공로패, 정년퇴직 공로패를 시상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등 14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정부포상 시상도 진행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관리자 소논문 공모사업선정자 해외연수(독일 베를린)’와 ‘자원봉사센터관리자 혁신리더 해외연수(미국 시애틀)’ 참여자의 연수 보고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비서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자원봉사의 힘은 재난·재해의 상황에서 그 빛을 더욱 발한다고 생각하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은 열정적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고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통해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원봉사를 위해 헌신하신 관리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의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꼭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충청남도에서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안승화 회장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이상 자원봉사센터만의 역량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단체, 비영리 영역과 센터가 협치의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올해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 한 해였다. 강원도 산불과 태풍 피해현장 그리고 7월에 개최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원봉사자분들과 자원봉사센터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관련 문의는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하면 된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의 근본 가치를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의 중심기구이다. 출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사업 방법에 의해 운영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3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 방법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지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포함)에 의한 사업시행과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제25조).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시행자라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장 등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공공시행자의 시행요건은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순환정비 방식에 의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등이다(제26조제1항).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등은 장기간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등에 의해 사업시행을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법에서는 인ㆍ허가권자의 관여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관하고,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해제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정비구역지정 등을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방법에 대한 홍보 및 시행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검증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인ㆍ허가권자의 개입이 절실하며 이는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 사업임으로 제외)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법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ㆍ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제53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업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 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간 사업시행자에게 뒤따르는 필연적 상황은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원들의 갈등이 팽배한 사업지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사업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면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성이 조합원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구역별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뿐이며, 사업지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만약 초기부터 사업성 등이 면밀하게 검토된다면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양한 사업시행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식전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또한 존폐를 반복하여 국민만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주택가격의 거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거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고문피해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된 사진치유전이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민주인권기념관 5층 조사실에서 간첩조작사건 고문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 200여점으로 구성된 자기회복 사진치유전《나는 간첩이 아니다-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치유전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된 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82년과 86년 재일교포 간첩 사건 피해당사자 5명의 치유회복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낸 것이다. ◇피해당사자 - 강광보 : 86년 재일교포 간첩 사건 연루/징역 7년형 확정/2017년 7월 17일 대법원 무죄 확정 - 김순자 :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연루/징역 5년형 확정/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 故 김태룡(김순자의 남동생) :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연루/무기징역 확정/1998년 석방/2016년 9월 23일 대법원 무죄 확정 - 이사영 :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연루/징역 15년 확정/13년 교도소 생활 후 출소/2014년 1월 29일 대법원 무죄 확정 - 최양준 : 82년 재일교포 간첩 사건/징역 15년 확정/9년 교도소 생활 후 출소/2011년 3월 24일 재심으로 무죄 확정 이들은 3년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고문 현장을 대면하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진실을 전하고, 자신의 감정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전시에 참여한 이들은 현재 모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고문에 의한 내외적 상처를 갖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사진작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문 피해당사자들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며 어떻게 자기치유 행위를 이뤄냈는지를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작업에 참여해왔던 김태룡 씨가 지난해 사고로 숨지면서, 나머지 참여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다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인권기념관 5층 16개 수사실 중 13개 방을 전시장으로 삼아 총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1, 2 섹션 별 방의 문마다 피해당사자의 셀프 포트레이트(self-portrait; 자화상)가 전시될 예정이며, 이는 이 전시가 아픈 역사의 재확인이 아니라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5층 조사실에서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전시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두운 과거의 공간을 현재의 자기극복 과정을 담는 공간으로 바꾸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또한 3년간 이 전시에 참여한 피해당사자들과 사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사진 치유전의 기획자인 공감아이 임종진 대표는 “과거의 고통스런 아픔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면의 도구인 사진행위를 통해 스스로 상처의 기억과 마주하고 동시에 존엄한 원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세상에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전시《나는 간첩이 아니다-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민주인권기념관 5층 조사실에서 열리며, 관람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월요일 휴무) 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과 만날 수 있는 오픈 행사는 11월 2일(토) 오후 4시에 개최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이관받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12년 이후 코스피의 PER과 PBR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S&P500지수의 경우 PER과 PBR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국내 증시의 과제 중 하나가 PER은 하락, PBR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PER은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높다. 반면 PBR은 기업 고유의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과 같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스피의 투하자본수익률(ROIC)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금융 제외)의 평균 투자이익률(=ROIC/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은 0.73배로 중국, 대만, 일본, 미국에 비해 낮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횡보하면서 로우볼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같은 업종이면서 같은 로우볼 ETF에 편입되어 있는 웨이스트메니지먼트(WM, YTD 주가수익률+30%)와 리퍼블릭서비시스(RSG, YTD 주가수익률 +19%)를 보면, EPS증가율 전망치는 RSG가 더 높지만, 주가수익률은 WM이 더 높다. 투자이익률(IPR, Investment profit ratio) 지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WM은 RSG보다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했고, IPR도 2.2로 RSG(1.3)보다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의 투자이익(Investment profit=[ROIC-WACC]*CAPEX) 증감 여부는 밸류에이션과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2009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투자이익(IP, Investment profit)이 개선됐던 기업과 악화됐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변화를 보면 개선(악화)된 기업의 PER은 하락(상승)했고, PBR은 상승(하락)했다. 한편 주가수익률도 2013년 한번을 제외할 경우 모두 투자이익 개선 기업이 악화 기업 대비 높았다. ■ 2019~20년 투자이익이 개선되는 업종과 기업이 유망업종과 종목 ①2018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업종은 건설, 기계, 자동차, 호텔/레저, 미디어(2020년까지 투자이익 증가 전망) ②2019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업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이다. ③투자이익이 적자긴 하지만 꾸준히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업종은 조선과 운송이다. ■ 국내 증시에서는 Tech, 산업재, 중국소비재 중심으로 투자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①2019~2020년 투자이익 증가와 순이익 대비 투자이익 비중 상승기업(Up)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에스엠, 일진머트리얼즈, 삼성전자, LG전자 ②2020년 투자이익 흑자 전환 기업(Turn around) : 현대건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③투자이익 적자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Accelerate) : 삼성중공업, CJ대한통운, LG이노텍, SK하이닉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9년 서울 재개발사업 중 강북 최대어로 주목받는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심각한 하자와 이로 인한 입찰 무효 논란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한 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 다수를 누락했고, 심지어 제출한 설계도서조차 제안사항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조합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 또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곳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제안서 위법성에 대해 은평구 자문 및 법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오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갈현1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다급해진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앞세워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사 직원까지 동원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입찰이 박탈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대의원회 불참을 강요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현대건설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대의원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의 위임 동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녹취, 문자, 서류 등의 증거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소송 원고 80여 명의 조합원 중 대다수가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건 소송 사유로 기재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분노했고, "이달 2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다. 원칙과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지난 인천 모 재개발 현장에서 입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각종 정보를 얻어 전문가급 지식을 갖춘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현대건설의 무리수가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해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