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목)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하여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참고로,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하는 플랫폼 ‣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 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1일 서울약령시 중앙로 일원에서 펼치는 2019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막이 올랐다. ‘맛으로 치유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1일(금)과 12일(토) 양일 간 진행된다. 축제는 11일(금) 오전 10시 ‘보제원 제향 퍼레이드 및 제향의례’로 시작했다. 11시부터는 한방 약선 김치 기증, 한방 약선 주먹밥 나눔 등의 행사와 개막식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서울약령시 시민 노래자랑’, 아카펠라와 밴드 공연 ‘한방 별밤’ 등이 펼쳐졌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주변에서는 서울약령시에서 판매되는 우수 한방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프리마켓 ‘한방에 놀장(場’)도 함께 진행됐다. 축제 둘째 날인 12일에는 오전 10시 약초 빨리 썰기대회, 오전 11시 한방 관련 상식을 겨뤄보는 ‘보제원 장학퀴즈’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YTN 뉴스 FM 94.5 ‘뉴스FM 조현지, 이동엽입니다’의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공개방송에는 가수 심신, 이정석, 김소유 등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2시에 나만의 레시피로 한방만두를 만들어 맛을 겨루는 ‘한방만두대전’, 오후 2시에는 조선마술사 이경재가 펼치는 ‘마술공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한방 무료진료 및 투약, 한방 음식 체험, 한방 어린이 놀이터, 보제원 한방체험 투어 등 각종 체험과 전시 행사도 진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깊어지는 가을 날 한방문화축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즐기며 한방의 매력을 물씬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처 말리기 Ⅱ  김안로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자주 길 아닌 길을 걷다 뒤늦게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지만 무시로 나는 또 길을 나설 것이며 돌아오면서 끄적거린 상념들은 詩가 될 것이다.   데뷔 때부터 넓게 잡고 파지 않았기에 깊게 파고들지 못한 詩作은 더없는 부끄럼으로 두고두고 내 마음을 그러잡고 호되게 구박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詩」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떠돌던 詩詩껄렁한 雜記를 다듬고 손봐 한 자리에 모아서 묶었지만 이 詩集을 읽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詩骨은 부실하고 군데군데 본인의 허술한 인생역정이 더께처럼 묻어있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하지만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고개를 들어 물아일여(物我一如)의 서정을 좇아 다시 길을 나선다. ―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겨울 창밖의 비발디 12월은  각시붓꽃  감꽃  겨울 창밖의 비발디  검정바지  고비  고생대(苦生帶)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곰곰  관풍루(觀風樓)에서  구절초  「귀천」 詩碑 앞에서  까치집(鵲巢)  꿀수박, 설탕수박   제2부 눈빛 맑은 산새 한 마리 꿈  나를 탁본(拓本) 할 때  낙엽  낚시[釣詩]  낮잠  네가 날 길들인다면  노루귀  눈물(雪水)  눈빛 맑은 산새 한 마리  늙은 호박  달  달(moon)과 문(門)  달뿌리풀  담쟁이  대작(對酌)  도읍지(都邑地)에서  동백  마른멸치   제3부 상처 말리기 마못, 아직은 겨울  만파식적(萬波息笛)  망초  맥주  맨발  멸치  미스김 라일락  민달팽이  밤(栗)  밤길  백 리를 가는 자는 구십 리가 반이다  벌초  비 오는 날  빈집 소묘(素描)  빛의 속성  사계(四季)의 뒤안  사실은  상처 말리기   제4부 왼팔 하나 생(生)  석별(惜別)  섬  성기(成基) 1996 소한(小寒)  신(神)들의 맴맴 1  신(神)들의 맴맴 2  실비아 플라스의 오븐  어떤 평화  아침 5시 근처  어청도(於靑島) 사내  어청도(於靑島) 유감  얼굴무늬 수막새(人面文圓瓦當)  「요나」의 박 넝쿨  연흔(漣痕)  여름밤  오동도 동백  왼팔 하나   제5부 통 큰 나무 운명(運命)  이상한 봄(亂春)  장마  장사초 일고(長沙草 一考)  절물 까마귀  주남지 겨울 정경  죽(粥)  차천(車川)에서  참기름 한 병  책보  첫사랑  패랭이꽃  통 큰 나무  통발  하늘목장, 몽골  헛간  [2019.10.10 발행. 11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7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번에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 9월까지 2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총 450억원을 투입해 왔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 등 납품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고 싶으나, 고도화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힘을 모아 이미 구축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부터 판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그동안 삼성이 지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기술 지원한다. 3단계 이상 고도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정, 스마트공장 종합상담센터인 ‘스마트 365센터(가칭)’ 신규 설치, 현장중심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업종 조합별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제조 데이터센터와 연결·이관할 계획이다. 수집된 제조 데이터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 데이터는 개방해 스타트업 창업 등에 지원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 매칭 및 판로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판로 지원 전담조직’을 국내에서 처음 도입·운영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거래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시까지 판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년 스마트공장 엑스포를 개최해 홍보 및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을 돕는다. 아울러 전북·부산·구미 등 국립공고 3개교에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스마트공장(AI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시스템 및 센서활용, 장비제어 등 스마트공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면 ‘더 똑똑한 스마트공장’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고,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민간전문가)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국민연금기금위에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받게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최대한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도출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해경 차원의 독도 위협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는 언급되고 있지만,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연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항공기를 동원한 위협 역시 방위백서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를 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평가하고, “독도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경비함이 13차례나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방식도 다양화 되면서 긴장의 끊을 높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에 나선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시상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군민(촤근 3년 이내 시상자 제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감동, 보람, 체험사례를 수필형식으로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10편을 선정해, 12월에 개최하는「제16회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소록도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벽화봉사, 강원도 산불 복구지원 등 묵묵히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된 자원봉사자가 많다”며“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나눔부서(061­830­6702)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제14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오는 15일(화) 오후 2시 영광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청년 싱크탱크와 공동주관으로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및 인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임신·출산 친화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이라는 주제로 내빈과 임산부, 어린이가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재롱 공연과 팝페라 공연이 이어지며 ‘청년 아빠와 함께 하는 사진 공모 전시회’, ‘엄마랑 아기랑’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임산부 체험과 신생아 돌보기(목욕시키기 등)를 체험할 수 있다.   인구 심포지엄에서는 ‘영광군 인구정책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2명의 주제발표와 패널 8명(좌장 1명 포함)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영광군의회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 영광군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윤명심 본부장, 영광군번영회 정영남 총무이사,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김혜경 전 협의회장, 청년 싱크탱크 장준환 위원과 김지현 위원 등 7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인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1일 오후 서구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앞에서 열린 ‘제5회 영산강 서창 들녘 억새축제’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함께 축제 시작 터치버턴을 누르는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10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울ㆍ수도권에 부동산 정책이 집중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미분양은 쌓이고 있어 정부가 `규제`가 아닌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져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도 심각하다. 실제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385가구로 이중 지방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지방 미분양 가구 비중(84%)에 달했다.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경남ㆍ경북ㆍ강원ㆍ충남 등에도 미분양 물량이 몰려 있을 정도다. 이에 지방 주택 집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조사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가가 0.02% 하락했다. 다만 울산은 0.04%로 3주 연속 상승했으며 대전의 경우에도 0.33%로 올라 광역시ㆍ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6% 오른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0.02%)와 강북구(-0.05%)만 떨어졌다. 경기의 경우 과천이 지난주 0.91%에 이어 이번 주 1.33%나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남양주시는 이번 주 0.04% 하락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처방은 내놓고 있지 않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처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공급 과잉 문제뿐 아니라 주택 매매ㆍ전셋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종합적인 처방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의 양은 지난 7월 말 기준 115만 톤에 달한다. 이 많은 양의 오염수 처리 방법이 어떻게 의논되고 있을까?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1년 전 (후쿠시마 원전에 유입되는 오염수의) 하루 평균치가 250톤으로, 도쿄전력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포함된 방사능이 치명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일본 유신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법률의 기준 내에서 처리한 후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9월) 10일 하라다 전 환경상이 "해양 방출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상 소각, 폐기물 등의 물질의 해양투기 문제를 다루는 런던협약ㆍ의정서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번 한국 수석대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유, 처리 시기와 방법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 칠레 대표단뿐만 아니라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 총회 의장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 측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당사국 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달(9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을 당시에도 마쓰모토 고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제원자력협력실장은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괜한 소문으로 일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앞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 요구된 만큼, 이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론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에 `괜한 소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해결 방안을 적극 찾아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론이 분열됐다. 일각에선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일 한글날에도 이 같은 외침은 계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는 보수성향의 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며 조국과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계속했다. 광화문역 주변과 세종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앞, 서대문 방면 등은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가득 찼다. 반대는 또 어떤가. 이달 12일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다시 `검찰개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주말을 끝으로 잠정 중단한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시, 언제라도 다시 집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양 측 모두 사실상 마치 한 쪽이 완전히 접을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모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에 따르는 잡음도 상당하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뉴스만 틀면,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하다. 많은 국민들이 몇 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많은 염증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본 기자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국론분열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 조국이 아닌 임명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국 장관을 놓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국론분열이 아니라니…. 대통령의 의도가 어찌 됐든 최근의 집회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조국 반대자, 찬성자들 모두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있다.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에 중심인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진정한 `리더`라면 어떠한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하다면 아집을 멈추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돌아보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1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계룡건설 ▲동부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호반건설 ▲금강주택 등이 참여함에 따라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2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4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1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 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규모 부동산 합동단속 등 정부의 강경한 시장 압박 기조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이달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1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주(0.08%)보다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신축 단지와 대단지, 저평가 단지의 갭 메우기 상승세가 지속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포함한 10ㆍ1 부동산 대책의 영향 및 급등 피로감으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단지들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2%), 강남구(0.11%), 서초구(0.08%)는 오름폭이 줄었고 강동구(0.09%)는 대규모 신축 단지 입주에 따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또 양천구(0.09%), 서대문구(0.07%) 등은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성동구(0.08%)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천ㆍ영등포구(0.07%) 등도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인천(0.02%)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03%)는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평택시(-0.18%), 안성시(-0.1%)는 누적된 입주물량 부담으로 하락한 반면, 과천시(0.58%), 수원 영통구(0.26%), 광명시(0.21%)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대전(0.33%), 세종(0.08%), 대구(0.04%), 울산(0.04%) 등은 상승했다. 광주는 보합을 기록했고 강원(-0.13%), 경남(-0.12%), 충북(-0.1%), 경북(-0.08%), 전북(-0.08%)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0.02%)와 강북구(-0.05%)만 전셋값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했다. 반면 강서구(0.15%)는 마곡지구 인근 직장인 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을 보였고, 양천구(0.12%)는 목동신시가지 및 인근 학군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2%)는 전주(0.0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과천시(1.33%)의 청약대기와 이사수요 유입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큰 상승률을 나타냈고, 하남시(0.57%)도 청약 대기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대구(0.12%), 충남(0.07%), 대전(0.06%) 등은 상승했고, 충북(-0.17%), 제주(-0.1%), 경남(-0.09%), 경북(-0.07%), 전북(-0.04%)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9월 26일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61%, 399.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95가구(임대 8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밤 구속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10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강남 주점 `몽키 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 단속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자신을 승리 측에 소개해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됐을 때 윤 총경이 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 원 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통화한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으로 접근하면서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9시께 하기비스가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920㎞ 바다에서 시속 23㎞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태풍으로 발전한 하기비스의 중심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0ｍ(시속 180㎞)이다. 태풍은 오는 12일 밤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해 13일까지 강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다 부근에는 풍랑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기상청은 한반도가 받을 영향에 관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시속 100㎞ 이상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7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항해 및 조업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일본 기상청 예보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958년 아이다 태풍에 필적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다 태풍은 1958년 9월 가나가와현 미우라반도에 상륙해 기록적인 호우를 일으키는 등 큰 피해를 입혀 총 1269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이즈반도 중부의 강우량은 750mm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은 "자신의 생명,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람과 비가 강해지기 전, 밤이 돼 어두워지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피난권고 등에 따라 빨리 피난하고 안전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누락 건축물 권리명세 추가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 용적률 478.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SK건설 ▲일성건설 ▲극동건설 ▲아이에스동서 ▲효성중공업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현금납부 20억 원, 이행보증증권 15억 원 제출 가능ㆍ선정 후 15일 이내 현금입금 조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26일 성북구는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3.42%,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장위8구역 및 11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배치계획 변경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설비계획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장위4구역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강북 최고의 교통허브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환경은 물론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위4구역은 2004년 4월 2일 추진준비위를 결성해 2005년 12월 16일 장위 뉴타운 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26일 조합을 설립,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낼 경우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휴직급여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자 부담 없이 모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는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199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은 1만7662명(17.8%), 여성은 8만1530명(82.2%)이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김민준(43)과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누나인 디자이너 권다미(35)가 오늘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다. 11일 김민준과 권다미는 서울 모처에서 가족,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최소한의 지인들만 초대해 치러질 예정이다. 결혼식 축사는 배우 박중훈이 맡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열애설을 공식 인정했다. 당시 권다미가 지드래곤의 친누나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자 김민준은 OSEN 측에 "일반인인 상대가 대중들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민준은 1995년 패션모델로 데뷔해 MBC 드라마 `다모`, `아일랜드`, `프라하의 연인`, `외과의사 봉달희`, 영화 `미스 푸줏간`, `후궁: 제왕의 첩`, `푸른 소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현재는 조정래 감독의 영화 `소리꾼` 촬영 중이다. 권다미는 2014년 패션 브랜드 레어마켓을 론칭한 패션 사업가로 2017년 영국 비즈니스 오브 패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패션인 500인`에 뽑히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금호건설의 품에 안겼다. 11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금호건설이 경쟁사인 쌍용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금호건설은 다양한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건설이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으로 제시한 전실 바닥 강마루, 세대 전체 LED조명, 거실 아트월, 전후면 발코니 확장, 빌트인 전기 오븐 레인지, 전기빨래건조기 등이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후 내년 8월 사업시행인가 및 감정평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및 11월 이주, 2022년 2월 철거 및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257가구 ▲74㎡ 195가구 ▲84㎡ 316가구 ▲115㎡ 32가구로 구성된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41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가오는 겨울 여행 준비에 돌입한 발 빠른 여행객들을 위해 NHN여행박사(대표 박임석)가 겨울에 떠나기 좋은 지중해 연안 여행 상품을 모아 기획전을 오픈했다.   ◇신비로운 여행지, 이집트 일주 10일 여행박사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만날 수 있는 이집트 일주 1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 터키항공 탑승, 전 일정 특급호텔 숙박,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는 상품이다.   나일강 크루즈 탑승과 국내선 항공 1회 이동으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비롯해 아스완, 아부심벨, 룩소, 후루가다, 콤옴보, 에드푸 등 이집트 남동부 지역까지 구석구석 둘러본다.   웅장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신전을 둘러보며 5000년 전 파라오의 숨결을 느끼고, 홍해 연안에 있는 휴양도시 후루가다에서 여유로운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상품가는 179만9000원부터다.   ◇눈과 입이 즐거운, 그리스/터키 일주 10일 여행박사는 카타르항공을 이용해 지중해 연안 그리스와 터키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그리스/터키일주 10일 상품을 판매한다.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는 상품으로 전 일정 호텔 및 식사 포함, 와이파이가 가능한 버스를 탑승하며 상품가는 129만원부터다.   그리스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테네와 거대한 사암바위 위에 세워진 수도원 메테오라를 둘러보고 터키로 넘어간다. 터키는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답게 이색적인 볼거리가 많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인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크루즈를 탑승하고, 만화 ‘개구쟁이 스머프’의 배경이 된 카파도키아, 신들의 휴양지로 불리는 안탈리아와 온천 휴양지 파묵칼레 등 터키 주요 도시를 일주한다.   또한 신선한 올리브를 곁들인 지중해 음식부터 다양한 길거리 음식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가득해 여행에 즐거움을 더한다.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곳, 스페인/포르투갈 일주 9일 플라멩코와 투우, 가우디의 건축, 태양의 나라, 바로 스페인이다. 무엇보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나라로 유명한 이곳은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1년 내내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주요 도시로는 가우디의 작품이 즐비한 바르셀로나와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 바위산 위의 절벽도시 론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대성당이 있는 세비야 등이 있다.   스페인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포르투갈은 이색적인 풍경이 가득한 보석 같은 여행지다. 중세 도시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과 유럽 최서단 땅끝마을 까보다로까, 성모 마리아 발현지로 유명한 파티마가 대표 관광지다.   여행박사 스페인/포르투갈 9일 패키지를 이용하면 스페인 주요 도시와 포르투갈 핵심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핵심 관광지인 성가족성당, 구엘공원, 알함브라 궁전, 프라도 미술관, 세비야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내부 관광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다.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며, 상품가는 139만9000원부터다. 기획전에 포함된 상품에 한해 6명 이상 예약 시 1인당 5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ㆍ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또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하고 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 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5년간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위탁운영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출범식을 1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방문석 신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비롯해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연면적 4만2500㎡, 총 201병상, 300여 명의 의료 인력으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교통재활 전문 병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가정과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국토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병원의 기존 운영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었으나 지난 9월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과 지난 9월 30일 새로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5년간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는다. 그간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조속한 재활을 위해 집중재활프로그램(1일 8시간)을 개발했으며, 보행재활로봇, 운전재활장비, 재가적응훈련관(가정집 모델에서의 재활) 등 교통사고 환자에 적합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해 왔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과목을 기존보다 확대(7→10개)해 다양한 외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강화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환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향후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새롭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맡게 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벡스코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17개 시ㆍ도 대표선수 1847명이 50개 직종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도는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7개로 종합점수 1743.5점을 획득, 2017년 제52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대회 종합우승을 되찾았으며 준우승은 경상북도가, 3위는 대구시가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고용부 임서정 차관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선수육성에 노력한 모범지도자를 표창했다. 대회 최고 득점 선수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공업전자기기직종에 부산시 대표로 출전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김백준(18세) 선수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기계설계ㆍCAD 직종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한 나주공업고등학교 서민혁(19세) 선수가 차지했다. 대회 직종별 금메달 수여자에게는 고용부 장관상과 상금 1200만 원이 주어지며, 은메달과 동메달 수여자에게는 대회장상과 함께 각각 800만 원과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다수 입상자를 배출한 기관에 수여하는 금탑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수상해 대회장상과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회 은탑은 금오공업고등학교(경북)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강원)가, 동탑은 신라공업고등학교(경북), 안산공업고등학교(경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대구)가 차지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각 시ㆍ도를 대표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들이야말로 이번 대회 최대 성과이자 자랑"이라며 "젊은 기능인들이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해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남ㆍ30대)는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받았다.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 서울특별시의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이 선정됐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사업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비공모 부문도 신설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한 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편의를 위한 디자인 ▲생활품격을 위한 디자인 등 4개 분야로 나눠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1점, 진흥원장상 3점 등 총 5점을 선정했다. 올해 국무총리상(대상)을 수상한 서울시의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은 지하철 이용자들이 공공미술작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의 구조에 맞게 예술작품을 설치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찰구를 이전하는 등 동선과 안내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개선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사업 부문의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은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와 디자인다다어소시에이츠가 추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공공시설물(안내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이 받는다. 진흥원장상(우수상)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설공단, 사이픽스가 추진한 `고척돔에 안전과 안심을 입히다` ▲지오아키텍처의 `남대문광장` ▲서울산업진흥원, 코안스튜디오의 `남산 애니타운 파워콘텐츠 구축`이 받는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진흥원장상, 빅터마골린상 각 1점을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에 선정된 양정순(배재대 교수)의 `야간 도시공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있어 조명환경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야간조명 지침(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조명계획 요소를 도출한 것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후속연구에 대한 기여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진흥원장상(우수상)은 ▲임혜빈(광운대 교수/정지나, 박정은, 이병관 공동연구)의 `공공기관 로고 디자인에 나타난 귀여움 속성이 공공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빅터마골린상(특별상)은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가 받는다. 올해 비공모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휘장·상징표시(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의 개발과 활용 이력, 관련 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상징디자인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체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진흥원장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이달 25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리며, 선정된 작품들은 시상식 당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ㆍ이하 도서관위원회)가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라 우수도서관 51곳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수여식은 이달 16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점, 문체부 장관 표창 33점, 도서관위원회위원장 특별상 6점이며, 부상으로 51개관에 상금 총 5850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과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받는다.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독서동아리와 같은 지역 동호회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특화 정보서비스 제공,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및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ㆍ확대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했다.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 교육과 연계한 장서를 선정해 구입하는 등 교과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수업과 논문 작성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교양과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는 ▲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등 4개관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경기 성남수정초등학교, 대흥중학교(경기) 등 2개관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도서관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분야 기관에만 수여했던 도서관위원장특별상을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분야에도 신설해 각 1개 기관씩 포상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ㆍ학교ㆍ병영ㆍ교도소ㆍ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2315개관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5개 관종, 5개 영역별 90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우수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인 약 3000명이 모이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시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우수도서관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발굴ㆍ선정하고, 도서관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공연, 교육, 전시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이 경북 경산시 `경산사동팰리스부영 1단지` 상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사동)에 위치한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 상가는 지상 1~2층 총 5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는 2층 회사보유분(2개 점포)을 제외하고 1층 3개 점포에 한해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된다. 분양면적은 점포당 53~108㎡까지며, 공급 일정은 오는 17일 공개경쟁 입찰, 18일 계약 순으로 경산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 상가는 단지 내 630가구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확보한 독점 상가다. 맞은편에 공사 중인 2단지(1028가구)까지 합치면 배후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영주택 분양 관계자는 "앞서 공급한 아파트가 청약과 계약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상가 공급도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의 분양 사무실은 현장 위치인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상가동 2층)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덕수궁 선원적 영역 경관을 정비 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임시주차장도 24시간 개방한다. 지난 8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2022년부터 2039년까지 복원이 예정된 덕수궁 선원전 영역(서울 중구 정동 1-8 일대) 일부 구역에 대한 경관 정비를 우선 마무리해 이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동 지역 도심 재생화사업이 추진돼 정동 일대의 관람 요소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선원전 영역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복원 예정지도 공터로 남아있어 경관 정비와 내부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선원전 영역 일대의 담장이 노후화돼 경관이 다소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중 관람객과 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220m 구간을 먼저 정비해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옛 경기여고 담장과 연결돼있는 미대사관저 철거 부지에는 내년까지 전통 야생화와 교목 등을 심고,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같이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에 자리한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은 일제의 궁궐 훼철의 증거이지만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보수ㆍ정비한 후 관람 탐방 지원센터와 교육전시관으로 다시 꾸며 2021년 개관할 계획이다. 옛 경기여고 부지에 조성된 임시 주차장은 선원전 복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2020년 연말로 예정된 임시주차장 개방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선원전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미발굴 지역 조사와 경관 정리 등을 위해 부득이 다시 폐쇄할 계획이다. 덕수궁 선원전 영역은 역대 왕들의 어진, 신주, 신위 등을 모신 곳으로,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였지만 일제에 의해 훼철된 이후에는 조선저축은행 사택, 미대사관저, 경기여고 용지로 사용되다가 2003년 선원전 터가 확인돼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선원전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도에는 교환된 토지에 미국대사관과의 경계를 나누는 벽을 쌓으면서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던 길로 추정되는 `고종의 길`이 복원됐고 영국 대사관에서 막고 있던 돌담길 일부가 개방됐다. 2018년도에는 덕수궁 내부 돌담길도 추가로 개방되면서 덕수궁을 온전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과 구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들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덕수궁 선원전 영역 일대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객들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더욱 편하게 방문해 대한제국기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39년까지 선원전 영역 일대를 순차적으로 복원해 일제에 의해 훼철된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근대사의 역사 현장을 보존ㆍ활용해 덕수궁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필요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을 보증ㆍ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나덕성ㆍ이하 예술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문화재단(Cultural Foundation) 특별전시장(아부다비)에서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아랍에미리트 특별전`을 오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해외미술전은 2017년 북경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특별전과 2018년 주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일본특별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코리아 페스티벌`의 개막행사로 마련됐다. 아랍에미리트 특별전에서는 미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 19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화가 이종상 회원의 `원형상-구룡폭` 등 3점 ▲서양화가 이준 회원의 `축제-에이(A)` 등 8점 ▲조각가 전뢰진 회원의 `산가족` 등 4점 ▲서예가 이수덕 회원의 `대해명월` ▲공예가 이신자 회원의 `기원` 등 3점 등 작품 총 19점을 만나볼 수 있다. 미술전 개막식은 이달 15일 예술원 나덕성 회장, 미술 분과 엄태정 회장, 주아랍에미리트 권용우 대사,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 누라 알 카비(Noura Al Kaabi) 장관, 현지 작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부다비 문화재단(Cultural Foundation)에서 열린다. 아울러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도 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원 회원들이 전통 무용과 가야금 연주로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덕성 회장은 "이번 해외특별전은 기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예술원과 현지 한국문화원이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준비한 만큼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8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19 국토부 국감, 분양가상한제 화두 속 부동산 정책 공방 `치열` ▲기획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적용 코앞… 유력 사업지들 조합 설립 `안간힘` 분양가상한제 시행한다더니… 10ㆍ1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미니기획 기대감 커지는 서울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 HUG의 독점적 위치에 제동 걸리나?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 1호부터 삐끗… 전문가 "주거환경 개선 우선시해야" ▲현장소식 가속도 붙은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오는 19일 포스코건설 설명회 개최! 당리1구역 재건축, 입지적 장점 발판 삼아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신정뉴타운 `마지막 주자` 신정4구역 재건축, 가속도 붙었다! ▲칼럼 연월일 기재 없는 조합설립동의서 효력 여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이주비 등 미지급과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조합의 조직과 운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한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비해당`ⓒ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32곳의 국정감사가 이달 2일부터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반년 이상 안정세를 보인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착수… 추가 강력 대책도 준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날(1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장관은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이달 말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방안을 보면 동별로 핀셋규제를 한다던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은 전폭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곳이 있다. 단독주택 10채 중 3채는 땅값이 더 비싸다"며 공시지가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해 초에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위탁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유로 제시한 `강남 3.3㎡당 1억 원 저지` 발언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강남에서 3.3㎡당 1억 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인 실패"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당시 언급한 1억 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며 본인 발언 내용 자체를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 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3.3㎡당) 6000~8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 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두고 `실효성` 갑론을박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며 성과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99년 이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이 이뤄졌다"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상승 폭이 81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450만 원)의 2배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 장관 간에 설전도 벌어졌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년이 걸린다. 6개월은 불가능하고 그 조건에 맞추면 빼주겠다는 건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61개 단지인데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곳은)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해당되는 단지는 하나밖에 없다"며 6개월 유예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를)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경우를 포함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인가받은 단지여서 그중 절반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여야, LH 집중 질타… "공공성 역행"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인하 어려워"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H가 공공성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영구ㆍ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소득 최하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LH는 신도시 토착민 보상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생활 터전을 보장해주고 토지 보상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은 낱개로 흩어져있고 도시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 단가가 비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반지하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매입한다. 그런데도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재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2만4777명이고 평균 대기기간이 11개월이다. 그런데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가진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변 사장은 "외제 차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현재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가와 관련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높아진 집값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적용했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법률화가 안 됐다"며 "법률화가 되더라도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몰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조합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이뤄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한 단지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 도시정비업계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반년 남은 일몰제에 구역 해제될까 `노심초사` 성수2지구 등 적용 사업장 "조합 설립부터 추진"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몰제는 공포나 진배없다. 내년 3월 초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지만 일몰제를 피할 수 있어서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들은 일단 조합 설립부터 하자는 분위기다. 심지어 도시정비사업에 협조적이지 않던 주민들까지 태도를 바꿔 추진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후문이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이하 성수2지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추진위 설립 단계에 머문 성수2지구는 그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일몰기한이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자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한 일부 주민들이 태도를 바꾸며 올해 초 당시 55%에 머물렀던 조합설립동의율이 72%를 기록, 내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추진위 측은 올해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성수지구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토대로 기부채납 비율을 25%로 올리는 대신 최고 50층 건축을 허용한 지역이다. 당시 이촌ㆍ여의도ㆍ합정ㆍ압구정 등 5곳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들은 모두 해제되고 오직 성수지구만 남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해 한강변 최고 층수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곳 성수지구는 한강변에서 가장 최고 층수 허용선이 높은 유일한 단지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몰제 기한은 다가오고 아직 성수2지구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50층 계획 자체가 전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위기감으로 이어졌다. 한강변에서 50층을 지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업지인 성수지구가 해제되면 엄청난 사업성과 공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성수2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됐고 이점이 일부 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성수2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내년 3월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일단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 올해 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일몰제 적용을 피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재건축), 서초진흥(재건축) 등 단지들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반포4차와 서초진흥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 동의율이 이미 90%를 넘어섰고 각각 11월 초와 10월 중 총회를 개최한다. 정릉6구역 역시 최근 동의율이 약 70%대 이르며 이달 말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전문가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거부 가능성 커" 구역 해제 시, 사실상 사업 재개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처럼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꼽히는 사업장이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시장의 재량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인ㆍ허가가 까다로워졌고 새로 정비구역 지정에 나서는 단지가 모습을 감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은 2017년 27곳에서 2018년 6곳으로 크게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단 한 곳도 새로 지정되는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주택 물량 부족 등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 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적극 논의 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이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서초구 신반포궁전 재건축마저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증산4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 동의율을 가지고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지난 6월 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당시 해당 추진위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원이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이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을 들여다보면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증산4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넘은 32%의 동의율을 기록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증산4구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워지기에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차치하고서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반드시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신탁 방식에도 일몰제 적용할 듯 일몰제 연장 성공한 사례도 이어져… 대법원 "매몰비용 조합원에 청구할 수 없어" 서울시가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도 일몰제 적용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악재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에 신탁 방식 사업장에도 일몰제 적용 방안을 담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년 이상 사업의 진행이 없을 때 매몰비용 부담을 신탁사가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탁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 같은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신탁 방식 특성상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모든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사업 지연의 사유는 대부분 서울시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그 책임을 사업지에 넘기는 꼴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신탁 방식은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사들이 이 같은 위험 부담을 꺼려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몰제 연장에 성공한 단지도 있어 앞선 사업장들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대문구 창천동과 동작구 흑석11구역, 송파구 마천4구역 등 재개발 지역은 일몰제 연장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현대1차(재건축)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을 원안동의 받아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후 시가 최종 결정 후 고시 절차를 완료하면 향후 일몰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시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대상 단지에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굵직굵직한 정비사업장들도 포함돼 있어 당분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사투가 업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대법원이 "매몰비용은 총회의 부과결의, 또는 정관에 명확한 부담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재개발 조합원에 정비사업 매몰비용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조합 설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큰 호재로 이번 판결로 주민들이 매몰비용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동의서 징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구체적인 `부동산 보완대책`을 공개해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불안정한 주택시장 분위기 감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모니터링 `실시`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에 대한 결과 및 보완방안(이하 10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장기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ㆍ송파부터 상승을 시작해 지난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도 지난 8월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회복세를 되찾았고,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다. 이상 거래 의심 거래 건수 비중도 지난 4~5월 7% 내외(약 300건)에서 지난 6~8월 9% 내외(약 700건)로 증가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됐다. 특히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7%(신규 취급기준)로 통계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고분양가에 대응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상승세가 재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커졌다. 이 같은 추이에 정부는 9ㆍ13 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유지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필요를 느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ㆍ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ㆍ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의 지난 8~9월 거래 신고 건 중 과거 합동 조사 대상이었던 업ㆍ다운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 이상 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함께 조사한다는 구상이다. 이 조사는 이상 거래 건의 소명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각 기관에 통보된다. 또한, 정부는 상시조사체계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상시조사체계는 2020년부터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진행되며 단계별로, 국토부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 권한 부여 이전에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ㆍ한국감정원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한다는 구상이다. 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관리처분인가 정비구역,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10ㆍ1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서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도입된다. LTV 규제가 없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벗어나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한 LTV 40%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 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 대출공적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금 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지난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개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 집값 불안ㆍ우려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ㆍ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단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때도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 전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 철거 중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 조합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지역주택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사업이나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 검토를 마치면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구체적인 적용 시점 없어"… 규제 발표 후 되레 양극화 `심화`?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ㆍ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둔 데다가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모호한 태도까지 유지해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정감사 하루 전 면피용 규제 완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관점에 분양가상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분양가를 낮추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동향에 따라 규제 도입 여부를 가늠하는 태도가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은 267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3%나 올랐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기준으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규제 강도를 낮추는 취지의 대책 발표 시점이 국정감사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면죄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개정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태도를 바꾸고 규제지역도 기존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축소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는 셈이다. 지난 1일 국토부 관계자는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량요건을 충족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되레 지방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경기ㆍ인천 주택시장은 2017년 이후 외곽에서부터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고 2018년 말부터 하락장으로 전환됐다.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2017년 1월~2019년 9월에 11.5% 상승하는 동안 서해안권(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등)은 2.1% 하락해 수도권 내 편차가 커졌다. 또 같은 기간 지방보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큰 지역은 평택시(-7.6%), 오산시(-6.1%), 안성시(-5.5%), 안산시(-3.8%) 등이다. 수도권 외의 지방 주택시장은 더 열악하다. 경북, 경남, 충북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울산, 충남, 강원, 부산은 10% 이상 감소했다.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충북ㆍ경북ㆍ충남ㆍ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ㆍ울산ㆍ부산ㆍ강원ㆍ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세가 이어졌다.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과 주택 경기의 악화가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의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 측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평균(2019년 2분기, 49.4%)이 하향 안정세지만 지방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56.2%)하면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 불안의 진원으로 꼽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분양가는 4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20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약 1097만 원)나 증가한 것이다. 윤 의원은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주요 요인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 관리를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주택의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규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새 대책을 놓고 업계의 우려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재 서울에서 크고 작은 `역세권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ㆍ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효용 가치가 크고 고밀도ㆍ복합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른 삼성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일대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품고 수도권 광역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강남ㆍ잠실역을 넘어 차세대 교통 중심지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ㆍ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ㆍ9호선), 버스ㆍ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철도통합역사 외에도 52개 노선이 운영 중인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지상광장, 공공ㆍ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며, 환승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단축한 수준으로 계획됐다. 보행동선도 최적화해 평균 환승 거리가 107m에 불과하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역ㆍ영동대로 일대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이용객만 하루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이자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에 돌입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색역세권 22만 ㎡, 강북의 `코엑스`로 재탄생 서울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수색역세권은 문화와 판매, 컨벤션, 숙박시설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6월 18일 수색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본구상 수립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수색교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이르는 약 32만 ㎡ 중 철로를 제외한 22만 ㎡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확충ㆍ정비로 인한 상암ㆍ수색 지역 통합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일자리 약 1만5000개 창출과 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앞서 시는 수색역 일대 활성화를 위해 2013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상암ㆍ수색을 광역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어 2014년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철도시설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DMC를 기반으로 상암ㆍ수색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등이 골자였다. 시와 코레일은 DMC역사를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철도시설 부지를 2단계로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개발은 약 2만 ㎡ 부지에 중심 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코레일과 롯데쇼핑 출자회사인 롯데DMC개발이 내년까지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아 2022년 본격적인 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인 철도시설 부지 약 20만 ㎡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코레일 측의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2025년 착공이 목표다. 광운대역세권 49층 복합시설ㆍ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 등 서울 동북권에서는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창동ㆍ상계 신경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이었던 광운대역 앞 물류기지와 베드타운으로 여겨지는 창동ㆍ상계 등 동북권 지역의 변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서울시와 코레일은 15만 ㎡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용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경춘선, 경원선, GTX-C 노선이 연결되는 광운대역 일대를 개발해 최고 49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최고 37층 2544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시는 단지를 관통하는 동서연결도로를 설치하고 단지 저층부에는 상가와 문화ㆍ집회시설, 벤처ㆍ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은 2000년대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분진ㆍ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이에 2002년 코레일이 물류시설 이전을 결정하고 2011년에는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동북권의 신경제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2017년 말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물류기지 대체용지 협상이 무산되는 등 사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서울시와 코레일이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시작하면서 지역 개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9월) 18일 서울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에서는 `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의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는 지하철 1ㆍ4호선이 지나고 GTX-C 노선이 연결되는 창동역세권에 지하 7층~지상 16층짜리 문화창업시설과 지하 7층~지상 49층 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 HUG의 강화된 분양가심사 기준을 두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HUG, 분양가심사 기준 강화 "고분양가 확산 차단" 업계 "HUG의 분양보증 업무 독점 구조 개선돼야" HUG는 올해 6월 기존의 분양가심사 기준을 변경과 동시에 강화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바꾼 것. 서울을 비롯한 경기 과천ㆍ세종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초과 분양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문제는 HUG의 이 같은 심사기준 강화가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보증 업무를 현재의 독점 구조에서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해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준다. 이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해 제도화한 것으로 현재 HUG에서 시공 및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분양보증을 맡은 HUG의 독점적 위치로 인한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HUG가 독점 공기업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상식 밖의 기준을 들이대며 분양가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분양보증은 사실상 고분양가 통제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지난 7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고분양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막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했기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장 일반분양을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은 철거까지 완료된 터라 사업성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위4구역, 길음1구역 등 분양가 놓고 HUG와 기 싸움 송언석 의원 "보증공사의 독점적 지위 일반보증보험회사 지정 의무화 고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장 올 11월 일반분양을 앞둔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HUG가 지난해 5월 분양된 장위7구역(`꿈의숲아이파크`) 일반분양가(3.3㎡당 평균 분양가 1750만 원)의 100%를 분양가로 책정하라며 1848만 원을 제시한 것. 반면 조합 측은 3.3㎡당 일반분양가로 2100만 원을 책정해 상당한 이견을 보인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HUG가 장위7구역을 비교대상지로 지목했고 조합은 같은 성북구인 길음1구역이 비교사업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 측은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성북구 길음1구역 `길음롯데캐슬클래시아` 역시 비교사업장을 두고 HUG와의 신경전 끝에 3.3㎡당 2289만 원으로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분양가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역시 HUG의 과도한 독점 구조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를 방지하고자 민간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초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HUG가 가지고 있는 보증공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일반보증보험회사 지정 의무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역시 현재 HUG가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은 경쟁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토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분양보증은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해 보증료 인하로 건설사 원가 하락 및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HUG 측은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 효과가 미비해 변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되레 이번 조치가 각종 위험성과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일괄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각자 개성을 살린 아파트를 신축해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도시ㆍ건축 혁신` 1호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확정해 본격화한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흑석ㆍ공평 기본구상 발표 "천편일률적 아파트 탈피해 미래경관 창출 본격화" 지난 9월 6일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공공ㆍ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 1호 사업지에 흑석11구역과 공평15ㆍ16지구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오랜 시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이 시급해 선정됐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4개 시범사업 대상지 중 2개 소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해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소도 연내 사전 공공 기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표된 기본구상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은 창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현충원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하고 배후의 서달산으로 열린 조망이 확보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강변 아파트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오는 12월 말까지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안이 15개월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약 1/4로 단축되는 것이다.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사업은 주변 도시조직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기존 정비계획 대신 과거ㆍ현재ㆍ미래가 어우러지는 포용적 보전 개념의 대안을 제시해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범사업 4곳 중 최초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다. 특히 조선 시대부터 시간과 삶이 축적된 역사적인 공간이지만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일대 도시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는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해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되는 저층부 소규모 메스ㆍ입면 계획 등 혁신적인 계획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상업ㆍ업무공간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계획을 변경ㆍ결정 고시하고 내년 2월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간 거리 감소ㆍ건폐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점화` 그러나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으로 외관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동간 거리를 좁혀 아파트끼리 붙게 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릉지와 같은 경사가 높은 곳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재개발은 `도시ㆍ건축 혁신`을 적용할 경우 고지대에 위치한 주동에 층수를 10층 수준으로 낮춰야 해 층수가 크게 낮아진다. 층수가 낮아지면 건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 혁신`을 적용한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설계(안)에 따르면 층수는 최고 16층, 평균 13층 건폐율은 30%에 육박하는 29.1%로 계획됐다. 흑석11구역 기정 설계안은 최고 20층 평균 16층으로 건폐율은 21%였다.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적용되면서 층수는 3~4층 낮아지고 대신 건폐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적용된 곳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간 거리를 1대 0.5까지 낮추고 동간 거리를 최대 9m까지 좁힐 수 있도록 했다. 흑석11구역은 1대 0.8로 지정됐다. 동간 거리가 좁아질 경우 소음, 악취, 진동과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또한, 동간 거리가 좁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조권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가 층수를 제한하면서 건폐율이 증가하자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 설계(안)의 건폐율은 42%로 이번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합은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상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지만 `도시ㆍ건축 혁신`에는 최대 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며 "건폐율이 높아져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경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이 문제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은 건축가들의 주거단지 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건축의 아름다움만 강조해 설계해왔던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 개선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인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불교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本寺)에 해당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길 1(도학동 35)에 위치해 있으며 팔공산도립공원 내에 속해 있다.   493년(신라 소지 마립간 15년) 극달화상이 세운 후 832년(흥덕왕 7년)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건했는데 이 때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 꽃이 많이 피어있어 동화사라 개칭했다. 대구시와 경북 칠곡 등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들은 대부분 이 절의 말사들이다.   경내에는 대웅전(1732년 8번째 중건) 비롯해 극락전, 연경전, 천태각 등 20여 채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찰 건물들과 대형 석불인 약사대불(1992년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한 대불, 30m), 당간지주 등의 문화재가 있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개발사업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처럼 규제가 이어지자 리모델링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리모델링사업 3곳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는 사업지가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 자양우성1차(리모델링)가 그 주인공이다. [인터뷰] 자양우성1차 서정태 추진위원장 "리모델링사업 설문조사 중… 투명ㆍ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수익 극대화할 것" "오는 19일 포스코건설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조합 창립총회 목표" 최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은 추진위원회 결성에 힘입어 이달 19일에는 광진구 선린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는 과반수에 가까운 주민이 참여했고 그 중 찬성률이 95%에 달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정태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사비를 들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사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을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9주간 받아 제21기 리모델링사업 관리전문가(RMP) 과정을 지난 7월 11일에 이수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서정태 추진위원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이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우리가 모두 합심해 추진하면 광진구 내에 최고의 아파트를 건립해 자랑스러운 단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원회는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 설립 후에는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서정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 중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적용해야 유리하고,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과 준비를 거쳐 약 8개월 만인 올해 8월에 행정관리 업체인 씨앤앰글로벌을 선정하고 현재 리모델링사업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과 관련해 오는 19일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여 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이후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40여 년이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기부채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높고 필지가 분할돼있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평수가 작게 바뀌고 리모델링사업보다 수익성이 나빠 과다한 분담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656가구 규모와 초ㆍ중ㆍ고가 가깝고 동서울터미널ㆍ자양1구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다. 하지만 준공된 지 31년이 지나 노후화했다는 점과 지하 주차장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로 구성돼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아 자산가치가 매우 저평가됐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리모델링사업이란 점을 인식해 새 아파트로의 변신을 통해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산가치 상승을 이루고자 한다. - 이달 개최되는 설명회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 1988년 준공돼 31년 지난 우리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열거하는 불편사항을 정리해보면 가구당 0.3대의 협소한 주차공간 및 지상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미연결, 가구당 화장실 1개로 불편한 평면구성, 부족한 수납공간, 노후된 승강기ㆍ설비 등의 이유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우리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1군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조언을 요청했고, 첫 번째로 포스코건설이 설명회를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및 비교ㆍ설명을 해주기로 했다. 해당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광진구 선린장로교회에서 진행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비교설명을 들으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기존 전용면적을 40% 이내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공용면적의 증가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 대비 15%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반분양분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수평증축 또는 별동 증축을 통해 최대 일반분양 98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분이 확보됨에 따라 주민분담금이 평균적으로 낮아진다는 점과 자양1구역,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소유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향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는 대형 건설사 선정에 성공해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사업 주민분담금 지불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들을 위한 배려도 협력 업체와 논의해 미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원회는 현재 리모델링사업 추진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징구 중이며, 협력 업체인 씨앤앰글로벌과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설명회를 거쳐 지속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이주 시작,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려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당리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하단역ㆍ당리역이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숲세권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역시 우수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부산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작은 규모의 재건축 단지임에도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뷰] 당리1구역 손인수 조합장 "중소형 규모에도 입지적 장점 가득한 알짜배기 사업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이끌 계획" 당리1구역 재건축의 수장인 손인수 조합장은 서부산 생활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구역의 장점과 우수한 시공자가 어우러지면 그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사업을 이끌면서 절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조합 임원진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10일 만난 손 조합장의 일문일답. -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우리 당리1구역은 새동림ㆍ창신ㆍ호성 3개의 소형 아파트 9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 논의가 시도됐으나 각자의 의견 불일치로 빈번하게 무산돼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인내심을 갖고 각 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통합 재건축 동의를 받기 시작, 2015년 10월 부산시로부터 통합정비구역 예정 고시를 받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이후 2017년 1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과 2018년 9월 부산시의 엄격해진 도시계획 심의로 인해 3번 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승인을 거쳐 올해 8월 조합 창립총회를 거치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비록 약 500가구에 불과한 중소형 사업구역이지만, 다른 구역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서부산 낙동강 권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재무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ㆍ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시공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우리 조합도 모든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준비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부디 시공에 열정을 가진 건설사가 선택되기를 염원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관리 주체가 다른 3개의 연합체로 각각의 위치와 고도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각 아파트의 종전자산평가에 있어 전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조합장의 막중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대의원 및 모든 조합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올해 12월 7일로 예상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발판 삼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 건축심의 통과, 연이어 사업시행인가, 2021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중반기 이후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 `당리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효과는/ 우리 구역은 서부산 생활의 중심지이자 직접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승학산자락에서 낙동강과 하구둑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마치 학이 날아오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또한, 뒤로는 한국의 100대 명산에 속하는 승학산에서 구덕산으로 이어지는 정원 숲세권, 앞으로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조망권, 위로는 가릴 것 없는 남서향의 일조권이 그야말로 압권이다. 여기에 사통팔달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당리역, 2022년 개통이 예정된 사상~하단 지하철 5호선 등이 인근에 자리 잡은 완벽한 역세권 단지다. 곧 착공될 지하철 하단 녹산선, 현재 공사 중인 사상~마산간 남해선(가칭)광역전철, 현재 운행 중인 하단에서 출발해 거가대교를 거쳐 거제도를 오가는 2000번 광역 급행시내버스 등 관광 벨트 남해안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상업지로는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다양한 의료시설, 하단 5일장 등이 있고 강 건너 2㎞ 전방에 부산서부지원 지검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현재 우리 구역보다 큰 인근의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있으나,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누리고 있는 곳은 드물다. 당리1구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향후 사하구의 중심적인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당리1구역 조합원의 재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주는 인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들의 관심과 격려,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합이 아무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해도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조합원들과 임원 및 조합장이 한마음이 돼 정의롭게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지금처럼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믿고 맡겨주시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정뉴타운)에서 마지막 조각으로 남았던 신정4구역이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계획(안)을 지난 8월 27일 인가했다. 마침내 주민들이 바라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다. 신정4구역은 신정뉴타운 내 유일한 재건축 사업지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다. 4구역을 제외한 신정뉴타운 나머지 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다른 구역과 비교해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기준(75%)을 훌쩍 넘는 90.36%에 달했다.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조합 설립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구역 곳곳에 내걸며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대 8만82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신정4구역 신동일 조합장 "명품 단지 조성해 목동 재건축의 `본보기 집` 될 것" "신속한 사업 추진 동력은 열정적인 조합원 참여" 이달 8일 본보는 신정4구역을 찾아 신동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는 "신정뉴타운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것은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그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아래는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신정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우리 구역은 촉진지구 지정 시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다가 2017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지난 8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의 비결은/ 우리 구역이 신정뉴타운 내 마지막 주자인 만큼 조합원들이 그동안 주변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있었고,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내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길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부 용역 등의 도움 없이 90%에 달하는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을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3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2026년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등 거쳐야 할 길이 남았지만,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 중 하나이다. 현재 1군 건설사 대부분이 우리 단지의 사업성에 주목하면서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도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어디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순한 기준에서 벗어나 아파트의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느껴질 수 있는 브랜드를 기본 바탕으로 제안서와 구체적인 조건들을 비교해 우리 구역에 걸맞은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아울러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시공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해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재개발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본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초과이익환수제의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80%에 이르는 아파트와 50~60%에 불과한 단독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추진위가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개시시점도 변경돼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 구체화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데 개발 행위가 없는 초기부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을 일반분양 대상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우리 조합원들은 70%가 빌라 소유자로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다. 조그마한 빌라 하나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시세보다 적게 제한해서 대출 없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로부터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인근 구역과 연합해 대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신정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신정4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목동10단지로,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학원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동생활권에 속한다. 우리 단지가 신정뉴타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편 목동생활권 내의 새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재건축될 목동 14개 단지의 모델하우스(본보기 집)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에도 이곳 재건축사업을 훌륭하게 완수한다면 향후 목동아파트들이 재건축될 때 제일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향후 순차적으로 재건축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이주 수요 및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받는 것도 장점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열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단기간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등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에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서 본인에게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합원 간의 작은 다툼이나 내분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들께서도 큰 그림을 보시고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완수하는 날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을 근거로 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 제3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정압기실 설치 도시가스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 정압기실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2월 6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총 1220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2005년 12월 8일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로부터 사용 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 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49.7㎡ 이 사건 정압기실(면적 19.8㎡의 단층 건물)을 설치했다. 정압기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2012년 10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했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압기실을 철거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존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압기실 철거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동의 방법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 달리 작성 연월일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이 질의내용에서 제시한 2012년 2월 1일 개정 이전 도시정비법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도시정비법과 상이하나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즉 도시정비법은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것을 동의서의 유효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작성일자의 기재를 동의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12년 2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누6672 판결을 통해 "원고들은, 조합 설립 동의자 중 13명의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인영 동일성 등을 통해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9구합4723 판결에서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의사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이상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들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1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해도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성은 달라지지 않다. 한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가 승계되는지 여부(양수자의 소유 형태, 양수자가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조합원 선정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포함)를 살펴보자.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해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4ㆍ2271(병합) 판결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기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