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B(남ㆍ60세) 씨, C(여ㆍ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원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C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원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109㎡ 매매시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8억7000만 원부터 9억9000만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억 원에서 10억2000만 원으로 형성이 됐다. 또한 B씨 등은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며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언급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서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서한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3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9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금호건설 ▲한양 ▲한화건설부문 ▲효성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이모저모` ▲미니기획 부산 알짜 사업지 1300여 가구 우동1구역 재건축, 이달 `해임총회` 개최 "조합원들 새로운 변화 원해" `용산르엘솔루션48` 원효산호 재건축, 이달 시공자선정총회서 `롯데건설` 선택 ▲현장소식 `통합 심의 통과`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 속도에 속도를 더한다! `강남 신통기획 1호`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칼럼 안전 문제로 신탁사를 재건축 지정개발자로 지정 시, 매도청구권 세입자 손실 보상 여부 판결 등에 대한 조합장 조치 여부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홍보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의 효력 을사년 도시정비사업 근육 경련과 감마 이득에 대해 일상으로 돌아가면,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도시 터널사업을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 시는 이달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도로학회에서 진행한 타탕성 검토 결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구역 지정 이후 2020년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약 1만 3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는 입지 특성상 소음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을 단기ㆍ장기 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단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방음터널은 연장 2.1km, 사업비 약 4200억 원 규모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0.5km)은 현재 공정률 40%로 올해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1.6km)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기 계획으로 검토한 대심도 터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부족(B/C 미확보)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도시 단절ㆍ개통개선 효과의 미비 ▲방음터널로 소음 대책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됐으며, 이중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방음터널은 적기에 추진하고, 불확실성이 큰 대심도 터널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조합은 구역 내 조합원, 세입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별도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하는 등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기 수원시 일대 재건축 조합으로서 2017년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A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19년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②그런데 A는 2020년 6월~7월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다. ③원고 조합은 매도청구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A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2022년 12월 10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했고,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④A는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했으나,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23년 8월 2일 수원시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⑤이후 원고 조합은 A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조합원의 이주 의무) 등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했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될 당시인 2023년 8월 2일에는 같은 해 6월 1일자 피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은 무효인바,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내용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 및 고시에 의해 비로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인 2023년 6월 1일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인가ㆍ고시 시점에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ㆍ고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심 판결 내용 재건축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ㆍ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1064510645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년 1월 10일 선고ㆍ2007두16691 판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결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기본 법리에 비춰보면, ①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해야 하고 ②관리처분계획의 내용상 하자에 의한 무효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설령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인가 처분 전에 새로이 정립된 판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는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LH는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 우선 공급해 왔다. LH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전국 지가가 2.15%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가가 전년 대비 3.1%로 가장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3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가 전년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감소하던 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3년(0.82%) 대비 1.33%p 상승했으나, 최근 5년(2019~2023년ㆍ평균 3.06%)보다는 0.91%p 축소됐다. 지난해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 2023년 1.08%에서 지난해 2.77%, 지방은 0.4%에서 1.1% 각각 오르며 모두 전년 연간 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서울(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55%), 인천(1.84%)이 뒤를 이었다. 3곳 모두 전국 평균(2.15%)을 웃돌았다.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5.87%)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 강남구(5.23%), 성남 수정구(4.92%), 대구 군위군(4.51%), 서초구(4.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ㆍ도 89개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은 0.92% 상승하는 데 그쳐 비대상 지역(2.26%)보다 1.34%p 낮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 이후 22개월 연속 오르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상업지역(2.46%)과 공업용 토지(2.5%) 등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7만6000필지(1236.3㎢)로 2023년보다 2.7% 늘었으나 2022년 대비로는 15.1% 감소(33만3000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000필지(1125.9㎢)로, 2023년 대비 7% 줄었으며 2022년 대비로도 32.2%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울산(18.4%), 서울(12.3%), 경기(6.1%), 대구(5.5%) 등은 증가했으나, 광주(-9.3%), 제주(-6.2%), 부산(-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서울(22.1%), 대전(11%), 대구(5.9%), 세종(5.9%) 등 4개 시ㆍ도에서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는 공업 용도 토지거래량이 13.8% 늘었으며, 지목 중에서는 대(지목) 8.2%, 건물용도 중에서는 주거용이 17.7%로 상승 폭이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23일부터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ㆍ이하 BRP)은 고효율 기자재(단열창호ㆍ단열재ㆍLED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5 BRP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에 집중돼 있던 작년과 달리 비주거건물로의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주택 부문 80억 원 ▲건물 부문 70억 원으로 분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은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건물 부문은 2024년 시작한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연계해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물(DㆍE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성능 개선 시에는 금리가 0%이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무이자 융자 지원 한도는 ▲주택 부문 최대 6000만 원 ▲건물 부문 최대 20억 원 등이다. 또한 일반 노후 냉난방시스템(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 기기)을 1등급 공기열히트펌프(EHP)로 교체할 시에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BRP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ㆍ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달 23일 서울시는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을 통해, 세계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박람회)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와 연면적 약 9900㎡에 이르는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예술 행사와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도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외부 공간은 한강ㆍ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ㆍ녹지축을 연결하는 한편,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ㆍ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글로벌 업무ㆍ상업ㆍ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아예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기도 했다.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아유경제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 요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 역전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 나와 이달 20일부터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봤다. ▲한국갤럽 : 국민의힘 39%-민주당 36% ▲전국지표조사 : 국민의힘 35%-민주당 33% ▲에너지경제신문(여론조사기관ㆍ리얼미터) : 국민의힘 46.5％-민주당 39％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 국민의힘 45.3%-민주당 39%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 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뉴스핌(미디어리서치) : 국민의힘 48.5%-민주당 38.8% ▲여론조사꽃 : 민주당 43.2%-국민의힘 38.1% 박근혜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당시에는 어땠나? 탄핵 이유와 사건의 양상 모두 다르지만, 같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해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를 살짝 웃돌았다. 민주당은 40%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23일 기준 다수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 그 이유로는 보수층 결집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보수층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바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탈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 당시 별다른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던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새해 인사에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거나, "탄핵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며 적극적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또 정당 내부 균열이 미미한 점 등도 지지율 반등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지지율, 역전당한 이유는?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보수 과표집` 현상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는 별개로 민주당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탓도 있다. ▲보수 과표집 : 다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두고 `보수층 과표집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던 보수층이 최근에는 여론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얼미터 응답자 1004명 가운데 보수성향은 371명, 진보성향은 226명, 갤럽 응답자 1001명 중 보수성향은 338명, 진보성향은 262명이다. NBS 조사에선 1005명이 응답한 가운데 보수성향 345명, 진보성향 2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측 응답자가 약 100명에서 많게는 150여 명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 과거 탄핵 트라우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후 미비한 국정 대응 :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도 민주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등을 탄핵해가며 불안정한 정세를 수습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과 관련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 :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힌 것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정사상 탄핵심판이 총 16건인데 이 중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로 몰린 것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10일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털 댓글이나 카카오톡 대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비쳤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을 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오히려 역풍을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비호감도 1위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호감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비호감도가 40%를 넘었다. 이 외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비호감도는 압도적인 1위다.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 강경 일변도의 민주당 움직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증폭 등이 이 대표 비호감도에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호감도 역시 압도적인 1위다. ▲민주당이 불안한 중도층 : 집권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중도층은 민주당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냉소적인 중도층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도 중도층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표는 본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민주당이 내놓는 각종 민생 정책이 중도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기존 지지자도 흔들리게 만들뿐더러 중도층 확장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황한 민주당, 신중한 국민의힘 전문가들 "착시 효과 가능성 높아" 지지율이 역전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 `보수 과표집`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지율 하락 요인을 분석하라고 당에 요청하고. 민주당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관련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있으면서도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민심 청취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근래 국민의힘에 공감해주는 국민이 있는 만큼, 더욱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당의 철학과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지율 역전이 착시효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소극 지지층과 중도ㆍ무당층의 응답이 적은 여론조사는 착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양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과연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오전 강남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재난 피해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적십자 관계자 및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 곳곳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각종 재난ㆍ재해 지원 및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우이신설선을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서울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이신설 연장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지하철 1호선(경원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에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50억 원이 투입 예정이다. 시는 당초 토목 부문과 시스템 부문을 분리 발주 예정이었으나 건설사 불참 의사에 따라 토목과 시스템 분야 통합 발주로 전환했고, 그 결과 `HL디앤아이한라`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됐다.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에서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주관사를 맡고, 한신공영, 서한 등이 참여하며 ▲설계는 동해종합기술공사, 동일기술공사 등이 맡는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중순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해 9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완료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봉구 일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보합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 위축되고 관망세 짙어지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이촌동ㆍ원효로4가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03%)는 상계ㆍ중계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동ㆍ신내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9%)는 잠실ㆍ신천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ㆍ잠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남동구(-0.13%)는 구도심 지역인 구월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지역인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ㆍ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운서ㆍ운남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8%), 대구(-0.16%), 충남(-0.06%), 충북(-0.07%), 강원(-0.06%), 광주(-0.05%), 울산(0%), 세종(-0.09%), 전남(-0.04%), 전북(-0.03%), 경남(-0.04%),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 같은 보합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외곽 지역 및 구축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종로구(0.03%)는 창신ㆍ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대문구(-0.07%)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마포구(-0.03%)는 도화ㆍ대흥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남가좌ㆍ대현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03%)는 신도림ㆍ개봉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길동ㆍ천호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6%)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ㆍ목동 위주로, 서초구(0.03%)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연수구(0.03%)는 연수ㆍ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남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12%)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에서 광명시(-0.4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의왕시(-0.12%)는 오전ㆍ왕곡동 구축 위주로, 김포시(-0.11%)는 장기ㆍ구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8%)는 원천ㆍ망포동 위주로, 화성시(0.09%)는 청계동ㆍ봉담읍 위주로, 구리시(0.09%)는 수택ㆍ인창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7%), 충남(-0.05%), 충북(0.01%),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2%), 전남(0%), 전북(-0.02%), 경남(0%), 경북(0%),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고 있으나, 조치원읍 및 고운ㆍ새롬동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4년 도시정비사업은 침울한 한 해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대부분 민간이 공급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점에 있어 그 역할은 지대하다. 사실상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공동주택 공급 정책의 주요 이슈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이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선도지구를 지정해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에서 비롯되는 조성될 도시의 모습은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 2024년을 도시정비사업의 침체기라 정의한다면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리고 올해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일부 개정안은 빠른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지만 최근 국내외 정세는 전혀 만만치 않다. 이는 최근 국내외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다. 먼저 나라 밖은 2022년 2월 24일 비무장 등의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의 취임이다. 나라 안은 대통령의 탄핵정국이라는 핵폭탄을 맞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요인이 주택시장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 당분간 주택거래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예측한 2025년은 "차입 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승세 영향 요인으로 "대출금리 하락 시 매수 심리 자극, 공급 부족 영향 본격화 및 지역별 차별화 심화"를 들고, 단기와 중장기의 주요 영향 요인은 수요ㆍ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ㆍ3 사태는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바꿔 놓았다. 대부분 전문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치적 이슈는 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국내 경기는 총체적 불안기로 진입했다. 아울러 미국 등 국외 정세를 보면 달러 강세로 금리 불안을 가져와 고금리 시대를 초래했다. 12ㆍ3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를 위축시키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유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불안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공급 부족은 수요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주택시장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은 수요 불안과 미분양주택 증가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었다. 정부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장기적 공급 대책만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도시정비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요인 중 부동산의 부동성에서 오는 요인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공공은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다. 법 개정으로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제도의 도입이다. 2025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50% 이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및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등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결책 부재가 현실이다. 2025년은 최근 정치적 이슈가 해소된 후 과소공급 영향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도시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시장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초기 단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고 원스톱 인ㆍ허가 처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인ㆍ허가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공사비를 공개하고, 공공의 직접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은 정국 불안으로 예측하기 힘들어 안정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이 안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에서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차이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반대로 탄핵정국이 안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빠른 후속 조치들이 강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을사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2024년에 나타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주택보유기간과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경우 낮은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지속경영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기존에 진행이 돼오던 사업지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매년 늘 그렇듯, 올해 부동산제도 역시 이전과 다른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변화 내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갑작스럽게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과 제도를 이어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관련 제도들이 예정대로 시행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짚어봤다. ■ 1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ㆍ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당장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으로 차주의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각각 0.6~0.7%, 0.4%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 요건인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3000만 원에서 2027년까지 2억5000만 원까지 3년간 대폭 늘어나고, 동시에 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2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본격화 다음 달(2월)부터는 일명 `도심복합사업`이라 불리는 민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위치임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140%까지, 서울의 경우에는 최대 700%까지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준ㆍ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만 가능했지만, 향후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전시시설, 컨벤션, MICE 등)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상업지역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나 도심 준ㆍ주거지역 내 재건축의 사업성이 역시 상향될 전망이다. ■ 4월 재건축 동의율 완화 오는 4월에는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70% 동의율만으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여기에 `상가 알박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면서 갈등이 유발된 상가 소유자 동의 요건도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재건축 진입 장벽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6월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ㆍ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오는 6월부터는 신규 민간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09년 처음 제정된 이래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강화돼 온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수력Eㆍ화력Eㆍ원자력E 등 1차 에너지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kWh 이내로 사용해야 했지만,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연간 1㎡당 100kWh 이내로 기준이 강화된다. 나머지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E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 `안전진단제도`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동시에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했지만 새로 변경되는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현장에 따라 최대 3년 가까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보다 빠른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빠르게 취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면을 통해 각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동의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진위 여부 확인 등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고, 절차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가계대출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즉,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것으로 미래 금리 변동성에 추가적인 금리를 붙이는 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1단계 0.35%, 2단계 0.75% 가산금리를 부여해왔다. 새로 도입되는 3단계부터는 1.5% 금리가 적용되면서 소득이 같아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다시 축소되면서 거래 감소 역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시장 흐름을 보고 당국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 연내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검토ㆍ모든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한편,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ㆍ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에도 지자체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21→25㎝) 상향함과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해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37데시벨 이하)까지 적용한 후,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탄핵 정국 속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주의 깊게 숙지해야"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두고 한 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변경되거나 도입되는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확대, 그리고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부동산시장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변화들을 숙지하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1호`인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가면서 도시정비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대치미도는 강남구 일대에서 제일 처음으로 신통기획이 추진된 사례다. 2021년 당시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지상 최고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했고, 이에 따라 대치미도 역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로의 탈바꿈이 가능해진 현 상황에 이르렀다. 대치미도 재건축은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약 21만193.8㎡를 대상으로, 현 정비계획상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72가구 ▲60~85㎡ 이하 922가구 ▲85㎡ 초과 1820가구 등이다. [인터뷰] 대치미도 한유진 추진준비위원장 "기본적으로 재건축 이해도 높아…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최소화 노력" "재건축 트렌드 반영한 명품 단지로 만든다는 구상" 이달 21일 본보는 대치미도 재건축 한유진 추진준비위원장과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한 추진준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치미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으며 단지 관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다. 하지만 1983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이기에 자연스럽게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이 없다거나 지상 최고 14층의 낮은 층수로 인한 뷰 제한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 높아진 사람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재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힌다면/ 본인이 원래 건축 분야에서 오래 일해 왔으며, 지난 7년간 대치미도 재건축의 실무를 총괄해 오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재건축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공기관 혹은 협력 업체와의 협상력은 물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절충해야 하는지 등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재건축은 모두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므로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은 소유주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생동감 있는 추진력과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 가족을 위한 재건축`이란 각오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드린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힘든 점이 있다면/ 우리 단지의 주요 특성이지만 아무래도 가구수가 많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관청과의 견해차에서 오는 변환점 역시 다수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잘 대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생각이다. - `대치미도`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학여울역에 단지 바로 근처에 있으며, 분당선 개포동역까지의 거리도 200m에 불과한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이다. 여기에 영동대로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추후 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의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우리 단지는 2436가구 중 약 75%가 40평형 이상의 중ㆍ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이후에는 우수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양재천뷰(View)까지 보유한 약 3900가구의 명실상부한 대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도 큰 자산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전략이 있다면/ 먼저 신통기획 방식을 이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해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빠르게 조율ㆍ반영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관련 규정과 법규에 근거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다. 예비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적의 건축비,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실제 재건축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가/ 동별, 평형별, 연령대별로 소유주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단지가 뽐내는 ▲강남 학세권 ▲트리플 역세권 ▲양재천변 대단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 배치와 조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개별 설계와 커뮤니티 환경 조성은 물론 빠른 사업 진행으로 분담금 최소화에 사업 방점을 두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 향후 사업을 위한 계획과 해결할 과제는/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불확실한 리스크 제거를 기조로 올해 안에 추진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구성승인을 끌어내고, 2026년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7년에는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8년에 이주ㆍ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추진준비위원회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품은 분들도 설득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충돌해 사업이 한 번 표류하게 되는 순간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국 주민들의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사업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되, 서로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너그러운 마음도 부탁드린다. 현재 우리 사업의 힘찬 추진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가 추진 속도를 늦추지 못하도록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단지는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만큼 재건축을 통해 그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동네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만큼 그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2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끝마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비계획 결정 요청은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다. 압구정2구역~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신속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까지 강남구는 각 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4년에 ▲2구역(9월) ▲4구역(11월) ▲5구역(12월) 그리고 올해 1월 ▲3구역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한 바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신현대9ㆍ11ㆍ12차)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높이 250m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2571가구(공공주택 321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며, 용적률은 300% 이하가 적용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00여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대 11만8859.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0여 가구(임대 187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단지를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00여 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편, 조성명 청장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압구정 일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