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29길 53-19(마장동) 일대 60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명초, 서울마장초, 숭신초, 마장중, 숭인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생각은 있는가. 그간 행하던 일들이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증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똑바로 사과해야 한다. 이달 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한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위한 압박 감사라는 사유 역시 근태사항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국회 측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 등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이 그간 남발해온 탄핵이 매우 부적절하며 명분도 없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사실상 헌재가 인정한 꼴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의 망신살이 뻗쳤다. 전부 기각이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재판 역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한 민주당에 할 말이 없다. 정녕 이런 사유에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냉정하게 돌아보자. 입법 독주, 탄핵 남발.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행한 일들이다. 어느 하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한 일들이 있나. 기가 찰 노릇이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입에서는 줄기차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다.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임대차 3법 설명의무`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몰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사항을 확대해 주택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9개 시ㆍ군 79개 섬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4일 전남은 사업비 659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민소득 증대 ▲복지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섬종합발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대상 섬에 대한 10년 단위 개발계획으로,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해 현재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이 추진 중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직판장, 공동작업장 등 소득 증대ㆍ일자리 창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ㆍ복지시설 ▲연륙ㆍ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등 교통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여수 개도 여객선 접안시설 보수공사 ▲고흥 죽도 물양장 조성 ▲보성 장도 목섬 어장 진입로 개설 ▲영광 송이도 송이마을 생활개선 패키지사업 ▲완도 덕우도 생일 대합실 신축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섬 곳곳의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며 "나아가 섬 지역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섬 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개발 대상 섬은 전국 371개 중 58%인 215개다. 사업비는 4차 개발 기간 통틀어 총 7262억 원으로 전국 1조4972억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군 전투기, 훈련 중 포천서 `오폭 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6일 군에 따르면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ㆍ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이날 훈련 당시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항공 폭탄 8발을 확인절차 없이 투하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1(천주교 승진성당) 일대에 낙탄됐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실사격에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약 2km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국방부는 이를 지휘했던 지휘관을 보직해임했고,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 원 넘었다 올해 2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24년 8월의 2474만 원보다 6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1628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2월 분양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고가 분양 지역인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전국 분양 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전용면적 84㎡ 기준 22억~24억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반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3751가구로 적었지만, 서울 지역 분양이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는 1628만 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 원 이상 하락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당 평균 6941만 원으로 2023년 1월(9608만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2409만 원)이 전월(1921만 원)보다 약 488만 원 상승했고, 대구(2399만 원)는 1월보다 약 127만 원 오르며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보였다. 대전(1664만 원)과 울산(1551만 원)은 각각 3개월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며 5위권에 진입했다. ■ 서울 아파트값, 중ㆍ대형 3배 넘게 올라… 강남 3구 10년 새 200% 상승 `국민평형` 전용면적 85㎡보다 큰 중ㆍ대형 평형의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새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ㆍ대형 평형은 20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 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같은 기간 4억4847만 원에서 12억4038만 원으로 177%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서 ▲60㎡ 이하(2억9869만 원→7억9634만 원ㆍ167%) ▲102㎡ 초과 135㎡ 이하(6억8534만 원→18억2246만 원ㆍ166%) ▲135㎡ 초과(13억938만 원→32억4866만 원ㆍ14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의 중ㆍ대형 평형은 2014년 8억3411만 원에서 2024년 25억133만 원으로 2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은 5억2552만 원에서 14억6370만 원으로 179% 올랐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014년 3억859만 원에서 2024년 10억3763만 원으로 벌어졌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를 이달 12일 개시했다. 지난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11차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방류 전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달 12일부터 방류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2024년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10차에 걸쳐 오염수 7만7000여 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한 바 있다. ■ 정부, `무안공항 참사` 원인 지목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선사업 핵심 내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대신 경량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안과 콘크리트를 지하화해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총리에 `경제통` 카니… 트럼프 상대 가능할까 캐나다 집권 자유당 차기 총재로 마크 카니 후보가 선출됐다. 캐나다 언론 CBC 등에 따르면 카니 당선인은 이달 9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85% 이상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그는 9년의 집권을 마무리하는 트뤼도 총리의 후임자로 캐나다 정부를 이끌게 됐다. 그간의 이력을 토대로 볼 때, 카니 당선인은 정치인보다는 `경제통`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과 2013~2020년 영란은행 총재를 지냈다. 캐나다가 현재 미국과 이른바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어, 경제통인 카니 당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카니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목,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 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짓고 판매하는 모든 것에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미국이 존중을 표할 때까지 자국의 관세를 유지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다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캐나다를 압도한다. 캐나다 GDP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적 식견은 갖췄지만,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카니표 캐나다의 불안 요소다. ■ 우크라, 트럼프와 갈등 딛고 30일 휴전안 수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달 11일(현지시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며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됐다. ■ 트럼프, 이달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25%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달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신상은 오는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김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 배우 김수현-故 김새론 파장 확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잇따라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및 7억 빚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이달 1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가세연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살부터 김수현과 6년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을 유가족 인터뷰와 사진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어 김새론의 음주 사고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가 7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박감을 느낀 김새론이 `살려달라`며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해당 채널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폭로가 나오자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이달 1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면서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 촬영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군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 ▲편지상 애칭은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 ▲제보자는 김새론 어머니 지인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채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며,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김새론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새론 측에 내용증명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채권ㆍ채무 관계는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인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며, 공개된 사생활이 맥락을 제거하고 진실이 왜곡되면서 수많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3일까지 사업 부지 내 분묘 3228기에 대한 분묘개장공고를 실시하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한 유연분묘의 연고자는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편입부지 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부지 내 총 3228기의 분묘를 확인했으며 이 중 240여 기가 유연분묘로 추정됐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13일까지 3개월간 2회에 걸쳐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연고자(관계인)가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ㆍ족보ㆍ묘지신고서ㆍ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공고 이후 신고된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된다. 보상금 수령 안내문은 공고 이후 연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고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되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해당 분묘를 직접 개장ㆍ화장ㆍ봉안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6%, 용적률 176.6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51H㎡ 1가구 ▲45.90G㎡ 2가구 ▲47.62F㎡ 37가구 ▲47.62F㎡ 37가구 ▲52.20D㎡ 50가구 ▲55.47C㎡ 5가구 ▲58.35B㎡ 5가구 ▲67.12A㎡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국 17개 시ㆍ도 최초로 소규모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전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미만의 경로당ㆍ마을회관 등 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달 14일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 후 오는 9월까지 시와 구ㆍ군 합동 점검반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붕 방수층 ▲구조체 균열 및 마감재 상태 등에 대한 전수 육안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0월에는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20여 개소를 선별, 건축ㆍ소방ㆍ전기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화재 예방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구ㆍ군에 통보해 해당 건축물 보수를 조치토록 하고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 민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취약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ㆍ보증서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1조5139억 원, 공사비는 3.3㎡당 89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8가구 ▲60㎡ 초과~85㎡ 이하 951가구 ▲85㎡ 초과 107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베스티안병원, KB국민은행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후화된 경로당 건물이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신흥1리와 연기2리 경로당을 녹색건축물로 탈바꿈할 방침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비 4억7300만 원(국비 3억3000만 원ㆍ시비 1억43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준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을 시행해 온실감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공공건축물의 벽체에 외단열 시공을 진행하고 창호를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등 외관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해 냉난방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주 이용객인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 공공건축물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0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참여해 총 19개소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의원 이향숙)는 이달 14일 오전 엘리에나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향숙 대표 의원ㆍ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 조선의 왕과 참모`를 주제로 한 특강과 간담회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특강을 통해 역사적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탐구하며,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섭단체의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워크숍을 마치며 이향숙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활동을 통해 향후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해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8p 상승한 74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월(64.5)보다 0.9p 상승한 65.4로 전망됐다. 서울(75.6→79)과 경기(58.8→60.5)는 각각 3.4p, 1.7p 올랐으나 인천(59.2→56.6)은 2.6p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8월 120을 기록한 후 6개월 연속 하락하다 이달 반등에 성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2월)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매매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비수도권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월(75.1)보다 0.8p 상승한 75.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68.2)보다 4.8p 상승한 73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27.5p(66.6→94.1)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어 ▲울산 6.3p(64.2→70.5) ▲세종 4p(69.2→73.3) ▲부산 3.5p(63.1→66.6) ▲대구 2.3p(72.7→7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광주는 4.5p(73.3→58.8)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5.1)보다 2.3p 하락한 78로 나타났다. ▲충남 15.1p(77.7→ 92.8) ▲경남 3.6p(71.4→75) ▲충북 1.3p(87.5→88.8) 순으로 상승했고, 강원은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전북 ▲15.2p(81.8→66.6) ▲제주 10.3p(75→64.7) ▲전남 7.7p(69.2→61.5) ▲경북 5.2p(90.9→85.7)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1월 지방 대출 규제 완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1p 상승한 72.3, 자재수급지수는 0.7p 오른 96.7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기준금리 인하와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주택 매매 심리가 회복되고 주택시장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자들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올해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해 놓은 자재 비축분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폭 상승한 탓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ㆍ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은 신규 지역에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준주거ㆍ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와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상승했다. 특히 서울이 7.86%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약 1558만 가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2023년부터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를 적용돼 공시가를 산출함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52% 보다 높고, 2005년 공동주택공시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시ㆍ도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7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은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고, 그다음은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은 3.28%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ㆍ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결정ㆍ공시 이후 올해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ㆍ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오는 9월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 완료 ▲오는 12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 등임을 밝히며, 원활한 현장 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지원 등의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 현황관리(수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 수준 자가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인근에 지상 42층 공동주택 1228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및 경관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신길동) 일원 3만4056.8㎡(공동주택 획지 2만738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8가구(장기전세주택 322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공간구조 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47길ㆍ여의대방로43나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하고,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459-5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늘렸다. 아울러 평일(월ㆍ목)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오후 8시까지 연장해 야간시간에도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 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ㆍ남부회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임차인(71.3%), 서울전입 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등기부 분석, 특약 안내 등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8.8%)과 친절도(89.6%)에 만족감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달 12일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가며, 작년 예산 대비 2배를 증액한 3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1만 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개업일이 2024년 9월 13일 이전) 관내에서 사업장을 임대해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이며, 4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신청은 오는 8월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지원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GTX-Aㆍ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곳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돼 글로벌 업무ㆍ상업기능을 수행해 왔다. 시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를 재정비했다.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조정가능지제도를 도입했다.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ㆍ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높이 계획은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도 제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68(방배동) 일대 4만9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