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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119안전센터 199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에는 생수 등 간단한 음료를 비치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혈당,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배울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무더위쉼터에 방문하셔서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35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탈진이 173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71명), 열경련(64명), 열실신(33명) 등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276개 전 구급대에 얼음조끼, 이온 음료,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1 · 뉴스공유일 : 2023-07-1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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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사고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행했으며 민간전문가 포함해 총 11명이 올해 4월 7일부터 지난달(6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기술적 대안 제안 등을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 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ㆍ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ㆍ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차 처벌을 위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 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4개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2개소 긴급점검ㆍ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관리 주체가 매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한다. 중대결함과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으로 강화한다. 2ㆍ3종 시설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뿐 아니라, DㆍE 등급 해당 항목 추가, 강도 등 자재 품질을 추가시험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제설제 유형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교량 등 점용물(수도관, 하수도관 등) 설치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에는 관리자ㆍ점검 일시ㆍ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또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1 · 뉴스공유일 : 2023-07-1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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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test6 ·
  누리호 또는 KSLV-Ⅱ(Korea Space Launch Vehicle-Ⅱ, 한국형발사체-Ⅱ)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KSLV 계획에 따라 2022년 개발하여 운용 중인 로켓이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미래 우주발사체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개방형 사이클 액체엔진에 비해 개발 난도가 높지만, 연소 효율이 높은 추력 9톤급의 다단연소 사이클 액체엔진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름인 '누리'는 경상대학교(現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학생인 백승엽 씨가 응모한 명칭으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10,287건의 후보 가운데서 결정되었다. # 이름 결정 전에는 주로 "한국형 발사체"로 불렸으며 1차 시험 발사 를 몇 달 앞두고 지금의 이름을 받았다.
뉴스등록일 : 2023-07-09 · 뉴스공유일 : 2023-07-1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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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ㆍ소감문 경진대회`의 후속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품 형식을 독후감에서 숏폼으로 변경했다. 공모전 주제는 `녹색건축에 관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8월) 31일까지 전자메일로 참가신청서와 공모작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작은 초등학교 교사, 녹색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1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20팀)을 선정(올해 10월)할 예정이며,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더불어 녹색건출물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견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에 위치한 녹색건축물에 방문해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매달 100명)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녹색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4 · 뉴스공유일 : 2023-07-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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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이세림 · http://www.todayf.kr
    조현준 효성 회장이 올 상반기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등 젊은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성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 공개 채용을 통해 총 1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은 4월부터 최근까지 영업, 생산, 연구, 경영지원 전 분야에 걸쳐 서류전형과 인·적성 시험, 면접 전형을 거쳐 150명의 우수한 인재 선발을 마무리했다. 효성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100년 효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조현준 회장의 인재 중시 경영 철학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대졸 공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신입사원들은 7월 3일부터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효성인력개발원에서 2주간의 입문 연수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생활을 시작한다. 연수 이후 현업에 배치돼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OJT 교육도 받을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핵심”이라며 “상반기 공채를 통해 선발한 효성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회사와 직원 모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에서 1년~4년 차 프로페셔널 직급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만 받아야 했던 저연차 사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효성중공업은 여름 축제, 서핑 체험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효성에서 시작한 사회생활을 되돌아보고, 동기들과 우애를 다지는 등 회사에 대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등록일 : 2023-06-30 · 뉴스공유일 : 2023-07-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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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편집부 · http://www.todayf.kr
    고양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식이 6월 30일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고,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곡소사선 경유 역들은 지하철 5,7, 9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은 물론 GTX와도 환승이 가능해 서울로의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 환승역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국내 최초의 최다 노선 환승역이 된다.   7월 대곡소사선 개통에 이어 대곡~일산역 연장도 8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여 고양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대곡소사선의 운정 연장(일산역~탄현역~야당역~운정역)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으며 기념식에 앞서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울산 남을), 구자근 비서실장(경북구미갑)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김정재/경북포항북, 강대식/대구동을, 서일준/경남거제, 정동만/부산기장, 엄태영/충북제천단양, 서범수/울산울주)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정치인으로 이동환 고양시장(국민의힘)을 비롯해 심상정(경기고양갑), 이용우(경기고양정), 홍정민(경기고양병), 한준호(경기고양을)국회의원과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김현아 국민의힘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30 · 뉴스공유일 : 2023-07-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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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 달(7월) 1일 시행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ㆍ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9 · 뉴스공유일 : 2023-06-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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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편집부 · http://www.todayf.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 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전임교수가 맡게 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29 · 뉴스공유일 : 2023-07-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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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지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밝혔다.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금융과 복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성과를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상철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0주년 기념ㆍ축하 영상 상영, 서울시장 표창ㆍ감사패 시상, 기념 세리머니 등이 함께했다. 2부 행사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과 복지의 동행 10년의 이야기`란 주제로 센터 소속 김선형 전문상담관이 주제 발표를 했고 금융ㆍ복지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ㆍ지원하기 위해 2013년 6곳(중앙ㆍ시청ㆍ마포ㆍ금천ㆍ도봉ㆍ성동)에 지어졌다. 현재는 서울시 전역 12곳의 지역센터와 청년동행센터까지 총 13곳이 운영 중인 상태다. 센터는 악성부채 2조5760억 원이란 금액의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60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악성부채 확장 예방을 위한 공공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추진하고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센터는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ㆍ개인회생)을 지원했다. 빚으로 삶이 피폐해진 시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ㆍ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속 면책제도, 청년 재무 길잡이, 다시 시작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형 금융 복지 협력 모델도 수립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 10년간 금융 복지 상담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10년은 세계적인 금융 복지 상담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8 · 뉴스공유일 : 2023-06-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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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8 · 뉴스공유일 : 2023-06-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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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세계경제포럼(하계 다보스 포럼)과 국제 교류를 위한 중국 출장길에 앞서 장마철 시설물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밤사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기상 전망과 안전시설물 정비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지난 26일 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각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점검회의에서 시는 장마철에 대비해 그동안 시와 군ㆍ구가 추진한 예ㆍ경보 시스템 작동 현황,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현황 및 주민대피 계획에 대해 점검ㆍ대책을 세웠다. 앞서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우려 지역 7개소, 급경사지 13개소, 침수 취약 시설 11개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55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대피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 판, 역류 방지 밸브 구축과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간석지구와 구월지구 우수저류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해 집중호우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25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을 집중 점검해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대규모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받이의 지속적 관리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 실ㆍ국별 재난 안전시설물의 정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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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25개 디자인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0만원의 개발비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약자동행 디자인은 열악한 사회ㆍ경제적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돕는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약자동행 디자인의 사례로는 계단을 계속해 올라가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계단 난간 휴게시설, 성인보다 낮은 신장의 아동을 고려해 높이를 다르게 제작한 세면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약자를 위한 제품은 세심한 관찰과 감성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 개발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 자격은 서울 소재의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인 주도기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시로부터 받은 개발지원금은 디자인 기획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우수 디자인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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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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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성동구 2호선 용답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5%를 달성했다. 아직 1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17개 역사는 관련 공사를 진행 추진 중이거나 하반기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용답역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오는 28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용답역은 1994년 준공한 지상 역사로 성수역 방면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불편했다. 그러나 역사 자체의 내부 공간이 협소해 대합실에서 성수 방면 탑승장까지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확보가 복잡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외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열차 선로 상부에 육교를 설치해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용답역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고압 전류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근접해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통상적인 엘리베이터 설치 기간보다 긴 만 3년 만에 종결됐다. 엘리베이터 육교는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 위치해 있고 개방감을 위해 전면 강화유리로 마감해 육교 내부에서 한눈에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이에 용답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가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은 1974~2000년 계획ㆍ건설돼 개통 초기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7개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역사 1동선이 미확보된 17개 역사 중 최근 2호선 신설동역ㆍ6호선 대흥역ㆍ5호선 상일동역이 착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16개 역사가 공사 중에 있다. 5호선 까치산역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1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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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치매환자를 마주칠 경우, 적극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로 약 23만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천만시민 기억친구 영상(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실시, 시민이 교육에 참여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기억친구는 22만8866명, 기억친구리더는 9071명으로 총 23만7937명에 이른다. `왠지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치매. 하지만 치매는 누군가가 겪은 어제이고, 내가 겪을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기억친구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기억친구가 돼 치매 어르신께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 2022년 기억친구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 작품 설명 버스 기사 000씨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묻자, 어르신은 10년 전 폐쇄된 노선의 정류소를 이야기했다. 기사는 `사무실에서 차라도 마시자`며 어르신을 내리게 한 후 사무직원이 응대하도록 했다. 직원은 어르신 지갑에서 가족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지하철 역무원 등 시민 누구나 치매환자를 접할 수 있다. 버스 이용자 중 치매 어르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곤란해하거나 종점에 도착해서도 내리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무소로 안내해서 1차 방안을 세우고, 자택이나 경찰 등에 연락을 취하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된다. - `기억친구` 교육내용 관련 사례 이번 천만시민 기억친구 영상(UCC) 공모전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홍보 ▲기억친구ㆍ기억친구리더 활동 소개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치매조기검진 중요성, 치매안심마을) 소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내용이다. 영상은 광고, 영상 일기(V-log),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2~3분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 접수는 오늘(26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돕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로 23만 명이 넘게 함께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길 소망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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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우편함` 설치를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에서 100여 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우편함` 달아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 우편함` 설치는 공단 상수도 검침 담당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됐다. `취약 가구 대부분 우편 수취함이 없어 우편물 훼손과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편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편함 설치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 행사가 실시됐다. 실제 `동행 우편함`이 설치된 곳에 주민들의 감사 사연도 이어졌다. 35년간 이곳 북정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A씨는 "오랫동안 부서진 우편함을 비닐로 씌워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우편함을 설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우편물이 빗물에 젖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우편함을 설치해 준 서울시와 공단의 세심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그동안 우편함이 없어서 우편물이 올 때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볼 때마다 분실될까 봐 신경이 쓰였었다. 그중 수도 요금 고지서는 분실되면 연체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집에도 반듯한 우편함이 설치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공단이 설치한 우편함은 우편물이 투입되기 쉬운 단일 규격이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돼 내구성이 튼튼한 제품이다. 한국영 이사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춰 약자, 소수를 위한 사업을 계속 선보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약자 동행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198건의 약자 보호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장애인 동행 나들이 서비스`를 비롯해 공단에 소속된 전문 기술자를 활용한 `지하상가 고령인 전기안전 점검`, `취약계층 거주시설 수리 지원`을 펼치는 등 약자와의 동행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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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2023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30주년을 맞은 금년도 사업에서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127가구을 무료로 보수해준 주택건설업체들에 대해 국민포장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장관표창ㆍ감사패가 수여된다. HUG는 무주택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 원씩 총 5억 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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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 중 누가 운영해야 할지 논쟁이 벌어졌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보훈부의 승격을 계기로 다시 주목된다. 현재 전쟁기념관 운영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맡고 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쟁기념관 관련 업무의 보훈부 이관 관련 질의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훈부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국방부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15일 출입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전쟁기념관의 운영 업무를 보훈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쟁기념관은 국방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상처와 실상을 보며 후세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곳이다. 전쟁이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발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등 교훈을 얻는 곳"이라며 "그렇다면 누가 전쟁기념관을 관할해야 하는지가 명명백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쟁기념관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기억`과 `기념`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 수련을 위한 장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투형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국가관ㆍ안보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보훈부 승격 이후 국방부 소관이었던 서울의 국립현충원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는 관련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박민식 장관은 "냉정하게 말해 서울 현충원은 지난 70년 동안 매년 365일 중 현충일인 6월 6일 하루만 반짝하고 나머지 364일은 사실상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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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안을 강구한다. 먼저 오는 30일 지역 문화ㆍ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 달(7월)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열리는 문화관광축제부터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점검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축제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강화해 문체부는 다음 달(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축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활용해 가을 축제철을 대비한 관계자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문화관광축제 개최 지자체와 지역재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세 차례 실시해 지역축제 먹거리 위생과 가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축제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해,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운영ㆍ관리하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 합동점검 등 추가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없는 우수 축제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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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댓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1000만 원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한다. GH는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자립준비청년 응원 댓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은 GH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을 남기면, GH가 댓글 1개당 1824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어려움, GH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은 수기 등을 소개하고, 김세용 사장은 직접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결과 총 4789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기부금은 이사를 앞둔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주거비 지원, 대학 기숙사 입소를 앞둔 청년들의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됐다. 김세용 사장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1 · 뉴스공유일 : 2023-06-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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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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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 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게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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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 관내 청소년 누구나 출전이 가능하고,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내용의 웹툰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주체성, 창의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인천시장상), 최우수상(인천시교육감상), 우수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각 1편과 장려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10편 등 총 13편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서 시상 예정이며, 수상작은 인천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컨텐츠로 널리 활용될 방침이다. 응모 신청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내 주변 또래의 힘든 마음과 어려움을 생각함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음건강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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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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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일 `2023 최우수 방송왕` 선발대회를 실시해 총 8명의 방송 기량 우수 직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입상자 중 최우수 점수를 받은 방송왕은 6호선 신내 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김정주 기관사가 선정됐다. 공사는 3000명이 넘는 승무본부 직원 중 업체 내 사기를 올리고자 매년 최우수 방송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왔다. 방송왕은 1~8호선 15개 승무사업소에서 각 1명씩 선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와 고객 칭찬 민원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이번에 최우수 방송왕으로 선정된 김정주 기관사는 2003년 입사 후 20년간 근무지를 오가며 2016년 고객의 소리 우수기관사, 2018년 방송왕 선발대회에서도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관사이다. 김정주 씨는 "기관사로서 오랜 기간 소신을 갖고 묵묵히 해왔던 일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항상 안전 운행을 다짐하며 돌발 상황, 이례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꾸준히 해온 사항 때문인 거 같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편안한 기분을 받은 거 같다"라고 최우수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방송 기량으로 선발된 우수 직원 8명에게는 표창이 주어진다. 입상자들의 우수 방송 문안을 전 승무원에게 공유해 방송 기량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주 씨 이외에도 신풍승무사업소(7호선) 김혜광ㆍ상계승무사업소(4호선) 양희태ㆍ대림승무사업소(2호선) 최광환ㆍ지축승무사업소(3호선) 한규창ㆍ동대문승무사업소(2호선) 박강일ㆍ동작승무사업소(4호선) 권성현ㆍ수서승무사업소(3호선) 이갑용 직원이 입상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방송 역량은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 능력이다"라며 "이번에 선발대회를 통해 기존 방송 역량 우수 직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로써 공사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이 기분 좋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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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 여름 무더위와 관련해 폭염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중고가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약 37만 가구에 냉반비 가구당 5만 원 씩, 총 185억 원을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등 6만 가구다. 신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전, 전기요금, 전기요금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일부 위기정보를 활용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폭염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새롭게 발굴된 위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연계ㆍ지원한다.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 원)를 지원하고,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는 의료비(100만 원 이내), 폭염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쿨매트, 냉풍기 등 냉방용품을 현물(1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쪽방주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쪽방촌 동행목욕탕`의 수면실, 휴게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한다. 밤더위 대피소는 동행목욕탕 7개소 중 종로권역, 서울역남대문권역, 영등포권역에서 각 1개씩 지정해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7~8월(2개월)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다. 쪽방촌별 주민 수, 목욕탕까지의 접근성, 거주쪽방 에어컨 설치 여부에 따라 우선이용자 240명을 선정하고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노숙인을 위한 목욕차량은 올해 1대 증차해 총 3대를 운영한다. 운영 장소는 영등포역, 을지로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청량리역 등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24시간 무더위쉼터 10개소, 쪽방주민 무더위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쪽방 에어컨 37대, 음수대 및 쿨링포그 3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지역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4200개소를 목표로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를 지정, 운영하는 자치구에는 냉방비, 관리인력, 연장야간쉼터 설치비 등 약 4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냉방비를 10% 증액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취약어르신 3만8715명에 대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전담인력이 위기 정도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 고령자, 단절된 1인가구 등 고위험군(1만3070가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솔루션(Io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폭염과 같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불편을 초래하지만,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더욱 가혹하게 찾아오곤 한다"며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시민 모두가 폭염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살뜰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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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ㆍ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20일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PTㆍ발표)에 나서는 등 총력을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19일)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학계 인사, 스타트업 대표도 현장에서 PT를 한다. 성악가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는 영상으로 힘을 보탠다. PT는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179개 BIE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경쟁 PT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참여하는데, 윤 대통령의 PT 참석이 알려지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파리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만 왕세자의 연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방한 때 회담했던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7개월 만에 만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이 윤 대통령에게 올리브 나무 1000그루를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 대통령실은 화답으로 제주산 귤나무 1000그루를 보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엘리제궁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예정돼있다. 두 정상은 원전, 방위 산업, 항공 우주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도 파리로 총출동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뛴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최근 다리 부상에도 현지에서 주요 관계자를 만나며 `목발 투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총회 기간 중 파리 시내에 `부산은 준비돼 있습니다(BUSAN is READY!)`라는 문구와 부산엑스포 로고 등을 래핑 한 한국 대표단 이동 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5ㆍ6, 기아 EV6 10대를 선보인다. LG그룹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과 이시레몰리노 지역 BIE 총회장 인근에 부산엑스포 응원 광고 110여 개를 내걸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말 응우옌쑤언푹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이자, 지난 3월 취임한 보반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정상과의 첫 양자회담이기도 하다.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과 팜민찐 총리, 브엉딩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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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해 발생해온 악질 민생사기다.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사기 피해자 카페`)만 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해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 달(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6 · 뉴스공유일 : 2023-06-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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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그간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러한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해 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4 · 뉴스공유일 : 2023-06-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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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요청 가능한 출국금지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장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제재를 취했는데 올해는 대상 기준을 높였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추렸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 내역,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오는 11월께 집행할 일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해외 휴가를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부족함이 없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4 · 뉴스공유일 : 2023-06-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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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허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3 · 뉴스공유일 : 2023-06-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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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를 상회한다"라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범죄이고 이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ㆍ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라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빈틈없이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수입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3 · 뉴스공유일 : 2023-06-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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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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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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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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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화경 · http://www.todayf.kr
  수차례 개통이 지연됐던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등 경기 서부권 도시들의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고양시는 '그동안 설계변경과 차량 납품 지연 등으로 개통이 연기됐던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본격 개통된다'고 밝혔다.   대곡~소사선 개통은 지난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이다.    대곡~소사선은 사업 초기 202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설계변경과 하저터널 보강공사 등으로 여러번 지연된 바 있다.   부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을 거쳐 한강을 넘은 뒤 고양 능곡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하는 18.3㎞ 길이의 대곡소사선은 지난 2018년 개통된 안산 원시~소사 구간의 ‘서해선’(대곡~충남 홍성) 연장 구간이다.   대곡~소사선은 그동안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없어 불편을 겪던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대곡에서 소사까지 경의선과 1호선 전철을 이용할 경우 70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대곡~소사선을 이용하면 20분으로 단축된다.   대곡에서 원시까지도 지하철과 버스 등을 갈아타고 약 140분이 소요되지만 대곡~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대곡소사선 경유 역들은 지하철 5,7, 9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은 물론 GTX와도 환승이 가능해 서울로의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 환승역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국내 최초의 최다 노선 환승역이 된다.   한편 7월 대곡소사선 개통에 이어 대곡~일산역(경의중앙선) 연장도 8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여 고양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대곡~소사선에는 차량 17대가 투입될 예정인데 다음달 대곡역까지 개통에는 우선 14대가 먼저 운행을 시작하고 이후 일산역 연장에 맞춰 3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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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내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7 · 뉴스공유일 : 2023-06-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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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주거ㆍ도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찾는다. SH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7월) 3일까지 미래 지속가능한 주거ㆍ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SH어반스쿨`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SH어반스쿨(Sustainable Habitat-Urban School)은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갈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주거ㆍ도시 분야 교육 프로그램으로, 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SH어반스쿨 4기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도시권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활동 주제로 해외답사(싱가포르), 팀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등 5회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해외답사지인 싱가포르 방문 시에는 주거ㆍ도시 분야 전문 기관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통해 방문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 해외답사 전후 팀별 전문멘토단(도시설계, 건축공학 등 전문가)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 `슈스톤`을 진행한다. 각 팀은 주제에 따라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 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하며, 멘토단이 공정하게 심사해 우수팀을 선정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총 24명으로,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기존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난 3년간 국내 현장답사 위주로 진행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청년들이 해외 선진 도시 방문을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게 돼 기쁘다"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해외답사를 통해 청년 대상 주거ㆍ도시 관련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7 · 뉴스공유일 : 2023-06-0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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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골드라인이 참여한다.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역별 지하철 출발ㆍ도착 시간, 역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간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해 혼잡수준을 판단한다. 승강장 체류 인원는 승ㆍ하차 게이트 통과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차대기인원(승차 시 제외)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승ㆍ하차 게이트로 이동하는 하차통행인원을 더해 산출한다. 밀집도는 승강장 체류인원을 승강장 면적(㎡)으로 나눈 뒤 면적(㎡)당 기준인원으로 다시 나눈다. 혼잡도는 밀집도 수치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며, 3단계일 때 역사 외부나 게이트 입구 안내를 통해 인파 분산을 유도하게 된다. 혼잡도 기준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서울 지하철 2개 역(군자역, 장한평역)과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진다. 서울에서 분석이 이뤄지는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 환승이 이뤄지는 역이며, 장한평역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역이다. 김포골드라인은 10개 역 전체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형태다. 정부는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인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역사 관리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공식앱 `또타지하철` 등을 통해 역별 혼잡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 향후에는 전국 지하철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분야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중요성이 큰 과제인 만큼, 성공적 마무리와 전국 교통 현장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5 · 뉴스공유일 : 2023-06-0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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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이 수거ㆍ검사 대상이다.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을 검사하고, 이번 수거 및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5 · 뉴스공유일 : 2023-06-0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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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장애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써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든 돈과 선물을 지구대에 전달했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A씨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덕천2동 지구대에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과 초코송이 등 과자류, 여성용 옷 등을 기부했다. 돼지 저금통에는 약 4만9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알려졌다.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A씨는 첫째는 장애 3등급으로 수급자 가정이라고 밝히며 직접 손으로 쓴 글씨로 뜻을 전했다. 편지 안에는 "매일 폐지를 모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써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과자랑 현금이 얼마 안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밖에 안 돼 죄송하다"면서 "작지만 어린이날 선물이 돼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웃는 얼굴이 상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애기 엄마가) 예쁘게 입으시고 아이랑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라"고 편지의 끝을 장식했다. 한편, 덕천지구대는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A씨의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덕천2동 관계자는 "스스로를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하는 A씨의 기부는 이번이 세 번째"라며 "A씨를 수소문했지만 이 지역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덕천2동 동장은 "성금과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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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학업ㆍ경제적ㆍ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하고, 학생별 상태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부분 부처별ㆍ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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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한 번쯤을 들어 봤을 멜로디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바로 YG의 iKON이다. 청년들의 연애전선 현주소를 가장 감각 있는 센스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룹이 아닐까 한다. `카카오와 함께하는 2018 멜론뮤직어워드(MMA)`, `사랑을 했다`로 `올해의 베스트 송`을 수상한 iKON이 이번에 컴백을 해 음반 판매량이 놀라운 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5월 4일 컴백한 정규 3집 ;테이크 오프(TAKE OFF) 지난 18일 기준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 기준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12만1721장을 기록했다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은 다양한 국내외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2023 아이콘 월드투어 테이크 오프(2023 iKON WORLD TOUR TAKE OFF)` 공연을 대만에서 열었고 그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개최해 팬들과 만났다. 그리고 지난달(5월) 25일 iKON 소속 가수 구준회는 배우로 연기한 ENA 수목드라마 `보라! 데보라(극본 아경/연출 이태곤, 서민정)`의 종영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지막 방송 본방사수 멘트를 게시, 종영 소감을 함께 전했다. 구준회는 "벌써 마지막 회를 맞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 같아요"라며 "제 첫 드라마 작품이라 모르는 것도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감독님 그리고 현장에서 선배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알려주신 덕에 무사히 잘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작품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어 "정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은 `보라! 데보라`를 발판 삼아 계속해서 연기자 구준회로서 발전해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감사의 마음과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보라! 데보라`는 연애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애 코치 `데보라(유인나 분)`와 연애는 진정성이라는 출판 기획자 `이수혁(윤현민 분)`이 함께 연애서를 만들며 시작되는 과몰입 유발 로맨스다. 극 중 구준회는 생존력과 친화력 만렙의 소유자 양진호 역을 맡았다. 데보라의 동생 `연보미(김예지 분)`에게 첫눈에 반해 끝없는 직진으로 가감 없는 마음을 표현, 알콩달콩한 20대 커플을 완벽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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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소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2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물 및 가스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시내 주유소 529개소, 가스공급시설 351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987개소 등 총 1867개소이다. 시설별로 유관기관(소방ㆍ구청ㆍ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또는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별 ▲사무실ㆍ펌프실 등 유증기 발생 및 체류가 예상되는 장소 중점 확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적정 유지관리 및 가연성 물질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확인 후 제거할 계획이다. 주유소 529개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시설물별 안전관리 실태 및 유증기 체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자의 초동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자 정위치 근무 여부,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자 감독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가스공급시설 351개소는 유관기관(소방ㆍ구청ㆍ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통해 설비 안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하는 정압기 987개소 및 공급관 8021km는 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지도한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휴가철의 가스시설 안전수칙 준수사항에 대해 전광판ㆍ사회관계망(SNS)ㆍ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폭염에 따른 가상안전 사고를 가정 도시가스사업자(5개사) 주관의 현장대응 비상훈련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철 위험물ㆍ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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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가해학생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최근 학교폭력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학생과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ㆍ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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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건물에너지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했다.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 20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에너지 총사용량은 신축에 따른 연면적(3.1%)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도일(5.4%)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01만8000TOE 증가(5.9%)한 3636만2000TOE로 집계됐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22kWh/㎡로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율(5.9%)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와 비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냉난방도일 감소(△8%) 및 연면적 증가(10.9%) 대비 에너지 총사용량의 증가(5.6%)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적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경향 분석 등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라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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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늘(31일) 오전 6시 29분께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오전 6시 35분께 서해 상공에서 소실돼 우주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잔해물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한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응해 오전 6시 30분께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5분께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60여 km 떨어진 섬이다. 잔해물을 수거하면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견줘 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과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오직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등 7개국 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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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조정희 · http://www.todayf.kr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울릉도’ 공동기획전을 5월 31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과학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경상북도, 국립대구과학관, 독도재단에서 후원하는 이번 공동기획전은 대양섬 울릉도의 고유생물과 자연 생태, 울릉도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주제로 기획·구성됐다.   울릉국화, 울릉제비꽃, 울릉장구채 등 울릉도 고유식물의 세밀화 36점과 함께 울릉도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울도하늘소, 독도새우라고 불리는 가시배새우와 도화새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흑비둘기 등 다양한 울릉도 고유생물 표본이 전시된다. 울릉도 투막집과 어업 장비 등 울릉도 주민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박재홍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장은 “울릉도의 고유종은 종 분화의 여러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계통진화 연구의 좋은 재료로 큰 가치가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울릉도 고유식물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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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정민 · http://www.todayf.kr
  경남 함양군(군수 진병영)이 함양군민 및 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함양군 대표 먹거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함양군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함양군의 대표명물이자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품질의 함양군 지역 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 함양군 대표 먹거리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함양군이 주최·주관하며, 핀연구소가 시행한다. 공모전은 6월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서류 심사 후 최종 면접 심사는 7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참가 자격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함양군민을 포함해 타지역 주민도 공모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간식 먹거리(떡, 베이커리, 음료)를 함양 대표 먹거리로 개발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참가자들의 신청을 기다린다. 신청서는 공모전을 진행하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시행사 핀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진행 일정은 신청 및 접수(~6월 20일), 1차 서면 심사 및 면접 대상자 공지(6월 23일), 2차 면접 심사(7월 5일), 대회 진행 및 시상(7월 5일)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함양군수가 수여할 예정이며, 시상금은 대상(1명) 상금 300만원, 우수상(2명) 상금 100만원, 참가상(7명) 상금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증정된다. 기타 출품작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경남 함양군에 귀속되며, 함양군 대표 먹거리 개발 및 홍보 자료, 인쇄물 등으로 활용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 명물로 부각될 수 있는 양질의 간식 먹거리 아이템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관광객과 군민이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31 · 뉴스공유일 : 2023-06-0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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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ㆍ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수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바다의 날 부대행사들을 실시한다. 특히 바다의 날을 홍보하면서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엑스포의 막을 올린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충남은 오는 6월 6일까지 제13회 장항항 수산물 `꼴ㆍ갑(꼴뚜기ㆍ갑오징어)` 축제를 진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1일에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남에서는 그달 3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공개체험 행사를, 강원은 같은 달 2일까지 해양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바다의 날을 함께 즐기고, 바다주간 부대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30 · 뉴스공유일 : 2023-05-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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