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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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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결과가 25일 오후 3시에 발표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입학 대상은 17개 시ㆍ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다. 처음학교로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모집은 지난 9월 추첨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모집 사전접수와 본접수가 진행됐다. 일반모집은 `중복선발 제한 원칙`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ㆍ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추가모집은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결과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선발`, `탈락`으로 확인 가능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일반모집 등록은 오는 26일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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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이번 파업의 취지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세워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도 했다. 다만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선 큰 규모의 집회도 가능하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에선 이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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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투숙객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5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당한 1명은 CPR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명은 허리통증과 연기흡입, 타박상,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남성 A(69)씨가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방화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화 직후 모텔 밖을 빠져나왔고,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31대와 인력 119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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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ㆍ이하 협회)가 함께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ㆍ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ㆍ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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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2명 늘어 누적 3만173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33명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9명, 경기 77명, 인천광역시 39명 등 수도권에서 255명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ㆍ충남 각 18명, 광주광역시 14명, 강원 12명, 경남 10명, 전북ㆍ전남 각 8명, 대구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 4명, 울산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이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 전체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3명), 인천시ㆍ강원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1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8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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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ㆍ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Happy Together with Korea)는 의미의 해외 홍보용 달력을 제작ㆍ배포한다. 해문홍 설립 50주년 기념, 재외 한국문화원 활동 담아 특히 이번 달력에는 해문홍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한복, 전통공예ㆍ음악,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로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의 활동을 담았다. 아울러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월별 하단에 정보무늬(QR코드)를 넣었다. 달력 마지막 장, 32개 재외 한국문화원이 표시된 세계지도 하단에 있는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각 재외 한국문화원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달력 사진 정보나 관련된 문화 활동도 살펴볼 수 있다. 해문홍은 2021년 해외 홍보 달력을 올해 연말까지 약 180개 재외공관과 국내외 유관 기관, 주요 인사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2021년 새해에는 달력 주제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통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해문홍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내년에는 세계 속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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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9번째 `e-토크쇼`를 진행한다. 9번째 e-토크쇼는 e스포츠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성원 e스포츠 전문 심판과 함께한다. 이성원 심판은 2005년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로 시작해, 2009년 한국e스포츠협회 1급 공인e스포츠심판 자격증을 획득하고, 2016년부터 국제e스포츠연맹의 국제e스포츠 심판으로도 활동한 1세대 e스포츠 전문 심판이다. 그동안 e스포츠 심판으로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스페셜포스 프로리그 등에 400경기 이상 출전했으며, 인천광역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한중 e스포츠 국가대항전, 전국체육대회 e스포츠종목, 케스파컵,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활동했다. 이성원 e스포츠 심판은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스포츠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적 보람과 고충을 솔직하게 나눌 계획이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최시은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함께한다. 이번 e-토크쇼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링크를 통해 사전 질문을 보내면 강연 Q&A 시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생방송은 협회 유튜브, 네이버TV, 트위치, 아프리카TV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영상 기획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선수들을 직접 찾아가 상패를 전달하고 근황을 들어보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올해 마지막 `e-토크쇼`와 함께 `2020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계획돼 있다.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올 한 해를 빛낸 e스포츠 선수를 기념하는 행사로서, 2020년 최고의 e스포츠 선수를 뽑는 `스타즈` 투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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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 신창리 해역에서 중국 남송 시대 무역선의 구조물인 길이 3.1m짜리 대형 닻돌(닻을 매다는 돌) 한 점이 발견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까지 실시한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 발굴조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발견된 닻돌은 두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긴 마름모꼴로 중앙부가 두툼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다. 닻돌의 길이는 310㎝, 무게는 586㎏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송대 닻돌 중에서는 중국 광둥성 양장시 앞바다에서 발견된 난하이 1호의 닻돌(길이 310㎝, 무게 420㎏)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창리에서 발견된 닻돌은 길이나 형태는 난하이 1호의 것과 비슷하지만 약 1.4배 더 무겁다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밝혔다.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 장신구가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중국 남송(1127~1279) 시대 도자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는 곳으로, 과거 중국 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4 · 뉴스공유일 : 2020-11-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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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ㆍ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의 중대성ㆍ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4 · 뉴스공유일 : 2020-11-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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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24일 오전 6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24층짜리 한신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12층 안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있던 A씨 아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민 등 2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이 아파트 13층 주민이 `아래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아파트 대피방송과 함께 이 동 아파트 주민 약 30명은 밖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4 · 뉴스공유일 : 2020-11-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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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를 신축하고, 궁의 정문인 돈화문의 월대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문화재청이 지난 23일 밝혔다. 월대는 궁중에서 각종 의식 등에 이용되는 넓은 단을 뜻한다. 기존 돈화문 월대는 옆 도로(율곡로)와 높이가 같았으며, 월대와 차도 사이를 약 1.5m의 옹벽이 가로막고 있어 관람객이 월대 계단을 통해 돈화문으로 가는 게 불편한 상태였다. 또한 마사토가 월대를 덮고 있어 먼지가 날리고 흙이 패는 등 관람환경이 좋지 못했다. 이번 개선공사는 창덕궁관리소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월대 상부 678㎡는 창덕궁관리소가 맡고, 월대좌우 하단부 1400㎡는 서울시가 율곡로 개선사업의 하나로 사업을 진행했다. 개선공사를 통해 월대 하단부에 맞춰 주변 도로 높이가 낮아져, 관람객은 인도에서 월대 계단을 이용해 곧바로 돈화문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월대가 선명히 드러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월대 주변부가 넓어지면서 관람지원센터 광장과 함께 돈화문 앞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람지원센터는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4년 6개월에 만에 공사가 완료됐다.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로 지상에는 매표소와 관람 안내실, 화장실, 카페, 기념물 판매점 등이 위치하고, 지하에는 소방ㆍ안전 상황실, 중앙 CCTV 관제실, 다목적실 등이 있다.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관 건물은 유구(건물의 자취)가 없는 북쪽에 들어섰고, 비변사 터로 추정되는 남쪽은 복토 후 광장을 조성했다. 창덕궁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돈화문 축선의 뒷편에 위치시키고, 건축물의 높이도 최대한 낮췄다. 아울러 관람지원센터 앞 광장은 화강석으로 포장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관람지원센터 개소식과 돈화문 월대 개선공사 준공식은 24일 오전 10시 창덕궁 돈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수문장 교대의식에 이어 관람지원센터 건립추진 경과보고, 한국의 집 예술단 `북의 대합주` 축하공연, 길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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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시내버스 야간운행 편수를 평상시의 8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시내버스 운영횟수는 2458회에서 1996회로 줄어든다. 그 외 시간대(오전 4시~오후 10시)는 평시와 같다. 서울시는 올빼미버스ㆍ다람쥐버스 운행을 통해 심야ㆍ출근시간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감축 운행 이후 차내 혼잡(혼잡율 80% 이상)이 발생하는 노선은 운행 수준을 정상화해 혼잡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하철도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가 165회에서 132회로 줄어들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24일부터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 수 감소율은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5단계(8월 30일~9월 12일) 당시에는 38.9%였으나, 최근 11월 둘째 주에는 16.7%에 불과했다.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도도 예년 수준에 가깝게 높아진 상태다. 출근 시간대(오전 8~9시) 혼잡도는 지난 3월에는 87%였으나 11월에는 118%로 증가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ㆍ심야시간대 혼잡도는 올해 3월 9%에서 올해 50%로 늘었다. 특히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만 보면 코로나19 사태 전의 52%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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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 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열리는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주요 인사가 외국 언론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해 그동안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제와 일정 등을 소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지표 중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국의 방역 모델을 만들어 세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토론회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신 보도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이며 해외 정부 기관, 전문가 그룹 등 국제사회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외신기자와 정부 주요 인사 간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한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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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시,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판매`에 `수여(授與)`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를 통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해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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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9명 늘어 누적 3만135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313명) 이후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다 23일(271명) 200명대로 떨어졌으나, 하루 만인 이날 300명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9명 중 지역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2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에서 2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원 45명, 전북 14명, 경북 9명, 충남ㆍ전남 7명, 부산광역시 6명, 광주광역시ㆍ충북ㆍ경남 각 3명, 세종시ㆍ대구광역시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수도권 집단감염의 경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사례에서 지난 23일 낮까지 총 8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ㆍ마포구 교회(76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56명), 인천 남동구 가족ㆍ지인모임(57명), 서울 강서구 병원(34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54명) 등의 사례가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33명), 경북 김천대(15명),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37명)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12명), 서울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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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학장 우선희)이 함께 전통건축 가치 공유와 목재문화재 보존ㆍ활용을 위한 협력을 24일 체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면협약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의 내용은 ▲목재문화재ㆍ전통건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협력과 성과 교류 ▲목재 연구인력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육성기반 마련 ▲교육 콘텐츠,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연구장비와 시설의 상호간 사용 협조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협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목재과학, 문화재보존, 전통건축을 융합할 수 있는 지식정보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소재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이러한 상호 협력은 목재과학기술을 보급하고 목재문화재 진정성 확보를 위한 국산 목재 생산과 공급체계 기반 마련으로 산업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업무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 수집된 목부재를 활용한 연구 역량 증진은 물론, 목재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재 수리현장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를 통해 전통건축 수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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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에서 약 3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철원군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간부 5명, 병사 26명 등 총 31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13일 이 부대에 파견됐던 경기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운전병 1명이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련 인원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군당국은 해당 운전병의 외부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부대 내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간부를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안전 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도 가질 수 없다. 장병들의 휴가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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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ㆍ여행 할인쿠폰 발급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까지 발급된 숙박 할인쿠폰은 약 56만 장으로 이미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숙박비 7만 원 이하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은 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여행 할인쿠폰도 발급이 중단된다. 숙박 할인쿠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발급된 쿠폰은 사용할 수 있다. 여행 할인쿠폰 사업은 여행상품 예약 시 30%(최대 6만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중단한다. 이미 예약을 끝낸 지원분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단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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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희생ㆍ공헌자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해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해 달리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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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근로자가 현장작업을 마친 뒤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가던 길에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3일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다. 지난해 1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기 시흥시로 이동해 사장과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A씨 측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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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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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21일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으로 나왔다. 그 직전 주인 지난 8일~14일의 122.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환자수는 175.1명으로 그 직전 주(83명)보다 2배 넘게 올랐다. 호남권의 경우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 2단계, 호남권에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음식ㆍ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ㆍ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3 · 뉴스공유일 : 2020-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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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문화예술현장에서 공개 모집한다. 추천위원회는 분야별로 ▲무용 3명 ▲음악 3명 ▲문화일반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음악ㆍ무용ㆍ문화일반 분야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공모ㆍ심사해 문체부에 추천하게 된다. 참고로 문예위 비상임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원회 모집ㆍ구성 ▲문예위 위원 후보자 공모ㆍ심사 ▲최종후보자 2배수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 ▲최종후보자ㆍ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예위가 문화예술현장과 더욱 가까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우수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초석인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예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3 · 뉴스공유일 : 2020-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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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은 `매직 넘버`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승리 수`를, `트래직 넘버`의 대체어로 `패배 수`를 선정했다. `매직 넘버`는 운동 경기나 선거 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승수(勝數)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운동 경기에서는 승점이나 승리 횟수 등이,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수나 투표수 등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운동 경기나 선거 등에서 하위 팀의 최종 탈락을 결정하는 패수(敗數)를 `트래직 넘버`라고 하는데 상위 팀이 남은 경기에서 전패하더라도 하위 팀이 순위를 뒤집거나 패배를 극복할 수 없는 패수를 가리킨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매직 넘버`의 대체어로 `승리 수`를, `트래직 넘버`의 대체어로 `패배 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매직 넘버`는 응답자의 57.3%가, `트래직 넘버`는 응답자의 65.7%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가 `매직 넘버`를 `승리 수`로 바꾸는 데 적절하다고 답했고, `트래직 넘버`를 `패배 수`로 바꾸는 데 96.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매직 넘버`, `트래직 넘버`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승리 수`, `패배 수`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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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어 누적 3만100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0명)보다 59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17일(230명) 이후 6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약 1만 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사 건수는 1만3245건으로, 지난 20일 상황이 반영된 21일의 2만3303건과 비교해 1만58건 적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271명 중 지역발생이 255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09명, 경기 74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에서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부산광역시ㆍ경북 각 4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세종시ㆍ강원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50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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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본래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보험급여 비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이러한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명목으로 약 533억 원을 더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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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발생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원광대병원 A간호사(전북 181번)와 접촉한 입원환자 2명과 환자 보호자 1명, 방문한 식당에서 접촉한 3명 등 총 6명이 지난 19일 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간호사와 접촉한 입원환자 3명과 지인 1명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1명도 감염됐다. 원광대병원은 병동에 근무하는 A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해당 병동을 폐쇄했다. 또한 직장동료와 환자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해당 병동 의료진 90명, 보호자 20명, 환자 36명 등 총 146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일 오전 8시 기준 20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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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과 예술의전당(사장 유인택)이 문화예술 업무협력 협약서를 지난 19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와 공연의 공모, 기획, 개최, 운영 등에 있어 상호간의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문화예술 협력사업으로 뉴미디어아트 공모제인 `내일의 예술展`을 2021년 봄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한전과 예술의전당은 이번 전시에서 예술(Art)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미술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전력산업의 디지털변환을 이끄는 한국전력과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이 만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미래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며, 당선작 12팀과 최종수상작 3팀에는 각각 창작지원금 400만 원과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및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메세나 활동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은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는 KBS한전음악콩쿠르를 매년 주관하고, 전국의 문화 소외지역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희망ㆍ사랑나눔콘서트를 코리안심포니, 뉴서울필하모닉, 프라임필하모닉 등 민간 교향악단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객석기부 행사인 `행복한 공연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앞으로 두 회사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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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산악회가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숲 체험 등산 아카데미(이하 숲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2일 한국산악회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녹색자금)` 후원으로 지난 6월부터 숲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교육은 갑작스럽게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통해 총 400명의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숲 체험`과 `아름다운 산행`이 운영됐다. `청소년 숲 체험` 참가자들은 1박 2일, 총 20시간 동안 ▲생태탐방 찾아가는 숲 체험 ▲자연 인공암장 등반체험 ▲심폐소생술 ▲비상시 탈출방법(티롤리안 브릿지 응용) ▲산행 예절과 보행법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의 교육을 받았다. `아름다운 산행`은 하루 총 8~9시간 동안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동반산행으로 진행됐으며 ▲숲 해설 ▲숲 체험 ▲기초 등산기술 및 보행법 교육 등이 포함됐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각 지역 자원 봉사자들과 안전 요원이 포함된 5인 이상의 한국산악회 전문 강사진이 함께했다. 한국산악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복권기금 후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산악회는 자연 속에서 자존감을 찾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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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며 누적 환자 3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63명 증가해 누적 환자가 총 3만1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05일 만에 누적 확진자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363명 중 지역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이후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날은 지난 8월 29일(308명) 이후 83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127명, 경기 62명, 인천광역시 29명 등 수도권에서 2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광역시 4명, 부산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2명, 대구광역시 1명 등 총 10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1명), 서울시(5명), 경북(3명), 인천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0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84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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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문화디자인자리(대표 최혜자)가 함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국제 토론회 `성평등 문화, 세계가 변한다`를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국 예술위원회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화 분야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해외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문화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 보고서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김효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 교수가 캐나다의 문화 다양성 및 확산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문체부 이혜경 성평등문화정책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홍기원 교수, 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 등이 한국사회의 성평등 문화 변화에 대해 토론한다. 2부에서는 `젠더 표현과 예술 지원의 새로운 실천`을 주제로 영국예술위원회 다양성 부문 선임부장인 콜레트 콕 허스트(Collette Cork-Hurst)가 영국예술위원회의 다양성 정책과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소현 교수, 한국예술위원회 이진희 위원, 문화연구자이며 가수인 지현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지역 토론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 국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ㆍ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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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태그리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태그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 등을 사용해, 카드나 정보 인식용 칩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도로 통행료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때 활용된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태그리스`의 대체어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가 `태그리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태그리스`를 `비접촉, 비접촉식`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태그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접촉, 비접촉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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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0`이 부산광역시에서 막을 올렸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 국내 최대 글로벌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20`을 온택트(On-tactㆍ온라인을 통한 접촉)를 중심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종합 게임문화 축제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12년째 개최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지스타는 별도의 슬로건은 정하지 않고 방향성을 정의하는 키워드로 `온택트(On-tact)`를 정했다. 지스타 기간 온라인에서 `지스타 TV`와 `라이브 비즈 매칭` 등으로 만나 즐기고 감정을 나누며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소통을 내포하는 의미이다. 부산시 벡스코 현장 특설무대에서 제작되는 각종 콘텐츠는 공식 미디어 파트너 플랫폼인 트위치의 `지스타 TV`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방송 콘텐츠는 ▲지스타컵 e스포츠 대회 ▲참가기업 신작 게임 콘텐츠 공개 ▲BIC(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쇼케이스 ▲코스프레 어워즈 등이 송출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행사 기간 매일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다. 이날 지스타 개막식은 벡스코 제1전시장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게임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성훈 부시장은 "게임과 부산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면 지스타고 지스타하면 부산시"라며 "지스타는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 경쟁력에 부합하는 행사로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장현국 대표는 "지스타는 한국 게임 산업의 자존심이자 게이머들의 축제"라며 "외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메인 스폰서로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19 · 뉴스공유일 : 2020-11-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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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43명 늘어 누적 2만96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13명)보다 30명 늘어난 수치로, 2일 연속 3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93명, 해외유입이 50명이다. 지역발생 293명은 지난 8월 29일(308명) 이후 8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107명, 경기 59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에서 177명이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남 28명, 전남 27명, 강원 20명, 충남 13명, 광주광역시ㆍ경북 각 8명, 부산광역시 5명, 충북 3명, 대구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1명 등 총 116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8월 27일(121명)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50명 가운데 3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5명), 서울시(2명), 인천시ㆍ충북ㆍ전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9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총 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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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JW그룹의 공익복지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시도된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총 상금 규모가 장애인 미술대전 중 최고 수준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꿈틔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1명(5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 원), 우수상 2명(각 200만 원), 장려상 2명(각 100만 원), 입선 20명(각 30만 원)에게 총 2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은 한국의 전통적 채색기법으로 `상상 속 풍경`을 화폭에 그려낸 강호찬(53, 지체장애 2급) 작가가 수상했다. 수상작 `104마을소회(부제 빨래)`는 수묵화와 채색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겨울밤 골목풍경이 담겨있다. 작가 김성건ㆍ신현채 씨는 최우수상, 윤진석ㆍ최민석 씨는 우수상, 박광철ㆍ이은수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20명이 입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행한다.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팔이 없는 화가로 수묵크로키 분야를 개척한 석창우 화백의 작품 해설이 담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외학술복재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작가들이 전하는 감동으로 희망찬 연말연시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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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단골손님의 닉네임을 메뉴명에 추가해 큰 화제를 모은 인천광역시의 한 음식점 사장이 큰 관심에 부담을 느껴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닉네임을 메뉴명에 추가해 준 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며 `월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매일 한 곳에서 배달 시켜 먹으면서 리뷰 적었는데, 사장님이 기특했는지 메뉴 이름에 내 닉네임을 달아줬다"며 유쾌한 사연을 소개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글쓴이는 `짐승 파스타`라는 이름의 음식점에서 늘 `감바스 알 아히요` 를 주문하며 리뷰를 남겼다. 이에 사장은 "역시 월터님! 감바스 이름을 월터 감바스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곧이어 `감바스 알 하이요`라는 메뉴 이름을 `월터 감바스 알 하이요`라고 변경했다. 이후 해당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 화제가 되자 음식점은 큰 인기를 끌게 됐다. 이후 폭증하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18일 짐승파스타 사장은 배달의민족 앱 공지사항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관심이 두렵다. 죄송하게도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잊힐 때 다시 찾아오는 게 옳은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손님의 닉네임이 메뉴명에 추가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단골 손님의 아이디를 따서 만든 파스타 메뉴 `워싱턴DC 알리오 올리오`, 샐러드 메뉴 `짜노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등의 메뉴명이 있었다. 이처럼 단골 고객을 배려하는 짐승파스타 사장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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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업장 근무동이 폐쇄됐다.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R5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수원사업장 모바일연구소 건물 전체를 이날 하루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에 임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던 층은 오는 2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감염된 직원은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17일 검사를 받았고, 18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회사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의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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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500만 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다.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200만 원을 체납한 김상현 씨였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 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가 각각 1ㆍ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9억7400만 원으로 1년 새 약 5000만 원이 늘었다.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25%(327명)였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15%(208명)로 나왔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ㆍ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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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치솟은 것은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 늘어 누적 2만931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30명)보다 83명 늘어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31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45명, 해외유입이 6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202명)보다 43명 증가해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68명은 지난 7월 25일(86명) 이후 116일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91명, 경기 81명, 인천광역시 9명 등 수도권에서 181명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남 15명, 경북 12명, 광주광역시ㆍ경남 각 9명, 충남 6명, 부산광역시ㆍ강원 각 5명, 대구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68명 가운데 5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6명), 경북(4명), 인천시ㆍ울산광역시(각 3명), 서울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9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총 6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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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본관 1동 전체 병실이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대병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동 3층부터 11동 병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외래와 응급실 진료는 오는 22일까지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본관 1동 3~11층은 일반인과 외래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직원들은 층별로 특정 장소를 출입할 때는 보호복을 착용하고, 격리구역 근무자는 병원과 자택 이동 외에 외부 접촉을 금지한다. 입원 환자들은 가능한 한 퇴원 및 전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코호트 격리 대상인 1동 입원 환자는 154명이다. 현재 전남대병원에는 424명이 입원 중이다. 김성진 전남대병원장 직무대행은 "의료진을 포함해 직원들의 자가격리자가 급증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진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6일까지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의사 3명, 간호사 2명, 보건직 1명, 환자 2명, 입주업체 직원 2명, 퇴원환자 2명 등이다. 17일에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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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교 행사 `연등회`가 한국의 21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중요한 문화행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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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30명 늘어 누적 2만89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4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고, 세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지난 8일(143명) 이후 10일째다. 이날 신규 확진자 23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93명)보다 9명 증가하면서 지난 9월 2일(253명) 이후 76일 만에 200명 선을 넘었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87명, 경기 38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137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18명, 전남 16명, 강원 13명, 충남 9명, 경북ㆍ경남 각 3명, 대구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4명), 서울시(3명), 대구시ㆍ인천시ㆍ세종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전날과 같이 494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6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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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는 17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7일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남부ㆍ대구광역시는 `나쁨`,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 북부ㆍ충청권ㆍ전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경기 남부와 대구시를 제외한 지역의 오는 17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서쪽 지역 대기가 정체돼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경향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ㆍ전북ㆍ충남ㆍ경기ㆍ인천시 등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9개월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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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그는 해당 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연동시키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약 100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다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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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 도심 자택을 공개한 뒤 `호화 생활` 논란을 일으킨 혜민스님이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기도 정진하겠다"며 대중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혜민스님은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며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저의 일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산중에서 수행정진하시는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시는 불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중선원에 들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려 거듭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혜민스님은 지난 7일 방영된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층 자택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승려로서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16 · 뉴스공유일 : 2020-11-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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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일(267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늘어 누적 2만87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205명)과 전날(208명)에 이어 3일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9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 113명이 나온 이후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지역발생 확진자 193명 중 서울시 79명, 경기 39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128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 10명, 충남 6명, 광주광역시ㆍ경남 각 4명, 충북 3명, 대전광역시 2명, 세종시ㆍ전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경기(3명), 서울시(2명), 대전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9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5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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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오전 운행을 멈춘 수도권 전철 1호선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운행이 약 3시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운행이 중단됐던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을 포함한 1호선 상하선 전 구간의 정상 운행이 낮 12시 5분께 재개됐다. 이날 사고는 오전 9시 8분께 서울역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열차는 자체적으로 차량기지 이동을 시도하던 중 재차 고장을 일으켰으며,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등 현장대응팀이 복구에 나서 하행(인천역ㆍ천안역 방향) 정상 운행은 오전 11시 24분께 먼저 시작됐다. 상행(소요산역 방향)은 낮 12시 5분께 복구를 마치고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중단 구간에 대체수송버스를 투입했고, 서울시는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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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91명 늘어 누적 2만813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91명 중 지역발생이 162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74명, 경기 36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113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광주광역시 5명, 경남 2명, 대구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지난 12일 낮 12시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동작구 카페와 관련해서도 카페 종사자 2명과 방문자 7명 등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시 부부 감염 관련 사례의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다. 또한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 사례에서 총 11명,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 누적 40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중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11명), 인천시ㆍ충북ㆍ충남ㆍ경남(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 1명 늘어 누적 488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5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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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 여동생은 대법원에서 유씨의 무죄를 확정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여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총 4억8000만 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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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여기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ㆍ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등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지병ㆍ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12 · 뉴스공유일 : 2020-11-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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