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문인성)는 1월 15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형석(56세/세례명: 루치오) 씨가 신장(양측)과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일하던 이형석 씨는 11일 새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머리 부분 내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형석 씨의 기증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10년 전인 2011년 9월, 군대 전역 후 복학한 지 3일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남 이성진(당시 23세/ 세례명: 프란치스코) 씨 역시 뇌사 상태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했으나 안타깝게도 호흡에 의한 장기 오염으로 장기기증 불가 판정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가족은 아들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착한 성정의 아들이 장기기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게 됐다. 이후 가족은 한마음으로 본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했고, 딱 10년 만에 다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저 없이 장기기증을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고인이 된 이형석 씨는 큰아들이 기증을 하지 못한 것에 많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큰 망설임 없이 기증에 동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 실패 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겠다는 신조를 지켜온 이형석 씨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어왔다. 특히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큰아들을 먼저 보낸 크나큰 상심은 영면에 들기 전까지 항상 따라붙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언행에 미루어 이번 기증으로 인해 만성 장기부전으로 삶의 끝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다행이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갈 수 있어 고인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큰아들을 떠나보내며 끝내 실천할 수 없었던 생명나눔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떠난 부자의 감동 사연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먼저 떠난 큰아들과 함께 하느님 품에서 안식을 취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이형석 님은 17일 발인 후 김해 신어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국레노버(대표 김윤호)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서비스로 전국 교육 현장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변화하고, 각 학교에서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레노버는 탭 P11 (Tab P11)을 비롯해 태블릿, 크롬북 등 다양한 교육용 디바이스를 전국 교육 현장에 제공해 디지털에 익숙한 교육자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원활하게 교육 및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한국레노버는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탭 P11을 등록한 후 공공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용 크롬북도 교육기관에 공급하며 소득 수준이나 지리적 위치, 연령에 관계없이 양질의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레노버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 합리적인 가격대를 모두 갖춘 것이 특징으로, 그중 학교 및 공공 기관에 공급된 탭 P11은 최적의 원격 학습을 위한 ‘씬앤라이트’ 프리미엄 태블릿이다.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로 디자인됐으며, 7.5mm 두께와 490g 무게, 최대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레노버 프리시전 펜(Precision Pen) 및 별도 옵션 사양인 투인원(2-in-1) 키보드를 활용 시 한 층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독일 기술 평가기관 TUV 라인란드(TÜV Rheinland)의 아이 컴포트(Eye Comfort) 인증을 받은 2K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생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탭 P11의 무상 보증 기간은 2년이며, 47개의 레노버 서비스 센터와 한국레노버의 파트너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전담 A/S 창구를 통해 전국 단위로 빠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레노버는 국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탭 P11을 국내 공급할 예정이다. 김윤호 한국레노버 대표는 “탭 P11을 포함한 레노버의 다양한 교육용 디바이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뛰어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 교육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레노버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교육은 모두를 위한 스마트 기술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레노버는 세계 최고의 교육 기술 제공 업체로서 국내 학생들이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제주문학관 창작공간에서 작품 활동할 작가를 개관 이후 처음으로 모집한다.   기성작가 및 예비 작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등 모든 문학 장르 작가가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총 40명을 모집한다. 운영 기간별로 1기(3월 2일~4월 30일), 2기(5월 3일~6월 30일), 3기(7월 2일~8월 30일), 4기(9월 1일~10월 30일), 5기(11월 1일~12월 30일)로, 각 기별 8명(총 40명)이다.   창작 공간은 제주문학관 3층에 마련했으며, 2인 1실에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한다.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체재비·교통비·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제주문학관 홈페이지(www.jeju.go.kr/liter) - 교육‧행사 교육신청 메뉴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문학관은 도민과 작가들이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학 전문공간”이라며 “지역 문학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총경 오인구)에서는 지난 1. 4일 14:00, 제주동부경찰서 여청과 3층 꿈꾸는 동행 상담실(별관 3층)내에서 제주시청, 교육지원청, 제주시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솔루션 대상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신고가 접수된 가정으로 피해아동 등에 대해 지원방안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각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긴급생계비지원, 법률지원(소송), 아동 학습지원, 피해아동 대상 심리상담 등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세자매에게 제주동부경찰서발전위원회 장학금 지원과 ‘21. 10. 27자 제민신협과 제주동부서간에 업무협약(“눈길, 손길, 발길 꿈꾸는 동행 장학사업”)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상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같이 각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서 관내 어려움에 처한 아동가정에 대해 수시로 통합솔루션을 개최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   붙 임 : 솔루션 회의 사진 1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밤부터 12일 사이 제주도 전 지역에 대설·강풍·풍랑특보가 예보됨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밤 해안 대부분 지역에 비, 중산간 지역에 진눈깨비, 산지에 눈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12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예상적설(10일 밤~12일 오전까지) - 제주도산지: 5~20cm(많은 곳 30cm 이상)/ 중산간: 3~8cm/ 해안: 1~5cm   이에 따라 제주도는 10일 오후 5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설·강풍·풍랑에 따른 부서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련 소관부서 및 행정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행정시 간 연계하여 강설 예보지역 중심의 선제적 대비 및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함께 제설제 사전살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상황실 CC(폐쇄회로)TV를 활용한 주요 취약도로 상시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 및 관리와 함께 독거노인, 노숙인 등 한파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철저, 수도계량기·수도관 동파 및 농축수산물 냉해 피해 방지 사전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TV 방송자막, 재난문자,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대도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대중교통 이용 권고 등 재난문자를 적극 송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2일까지 중산간 도로 및 산간도로(5·16도로, 1100도로, 산록도로, 첨단로 등)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에게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부득이 자가용 운행 시 도로 통제상황 확인 및 체인 등 월동 장구 구비, 눈길 및 빙판길 조심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위성 모니터링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괭생이모자반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개체가 관측되고, 중국 동부 연안(산동반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해역에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3개 대응반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해 연안에 밀려온 모자반을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양수산국장이 본부장을 맡는 도 대응반은 1일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역할 분담 등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괭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유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예찰 및 피해 예방활동을 한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해경에서는 청항선, 어항관리선, 방제정을 투입해 해안으로 유입되기 전 해상 수거 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괭생이모자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2월 중에 배치하는 한편,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투입해 부패 전 신속한 해상 수거와 유입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총 9,756톤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했으며, 이는 2020년 5,186톤 대비 88.1% 증가한 물량이다.

  IT 전문 유통 기업 대원씨티에스(대표 이상호·하성원)가 지난해 12월 30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기부금 약 522만원을 용산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원씨티에스는 1988년 창립 이후 용산전자상가를 기반으로 AMD,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휴렛팩커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글로벌 IT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대원씨티에스가 이번에 진행한 기부 행사는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하나로, 자사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임직원들이 일궈낸 회사의 이익을 사회 필요계층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씨티에스는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모금한 기부금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원씨티에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기부금 전액을 독거 어르신의 겨울나기 용품(겨울 이불 등)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원씨티에스는 이번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보호와 윤리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원씨티에스 하성원 대표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산구 지역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1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2년 신년 인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이 중첩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먼저 어려운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한 해 SK의 파이낸셜 스토리, 거버넌스 스토리, 글로벌 스토리를 만들어 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의 주요 사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실을 언급한 뒤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과거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층 엄중한 기후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SK가 2030년까지 탄소 2억 톤을 감축한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음을 상기하면서 “SK는 비즈니스 모델(BM) 혁신을 통해 미래 저탄소 친환경사업을 선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보니 기업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가장 소중한 구성원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회사 내 많은 제도를 구성원 행복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SK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별도 신년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건국대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산악회인 ‘황소산하회(회장 이기호)’가 모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황소산하회 이기호 회장(수학교육학과 82)은 임원진들과 함께 참석해 전영재 건국대 총장에게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건국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황소산하회는 건국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등산동문회로, 동문 화합과 더불어 ‘황소희망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기부해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돼 뱃속의 아이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공단을 알게 됐습니다. 기다려준 남편과 함께 한 번이라도 식을 올리고 싶어 결혼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친지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식이 진행될 것이라 걱정했지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식 날, 제가 처음으로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남부지소 - 김OO) “2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수감 생활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결혼식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저 자신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큰 사랑으로 품어 부모의 역할을 해준 공단과 자원봉사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인생 2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서울지부 - 김OO)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결혼 지원 미담 사례 글 중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출소자 부부에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런 감동을 선물 받은 출소자들은 재범 대신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고 말한다. 결혼 지원 등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단의 법무 보호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0.4%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출소 3년 이내 재복역율이 25.2%(7039명)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법무 보호 사업은 효과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다. 공단의 결혼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등 법무 보호 대상자 부부에게 결혼 예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부부들을 위해 예식의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각종 축의금품을 지원하면서 하객으로 참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부들을 축하하고 있다. 결혼 지원 사업은 1982년 시작돼 현재까지 39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법무 보호 대상자 부부 총 2997쌍이 혜택을 받았다. 2020년 이후 결혼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혼식 특성상 대면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5~8쌍을 합동결혼식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결혼식, 시차 결혼식, 가구별 웨딩 촬영 지원 등 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해 방역 수칙은 준수하면서 대상자 개개인 수요에 맞는 성공적인 결혼식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2021년 공단 26개 지부, 지소에서 총 112쌍의 법무 보호 대상자에게 결혼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재범 방지 중추 기관으로서 법무 보호 대상자 개개인이 원하는 결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운식 이사장은 “가정은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다. 이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출소자에게 중요한 재범 방지 요소로 가족을 결속시키고, 나아가 출소자 자녀에 대한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결혼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따뜻한 행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교육감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문의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ㆍ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한편,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등록과 지정 권한만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직접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해당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ㆍ지정 및 감독 권한 등 관련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교육기관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북대학교는 1월 1일자로 자연과학대학장에 이현식 교수(생명과학부)를 임명 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장 임명> 자연과학대학장 이현식 <4급 전보> ▷공과대학 행정실장 채희종 ▷학생처 학생과장 이윤창 ▷사무국 시설과장 김성덕 <5급 전보> ▷연구산학처 연구진흥과장 이성만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장 이성재 ▷대학원정책실 안재규 ▷안전관리총괄본부 행정실 백재현 ▷인문대학·예술대학 합동행정실장 윤지영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유재우 ▷의과대학·간호대학 합동행정실장 박병희 ▷과학기술대학 행정실장 이재욱 ▷생활관 한상욱 ▷도서관 학술정보개발과장 김진주 ▷정보화본부 김동수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동녘 바다 깊은 곳에서 새희망의 태양이 솟아 올랐다. 해돋이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달리 수많은 인파의 염원실린 해맞이는 결연했다.   가족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가 간절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인년 새해의 희망과 축복의 붉은 태양은 온누리를 벍히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날씨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여간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매해 해돋이를 보러 수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성산일출봉을 찾지만 허탕이 일쑤였다.   연례행사처럼 성산포 일원에는 숙박업소는 초만원이고 방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숙소인 제주시에서 성산으로 향하는 일주도로와 번영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러시아워와 다를 바 없었고, 현장에는 해돋이 행사 취소와 충입을 통재하고 있지만 해돋이를 맞이하려는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고, 일출봉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득 메운 인ㄴ파들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자 일제히 함성을 자아냈다.   새해에는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번영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 : 2022. 01. 01. 07:49 - 김종철 편집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제주도청 내 전 부서를 순회하며 한 해 동안 애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1청사와 2청사, 건설회관 내 전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새해에 계획한 주요사업도 꼼꼼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싸워온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 한해 방역에 온 힘을 쏟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새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에서 준비한 감사의 편지를 읽은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치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태풍, 지진, 폭설 등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재난대응과와 올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큰 역할을 한 4·3지원과를 잇따라 방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재난대응과 직원들에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며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4·3지원과 직원들을 만나 “올해는 4·3지원과 직원 모두 보람 있고 뜻깊은 한 해”라며 “내년에도 배·보상금 지급 등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임인년 첫날인 1월 1일 국립제주호국원과 창열사,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신년참배를 올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달라지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일반행정 △민생경제 회복·활력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등록면허세 면제(1월),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6월),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초과 제외) 주민세 면제(8월) 등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간급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된다. *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21.12.1.∼), 만기도래자(3회차) 상환기간 1년 연장(’22.1.∼)   또한,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본격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액이 확대(인건비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며, 퇴직 전문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신규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인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 확인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며,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하여 이용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적 이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가정 물사용량에 대해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를 시행('22.10월)한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시 행정시·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학 향유를 위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되며,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개관되어('21.12.29.)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행업 명칭을 변경*시행하며,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순 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필(必)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 (명칭) 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 (명칭 및 영업범위)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대상 및 홍보지원금을 확대*하며,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전검토 단계가 시행되어 개발사업 추진 초기에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 (대상) 음식업 분야에 카페 사업체 추가, (지원금) 기존 80만원 → 100만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일룸은 가구를 넘어 생활을 바꾸고 더 나은 일상을 제안하는 브랜드로서, 더욱더 많은 아이가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행복얼라이언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희망플러스 책상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 및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가구 및 후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네트워크,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일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회원사로 참여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 공간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가구 지원,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2000만원 현금 기부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규모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룸은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 중 유일한 가구 회사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아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일룸은 ‘행복얼라이언스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동참해 2021년 상반기에는 경기 광주와 이천의 5개 가정, 하반기에는 경기 안성과 용인, 경북 구미의 5개 가정의 새 단장을 마쳤다. 일룸의 아동·청소년 대표 가구 제품인 로이, 링키플러스, 링고 등 책상 세트와 침대를 포함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지원해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일룸은 2014년부터 참여해 온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희망플러스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지속해서 참여할 예정이다. 희망플러스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 내 저소득 가정의 책상 없이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책상 지원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일룸은 대표 학생 방 제품인 링키플러스와 로이 책상 및 올리버, 비토 등의 의자 제품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8회 참여해 총 281명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했다. 일룸은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룸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개선 및 가구를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연말을 맞아 진행한 ‘미라클 하트 기부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라클 하트 기부 캠페인’은 투썸플레이스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고객이 투썸의 겨울 시즌 음료 구매 시 미라클 하트라는 기부 전용 하트가 자동 적립되고, 적립된 미라클 하트가 10만 개를 달성하면 투썸플레이스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썸하트 앱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이벤트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투썸플레이스는 29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코로나19 아동식사지원 사업을 통해 60가구의 아동가정 식사 및 돌봄 지원과 100명분의 케이크 후원에 사용된다. 투썸플레이스 담당자는 “고객들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이 모여 목표했던 기간보다 빠르게 10만 미라클 하트를 달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직원 재능 나눔, 다문화가정 행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올 초에는 위스타트의 ‘제대로 된 한 끼’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아동센터 6곳을 통해 어린이 200명에 케이크를 전달하고,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와디즈를 통해 펀딩 중인 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수익금도 상록보육원, 빅이슈 판매원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애큐온이 서울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온정을 베풀며, 올해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마무리했다.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27일 서울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에너지 소외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으뜸효율밥솥 100대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가전제품이다. 2018년 가구 에너지 상설 표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전기밥솥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957.8kWh에 이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월평균 전기 요금에서 25.4%가 전기밥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등급 등록 제품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의 전기밥솥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연 15.2kWh의 소비 전력을 감축해, 연 6.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애큐온은 은평구 거주 이웃들이 기존 밥솥보다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월등한 으뜸효율밥솥을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다. 애큐온은 총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으뜸효율밥솥 3인용과 6인용 제품 50대씩을 구매했다.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공헌운영 위원장은 “애큐온은 ESG 경영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으뜸효율밥솥 나눔이 추운 겨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애큐온캐피탈은 올해 2월 국내 A등급 캐피털 업체로는 최초로 14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사업, 친환경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사용됐다. 또 애큐온캐피탈은 올해 3월부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총 4회에 걸쳐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KODA (원장 문인성)는 12월 21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윤성호(39세) 씨가 폐장, 간장, 췌장, 신장(양측), 안구(우측)와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윤성호 씨는 평소 건강했으나 갑작스러운 두통에 시달렸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컨디션을 회복했지만, 퇴원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버지 윤종규 씨는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뇌사와 식물인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게 하는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 줌의 재가 되느니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면 세상을 떠나는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윤종규 씨는 밝혔다. 단 두, 세 사람에게만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넘어 아들은 장기 기증으로 6명을 살렸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다. 부모님은 아들을 ‘모범생’으로 기억했다. 어릴 적부터 심성이 고왔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맡기도 했다. 관심사가 생기면 무섭게 빠져드는 집중력이 있어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만점을 받기도 했다. 20년 이상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었지만, 아들은 공부며 인간관계며 스스로 알아서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 윤 씨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기에 누구보다 건강한 장기를 선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받으시는 분들이 건강을 잘 회복하면 좋겠고,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아들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윤 씨는 “신이 나에게 훌륭한 자식을 주셨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기대가 컸던 아들이었기에 가족들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와중에 타인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가족들의 진심이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호 씨는 27일 발인 후 속초의 가족 장지에서 수목장으로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산업체로 볼 수 없어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와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자문`을 정의하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로 약칭하고 있고,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산업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해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개경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일 것을 전제로 해 5인 미만 사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학과 설치 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개인의 학위 취득용으로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소장 이윤계)는 15일 조천초등교 병설유치원을 방문,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트리 선물과 함께 아동성폭력 및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제주서부경찰서(총경 김영옥)는 12월 10일 제주서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하나(1)의 집·차량 마다 하나(1)의 소화기·경보기를 구(9)비 합시다’, ‘불나면 대피 먼저! 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표어를 작성해 사진촬영한 후 신문,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SNS에 공개해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김영옥 서장은 문동원 제주서부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이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가 16일 폐회식을 끝으로 6일 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밝혔다.   이날 폐회식에서 덴마크 베스트일랜드(Vestjylland) 등 올해 현장심사를 마친 8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신규 세계지질공원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총회에서 처음 열린 세계지질공원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74개 세계지질공원 출품작 중 세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스페인 오리젠스(Origens) 세계지질공원 영상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청년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임마누엘 데오 실랄라이(Immanuel Deo Silalahi) 씨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유네스코 및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제10차 총회 개최를 두고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모로코 등 4개국이 치열한 유치를 벌인 끝에 모로코 므군(M’Goun) 세계지질공원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0여 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해 최대 참가 기록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질공원의 성공과 도전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세계지질공원의 국제협력 방안과 최근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지질유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교육을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 전략과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총회에서 첫 선을 보인 세계지질공원 가상 홍보관과 제주 세계지질공원 가상트레일 답사는 큰 호응을 얻었고, 총회 이후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향후 1년여 동안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폐막식에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은“제주는 가장 훌륭한 세계지질공원 중 한 곳으로 첫 디지털 총회를 효율적이고 감동적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드린다”면서 “역대 총회 중 가장 성공적인 총회였다”고 호평했다.   이번 총회를 총괄한 세계유산본부 강만관 본부장은 폐막식 인사말을 통해 차기 총회개최지로 선정된 모로코 므군 세계지질공원에 축하를 전하며 “이번 총회가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총회 운영으로 전 세계에 제주의 역량을 알리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심의 통과된 국가 및 지질공원 1) 덴마크 베스트일랜드(Vestjylland) 2) 핀란드 사이마(Saimaa) 3) 독일 셔링지아 인셀스버그-드레이 글레이첸(Thuringia Inselsberg –Drei Gleichenl) 4) 그리스 그레베나-코자니(Grevena-Kozani) 5) 인도네시아 벨리통(Belitong) 6) 이탈리아 아스프로몬테(Aspromonte) 7) 이탈리아 마젤라(Majella) 8) 폴란드 홀리 크로스 마운틴스(Holy Cross Mountains)

  쥴(JOUL)이 음·양압 격리 챔버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클린 룸 ATU-125CR (Clean Room, 격리 챔버)는 코로나19 돌파 감염, 확산에 따라 개발한 에어 클린 제품이다. 실내 어디든 클린 룸으로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제품은 공기 처리기와 격리 챔버로 구성되며, 격리 챔버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텐트형으로 음압 및 양압 모드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음압 모드 적용 시 내부 압력을 낮춰 내부 바이러스와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등 사용 목적에 따라 특수 격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압 모드는 깨끗한 공기를 내부에 계속 공급해 격리자가 머무는 내부를 클린 룸으로 간편하게 조성해 안전하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외부의 오염된 공기 속 바이러스 등 입자상 모든 물질에서 안전한 클린 룸으로 조성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ATU-125CR (Clean Room, 격리 챔버)의 고성능 공기 처리기는 고성능 헤파 필터를 장착한 신개념 제품이다. 국제 공인 시험 검사 기관에서 미국 규격(MIL-STD-282) HEPA Filter 인증을 받았으며, 코로나19 등 입자상 바이러스·세균·박테리아 등을 99.97% 제거한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한국공기안전원의 공기 안전 제품 인증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0.3㎛ 크기의 극초미세 입자를 99.97% 여과하고 △음·양압 성능 △여과 성능 △환기량 △필터 시스템(누설·기밀 성능)의 공기 안전성을 평가·확인받은 제품이다. 침대와 건물 내부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기 처리기다. ATU-125CR (Clean Room, 격리 챔버)은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의 성능 시험 결과, ISO 5등급으로 공기 청정도는 클린 룸 5등급 수준으로 통과했다. 일반적인 실내보다 최소 5배~최대 100배 이상 청정한 실내 공기 질 상태로 개선할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번호판 반납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차량별 차령 기준 규정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해 폐기된 경우로 한정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등을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로 추가 규정한 것은 등록번호판의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등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회피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외의 다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변경신고의 대상 여부가 중요한 이 사안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털 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13일 미혼모 가정을 위해 차렵이불 100채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이브자리 창립 45주년 기념 기부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된 두 번째 나눔 활동이다. 이브자리는 전국 대리점에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차렵이불을 기부 물품으로 적립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11월 누적된 수량 중 1000채를 전국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먼저 기부했다. 첫 번째 나눔에 이어 이브자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돌봄의 부담이 커진 미혼모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브자리가 전달한 침구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연계 미혼모 가정과 미혼모 긴급일시보호쉼터 ‘희망을 찾는 터(HEATER)'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부 물품으로 마련된 차렵이불은 솜과 원단에 진드기를 막아주는 자연 성분을 가공 처리한 항균 기능성 제품이다. 노후화되고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침구를 교체하도록 돕고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청결한 잠자리를 만들어줄 예정이다. 이 밖에 이브자리는 우리 사회의 엄마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육아용품이 담긴 ‘맘이아이(Mom2i)’ 키트를 예비 엄마에게 선물하는 임산부 응원 캠페인, 수면 교육 등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마를 지원하는 ‘슬립맘’ 서포터즈 등을 진행했다. 이영희 이브자리 부사장은 “이브자리 침구가 미혼모 가족에게 있어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기를 바란다”며 “미혼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브자리도 지속적으로 응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09년 양육 미혼모 가족들이 직접 만든 단체로, 미혼모와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혼모자 가정의 자립과 권익 향상을 지향한다. 미혼모 가정 인식 개선, 상담 및 지원, 조직역량 강화와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 픽셀리티게임즈(대표 정래승, 이대원)와 손잡고 VR 기술을 활용한 금융 교육 콘텐츠 ‘신한 금융의 고수’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금융의 고수는 5G MEC (Mobile Edge Computing)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SKT와 신한금융그룹이 IT 기술을 통해 초·중·고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 상식을 배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물이다. 특히 VR 게임 개발 전문 업체인 픽셀리티게임즈가 개발에 참여해 실감 나는 체험뿐 아니라 VR 게임의 재미 요소까지 더한 새로운 ‘에듀테인먼트(Education+Entertainment)’ 콘텐츠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 금융의 고수는 사용자가 VR HMD (Head Mounted Device)를 착용 후 직접 은행원이 돼 가상의 고객을 응대하며 금융 상식을 배워가는 콘셉트로, 최초 사용자(은행원)의 직급은 금융 상식 퀴즈를 풀어 현 수준에 맞게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최종 교육 결과는 퀴즈 성적과 은행 업무 처리 과정을 점수로 환산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게임을 즐기듯 쉽고 재미있게 금융 상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 모드 등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신한 금융의 고수는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Expace)’ 3층 금융교육센터에서 즐길 수 있으며, SKT와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2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T는 초저지연 실시간 스트리밍에 강점이 있는 5G MEC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콘텐츠 업데이트 및 멀티플레이 지원 등 신한 금융의 고수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다양한 신성장 영역에서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SKT와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5G MEC 기반 ‘미래 금융 서비스 공동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양 사는 5G MEC 협력의 대표 사례로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을 ‘익스페이스’로 리모델링해 고객들이 선진 금융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명국 SKT 클라우드 사업 담당은 “신한 금융의 고수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교육을 제공하게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해 여러 금융 업계와 5G MEC·AI·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디지털 금융 혁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신한금융희망재단 부국장은 “SKT-픽셀리티게임즈와 협력을 통해 초·중·고생들이 금융 상식을 쉽게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를 추가해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어진 혈액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관계사 구성원, 협력사, 사회적 기업,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다. 올해 초 끼니 해결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매출 급감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하는 ‘한끼 나눔-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SK의 두 번째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 캠페인이다. SK는 13일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헌혈 캠페인 등을 펼치는 ‘생명 나눔-온택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이 보유한 정보통신(ICT) 기술과 자산,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혈액 수급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SK 구성원들은 15일 SK, SK이노베이션, SK E&S 등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입주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관계사 사업장에서 2022년 1분기까지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에도 각 사는 정기 헌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장기 헌혈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각 사는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협력사, 사회적 기업 등이 있으면 헌혈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SK는 전국 각지에서 헌혈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한적십자사에 대당 3억원 수준인 헌혈 버스 2대를 기증할 방침이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 장려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헌혈한 뒤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가치 플랫폼인 SOVAC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SK는 구성원과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때마다 인당 일정액의 기부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립한 기부금은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ICT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한 헌혈 종합관리 플랫폼 ‘레드커넥트’를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가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다.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혈액을 검사해 간수치, 콜레스테롤 등 15개 항목의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헌혈자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헌혈자에게 자신의 혈액이 어떤 경로로 이동해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려줘 재헌혈 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SK가 온택트 프로젝트 2탄을 헌혈 캠페인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혈액부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수입 없이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해야 한다. 하지만 헌혈자 수는 2019년 26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등 여파로 감소 추세며, 올해는 226만 명에 그쳤다. 특히 헌혈한 혈액은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기에,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혈액 수급 위기가 심각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SK는 지난해에도 ICT 관계사를 중심으로 레드커넥트를 통한 헌혈 캠페인을 펼쳐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을 줬다. 한 달간 3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최 회장도 당시 SK텔레콤 사옥의 헌혈 장소를 찾아 헌혈했다. 앞서 SK가 올 초 시행한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결식 우려 계층과 영세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이다. SK가 재원을 마련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음식점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안나의 집(경기도 성남시)’에 독거노인과 노숙인이 대거 몰리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SK는 한끼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에 62만5000여 끼니를 제공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 신경 써 달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사회, 고객,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은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30까지 한 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93건(일 평균 0.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고,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10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개정 「경찰공무원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에 의거해 설치됐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으로는 경찰공무원 출신 김순자 위원, 윤영호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명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한샘 교수, 강문숙 변호사, 김용호 공인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다. ※ 민간위원 자격(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   ①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②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충이 해결돼야 지역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균등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 원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모두의 정성으로 일궈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족회는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한장애인복지후원회(김성호 회장)는 2021년 나눔·선행표창에 대한 시상식을 현철호 회장이 사회기부를 통해 1호로 설립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시상은 개인별로 진행됐다. 수상자인 치킨 봉사 영웅 혜인식품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은 의정부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나와 1999년 혜인유통을 시작으로 1995년 네네치킨 체인유통사업본부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한명 한명 만나는 네네치킨 전 제품은 ‘우리는 상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한다’는 현철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겨있다.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는 현철호 회장의 봉사는 30년이 넘었으며, 경영을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모범기업인이다. 또한 2009년부터 대한장애인복지후원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조손가정, 한부모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독거노인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와 후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선정위원장인 김성호 회장은 “수상자 현철호 회장이 10억원을 기부해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설립한 뜻 깊은 1호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 도서관 설립 행사에서 나눔 봉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현철호 수상자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네네치킨과 봉구스밥버거의 건승을 기원하고, 대한민국 봉사·나눔실천 기업인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를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윤성 대한장애인희망재단 이사는 “수상자 현철호 회장은 대한민국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에 꼭 필요한 봉사기업으로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의 사회 환원은 칭찬해야 한다.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의 활동 어려움으로 각박해지는 세상에 지속적인 나눔·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가 대한민국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수상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했다"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해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도내 요양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69곳의 요양원 대기 인원은 367명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3404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한다.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노인 2.5명 당 1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책정한 인건비는 239만8000원이다. 이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월 208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낮다보니 방문·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도내 A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130명이지만 현재 110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 20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요양원 원장은 “하루 8시간 상근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직률이 높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절반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인해 부업을 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씨(64·여)는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8만원을 주는데, 감귤 수확 일당은 10만~15만원을 주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던 요양시설을 그만두고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생활정보지에는 요양시설마다 구인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이직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근직에게는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나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0만615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0만9933명으로 3779명(3.6%)이 늘었다. 전체 인구(67만6569)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16.3%로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에서 하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두 번째로 많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6일 오후 5시까지 5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15일 64명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루에 5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던 날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었던 8월 13일(55명), 8월 19일(56명), 8월 20일(52명) 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6일 오후 5시 기준 양성 판정을 받은 56명 중 44명이 지역사회 감염자인데 이 중 A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23명이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지난 4일 A중학교 학생 1명이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5일 2명, 6일 23명이 추가 확진됐다. 제주도는 A중학교를 ‘제주시 중학교’집단감염으로 분류했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26명이다. A중학교가 전면등교를 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A중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날 전학년과 교사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확진자가 발생한 같은 반 학생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데, 추가로 감염된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학년과 교사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집단감염인 ‘제주시 초등학교2’와 관련 1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는 4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달 6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84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간(11월 30일~12월 6일 오후 5시) 2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0.14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한편 6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자 4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명은 유증상자다. 누적 확진자는 3915명이다. 예방접종 완료율은 도 전체 인구 대비 79.4%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소방청장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런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므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이라는 문언 중 `및`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공동으로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소방청장`을 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방청장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고 같은 항 후단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 분야에 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와 관련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은바,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에서 비롯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분야에 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오인구) 에서는 ’21. 11. 30. 14:50경 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고객이 대환대출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창구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전화 금융사기 의심이 들어 현금 인출을 제지하고 112 신고로 경찰에서 즉시 대처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환대출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농협 직원의 기지가 없었다면 그 돈을 편취당하는 일이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인구 제주동부경찰서장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 및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5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충남·북과 전남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및 전남에 이어 충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   제주도는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 사업․6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그간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던 도민 숙원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다.   (지역현안: 9개 사업․43억 원 확보)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2억 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6억 원), 삼양~신촌간 도로개설(8억 원), 대와선 농어촌도로정비(5억 원), 대림아파트~연북로 간 도로확장(5억 원), 한림읍 수원리 농지구획정리지역 일원 보도조성(3억 원), 신평~영어교육도시 간 시도 21호선 확포장(5억 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6억 원), 동홍도시계획도로 개설(3억 원)   (재난안전: 5개 사업․24억 원 확보)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3억 원),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5억 원),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8억 원),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3억 원), 표선리 매오름 인근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5억 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분으로 올해 제주도가 확보한 교부세는 상반기 43억 원과 이번 하반기 67억 원으로 총 110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정기교부 분 특별교부세 선정액 58억 원 대비 52억 원(89.7%)이 증가된 것으로, 제주의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을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벌이는 상황에서 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는 2일 국회 헌정회 인근 생생텃밭에서 진행된 ‘2021 한돈과 함께하는 국회 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 및 후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생생텃밭 동호회가 주최하고 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한 이 날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우상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신동헌 경기광주시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임직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 김장 행사를 진행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행사에 수육용 한돈 500kg와 김장 배추와 함께 버무릴 김칫소를 지원하고 행사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300매를 전달했다. 이날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 생생텃밭 동호회 회원들과 참가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00포기와 함께 한돈자조금에서 후원한 수육용 한돈 500kg을 해병대 연평대대, 종로구 취약계층 주민,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제천노인복지관, 매포효나눔센터 등에 전달하며 군장병 및 독거노인, 소녀가장 등의 훈훈한 겨울 준비를 도왔다. 행사에 참여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며, 김장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나눔이 많은 분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2015년부터 매년 김장과 한돈 수육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

  2021. 12. 2. 14:00 KCTV 제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제9회 다문화대상 및 생활수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다문화대상과 생활수기공모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국제로타리3662지구에서 후원하였다.     영예의 다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송인호(제주도폴리스봉사단 회장)은 1991년 일본인 여성과 국제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으며, 2007년 국제가족동제주회봉사단을 결성하여 집수리봉사활동과 방문봉사활동 등의 노력을 해왔고,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본(5개국어로 편집)’을 발행하여 보급하는 한편, 부모님 봉양에 지극정성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혁에 앞장서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오는 등의 노력으로 2019년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농림식품산업부장관, 제주특별도지사, 제주경찰국장 표창 등을 수상하여 다문화 가족의 위상정립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미래꿈나무상 수상자로 선정된 문성진(서귀포중학교 1학년)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승마선수가 되는 꿈을 품고 노력하는 모습이 남다르고, 불편한 신체 조건에서도 축구, 당구, 댄스 등 자신의 능력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공로상 수상자인 김호경(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청) 2018년11월부터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무일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도하는 햔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1365 자원봉사등록 500건 이상(1,600시간 이상)을 하였으며 2019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생활수기공모전 최우수상에는 니카츠루 미사코씨가 선정되어 수상했으며, 생활수기를 낭독하여 참가자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생활수기공모전 우수상에 쉐르파락쿠, 전예림, 히로세미키 등 3명이 선정되에 수상했다.     생활수기공모전에 특선은 김정희, 이현희, 임호희, 도민고신차, 김민경, 이은서, 배수안 등 7명이 선되었다.  

  제주4‧3을 홍보하고 4‧3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생 4‧3동백서포터즈가 도내 대학 유학생들과 동행하며 4‧3의 가치를 공유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의 4‧3동백서포터즈는 12월 2일~3일 제주도내 일원에서 ‘도내 유학생과 함께하는 4‧3멘토링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4‧3강의 및 유적지 기행으로 구성됐으며 제주도내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을 참여시켜 함께 4‧3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유학생은 인도네시아, 미안마, 필리핀, 영국, 독일, 멕시코, 에콰도르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25명이 참가한다.   첫날(2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운영되며 ▲4‧3이론강의(강사 제주도교육청 이수미 사무관) ▲동백 페이퍼플라워 만들기 체험 ▲4‧3평화기념관 해설영상 시청 및 평화공원 관람 등이 진행된다.   둘째날(3일)은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이사가 해설을 맡아 ▲성산 터진목 유적지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함덕 서우봉 진지동굴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등 4‧3유적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조훈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계에서 참여한 유학생들이 제주4‧3 등 과거사의 아픔을 나누며 상호 역사를 존중하고 4‧3의 세계화를 위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의 대학생4‧3서포터즈는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에 발족한 이후 ▲4‧3캠페인 ▲봉사활동 ▲워크숍 등 청년들의 목소리로 제주4‧3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4기 서포터즈는 멕시코 유학생인 호새 마뉴엘 에르난데즈 오르타씨가 팀장을 맡았으며, 도내 대학생 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삼다수 생산과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개발공사의 사업장별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는 1일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대회의실에서 ‘JPDC-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먹는 샘물 산업의 대표 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공장과 감귤가공공장, 개발사업장 등 각 사업장별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제주개발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협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에 관한 공동실시 및 협력 등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1998년 삼다수공장이 준공된 이후 20여 년간 안전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안전기술지원 공동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협약체결을 계기로 안전사업장 구축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12월 2일(목) 오후 2시 40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의 아빠는 한국 사회에서 아빠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조명하고 일상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올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의 아빠 공모전에는 총 1079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은 교육, 놀이, 목욕, 식사, 미용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과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아빠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일상의 육아에 몰두하는 아빠의 행복함과 고단함 그리고 아빠와 자녀의 상호 관계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13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인 으뜸상은 세 남매를 챙기며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아빠 모습을 통해 육아의 적극적 참여자로 맞돌봄 문화를 잘 보여준 김대한 씨가 받았다. 우수상인 버금상에는 늦은 밤 신생아 수유를 표현한 강성욱씨, 육아 휴직 중 놀이와 함께 자녀의 이발을 하는 안상태 씨를 선정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방한 중인 로베르트 리드베리 스웨덴 외교차관은 한-스웨덴 성평등 교류 협력 양해 각서 갱신 체결식 조인 뒤 공모전 시상식에 직접 참가해 수상자에게 상장·선물을 전달한다. 제2회 대한민국의 아빠 최종 수상작은 스웨덴 사진작가 요한 배브만의 ‘스웨덴의 아빠’와 함께 이번 달 안에 온라인 사진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육아의 기쁨, 행복과 동시에 어려움을 표현한 사진들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육아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아빠의 사진을 통해 성평등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더 높아지길 희망한다”며 “참여작을 보면서 두 차례 육아 휴직을 통해 자녀와 함께했던 특별한 시간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양해 각서 기간 연장과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성평등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의 성평등 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가 올 한 해 동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2021 장애인먼저실천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에 시작이 돼 26회를 맞았으며, 보건복지부·국민일보·WBC복지TV가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2006년부터 지체·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반 시설 조성과 콘텐츠를 개발해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생태수어도감’을 발간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국립공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장애 탐방로·야영장 시설을 조성하고, ‘곤충선별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먼저실천운동 확산에 노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단체 표창에는 △소소한소통(대표 백정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재현) △화성 정남중학교(교장 강성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개인 표창은 △서수연 음성해설 작가 △권태현 전무(부산 청십자신협 본점)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밖에 국민일보 사장상에는 △예닮직업재활시설(원장 장희원) WBC복지TV 회장상에는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장애인인권길라잡이 ‘Universal’ 연구회가 수상했다.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달의 좋은 기사’는 국민일보 이성훈 기자(‘암흑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제가 빛이 돼 드릴게요, 멍멍’) 등 17명과 ‘올해의 좋은 방송’은 KBS2 ‘다큐멘터리3일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안내견 학교 72시간’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올해의 좋은 유튜브’를 신설했으며, 결과 비디오 빌리지(‘모두가 잠든 밤’ 시각장애 직장인의 밤)가 결정됐다. 한편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으며, 시상식을 대신해 수상 소개와 소감,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 사회 취약계층 가정 주거 환경 개선 동참 프라이팬, 믹서기, 무선 주전자, 밀폐용기 등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후원 물품 구성         ‘매일이 즐거워지는 습관’ 테팔이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희망의 집 고치기’ 후원을 통한 나눔 경영을 실천했다. 희망의 집 고치기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애인 시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 사회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쾌적한 주방에서 좋은 주방용품으로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테팔은 힘을 보탰다. 후원 물품은 가정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프라이팬, 볶음팬, 밀폐용기 등의 주방용품과 믹서기, 무선 주전자, 토스터 등의 주방 가전으로 구성됐다. 총 100가구에 800개 제품이 전달됐다. 제품을 후원받은 시설과 가정은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와 인증 사진을 보내며 “깨끗하게 고쳐진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 더 기쁘다”고 밝혔다. 테팔을 운영하는 그룹세브코리아 팽경인 대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테팔이 지난 12년간 강조해 온 집밥의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웃이 테팔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팔은 맛있고 건강한 집밥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 대한 관심·사랑을 표현하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2010년부터 ‘테팔 집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모두가 가정에서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을 고려한 소비자 체험 행사 진행, 친환경 주방용품 포장재 대체 등 그룹 전사적 차원에서 ESG (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민원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해당된다"며 "그러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은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춰볼 때,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학과교육은 직접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 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도록 하는 운항개시 의무,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보험 가입의무와 같이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을 하기 위해 그 사업자 자신이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공기 사용이 필요한 실기교육을 위탁해 사업자 자신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 이 사안의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실기교육을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제3자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작성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실기교육의 효과는 이를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되는바, 실기교육을 위탁받은 제3자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교육기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항공안전법」에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를 법제화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 반면,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 사용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율 목적과 대상이 구분된다"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실기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더라도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이 사안의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사용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2022년도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참가자 1만 1,510명을 12월 1~17일 모집한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르신가구의 소득 보충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12개 제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도는 총 437억 원(국비 50%, 도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공익활동 9,560명 △사회서비스형 1,270명 △시장형 480명 △취업알선형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 ’21년 대비 참여자 361명, 예산 37억 원 증가(’21년 11,153명, 400억 원) -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6,890명, 서귀포시 4,620명이다.   ※ 유형별 참여자격, 근무조건 및 월 활동비 내역   분 야 참여자격 근무조건 월 활동비 공익형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월30시간/11개월 (주3회,일3시간) 월 27만원(최고금액) 사회서비스형 만 65세이상, ※일부 만60세이상 월60시간/10개월 (주5회,일3시간) 월 71만원(최고금액) 시장형 만 60세이상 근로계약에 따름 월 최저 25만원~최고 84만원 *사업수익에 따라 활동비 지원 취업알선형 만 60세이상 근로계약에 따름 활동처마다 다름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등본과 코로나19 접종확인서(가점부여)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신청: 검색창 ‘노인일자리 여기’ 접속 → ‘제주시’나 ‘서귀포시’ 선택 → 필요한 일자리 확인 → 신청(홈페이지 주소(www.seniorro.or.kr)) 수행기관과는 별도 면접을 진행해야 함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세대구성, 보행능력, 의사소통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안전한 일자리 제공, 고용의 안정성 확보 등 어르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10월말 기준 11개 일자리수행기관에서 111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노인인구(10만 9,993명)의 10%인 1만 1,00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