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시즌을 맞아 패션업계는 다양한 행사와 페스티벌을 통해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브랜드를 경험하며 구매로 연결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이하 캠브리지)’는 9월 24일에 진행되는 ‘영국 상공회의소(BCCK) 가든파티 2024’에 골드 스폰서로 참여하여, 24FW 시즌 컬렉션인 ‘The Royal Club’ 캡슐 라인을 공개한다.    영국 상공회의소 가든파티는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회사들을 포함해 매년 약 500명 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상공회의소 주관의 행사다.    이 자리에서 캠브리지멤버스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브리티시 테일러링과 스포티 캐주얼 무드를 재해석한 ‘The Royal Club’ 캡슐 라인을 선보인다.    가든파티는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되며, 캠브리지 멤버스의 미니 골프게임과 자선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게임 우승자들은 캐시미어 머플러, 가죽 장갑, 키링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총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준비됐다   캠브리지 멤버스는 영국에서 생산된 고급 원단인 존 카벤디시(John Cavendish) 소재를 주력으로 사용,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영국 헤리티지 문화를 즐기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소통을 해온 만큼 이번 행사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을 대한민국 남성복 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 ‘아모프레’는 24FW시즌을 맞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시리즈코너’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며 오프라인에서 이번 시즌 신제품을 선보인다.      팝업스토어에는 아모프레 이번 시즌 주력으로 선보이는 ‘Safe and Sound 레터링 스웨터’ 2종뿐만 아니라 9월 26일에 새롭게 발매되는 트위드 자켓, 블루종, 니트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특히, 팝업 오픈 기간 아모프레의 CD 조세호가 방문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성복 브랜드 ‘시리즈’ 또한 9월 27일부터 29일에 진행되는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페스티벌’에 참여해 매장 내에서 실크스크린 프린팅 체험과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24FW 시즌을 맞아 코오롱FnC의 남성복 브랜드들이 개성 있고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며 “캠브리지 멤버스의 프리미엄 헤리티지 라인부터 아모프레와 시리즈의 트렌디한 팝업 이벤트까지,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통해 고객들이 브랜드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美 연준(Fed)이 지난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일) 발간한 ‘미국 정책금리 인하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책금리 1%p 인하 시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은 0.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금리, 세계 수입수요, 국제유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을 주요 변수로 한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세계 수입수요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나타나는 수출 상승효과는 금리 인하 2개월 후부터 가시화되어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신흥국 경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도 회복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5년 동안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와 신흥국의 경기여건 및 수입수요 변화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신흥국 자본유입(capital inflow)이 활성화 되면서 신흥국 수입수요가 개선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원화 강세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FOMC의 50bp 금리 인하 발표(9/17) 이후에도 내년 3분기 기준 달러화 가치가 올해 4분기 대비 2.3% 약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FOMC 이후 글로벌 기관들이 내놓은 분기별 원/달러 환율 흐름도 완만한 하락세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달러당 1,300원을 하회할 전망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일)은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양건설 ▲금호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대 11만6070.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2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인터뷰] 신반포2차 김영일 조합장 "사업 훼방하는 세력 있어… 투명한 운영으로 금년 내 시공자 선정 성공시킬 것" "최고 입지와 조건…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본보는 입찰마감을 눈앞에 앞둔 신반포2차의 김영일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준공 1978년으로 약 46세 나이가 된 아파트며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 후 3명의 직무대행을 거치는 등 2020년까지 17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안 확정과 올해 7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일부 비평가들의 말처럼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허울만 좋은 `허름한 아파트`란 오명에서 벗어나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제도가 복잡한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진행하고 신속한 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인 만큼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관할관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확대, 공동주택용지 확대, 통경축 축소, 한강변 주동 층수 완화, 최고 층수 및 높이 확대, 공공시설 부담비율 완화 등을 끌어냈다. 향후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점은 우리 사업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자체가 워낙 규모도 있고 상징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 이권을 노리며 유명인사와 결탁하고 부정적ㆍ악의적인 조합원 선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민원과 조합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문자폭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 발의(8회), 정보 공개 청구 남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조합은 도덕성을 지키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입지와 상징적 위치로 인해 다소 부족한 사업성에도 시공자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등 재건축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이 가능할지는 이달 25일 입찰이 마감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조합은 최고의 시공자와 최고의 설계로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2023년 도급순위 10위 내 건설사 4곳과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리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이미 올해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협력 업체들과 회의를 주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및 공사비 산출,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적정성 검토, 마감재 사양,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등을 검토ㆍ체크했고 빠르게 정비계획 결정이 됨과 동시에 시간 소요 없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 12월 초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통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안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6년 분양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부터는 이주부터 준공 및 입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조합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 상황상 지난 1년 내 우리 단지와 비슷한 규모ㆍ입지를 가진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경쟁입찰은 없었기에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단독 또는 무응찰로 유찰된다면 그에 따른 조합원의 오해가 없도록 현재 우리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12월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신반포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한강을 따라 약 700m 길게 자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주변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상권이 발달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완료한 만큼 우리 단지까지 재건축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반포` 아파트가 즐비할 것이고 그중 우리 단지는 랜드마크 명품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속 민원ㆍ사업 방해ㆍ의혹 제기 등 여러 선동에도 정정당당하게 맞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 원동력에는 조합을 믿고 신뢰해준 다수 조합원의 지지가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과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며 도덕성ㆍ청렴함을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사업을 훼방하는 일부 조합원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신념을 지킬 것이다. 조합원들 또한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으나 재입찰을 예고하며 시공자 선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달 23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측은 원효산호를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주거 명작을 선보인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4일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단독 참석한 롯데건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다음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신속, 정확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필수적이나 재결절차가 다소 늦어진다고 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조건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사안 (1) 조속재결신청 청구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적법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받은 날로부터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이 정한 의무기간인 60일 이내에 신속히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재결신청 전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해 위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있던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할 경우, 재결신청이 지연돼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통한 피수용자의 지위 안정이라는 조속재결신청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을 지연하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인정했는데, 재차 사전협의 절차의 이행을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해 재결신청을 지연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로부터 위 각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ㆍ2020구합55187 판결). (2)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적법 피고 조합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2015년 12월께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위 각 감정평가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조합원별 조합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주된 목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한 것이다(위 각 감정평가를 `협의 당시 감정평가`라 한다). 그에 따라 감정평가의 가격시점도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인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즉 협의 당시에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년 5월 27일이고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한해 지장물을 평가한 관계로 기타 지장물의 일부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액을 제시해 진행한 협의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ㆍ2018구합70074 판결). (3)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적법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해당 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액 협의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협의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제68조나 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울산지방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ㆍ2020구합6123 판결). (4) 1차 재결 실효 이후 협의 절차 없이 2차 재결을 신청한 경우 - 적법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등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ㆍ2016두63361 판결). (5)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했고, 1차 재결이 실효됐는데 재평가를 하지 않고 2차 재결 신청을 한 경우 - 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명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C에게 원고와의 협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8년 5월 30일 선고ㆍ2017구합51288 판결). 3. 결어 위 모든 사안의 경우 우리 판례는 재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속재결신청 청구자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연가산금이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 ▲총회 책자에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수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 설명으로 소명자료를 읽고 안내하면 되는지 여부 ▲총회 책자에 소명자료를 싣지 않았을 경우 총회 의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퉈진다. 2. 관련 판결례 이와 관련해 판례(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년 8월 26일 선고ㆍ2021카합1087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1년 8월 9일 채권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실제 채무자와 같은 조합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에 의해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채무자 조합원들이 제명 대상 조합원의 소명의견을 접한 후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총회 책자에는 ▲채권자들의 소명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바로 우편송달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총회에 나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으므로 채권자의 소명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채무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는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기만 하면 성원이 돼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해 청문 등 절차를 통한 소명기회 갖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권자에 대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비방 등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될 만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제명대상이 된 조합원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는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7월 6일 선고ㆍ2022가합547356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위 소명서를 통해 총회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원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피고가 제시한 제명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총회 책자와 원고의 소명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회 책자에 원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됐다고 해 피고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판결이 있다. 3. 결어 위 판결례들에 의하면 조합은 추후 총회 책자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사유와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원 제명 안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한 이후에 해당 안건에 관한 가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 10개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에게 주택 통계를 공개해 고령화ㆍ저출생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 4월부터 한 달간 청년ㆍ신혼ㆍ주거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총 134건의 활용계획서가 접수돼, 내부 심사를 통해 117팀에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행, 최종 기획안 총 60개가 접수됐다. 시는 제출된 기획안을 대상으로 시 내부위원 1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심사와 2차 서면평가(본심사)를 진행했다. 대상 수상작에는 `임차인의 사회계층별ㆍ지역별 주거비부담 격차와 주거지원프로그램의 효용성 분석`이 선정됐다.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RIR)를 새롭게 제시하고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ㆍ1인 가구ㆍ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상작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100~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된다. 또 같은 날 진행되는 `2024 서울주거포럼`에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민간 개방을 통해 자유롭게 연구ㆍ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정밀 수직영상을 자체 제작해 이달 23일부터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정밀 수직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영상을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 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와 품질 검증을 완료했다. 이 영상은 기존 정사영상의 왜곡과 위치 정확도를 보완해 실제 지형의 형태와 크기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1947년부터 구축·보유한 정사영상과 비교해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직 항공영상 서비스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 분석,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2025년부터는 영상 품질을 더욱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0월 중 조합 임직원ㆍ주민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강좌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회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하반기 포럼은 총 4회에 거쳐 진행된다. ▲주택 정책 주요 이슈 및 동향 ▲신속통합기획 및 건축공법 사례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책 해설과 분담금과 관련된 감정평가 사례 분석,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주제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포럼은 오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열린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0월 4일까지 QR 코드 또는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3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구는 도시정비 전문가의 강의자료를 요약한 `2024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포럼 수료자에게 배부하고, 회차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주택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은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전문가의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대교 건설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첫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지 3년 만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는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1.924㎞의 낙동강 횡단교량을 포함한 3㎞ 길이의 간선도로 건설사업이다.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ㆍ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사업비 총 3455억 원(국비 1555억 원, 시비 1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2021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입지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지난 4월에도 보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3년간 겨울ㆍ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 이번에 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낙동강 횡단 교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 지원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 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마감 3일 전(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납부 또는 200억 원 현금과 1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대 3만524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세륜중, 석촌중, 가락중, 오금고,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놀이동산, 호텔,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에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로 16개의 모아타운 내 37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20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선정된 구역에는 ▲사업 면적 확대 가능(2만~4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면적이 4만 ㎡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은 물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 개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선정위원회의 사업적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말께 최종 10곳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ㆍ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ㆍ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 51곳을 선정했다. 해당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 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ㆍ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지난해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 33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공동주택 지상 16층 규모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ㆍ경고문 등 출입 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ㆍ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ㆍ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필요시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에 의뢰해 구조물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ㆍ군에 보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 방치건축물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 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LX와 GH는 이달 20일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공간정보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력 강화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지적기반 정사(드론) 영상 촬영 및 보상업무 협력 강화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 지원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국토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ㆍ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교육ㆍ기술교류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LX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적측량ㆍ디지털 국토 플랫폼 지원 등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ㆍ기존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LX 사장은 "LX가 보유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으로 3기 신도시 등 미래 스마트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ㆍ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A2ㆍA3 블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계양 A2 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 블록 52.54:1, A3 블록 12.83: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용면적 55㎡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 원 정도이며, A2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2 블록 185가구, A3 블록 123가구다. 이번에 공급되는 A2ㆍA3 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하며,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이 있고, 단지 남쪽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신혼부부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1만 가구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총 15개 블록 약 1만 가구가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3개 블록ㆍ1만7000가구) ▲하남교산(1개 블록ㆍ1만1000가구) ▲부천대장(4개 블록ㆍ1만9000가구) 본청약이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6개 블록ㆍ3만 가구)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일 이한준 LH 사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ㆍA3 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3개 타입(A2블록 59B, 74A타입, A3블록 55A)의 본보기 집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21ㆍ22일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선공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가정역과 본보기 집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행 절차를 단축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공급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다.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만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행사 최초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조성,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기업 참여를 확대해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시스테크, 씨너렉스, 아르고스다인, 피피솔, 스패이드,성남시,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국내 7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관제, 디지털트윈 구현, 드론 실증도시사업ㆍ위성을 활용한 정확한 위치측정 기술 등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제측량사연맹(FIG)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 글로벌 기업의 고위급 의사결정자와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K-GEO Festa` 행사를 홍보하고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터지오 행사 주최측과 글로벌 협업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K-GEO Festa는 올해 16회째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행사로, 디지털트윈, Geo-AI, 로봇, UAM 등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약 150개 기업, 약 20개국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존 스마트국제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박람회 명칭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한국의 혁신 공간정보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터지오 행사를 본보기로 해 올해 K-GEO Festa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6천유로(약 90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면 3천유로(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보도했다. ​ 저소득층에 전기차 임대료 지원과 차량 충전시설 확충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이달 4일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부속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총액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331가구(분양 1981가구ㆍ공공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이 각 1.1km, 1.2km, 1.6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로 등과 가까워 강남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구역 내에 오산중, 오산고가 있고 보광초, 서빙고초, 한강중,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등도 있어 학군도 좋다. 더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이태원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공원반환부지, 보광동주민센터, 보광우체국, 보광파출소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뛰어나며,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 의료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노그래프 로고   강력하고 가벼우며 긴 수명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상급 실리콘 음극 배터리 소재 회사인 나노그래프가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60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새로운 상업 규모의 미국 내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28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BIL)에 따라 지원되며, 추가 매칭 보조금도 미시간 주정부의 인프라 사무소(Michigan Infrastructure Office)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나노그래프는 보조금과 자체 자본을 활용해 미시간주 플린트에 위치한 기존 제조 시설을 개조할 계획이다. 완전히 가동되면 이 첨단 생산 시설은 나노그래프의 독점 실리콘 음극 소재를 연간 2500톤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15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나노그래프의 추가 자금을 포함해 총 1억7500만달러 규모의 이번 투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리콘 음극 시설 중 하나가 만들어지며, 이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자국 내에서 제조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노그래프의 CEO인 프랜시스 왕(Francis Wang)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우리는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큰 진전을 의미한다”며 “미시간으로의 확장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및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 CEO는 이어 “이번 성장의 다음 단계는 전기화의 경쟁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노동조합 관계를 강화하고 중서부 지역에 숙련된 배터리 제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시간주 플린트 공장은 나노그래프의 세 번째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로, 이로써 회사의 총 제조 면적은 41만4000제곱피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나노그래프는 현재 시카고에 있는 두 개의 제조 시설에서 미군을 위해 실리콘 음극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55 N Ashland Avenue의 새로운 연구개발 시설과 400 N Noble Street의 본사가 포함된다.   특히 나노그래프는 최근 Thales Defense & Security Inc.에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핸드셋용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플린트 시의 셸던 닐리(Sheldon Neeley) 시장은 “우리는 나노그래프를 플린트에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나노그래프와 에너지부의 공동 투자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에 대한 국내 접근이 보장되며, 향후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플린트에 수년간 혜택을 줄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북미 건설 노동조합과의 프로젝트 노동 계약을 통해 약 200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될 전망이다. 또 운영을 위해 최대 150개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중 약 80%가 지역 사회에서 직접 구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그래프는 미국 철강노동자 연합과 중립성 협약을 체결했으며, 직원의 대다수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원할 경우 그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노그래프의 미시간 확장은 노동력 개발, 교육, 인턴십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지를 초점으로 한 지역 사회 혜택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이다. 나노그래프(NanoGraf)는 특허 받은 실리콘 음극 기술을 통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높은 에너지와 전력을 가진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능하게 하는 고급 배터리 소재 회사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용언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한 가운데 의협 집행부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달 2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공포 보도자료를 캡쳐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간호협회를 향해 힐난했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회장은 해당 글 논란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논리적 접근과 비판이 아닌 그저 `깎아내리는` 의협의 원색적인 비난에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집행부의 발언이 이렇게 가볍단 말인가. 지난 10일 전공의 의대생 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며 "임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그는 "임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의 원색적인 비난은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모를 정도로 수준 낮은 발언이다. 의사들의 권한, 처우 개선만큼 간호사의 권한과 처우 개선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의협 역할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것"이지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가 깨닫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사비 폭등, 인건비 인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중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비바람은 더 거센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3곳을 선정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난항의 원인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 겪는 소규모정비사업… 유찰 사업장 ↑ 건설사 참여도 ↓, 낮은 사업성 `지목`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대부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일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3일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며 수위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분포ㆍ목련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같은 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곳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서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6월 2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한 건설사가 부족해 유찰됐다. 이후 오류미래빌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지난 7월께 중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유찰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낮은 사업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설립 일부 절차 생략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동시에 처리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 단순화로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0~300가구 내외로 비교적 규모가 작아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부대복리시설 또한 대규모 단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설사 입찰에선 수익성이 낮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공사 기피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공사비는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공사비가 오름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참여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성 높은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비교적 작은 사업장의 경우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공사비 인상, 분양가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대 1000가구 이상, 최소 500가구 이상의 경우에 대형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현 상황 속 소규모정비사업은 중소건설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공사비에 더 예민하다"며 "공사비 조율도 쉽지 않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갈등도 시공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사업비는 절감하고 싶으면서도 브랜드 있는 시공자를 원하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분양률 50% 미만 PF 사업장의 경우 국내 시공 순위 50위 건설사가 신용보강 시, 경고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100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중소건설사가 맡는 소규모정비사업도 사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공순위 50위에서 100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조합 설립 동의율 ↓ㆍ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 `추진` 김희정 의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미비한 현행법 개선ㆍ보완해야" 한편, 이달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이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내렸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상향된다.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동일하기 적용된다. 조합의 사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해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항재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새로 담았다.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 간소화 ▲임대주택 공급 가격을 상향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이 예상보다 큰 금리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능력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당초 0.25%p 인하를 예측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연준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4.75~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2020년 3월 0.25%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래 무려 4년 6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면서 최근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자국 고용시장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글로벌시장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이탈 우려가 컸지만,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현재 금리 격차가 1.5%p로 줄어들면서 한은 역시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곧 미국과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무작정 내렸다가 집값과 가계빚 폭탄만 키운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내 상황을 볼 때 시장 금리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한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기다. 곧 아니면 언젠가는 고금리 시대를 끝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경기침체를 막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절묘한 금리 인하 정책이 구사돼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물론 정치권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 제품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이 숙취 해소 물질로 국내 유일 특허를 받은 ‘노니트리 추출물’을 담아낸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간 건강 관련 노하우를 발휘해 개발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통해 숙취를 케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알코올 섭취 후,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숙취 해소를 돕는 제품이다. 주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효능에 관한 제조 공법 특허를 취득한 원료로,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 내 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억제에 효과가 있어 간 보호와 음주 후 장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주 성분 외에도 활력 비타민B군 8종(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비오틴, 엽산, 비타민B12)을 함유하여 숙취해소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은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의 흡수와 복용 편의성을 고려해 액상·정제의 이중 제형으로 개발 및 출시했다. 이에 30ml 액상과 정제 2정으로 구성돼 음주 전후 어디서나 간편한 섭취가 가능하다. 에너씨슬 퍼펙트샷은 대웅제약 건기식사업부의 기획력과 연구개발센터의 신 제제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추출물이 주성분으로 담겨있으며, 비타민 B군 8종도 흡수율을 고려한 최적의 배합으로 함유돼있다. 퍼펙트샷 라인업으로는 면역기능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에너씨슬 퍼펙트샷 이뮨+,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에너씨슬 퍼펙트샷 콜레다운, 마그네슘이 정제와 액상 타입으로 담긴 △에너씨슬 퍼펙트샷 마그+,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담긴 △에너씨슬 퍼펙트샷 다이어트샷 zero 등이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Ostrava),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Cooperation on Future Mobility Technology)’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오스트라바 공대 바츨라프 스나셀(Vaclav Snasel) 총장,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윤종 원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 북동부 모라비아 실레지아(Moravian-Silesian)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은 1849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다.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광산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등 7개 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대차는 체코의 대표적인 기술 대학인 오스트라바 공과대학과 전략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이번 MOU를 통해 차량·사물 간 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반을 연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향후 다양한 R&D 프로젝트와 기술 워크숍, 인력 교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범위 확대와 협력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체코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친환경 모빌리티 국가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을 수립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충전소 1만9000대~3만5000개 설치(전기차 판매 대수 22만 대~50만 대 가정)를 목표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업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도 시작돼 기업이 할부 및 리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V2G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내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한국 V2G 생태계는 제도적 기반과 현대차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체코 전기차 시장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 체코공장(HMMC)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대와 첫 R&D 협력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체코 양국이 친환경차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자가 보유한 모빌리티 기술과 연구 역량을 융합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나아가 양국 산학 연간 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은 증가했으나,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수 관망 심리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2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22%)는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광장ㆍ자양동 중ㆍ소 규모 단지 위주로, 마포구(0.21%)는 공덕ㆍ용강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하월곡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성수ㆍ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문정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9%)는 대림ㆍ양평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동구(0.14%)는 송현ㆍ송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12%)는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오류ㆍ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1%), 대구(-0.08%), 충남(0.03%),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4%), 전남(0%),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은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및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18%)는 중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흥인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진관ㆍ응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4%)는 문배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19%)는 여의도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8%)는 개포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반포동 신축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강서구(0.11%)는 등촌ㆍ가양동 역세권 및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9%)의 경우 서구(0.35%)는 매물 부족한 가운데, 마전ㆍ원당동 신축 위주로, 중구(0.32%)는 운남ㆍ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21%)는 삼산ㆍ산곡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16%)는 서창ㆍ구월동 위주로, 계양구(0.14%)는 계산ㆍ박촌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04%)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금산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장안구(0.21%)는 정자ㆍ율전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안산 단원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곡ㆍ고잔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는 영통ㆍ매탄동 위주로, 하남시(0.2%)는 망월ㆍ감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4%), 대구(-0.05%), 충남(0%), 충북(0.01%), 강원(0%), 광주(-0.01%), 울산(0.03%), 세종(0.06%), 전남(0%), 전북(-0.03%), 경남(0%),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다정동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한다. 특히 후적지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광장 등으로 꾸며 개방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청년 미래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활용방안이 논의돼 왔다. 청년 미래희망타운은 일자리존, 주거존, 문화존, 힐링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일자리존에는 AI, 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ㆍ취업 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주거 존에는 제2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시설로,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와 같은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한다. 문화존에는 예술ㆍ공연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워라밸 문화환경을, 힐링존에는 기존 녹지를 활용한 산책로ㆍ대규모 광장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971년 대구교도소가 처음 설치된 후 50여 년간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후적지 소유권 이전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이 참여하는 4자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산책로) 조성, 달성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달성군의 후적지 우선활용 계획도 논의한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청년 미래희망타운 프로젝트는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이 결합된 새로운 청년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고,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이달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ㆍIBK기업은행ㆍ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와일리ㆍ에이알ㆍ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1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52%, 용적률 665.0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39A㎡ 208가구 ▲39B㎡ 46가구 ▲59A㎡ 129가구 ▲59B㎡ 265가구 ▲59C㎡ 41가구 ▲59D㎡ 78가구 ▲59E㎡ 46가구 ▲84A㎡ 230가구 ▲84B㎡ 288가구 ▲84C㎡ 133가구 ▲84D㎡ 137가구 ▲104A㎡ 541가구 ▲104B㎡ 271가구 ▲104C㎡ 46가구 ▲134A㎡ 182가구 ▲149A㎡ 20가구 ▲149B㎡ 20가구 ▲149PA㎡ 5가구 ▲167PA㎡ 1가구 ▲167PB㎡ 1가구 ▲167PC㎡ 2가구 ▲167PD㎡ 1가구 ▲167PE㎡ 2가구 ▲167PF㎡ 2가구 ▲167PG㎡ 2가구 ▲167P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대B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당선작 22건(아이디어 10건ㆍ디자인 12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 7~8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진행한 공모전에서 2개 부문 총 84건의 작품(아이디어 50건ㆍ디자인 34건)을 접수, 1ㆍ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결정했다. 1차 심사에서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활용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을 기준으로 수상작의 2배수(부문별 24작품)를 선정하고,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수상작과 순위를 결정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골목길에 있는 빈집 필지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 생산된 채소를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와 빗물 활용한 스마트포레스트 등 다양한 기능을 계획한 `빈집 비우고 그린인프라 채우기`가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은 저층 주거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수평ㆍ수직 동선을 튼 골목길을 만들어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안한 `미아동 골목집`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모듈러 이용 다양한 공간조성 ▲대학가 소통의 장 ▲단기거주를 위한 스테이 윗 서울(Stay with Seoul) ▲학교와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 ▲빈집활용 정원 등 다양한 계획(안)이 선정됐다. 공모 결과는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참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빈집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ㆍ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ㆍ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ㆍ8명은 피해주택의 하자 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ㆍ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달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센터는 설문조사와 함께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 처리나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ㆍ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ㆍ수도ㆍ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비행기를 안탄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해당 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이다. 현재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가 이를 항공권 운임에 포함시켜 징수 대행을 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ㆍ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 미탑승 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은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구는 이달 11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17.3%, 용적률 268384%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A㎡ 90가구 ▲74B㎡ 33가구 ▲84A㎡ 308가구 ▲84B㎡ 152가구 ▲102㎡ 89가구 ▲114㎡ 1가구 ▲133㎡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대전역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선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노브랜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동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강동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19일 강동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성덕)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9일 진행한 1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3개 사(▲대우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가 참석했으나,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각각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마감 2일 전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14(명일동) 일대 4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고명초, 신명중, 명일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길동공원, 승상산, 길동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시공 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로16번길 66(광안동) 일대 990.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5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호암초, 한바다중,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 카페거리가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갖추고 있고 카페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임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과도한 시세 반영률 상승 탓에 집값이 그대로임에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일자 현 정부가 이를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이번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려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으로 시세 변동 없어도 보유세 `폭탄`… 부작용 지적 `多`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나선 것이다. 사실 공기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당시 60%대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보고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집값이 폭등한 2021년과 2022년 사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현실화 계획 도입 전만 해도 10년간 연평균 4.6% 상승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시장의 우려대로 2020년은 5조8000억 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2021년 6조3000억 원,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덩달아 급증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여나가는 등 연도별 인상분까지 겹쳐 1주택자조차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면서 "시장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실거주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니 반발이 거셌고,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고 귀띔했다. 정부 "실거래가 등 시세 변동 적용… 현실 반영 위한 적절한 정책" 국회 통과 미지수… 야당 협조 `변수`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이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고려한 방식이다. 즉,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산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시장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내년에 올해 수준의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를 적용한다면, 시세 15억 원인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11억2900만 원)의 내년도 공시가는 1.52% 오른 11억4600만 원이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기존의 정책대로 시장 변동률 외에도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4.4% 상승한 11억7900만 원이 산정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지역별ㆍ유형별ㆍ가격대별로 제각각인 시세 반영률을 감안해 시ㆍ군ㆍ구별로 공시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지만, 지방 저가 주택은 반영률이 최대 80%에 이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뜻대로 현실화 계획이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절대 다수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두고 부자 감세를 이유로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토부는 개선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 안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준비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오는 11월 안에는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행여 정부는 여야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 올해와 같이 현행 체계 내에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식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 계획이 더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야당이 순순히 동의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목4동 724-1 일대 노후ㆍ저층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꼽힌다.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모아타운 추진으로 이 일대는 노후 주거지역에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43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도지역 상향, 목4동주민센터 등 기반 시설 설치, 교통ㆍ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 확대도 이뤄진다. 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현재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월1동 102-33 일대, 신월3동 173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고, 목2동 231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됐다. 신월2동 455-1 일대는 이달 12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모아타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리츠사업을 본격화한다. 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ㆍ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리츠 설립, 자금 조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을 일괄 처리한다. GH는 겸업인가로 본격적인 리츠사업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대상은 경기 성남시 성남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8월 말 기준 56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월(568만1000원)보다 0.02%, 전년 동월(501만 원)보다 13.42%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ㆍ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소폭 떨어졌으나 기타 지방은 올랐다. 올해 8월 말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04만3000원으로 전월(1331만5000원)에 비해 2.0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30만7000원으로 전월(839만1000원)보다 1% 떨어졌으나 전년 동월(681만5000원)에 비해 21.9%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606만5000원으로 전월(608만9000원)보다 0.39%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524만9000원)보다 15.54%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5만9000만 원으로 전월(441만 원) 대비 1.1%, 전년 동월(415만3000원) 대비 7.35% 각각 상승했다. 지난 8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495가구로 전년 동월(4718가구) 대비 122% 증가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7794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872가구, 기타 지방은 1829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9일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 용적률 291.9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각각 통합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1지구는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일대 1만6304.3㎡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의 업무ㆍ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로 복합 개발한다. 대상지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입지한 호암아트홀 부지다. 준공한 지 30년 이상 돼 공연장 시설의 노후 등으로 2017년부터 외부 대관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에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를 통합 심의하면서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호암아트홀은 세계적 음향성능을 갖춘 11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대상지에 인근 사업지와 개방형 녹지공간을 통합 기획해 서울광장 크기의 대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지난해 11월 서울도심 기본계획상 5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녹지생태도심` 일환으로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인접한 서소문구역 10ㆍ11ㆍ12지구와 함께 통합 조경 계획을 진행해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형, 광장형 도심숲 등 다양한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했다. 용적률은 1034.04%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호암아트홀은 대규모 녹지공간과 함께 품격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서측 관문의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중구 세종대로1길 7(남대문로5가) 일대 4115.9㎡가 대상이다. 서울역 광장을 전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곳은 더딘 개발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할 정도로 낙후한 지역이다. 이에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통합 심의로 이곳에는 지상 28층 규모의 새로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서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해 기부채납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한다. 심의(안)에는 건물 내부에 신설되는 지하철 연결통로 입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지에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광화문과 서울역을 이어지는 보행동선(세종대로ㆍ통일로)변에 약 1577㎡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입구공간, 세종대로, 통일로 각각 특색있는 녹지 콘셉트를 적용한다. 현재 낡고 노후화된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 출구)은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ㆍ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서울역 광장을 바라보는 입지적 중요성에 따라 전면 입면부는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한 파사드 디자인을 도입해 주변 건축물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노후 도심환경 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4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부제 : 서울을 더 잘 알 지도)`을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디지털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공모전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분석지도를 공모하며, 참가자들은 부동산, 교통, 안전, 보건 등 자유로운 주제로 지도를 통해 우리 가까이 일어나는 현안 해결, 도시계획ㆍ관리방안 등 시 정책 결정 활용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는 S-Map(오픈랩)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제한적으로 제공됐던 공간정보(3차원 데이터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도 제작에 관심있는 학생,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과 `에스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예선(서류심사)과 본선(발표심사) 총 2단계 심사를 거쳐 총 7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대상 상금 300만 원(1팀), 최우수상 각 150만 원(2팀), 우수상 각 50만 원(4팀)이 수여된다. 또 서울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에스맵 오픈랩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전시해 홍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서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가 만들어질지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서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0만 건이며 이용자의 86.9%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의 올해 이용 건수는 지난 8월 30일 기준 약 72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는 1억 건 이상이다. 도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30일간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47명 가운데 2822명인 86.9%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42.9% ▲만족 4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편리하고 좋다`, `아주 유용하다`,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는 ▲부동산종합정보(20.7%) ▲토지이용계획(16.9%) ▲항공사진(지적도)(14.3%) ▲부동산가격정보(12.2%) 순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고르게 활용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중복 답변 가능). 접속 빈도는 ▲주 5회 이상이 43.9%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자(47.4%) ▲자영업(16.9%) ▲기타(8.4%)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DB) 구성ㆍ관리를 통한 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진옥외대피장소, 토지이용계획, 실거래지도 등 3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원클릭 조회 시스템도 도입해 한 번의 클릭으로 각 필지의 토지정보, 건물정보, 이용계획 등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도민이 더 쉽고 편하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ㆍ허용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디지털 방식이 도입돼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ㆍ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작해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난해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를 향상시켜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ㆍ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전자평판ㆍ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을 도입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ㆍ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ㆍ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ㆍ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ㆍ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3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가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가구 입주자 공급에 1만6365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 50대 1을 기록했다. 단지별로는 `롯데캐슬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전용면적 59㎡(유자녀)가 3가구 모집에 289명이 신청(96.3대 1)해 유자녀 유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호반써밋개봉(구로구 개봉동)` 59㎡(무자녀)가 6가구 모집에 1296명이 몰리며 무자녀 유형 최고 경쟁률(216대 1)을 기록했다. 넓은 평수로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았던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59㎡(무자녀) 52.9대 1 ▲59㎡(유자녀) 28.7대 1 ▲79㎡(유자녀) 22.8대 1 ▲82㎡(유자녀)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저출생 대책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지난 7월 11일 공고)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가구 공급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SH는 이달 30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에 이어 입주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오는 12월 27일 당첨자를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공람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강남구는 압구정4구역 재건축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0월) 14일까지 강남구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압구정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을 진행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대 11만8859.6㎡를 대상으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2가구(임대 187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은 ▲60㎡ 미만 229가구(임대 187가구 포함) ▲60㎡~ 85㎡ 이하 386가구 ▲85㎡ 초과 110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변 디자인을 특화해 한강과 접한 첫 주동은 지상 20층 내외로 지어지며 동측 청담초ㆍ중ㆍ고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이 계획된다. 공공기여로는 한경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데크공원 조성과 외부인이 단지를 통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건축도 담겼다. 아울러 구역 내 파출소와 어린이집이 공공청사로 이전하고, K뷰티ㆍ콘텐츠ㆍ관광 등 복합문화건립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업무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은 종로, 명동,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이태원, 여의도, 신촌 등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리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99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소7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소규모재건축)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달 19일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동의율 90.9%→92.7%) ▲조합 정관 변경(제7ㆍ16ㆍ19ㆍ25ㆍ31ㆍ41조)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올해 3월 돌입해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이달 19일 중랑구는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사업 주체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4길 8-7(면목5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