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은 올해 시ㆍ도 소방서에 부족한 현장인력 4344명을 충원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장 부족인력 2만 명을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1만9871명 충원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3835명이 충원된다. 또 소방서가 없던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 전라북도 순창군, 수원시 남부에 소방서가 신설된다. 또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등 10개 119안전센터가 문을 열고 50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소방인력 충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1004명에서 925명으로 줄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퇴직인원 등 자연감소분 1000여 명을 고려할 때 54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용일정은 국가직 9급 시험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1월 중 각 시도별로 채용 계획이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공공 건축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온라인 서비스인 `공사비 정보광장을 2일 시범 개통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은 구성자재와 시공방법이 매우 복잡해 건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각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비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로 선정돼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6개월 동안 추진됐다. `공사비 정보광장`의 주요 서비스 중 `예상 공사비 산정` 기능은 설계조건을 선택하면 선택된 조건과 동일한 공사를 참조해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 또한 건설사업의 특성상 계획부터 실제 공사 발주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물가변동이 반영된 공사비 보정 기능도 추가했다. 이 외에 유사 공사 검색 기능을 통해 대지면적, 용적률, 공사기간 등 공사비 외의 다양한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별 공사 발주금액 및 연도별 시설물 유형별 공사금액 등 공사비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과학적인 공사비 예측으로 정부의 건설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우대받고 5억 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하였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5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재 10억 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 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 창출,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준설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저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년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도 오염도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일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가 도입되면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사업자가 사업별로 700~10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1~2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김창수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 준설토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경찰이 새해 첫날 해상 유람선 선상에서 펼쳐지는 해맞이 행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는 전국 주요 해맞이 해상 25개소에서 유람선 61척을 이용해 9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행사에 앞서 지역별 참여 선박 사전점검 및 사업자ㆍ선원 대상 안전운항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선상 해맞이 행사 기간 중에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이용객이 집중하는 선착장에서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상악화 시 선박통제 등 운항질서를 확립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사 해역 인근에는 함정ㆍ연안구조정 등을 근접 배치해 행사선박과 통신망을 설정하는 등 긴급구조ㆍ구난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사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관람객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남해안 8개 시ㆍ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과 브랜드 슬로건ㆍ로고 및 디자인을 발표하고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은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첫 글자 남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이미지 파랑을 결합해 남해안이 쉽게 연상되고 기억하기 편한 이름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남해안 여행의 새로운 방식과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구체화된 관광목적지, 관광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남해안 쪽빛일주(AROUND NAMHAEAN)` 으로 정했다. 브랜드 로고 및 디자인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를 태극의 물결과 물방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존 종단 여행에서 횡단여행으로 동서, 경남ㆍ전남의 8개 지역을 3개의 횡단(하늘ㆍ내륙ㆍ바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그려냈다.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국ㆍ영문을 함께 개발했다. 국토부는 남해안의 관광매력과 강점을 부각 시키고 새롭게 변화하는 남해안 관광의 특별함을 담아내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관련 전문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브랜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특히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도 시행한 바 있다.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전담팀(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후보안에 대해 수차례의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 됐다. 국토부는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응용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BI(Brand Identity)활용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도 제작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파랑은 남해안 지역의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킨 통합 관광홍보마케팅의 핵심 툴"이라며 "국내ㆍ외에 남해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 관광명소 이미지 구축과 남해안 지역권 통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돼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ㆍ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ㆍ지자체와도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오는 1월 1일부터 상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란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해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개발돼 상용화되는 오늘(31일)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전국 시ㆍ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4개의 신기술을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ㆍ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현장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공모했으며, 총 13개 신기술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신기술과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4개 신기술은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이다. 해수부는 이 신기술들을 목포, 포항, 대산 지역의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은 선정된 기술에 대해 내년에 설계를 거친 뒤 현장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검증을 실시해 신뢰성 있는 실증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지속적으로 선정해 해양수산 건설관련 신기술 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항만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기술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차량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ㆍ관리해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기아 자동차의 K3, K9 및 스토닉, 현대 자동차의 벨로스터, 싼타페 및 G70, 르노 삼성의 QM6, 한국 지엠의 말리부를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평가 방법ㆍ물질 등을 강화해 최근 마련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실내공기질을 조사 할 예정이다. 현행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돼 총 8개 물질을 평가하게 되며,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 부처별 건수 ∙국민체감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부 요약 소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시책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498)를 26일 발간했다.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으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 부처별 건수   01. 금융·재정·조세 (105) 기획재정부(92), 국토교통부(2), 국세청(2), 관세청(2), 금융위원회(8).   02. 교육 (3) 교육부(3)   03. 여성·육아·보육 (31) 보건복지부(8), 고용노동부(6), 여성가족부(17).   04. 보건·복지 (37) 문화체육관광부(1), 보건복지부(24), 고용노동부(5), 국토교통부(2), 식품의약안전처(5),   05. 공공안전 및 질서 (11) 법무부(2), 농림축산식품부(1), 국토교통부(3), 해양수산부(3), 기상청(2).   06. 국방·병무 (20) 국방부(9), 국가보훈처(3), 병무청(7), 방위사업청(1).   07. 일반공공행정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문화체육관광부(3), 국토교통부(5), 중소벤처기업부(5), 조달청(1), 문화재청(2), 특허청(1), 기상청(2), 방송통신위원회(1), 공정거래위원회(9), 국민권익위원회(1).   08. 농림·해양·수산 (30)  농림축산식품부(12), 해양수산부(12), 산림청(5), 기상청(1).   09. 산업·에너지·자원 (1)  해양수산부(1).   10. 환경 (13)  환경부(11), 해양수산부(2).   11. 문화·체육·관광 (7)  문화체육관광부(3), 국토교통부(4).   12.  항만개발 (2) 해양수산부(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으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09860&fileSn=1   ■ 국민체감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부 요약 소개   기획재정부가 종합하여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반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와 그래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고,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적용하며,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며,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게 되며, 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억원을 신설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발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 중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되며, 이 경우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나 확대된 1조 2000억원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는 사상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이런 제도 변경으로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2) 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되는 데, 내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3) 여성·육아·보육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어 지금하던 것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다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월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4) 보건·복지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은 현재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21~42%이 5~20%로 완화되고,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50만원(90만원), 사용기간 출산후 60일 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정에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도 출산(행) 후 1년까지 확대, 사용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으로 변경 된다. ’20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한 8350원으로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다.   (5) 공공안전 및 질서   기금까지는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발급은 기상청 방문·전화·FAX를 통해 접수했으나, 2019년 3월 부터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는 지금까지 131콜센터나 인터넷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되었으나, 2019년 7월 부터는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6) 국방·병무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2019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하고,   2019년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한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으로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국방부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으로 ’2019년부터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  ’2019. 1. 1.부터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하여 ’2018년 대비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을 인상한다.   유급지원병도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9. 7. 1.부터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1,244명이 참여하였다.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 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대 뉴스로 뽑혔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재난문자”나, 2위인 “생활 정보 서비스” 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편의와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이정철, 과장 박성환 ∙☎ (051) 955-5743, 5718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돌봄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이돌봄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돌봄 공동체` 육성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돌봄 협동조합`, 공동주택 건축 시 도서관 같은 `공동 사회공간` 마련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 가정의 `아이 돌봄`이 `부모`는 물론, 한 가정,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아이 돌봄사업`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이 지사와 김아연 동아일보 기자, 이재희 국무총리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송연 수원 조원초등학교 학부모,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토론회는 경기도 소셜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실제 퇴근 시간보다 이른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점, 방학 중 오후 1~2시까지만 운영하는데 따른 `돌봄` 공백, 또 다른 `돌봄` 제도로 운영되지만 취약계층에 우선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이 도출됐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 체육관 활용,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설치한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도서관` 운영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제시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 도와 도교육청, 각 시ㆍ군이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돌봄은 학교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정부)선도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하고 집행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다. 정부나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는 물론,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3월까지 위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센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사무실, 상담실)과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사 또는 비영리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수탁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내년 2월 7일까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주택정책과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 시ㆍ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가 돼 공모에 참여하고, 고용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내년 총 예산 1040억 원을 확보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부터는 자치단체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책ㆍ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기존 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해온 지방비 편성 제한, 훈련 최소기준, 창업훈련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내년 사업부터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 기초자치단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공모에는 174개 자치단체가 총 503개 사업을 접수해 참여 자치단체와 공모 사업 수 모두 전년대비 증가(8개 지역, 34개 사업 증가)했다. 공모 결과는 권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앙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떼면 꼭지가 있는 것보다 저장 기간 중 상품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약 60%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방울토마토는 꼭지가 있어야 신선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농가에서는 꼭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품종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꼭지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딸 때부터 유통될 때까지 꼭지를 보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농산물표준규격`을 보면 알이 큰 토마토는 꼭지와 껍질의 탄력으로 신선도를 판단하지만, 방울토마토는 껍질의 탄력만으로 신선도를 확인하고 있다. 농진청은 실험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상품성 과실 비율(비상품과율)과 단맛(당도), 단단함(경도) 등을 측정했다. 수확 후 꼭지를 떼어 보관한 방울토마토를 6일째 되는 날 확인한 결과, 상품성 없는 과실 비율이 4.5%였으나 꼭지가 있는 것은 12.4%로 약 3배 많았다. 수확한 지 20일이 되자 색이 변하며 썩는 열매의 비율이 꼭지를 떼어 낸 방울토마토(19.7%)보다 꼭지가 있는 것(74.6%)에서 훨씬 빠르게 늘었다. 열매의 무게는 꼭지의 호흡으로 인해 꼭지가 달린 방울토마토가 더 빨리 줄었다. 다만, 단맛이나 단단한 정도는 꼭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실험 결과,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신선도와 꼭지의 달림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꼭지를 떼어내면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꼭지로 인해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부패균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박동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일상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통일부와 한국행정학회는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통일부와 한국행정학회는 남북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 정부혁신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고객, 시민사회, 해외 연구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행정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행정학회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진에어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 원, 진에어는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전세계 78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행정제도다. 우리나라는 2015년 8월부터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작년 12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양국은 AEO 수출입업체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신속통관혜택 제공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페루 AEO MRA가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들이 페루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페루와 교역량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번 AEO MRA 전면이행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201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신속한 교역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1910년대 초반 토지 관련 기록부터 강남도시계획도면,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까지 서울시가 보유한 중요 기록물 100만여 점이 한 곳에 영구 보관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울기록원`이 내년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착공, 2년 8개월 간 공사를 거쳐 `서울기록원`을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5003㎡ 규모다. 시설 운영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식 개관한다. `서울기록원`은 서울 관련 기록물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하고 과학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전문시설이다. 서울지하철 도면, 강남 도시계획 도면, 결재 문서 등 시가 보유한 100여 년 동안의 종이문서, 영상ㆍ사진 등 시청각자료, 간행물, 유물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 간 생산될 기록물까지 100만 여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기록물의 반입, 정리, 평가, 기술, 보존처리, 보존, 활용 등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최적화해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 1~2층은 보존서고, 유물수장고 등 `보존공간`, 지상1층은 소독ㆍ훈증ㆍ탈산실 및 주차장이 들어섰다. 지상 2~4층은 일반열람실, 전시실, 복원처리실 등 `기록서비스 및 보존ㆍ작업 공간`, 지상 5층은 대강당, 사무실 등 `행정업무공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 지상 1~3층은 시민들이 기록물을 쉽게 열람하고 기록물 보존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 공간`도 마련됐다. 단순히 중요 서울시정 기록물을 수장하는 곳이 아닌 전시ㆍ관람 기능을 위한 공간도 포함돼 시민과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됐다. 건물 옥상엔 연간 45㎾ 규모의 태양광 집열판도 설치됐다. 땅속 200m 깊이에 60여 개의 지열파이프가 설치돼 연간 916㎾의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서울기록원`에서 사용되는 연간 전기 수요의 약 18%에 해당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 서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7일 관세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중국, 아세안, 인도에서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과 공통되는 수출신고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신고 할 때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했다. 화장품 수출 업체의 경우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성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했고,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장병 선호품목 및 장병 선호가 반영된 계약품목 확대, 자율 운영 부식비 신설, 급식혁신사업 확대 시행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식방침은 올해 대비 기본급식비가 2% 인상(1인 1일 8012원)된 1조6000여억 원의 급식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보다 나은 장병 급식 제공 및 급식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대상 급식메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선호 품목은 기준량ㆍ횟수를 늘리고 비선호 품목은 감량했다. 선호 품목인 비엔나 소시지(90→95g), 사골곰탕(5→6회), 새우(7→9회), 기타 김치(파·갓‧백김치‧오이소박이, 15회→60회), 스파게티‧자장면(각 5→6회) 등은 양을 늘리며, 비선호 품목인 카레소스(18→10회), 짜장소스(24→15회), 민대구(6→2회), 김치류(1끼당 50~60→45~55g), 자숙 조갯살(63→31회), 게맛살(36→21회) 등은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군 급식 식단 다양화에 대한 장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식회 또는 시험급식을 거쳐 반응이 좋은 신규품목을 추가했다. 깐쇼새우,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갑오징어 등이 2019년 군 급식에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장병 선호를 감안해 딸기ㆍ초코ㆍ바나나 우유 등 가공우유를 신규로 도입(월 2회)하되, 국내산 원유가 70% 이상 사용된 가공우유를 급식하고, 단호박 우유카레 등 우유를 활용한 메뉴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군 급식품목에 대한 장병들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올해 다양한 라면을 장병들이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해 호응이 좋았던 계약방식(다수공급자 계약)을 내년에는 주스류에도 확대 적용해 장병 개인 기호에 맞는 주스류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비엔나소시지 및 만두에 이어 내년에는 돈까스 및 카레소스에 대해서도 3개 제품을 먼저 먹어본 후 그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해 조달하는(선택계약제도) 등 장병 기호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자율운영 부식비를 새롭게 도입해 멸치볶음에 넣을 견과류, 떡볶이에 넣을 피자치즈 등 군에서 보급하지 않으나, 소량 첨가로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의 만족도가 높은 급식 혁신사업(2017년 최초 시행)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브런치는 올해 2개 부대(23사단, 8군지단)에서 시험적으로 2회 진행했던 것을 전 부대로 확대해 연 2회 시행하고, 병사식당 외 급식(외식, 푸드트럭 등) 역시 올해 2회 시행한 것을 내년 연 4회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리병 교육 강화, 조리병 부담 완화를 위한 세척ㆍ탈피한 식재료의 조달 확대,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 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하고 장병들의 군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금년에 도시철도 2호선,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개발 등 해묵은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10대 핵심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27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10대 시정성과와 2019년 추진할 10대 핵심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국가적 과제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2019년 추진되는 10대 핵심시책과 함께 소통과 혁신의 양 날개로 힘차게 웅비하는 광주시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년 결산> - 길게는 수 십년, 짧게는 수년의 해묵은 5대 현안 해결 - 일자리 중심 혁신 시스템 구축, 사상 최초 2조원대 국비확보 - 지자체 최초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문화광주 기반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결정 - 일자리 혁신체계·인프라 구축, 혁신·소통 연계 및 제도화 - 이 시장 “광주발전, 시민의 삶 제고 위한 혁신‧소통으로 웅비”  이용섭 시장은 “2018년을 한반도에는 평화의 이정표가, 광주에는 혁신의 이정표가 새롭게 세워졌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현안 해결, 일자리 중심 혁신시스템 구축, 광주다움의 회복을 통한 문화광주의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결정하며, 광주공동체가 분열 없이 함께 가고 멀리갈 수 있는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실현하고,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사상 최대인 국비 2조 2102억원을 확보하며 국비 2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고, 국내·외 26개 기업과 4,4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더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담당부서 확대 개편,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전 부서 일자리 성과평가제 실시 등 시정운영체계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확정하며 광주시정 전반에 일자리 중심 혁신 시스템이 구축됐다. 지자체 최초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 광주문학관과 국립 국악원 건립에 힘찬 시동, 광주 100년 이야기 시티투어, 광주 상설공연, 광주문화마을 조성 등 광주다움의 회복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광주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성숙한 시민협치 모델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선도의 성공적 기반 마련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조직혁신과 인사혁신 단행 ▲5개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 700억원 확보 ▲광주송정역·광주역에 광주다운 개발 토대 마련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조기 이전 전격 합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궤도 회복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이용섭 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복지·안전·자원봉사·소통 등 37개 분야의 수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쉼 없이 달려온 2018년처럼 내년에도 광주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혁신과 소통으로 힘차게 웅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대 핵심시책 ❶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자동차 ․ 에너지 ․ 문화 등 3대 밸리 조성 본격화 ❷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❸ 소상공인 ․ 전통시장 ․ 골목상권 등 자영업자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❹ 문화산업을 광주성장의 엔진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육성 ❺ SOC 확충 및 군 공항 스마트 시티 개발 로드맵 수립 -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 착공 /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 경전선 전철화 - 군 공항 이전 종전 부지 스마트시티 및 국제테마파크 개발 로드맵 수립 ❻ 광주천 살리기 추진 ❼ 광주다운 도시재생으로 광주를 디자인 도시로 변모 ❽ 나눔과 연대의 자원봉사 도시 조성 ❾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환경정의’용어 법률에 최초 반영… 환경 혜택과 부담의 형평, 정보접근권, 참여권 등 국민의 환경권 강화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 :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오염물질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국가간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각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2017년 3월), OECD는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통합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참고) ‘환경정의’ 관련 OECD 권고사항 주요 내용 ①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② ‘환경정의’와 광범위한 사회형평성 이슈 연계 문제 해결 ③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의 정의 실현 ④ 환경배상책임 강화 ⑤ 환경 민주주의 강화 ⑥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의의 실천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됐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서울로 출근하는 교통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며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GTX B노선과 C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완공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을 부탁한다. 경기도도 적극 호응해 도민들의 삶, 수도권의 균형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국내 최초로 지하 40m~50m 공간에 건설되는 고속전철이다. 최고속도는 180km에 달하며,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GTX A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강남 삼성동을 거쳐 성남과 용인, 화성 동탄까지 잇는 80여km의 철도로, 이중 삼성~동탄 구간은 이미 2016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개통이 완료되면 파주 운정~서울역 20분, 고양 킨텍스~서울역 16분, 화성 동탄~강남 삼성 19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70~8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A노선 경유 주요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대표,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27일 서울시가 내년에 총 1310억 원 규모를 목표로 `혁신펀드`를 조성해 블록체인ㆍ핀테크 등 혁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투자를 꺼리는 신성장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해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올 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육성해 서울의 성장판을 키우고 `위코노믹스`를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 간(2018~2022년) 총 1조2000억 원 규모로 혁신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첫해인 올해는 6개 분야(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창업지원, 재도전 지원, 바이오, 문화콘텐츠)에 총 23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펀드조성을 추진했으며, 최종 조합 결성액 3601억 원으로 목표 대비 157% 초과달성했다. 7개 분야는 ▲4차 산업혁명(250억 원) ▲스마트시티(250억 원) ▲창업지원(250억 원) ▲재도전 지원(150억 원) ▲바이오(200억 원) ▲문화콘텐츠(150억 원) ▲소셜벤처(60억 원) 등이다. 2019년도 상반기 혁신펀드는 시가 137억50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고 나머지는 정부ㆍ민간 모태펀드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펀드별로 전문 운용사(GP)가 관리를 맡아 펀드 운영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7개 펀드 중 소셜벤처는 `사회투자기금`으로 운용된다. 나머지 6개 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관련 규정인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고 펀드 조성ㆍ운용 경험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업무 대행, 결성 조합 유형 확대, 융자계정과 분리된 투자계정 신설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펀드 조성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내년도 상반기 펀드 운용사(GP)를 모집한다.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마감은 내년 1월 중순이며 서면ㆍ대면심사 등을 거친 최종 선정결과는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출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혁신펀드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펀드(250억 원)는 서울 소재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시티 펀드(250억 원)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중소‧벤처‧솔루션‧인프라 등이 대상이다. 펀드 조성의 목적이 서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서울 소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 펀드(250억 원)는 원천기술ㆍ지식 기반의 첨단 제조업ㆍ첨단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시티 펀드` 상반기 출자액의 절반인 10억 원을 별도로 블록체인ㆍ핀테크 펀드로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중 일부를 활용해 블록체인ㆍ핀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재도전지원 펀드(150억 원)는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ㆍ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창업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창업생태계를 바꾸고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겠다는 목표로, 원천기술ㆍ지식기반의 첨단 제조업‧비즈니스 서비스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펀드(150억 원)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한 콘텐츠 분야의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7년 이내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 조건은 4차 산업혁명 펀드, 스마트시티 펀드와 동일하다. 바이오 펀드(200억 원)는 서울소재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구자금,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바이오 허브 등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조성되는 기업 입주공간, 연구장비,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서울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바이오펀드는 주식상장(IPO) 직전의 안정적 기업위주로 투자하는 기존 민간 바이오펀드와 달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초ㆍ중기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창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육성하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서울창업허브 등 45개 창업지원시설 인프라와 연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상품화, 홍보,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는 신정장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자, 지자체가 혁신을 지원하고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상품화,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관해서도 원심의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10년간 선거권(투표권)ㆍ피선거권(입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에게서 급여 총 2억4637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1년 5월 고교 동문인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를 사용하며 수입ㆍ지출 보고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해, 18~20대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냈다. 20대 선거에서는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경남 통영ㆍ고성은 내년 4월 3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2018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용작물, 축산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발한 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 장수용 씨(전북 김제, 벼) ▲채소 김수현 씨(경남 진주, 시설딸기) ▲과수 박용하 씨(충남 천안, 포도) ▲특작 홍재희 씨(전남 순천, 하수오) ▲축산 박화춘 씨(전북 남원, 양돈)다. 농진청에 따르면 식량분야 장수용 명인은 고품질의 벼와 보리 종자를 채종(좋은 씨앗을 골라서 받음)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에 벼ㆍ보리 채종 전문단지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유색미(흑미, 적미 등 색깔이 있는 쌀) 단지 조성과 기능성 특수미 보급 활성화에 기여했다. 채소분야 김수현 명인은 1983년 수막보온법, 1999년 고설육묘법을 개발했으며 2002년에는 딸기 양액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딸기작목반을 꾸려 개발한 재배기술을 작목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고, 경남 딸기 특화사업단 기술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배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수분야 박용하 명인은 시설포도 재배를 위해 지중 냉ㆍ온풍장치를 개발했으며, 고품질 포도 재배 기술을 확립해 천안 포도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포도 재배기술을 전파해 지역 내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용작물분야 홍재희 명인은 하수오 대량 종자발아를 국내 최초 성공해 특허를 갖고 있으며, 하수오 재배(1차)와 가공(2차), 판매ㆍ견학(3차)을 접목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ㆍ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재배기술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축산분야 박화춘 명인은 양돈관련 특허 12건, 의장등록 3건을 갖고 있으며, 한국형 버크셔(흑돼지 품종 중 하나) 계통을 개발하고 상표화 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전북대학교가 추진하는 `산학관 커플링(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선발한 분야별 농업기술명인 시상식은 27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수상자들에게 명인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 동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승오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급변하는 농업ㆍ농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히 우수한 영농기술을 주변 농업인과 공유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특허청은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이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내국인이 출원한 284건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148건(52%), 개인 88건(31%), 대학교 및 연구소 37건(13%), 대기업 11건(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출원이 중소기업 및 개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시설 및 장비 분야 128건(45%) ▲재난 정보 전송을 위한 방송통신 기술 분야 119건(42%) ▲재난 방송 수신 단말 분야 31건(11%)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재난 방송은 신속함이 생명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에서 재난 방송망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부터 중부권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난 방송 기술은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표적 4차 산업 기술인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 접목돼 지능화된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 재난 방송망과 지역 및 기관별 재난 방송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다양한 재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맞춤형 재난 방송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숙 특허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국내에서도 대형 재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통합 관리형 국가 재난 방송 체계를 갖춰 대형 재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방송 기술은 4차 산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므로 정부 및 관련 업체들이 협력해 재난 방송 관련 기술 개발 및 우수 특허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증명하는 운용실적증명서가 내년부터 HPC 이노베이션허브에서 발급된다고 밝혔다. HPC 이노베이션허브는 중소기업이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제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용 시설로 작년 9월 경기 판교 기업지원허브 내에 설치됐다. 대부분의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한 서버, 스토리지 등으로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 장비 성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 운용실적증명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HPC 이노베이션허브가 중소기업 장비를 수개월간 운용해본 결과를 증명서의 형태로 발급하는 것이다.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공공 및 민간시장에 입찰 시, 수요처가 중소기업의 장비 성능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용실적증명서 발급은 HPC 이노베이션허브에서 현재 운용중인 장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운용중인 장비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발급을 신청하면 HPC 이노베이션허브의 컴퓨팅 환경에서 6개월간 장비를 운용하면서 성능과 안정성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달성하면 세부 평가결과를 첨부한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발급은 무료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4~5건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ICT장비의 경우 기술력이 있어도, 실제 운용된 실적인 레퍼런스(Reference)가 없어 장비 성능에 대한 수요처의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운용실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장비의 성능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와 빙그레공익재단은 내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가보훈처는 이달 28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13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총 1억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 및 고손자녀 포함) 45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번 장학사업은 국가보훈처가 대상자를 추천하고 빙그레공익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번에 장학금을 지원받는 독립유공자 이상춘 선생의 증손자인 박한결(백석대 2학년)학생은 "현재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내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연계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비롯한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27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26개 기업을 지정해 올해 총 80개사가 G-PASS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2013년 95개로 출발해 매 분기마다 지정되며 이번 지정으로 총 538개사가 됐다.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해외전시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전략기업 육성사업 참가, 벤더등록 및 입찰서 작성 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올해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운영, 192개국 해외입찰정보 무료 제공, 영문실적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G-PASS기업들의 수출실적 또한 전년(5억80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해 올해 7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에는 약 20조 원 규모의 유엔 조달시장을 중점 공략대상으로 삼고 진출기업의 성공사례 공유와 유엔 입찰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1:1로 연결하는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도 올해 시범 운영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둬 내년에는 수혜기업을 10개에서 20개로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명기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기술력과 도전 의식을 가진 우수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3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하고 웹하드 업계에 대한 단속ㆍ점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ㆍ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징수 등 종합ㆍ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성폭력대책과)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개정)ㆍ배포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은 쉬지 않고 바로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해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해외직구 절차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관세청은 올해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AI X-Ray를 본격 개발해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또한 본격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해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 단계로 X-Ray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제 현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동ㆍ화력분야에도 성과기반군수지원(PBLㆍPerformance Based Logistics) 계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기반군수지원계약은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부품 조달기간, 기술지원 등 군이 제시한 목표를 계약업체가 달성하면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받는 방식이며 장기간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안정적인 부품조달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 부품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항공기 분야에 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지상화력장비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이 K1계열전차 및 K9자주포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해서는 수리부속의 적시 조달이 필요하다. 일부 소량ㆍ소액 품목은 업체에서 조달을 기피하고, 기술진부화에 따라 단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많은 부품(K1 15000종, K9 8000종)들로 이뤄진 무기체계에서 일부 수리부속의 조달이나 정비가 지연돼 무기체계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K1계열전차와 K9자주포에도 성과기반계약을 적용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유호근 방사청 무기체계계약부장은"이번 K1계열 전차와 K9자주포에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요군은 제때 수리부속과 정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계약업체는 장기간 공급물량 확보로 경영여건이 안정화되는 등 군과 민간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1일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7대 분야, 72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광환 부시장, 국·실·과장 및 공약 추진부서 공직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시장은 부서별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민선 7기 공약은 △다함께 고르게 잘사는 지역, △삶이 윤택한 명품 혁신도시, △온 가족이 행복한 나주, △시민이 주인인 혁신하는 지방정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 △청년이 우뚝 서는 나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나주 등 7대 분야 72개 공약 8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진 소통정책실장의 공약추진상황 총괄 보고에 따르면, ‘문화산업을 전담하는 문화예술 행정조직 신설’ 공약은 지난 10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과’를 신설해 공약 이행을 완료했으며, ‘시민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발 및 전면 공개’를 비롯한 77개 공약세부사업은 정상 추진될 방침이다.   또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4개 공약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배심원 권고안에 따라 1개 사업은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주민배심원단으로부터 제시된 16개 공약에 대한 35건의 권고안을 공약실천 최종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배심원단은 「찾아가는 생활민원 해결사, AS민원기동대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중복의 우려가 크고, 일상적인 민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며, 공약 폐기를 권고하는 등 권고안 35건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객관적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관리시스템 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권고안 전체건에 대해 시는 수용 27건, 일부수용 3건, 반영불가 5건으로 정하고, 공약실천 최종계획을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배심원단의 권고안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선 7기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며, “새로운 천 년을 맞아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살리고, 11만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호남의 중심 나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인명구조견 `수안`이 8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 26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8년에 태어난 수안은 잉글리쉬 스프링거 스파니엘 수컷으로 산악ㆍ붕괴 등 각종 사고 수색임무를 맡고 2010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배치돼 총 197회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산악1급, 재난1급의 자격을 취득할 만큼 베테랑 구조견인 수안은 8년 동안 6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수안은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총 3회 입상했고, 2011년 제1회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의 수색 종목에서 1위를 할 만큼 영리한 인명구조견이다. 수안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힘써왔지만 노령으로 인한 건강우려로 구조 임무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돼 이번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 은퇴 후 수안은 희망하는 국민에게 무상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19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고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2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민선 7기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슬로건 디자인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경기도 도정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도정슬로건 디자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이름 그대로 `새로운 경기`를 표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도는 도정슬로건 디자인에 상하좌우가 대칭되는 형태의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표현해냈다.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소실점이 한곳에 모이는 형태에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평화`의 의미가 담겼으며, 외부로 확장되는 시선의 형태는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 텍스트 윤곽이 드러나는 굴곡의 시그니처 외곽라인은 다양한 개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탈피해 도민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도의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도정슬로건 색깔로 하늘색과 땅색을 선택, 온 세상 모든 경기도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는 1350만 도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정책브랜드의 확장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정슬로건의 기본디자인을 대표형, 응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했다. 도는 이번 도정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1350만 도민들에게 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힘차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CCTV가 네트워크와 결합된 `지능형 CCTV`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능형 CCTV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 1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 42건으로 급등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04건(63%)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개인이 45건(27%), 대학이 16건(10%) 순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지능형 CCTV 분야의 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CTV 관련 영상처리 기술이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기술 분야별 동향을 보면 범죄 방지ㆍ추적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고, 교통관제 분야가 38건, 영상데이터에 대한 암호화ㆍ보안 분야가 37건, 얼굴ㆍ차량번호 식별 분야가 30건, 재난 감시ㆍ예방 분야가 20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방지ㆍ추적 분야의 경우 2014년 20건을 정점으로 올해 2건이 출원돼 큰폭으로 감소한 반면, 영상데이터에 대한 암호화ㆍ보안 분야는 2014년 3건에서 올해 19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얼굴ㆍ차량번호 식별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능형 CCTV의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 방지ㆍ추적 분야에 머물렀으나 점차 객체 식별 및 보안 인증 분야로 연구개발 분야가 이동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영상 분석 기능을 통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 재난 감시, 교통관제, 불법 주정차, 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점포 내 고객들의 동선을 분석해 매장의 진열이나 효율적 인력 배치 등 그 기능과 활용성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CCTV에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IP(인터넷프로토콜)나 IoT(사물인터넷) 등 무선 네트워크에 유기적으로 결합돼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에 대한 식별 및 산불과 같은 재난 감시 등의 분야에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CCTV가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 연결됨으로 인해 해킹 및 보안에 취약해져 해킹 방지 및 보안인증 관련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강남토즈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수출(예정) 콘텐츠 및 콘텐츠로부터 파생되는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해 주는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의 우수 지원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을 통해 지원한 26개의 사례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임, 애니메이션, VR 분야의 6개 우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A사는 자사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과 함께 캐릭터 상품화 시장 진입을 준비하던 중 지재권 보호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신청했다. A사는 컨설팅을 통해 제공받은 자사 캐릭터 보호 전략을 토대로 진출국에서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여 현지 지재권 보호망을 마련할 예정이다. VR게임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B사는 자사 게임에 적용된 기술요소 및 게임제목 등에 대한 지재권 리스크를 검토하고자 사업을 신청했다. B사의 기술은 침해가능성이 낮다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가속화 할 예정이며, 게임제목은 상표로, 게임 UI는 디자인으로 보호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류 확산에 힘입어 우리 콘텐츠가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뽀로로` 상표권 무단선점 사례 등과 같이 우리 콘텐츠 기업이 지재권과 관련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회가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하우 공유를 통해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오는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올해를 빛낸 농업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고회는 농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농업인, 산업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종합보고회에서는 농진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8가지 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농업기술 현장보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공직자 시상 및 우수성과물 전시가 열린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첨단 농업기술 혁신 ▲안정적 식량생산 ▲종자산업 육성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민 생활 농업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등 8가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관련연구와 기술보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중점추진사업과 관련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은영 농업연구사가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춘 핵과류(복숭아 자두처럼 과실 가운데 씨앗이 있는 과실류) 신품종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 농업기술대상 대상을 수상한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김경훈 지방농촌지도사가 국내육성 사과품종 `감홍` 재배기술보급으로 최고품질생산 단지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기술보급대상 대상을 수상한다.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또한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각 분야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진행된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이번 종합보고회는 올 한해 농진청이 이뤄낸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준비한 자리"라며 "많은 농업인과 농업관련 정책수요자 그리고 국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듣고 현장의 의견을 말해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 까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지방병무청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을 신청하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산 감귤 품종인 `하례조생`을 무가온 하우스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하례조생을 무가온 하우스 재배 시, 무가온 월동 온주밀감보다 kg당 1000원 이상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30% 이상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무가온 하우스는 하우스 내에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무가온 월동은 당해에 수확하지 않고 열매가 달린 채 하우스 상태에서 겨울을 지낸 후 이듬해 3~4월에 수확하는 감귤 재배 작형을 말한다. 농진청은 하례조생 품종을 3년간 무가온 하우스에서 실증 재배한 결과, 당도 13브릭스 이상, 산 함량 1% 이하의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하례조생은 나무의 자람새가 왕성하고 산 함량이 빨리 줄어 무가온 재배에 알맞다. 또 해거리(한 나무에 여러 열매가 맺힌 이듬해에 열매가 적게 열리는 현상) 발생은 줄고 연내 수확이 가능해지며, 수확시기를 12월 중순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가온 재배를 할 때는 꽃이 핀 지 45일째에 물 공급을 중단했다가 7월 하순~8월 상순께 측정한 열매의 당도가 9브릭스가 될 때 조금씩 물을 다시 공급하면 된다. 농진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초보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가온 하우스 재배력(시기별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한 과정표)을 만들어 감귤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재배력에는 온도ㆍ토양 수분ㆍ품질 관리, 어린나무 키우기, 결과지와 예비지 설정, 순지르기 등 생육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실었다. 하례조생 재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국산 품종에 맞춘 생산 기술 개발ㆍ보급으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봉제산업 기반인 창신숭인 지역특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한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참여교육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사 1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을 지향하면서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사업 모델로서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의 소잉마스터(봉제장인)와 손을 잡고 청년 패션메이커들에게 재단부터 봉제까지 산업현장의 기술을 전수하는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는 데님특화와 커스텀메이드 패션디자이너 2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40년간 데님을 만들어온 창신동의 차경남 대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청년들에게 전수했다. 커스텀메이드는 전통 한복기술과 서양식 의복을 접목시키는 과정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이혜미 씨가 강의를 맡았다.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는 강사들이 교육계획서를 직접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도 직접 면접에 참여해 교육참여 동기, 지속적인 참여 가능여부, 향후계획 등 심층면접을 통해 열정이 보이는 청년메이커 24명을 선발했고,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20주의 기간 동안 도제식 교육으로 진행됐다.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는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봉제산업의 특성, 동대문상가와 관계 등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원단을 고르고 재단하고 봉제까지 사업현장의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전시회에는 총 36벌의 의상이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카데미를 통해 봉제산업 및 봉제인에 대한 인식전환은 지역에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시청 청사 내 사무공간ㆍ회의실ㆍ매점ㆍ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온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월 1일부터는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두고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 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해 일회용 컵의 청사 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회수통은 `일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와 매점의 경우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및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할인(300원),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뤄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ㆍ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되거나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ㆍ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가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옛 전남도청의 성공적 원형 복원을 다짐했다. “갈등해소·국민대통합 차원의 정부 결단에 사의” 이 시장은 성명에서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항쟁지에 깃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 계획을 철회한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실 바로 세우기 위한 오월어머니들 노력 감사”  더불어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차디찬 농성장 바닥에서 2년의 시간을 버틴 오월어머니들과 구상권 청구 문제를 걱정해 주신 광주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상권 행사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정부가 응답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월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문화전당 활성화를 비롯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 왔다”며 “5·18 최후의 항전지를 성공적으로 원형 복원해 항쟁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전하며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원한 옛 전남도청과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해 민주·인권·문화의 도시로서 광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빼기로 결정했다.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법정 주휴일은 원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시에도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했다"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