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총 56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FTA 활용 지원사업`은 최근 다자간 FTA 체결ㆍ협상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정보ㆍ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1대 1 밀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 관세절감 혜택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기FTA센터는 올 한해 ▲FTA 종합상담 2166개 사 ▲기업방문 1대 1 컨설팅 621개 사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282개 사 ▲지역순회 교육 및 설명회 2086개 사 ▲간담회 등 461개 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면 방식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속히 온라인으로 전환, FTA 교육이 조기 마감 되는 등 참가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실제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한 `2020 하반기 FTA 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대상 만족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반응이 증명됐다. 우선 응답기업 641개 사 중 약 9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FTA 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업방문 1대 1 컨설팅`과 `기업방문 설명회`, `FTA미활용 컨설팅`은 100%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과 `종합 아카데미` 역시 각각 98.7%,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밖에 `FTA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은 97%, `해외시장진출 설명회`는 96%, `지역순회 교육`은 95%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했다. 향후 기대되는 FTA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3.3%의 응답률을 보이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는 국내기업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 되는대로 신규 FTA 활용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 최대 FTA인 알셉(RCEP) 타결이 있었고, 내년에는 한-영, 한-이스라엘 등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FTA 활용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로 침엽수는 6개월 이상, 활엽수는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해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ㆍ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ㆍ접수를 받은 결과 137개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2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달 30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됐다. 또한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1년여에 걸쳐 도민의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31일 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년 송년 제야행사`에서 공개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으로 지난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해 도민의 손으로 다시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작사 공모에 무려 1529건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작곡을 공모해 1084건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심사 단계에서도 온라인 투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노래를 선정했다. 선정된 경기도 노래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경기도를 `집`에 비유한 쉽고 편안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구성됐다. 고양시민 등 3명으로 구성된 작곡자 오농프로젝트는 "첫 소절 `많이 힘들었나요`를 보자마자 멜로디가 바로 떠올랐다. 기존의 오래되고 딱딱한 경기도 노래에 비해 친근하고 부르기 쉬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노랫말처럼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탄생한 경기도 노래는 도민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첫 가창자로는 뮤지컬 배우 이태원(명지대학교 영화뮤지컬학부 부교수) 등의 지도로 경기틴즈뮤지컬 참여 청소년 5명이 나서 함께 만드는 경기도 노래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틴즈뮤지컬은 뮤지컬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성, 다면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다. 이태원 교수는 "음악 자체가 잘 만들어져서 신나고 재미있게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아 즐겁게 작업했다"고 밝혔고, 가창에 참여한 김서경(16ㆍ여) 학생은 "이번 노래는 어린이도 어른도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2020년 경기도 송년 제야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경기틴즈뮤지컬 참여 청소년들의 안무를 더한 뮤직비디오는 다음 달(2021년 1월) 중순경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의 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경기도 노래가 1370만 명 도민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노래로 오랫동안 불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ㆍ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정기노선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후 올해 9월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칭다오-김해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이를 이용해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이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자녀와 함께 90일 이상 친정에 머물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때문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출국 당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중국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직후 바로 귀국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어쩔 수 없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 제2기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2기 협치위는 위촉직 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8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제1기 협치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20%를 처음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8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민관협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협치위원은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과 평가 ▲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 과제들에 대해 심의와 조정역할을 한다. 협치위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관협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 및 도민의 지속가능한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치 분야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공익신고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날부터 온ㆍ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11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복제ㆍ공연ㆍ전시ㆍ배포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DMZ 평화의 길` 로고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평화를 기원하고 생태의 소중함을 담은 `DMZ 평화의 길` 로고를 발표했다. `DMZ 평화의 길` 로고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관광 도보 여행길로 조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적인 명품 도보 여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전체 524km로 이어지는 동서 횡단 노선과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의 주제별 노선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로고는 비무장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생태, 문화적 특징과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길로서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나란히 연결된 DMZ 글자 상징 안의 길과 비둘기 모양은 평화의 기원을 상징하며, 녹색계열의 색상 조합은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평화의 길 글자는 갈색을 활용해 도보 여행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주는 길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로고는 국민 디자인단의 자문과 대국민 온라인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상징 로고를 2021년부터 동서 횡단 노선과 10개 주제별 노선에 적용해 전체 노선 안내도를 만들고, `디엠지기` 누리집과 앱을 포함한 각종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가 가진 특수성과 고유성을 잘 살려,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널리 알리겠다"라며 "`DMZ 평화의 길` 로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해양수산 분야 후계 인력 육성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해수부 장관상과 인증서 등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인 발상,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개발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는 그간 생소하게 여겨졌던 멸치ㆍ꽁치 젓갈의 대중화에 기여한 김헌목 씨(47, 대상)를 비롯해 새꼬막 가공기술을 개발한 강성원 씨(43, 최우수상), 간편 수산물 요리세트를 개발한 이현진 씨(41, 우수상), 전복빵 등 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상용화에 앞장선 조홍주 씨(36, 4등) 등 4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4명의 수상자 모두에게 인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아울러 올 한 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육성 유공자로는 총 6명이 선정돼 해수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한 표창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2017년부터 해양수산 인재육성 유공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올해까지 총 24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해양 분야 영어교재를 집필하고 수산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를 개발한 경남해양과학고 이종호 교사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등 강의와 해녀공동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김상현 사무국장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현장교육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오덕영 교육부회장 및 임호 조직관리이사 ▲귀어인 및 신규 어업인 대상 경영지도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 아쿠아시스 이상철 대표 ▲귀어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대상 교육을 추진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윤석 주무관 등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올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신지식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인재육성 유공자 여러분들이 해양수산업 혁신과 인력 양성에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대구광역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 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총 4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는 위원회다.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열띤 협의를 통해 개선ㆍ보완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최소 생애주기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설계경제성검토(VEㆍValue Engineering)와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원가관리 검토 분야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총 22개 사업에서 약 40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당초 22개 사업의 시공 전 전체 예산 5971억 원보다 약 6.8%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A시가 추진하는 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건물 공사내역서 중 부가가치세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당초 137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약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B시가 추진하는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은 다양한 공정에 대한 원가분석 검토와 해당 시와 의견교환 등의 작업을 통해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단순 원가절감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능 향상도 동시에 고려해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에도 만족할 만 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정기적인 청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분야 선도 지자체로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해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또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겨있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30일 소방청이 올해 8월 신설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에서 4개월간 총 76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센터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원센터로 월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화 52.9%(4024건) ▲국민신문고 34.2%(2601건)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12.1%(91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민원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 38% ▲다중이용업소 14.2% ▲「소방시설공사업법」 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센터로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민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민원 처리에 만족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52.8%)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23.2%) ▲신속한 답변(8.3%)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단일창구 설치로 편리(35.4%) ▲통일된 법령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29.2%) ▲민원 처리 기간 단축(25%) 순이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센터 신설ㆍ운영 전 보다 약 2.5일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담당공무원 인원 보강 ▲질의회신집 발간과 유사질의 검색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전화회선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으며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ㆍ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ㆍ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ㆍ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마트 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을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20억 원으로 확대해 32개 시ㆍ군ㆍ구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휴관 상황에서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산이 확대되면서 2021년도 스마트 도서관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경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경남 등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연계해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중앙공원과 연계한 장소에, 전북 부안군은 관광지와 연계한 잼버리 캠핑장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스마트 도서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도서관이 휴관 중이어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2020년 12월 벤처나라 상품`으로 134개 사 171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나라 상품을 매월 지정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벤처나라 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ㆍ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이달 벤처나라 지정 상품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상수관망 감시시스템`, `환자 이송용 에어매트`,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인공지능 워킹스루 살균부스` 등 융복합ㆍ신기술 상품이다. 지정된 상품은 벤처ㆍ창업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SGI서울보증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 원까지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홍보ㆍ마케팅 등 최대 5년까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판로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이달 현재 1610개 사 1만1067개 상품이 등록돼 있고, 거래규모도 총 145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판매 실적을 토대로 현재까지 59개 사 상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 110개 사가 우수조달물품 지정(28개 사)과 다수공급자계약(82개 사)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했다. 또한 벤처나라에 등록된 융ㆍ복합 등 신산업분야 9개 상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신규로 추진해 62억 원을 공급하는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 벤처ㆍ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융ㆍ복합 상품이 벤처나라에 빠르게 진입하고,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혁신제품, 우수조달제품 등 한 단계 더 성장되고 규모 성장해 나가는 성장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구리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3개 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체계는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경기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각 시ㆍ군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실제 평생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맡게 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 발굴ㆍ보급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시ㆍ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각 시ㆍ군에서 맡을 예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유휴 공간, 시설 등)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거주지 근처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0년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정책`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2021년 1월) 중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법이 표지에 안내된 알림장 12만 부를 배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등학교 비대면 학습 시 도로명주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신고 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경기도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시ㆍ군에서는 성남시,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주소 부여 확대, 도로명주소 위치찾기 개선, 상세주소 부여 확대, 주소시설 안내인프라 확충, 기초번호를 이용한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도가 주소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원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다음 달(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많은 사람을 구해낸 인명구조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ㆍ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28두의 인명구조견이 올해 11월까지 615회를 출동해 1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견 `제우스`는 올해 9월 14일 경북 구미시 소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제우스는 아침에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를 투입된 지 2시간여 만에 발견했다. 지난 10월에는 인명구조견 `유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등산 후 하산하던 중 길을 잃은 60대 남성 2명을 발견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사하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연락이 되지 않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유리는 같은 달에 개최된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현장에 투입된 인명구조견 `투리`는 올해 8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 치매환자를 2시간여 만에 발견하는 등 4개월 동안 3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인명구조견 외에도 화재조사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소방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현재 특수목적견 3두(화재조사견 1두ㆍ수난구조견 2두)를 시범적으로 양성했으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는 응용훈련과 실효성, 운용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영남119특수구조대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특수목적견 3두와 인명구조견 3두를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현재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인명구조견 20두가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공인인증평가를 거친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된다.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0.9% 오른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ㆍ민간 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3%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직,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5년째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853만 원을 반납하게 된다. 군 병사 월급은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맞춘 조처에 따라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올해 54만900원을 받은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60만8500원을 받는다. 강ㆍ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헬기를 타고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금액은 기존 5만 원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직 의료인력 수당이 신설된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ㆍ의료기술ㆍ의무직 등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3822만7000원 ▲국무총리 1억8468만5000원 ▲부총리ㆍ감사원장 1억3972만5000원 ▲장관(장관급) 1억3580만9000원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384만9000원 ▲차관(차관급) 1억3189만4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관광두레 지역 및 관광두레 피디(PD)가 선정됐다. 이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2021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22개소와 관광두레 PD 22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을 관광두레 PD로 선발해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육성하는 지역 관광정책 사업이다. 2021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ㆍ울주 ▲경기 광주시 ▲강원 강릉시ㆍ고성군 ▲충북 청주시ㆍ음성군 ▲충남 천안시 ▲전북 임실군ㆍ고창군 ▲전남 목포시ㆍ장성군 ▲경북 포항시ㆍ영천시ㆍ영덕군ㆍ고령군 ▲경남 양산시ㆍ창녕군ㆍ고성군이다. 관광두레 지역과 함께 선정된 관광두레 PD는 주민사업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주민, 방문객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2년이 연장될 경우 총 5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관광두레 PD의 주요 업무는 해당 지역의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활동에 지역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발굴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 경영실무 교육, 상품 판로개척,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유능한 관광두레 PD를 선발하기 위해 관광,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후보자의 창업 경험과 다양한 관광사업 수행 경험 ▲해당 지역에 관광두레 사업이 필요한 이유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대면평가 ▲종합심의 등을 거쳐 지원자 중 주민 공동체 구축 경험과 창업 전문성을 갖춘 22명을 선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년 관광두레 PD를 선발하고 현장에 투입해 관광두레에 참여하는 지역을 확산하고 열정적인 지역주민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사업체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두레 사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광두레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변화될 미술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미술품 시가 감정 영역과 유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2020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토론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비대면을 기반으로 미술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부상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그 대응 방안을 데이터ㆍ유통ㆍ소통ㆍ시가 감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미술품 시가 감정 영역과 유통시장의 변화` 1부 에서는 김대식 카이스트 전자 및 전기공학과 교수와 앤더스 패터슨(Anders Patterson) 아트택틱 대표가 각각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시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가 감정 기술과 융합`을 주제로 미술시장과 빅데이터의 관계를 짚어본다. 이어 김인아 케이옥션 이사, 김재욱 아트앤가이드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디지털 발자국을 비롯한 데이터의 본질과 미술시장에서의 활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더스틴 킴(Dustyn Kim) 아트시(Artsy) 최고 매출책임자가 `세계 온라인 기반 운영 방안의 현재와 미래`를, ▲제스 링햄(Jesse Ringham)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 브랜드 및 관객개발 부문 책임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디지털 소통`을, ▲케이 왓슨(Kay Watson) 서펜타인 갤러리 디지털 전시 기획자가 `코로나19 시대로 다가온 비대면 전시와 기술, 관람객의 변화 등`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소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주연화 아라리오 갤러리 총괄 기획자와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허대찬 엘리스온 기획자가 변화하는 미술시장 속에서 시장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3부에서는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와 권은용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이 각각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의 정책ㆍ제도 연구`, `국내 미술품 시가 감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운용철 한국화랑협회 감정 분과 위원과 김윤섭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는 시가 감정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해당 토론회는 `이벤터스` 누리집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설문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술시장 속에서 국내 미술시장의 대응 방향과 국제적 미술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술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자생 벚나무속 수종 중 꽃이 가장 일찍 피며 관상 가치가 높은 올벚나무의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벚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많은 꽃이 피고 화려해 조경 수종으로 매우 유망한 소재로, 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해안지역 등 남부지방에 분포한다. 그러나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도 재배와 식재가 가능해졌다. 올벚나무를 포함한 자생 벚나무속 수종들의 종자를 이용한 대량증식법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주로 접목을 이용한 무성증식을 통해 필요한 묘목을 생산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올벚나무 종자 껍질 내부에 있는 성분이 발아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종자 껍질을 제거하거나 종자 내 발아 억제 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올벚나무의 발아율이 100%로 균일하게 촉진됐다.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유용한 자생식물의 다양한 대량증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량증식에 성공한 올벚나무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개발된 증식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이승연 안동대 교수는 "벚나무속 수종들은 종별로 독특한 생리적 발아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올벚나무의 대량증식법 개발은 벚나무류의 자원 활용을 위해 커다란 성과"라고 전했다. 정재민 국립수목원 박사는 "앞으로 개벚지나무와 산개벚지나무 등 벚나무속의 조경 및 관상 유망 수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증식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의 취지에 대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전했다. 한편 올해 신년 사면은 `민생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ㆍ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경기도 여성인물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사이버전시관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인물 전시관은 지난 10월부터 센터 1층에 학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를 빛낸 여성인물 33인의 삶을 전시하고 있다. 여성인물 전시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문과 인품으로 이름을 드높인 강정일당, 임윤지당, 이빙허각, 나혜석, 바우덕이, 허난설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친 독립운동가 박금녀, 박자혜, 오영선 등과 이선경 독립운동가 가족 등을 만날 수 있다. 도는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여성인물 사이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전시관은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으로 구성돼 24시간 관람이 가능하며, 360도 회전 파노라마 뷰(Panorama View)를 통해 실제 전시관을 방문한 듯한 느낌을 구현한다. 관람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건강가정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사이버전시관은 전시 동선을 따라 실감나는 관람을 할 수 있으며 현장관람이 어려운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한 경기도 여성들의 삶을 보며 현대를 사는 도민들이 힘과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의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방역단계가 이달 8일 상향되고, 같은 달 22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신속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던 올해 4~5월 긴급 추진돼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8월부터 다시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초기인 올해 4~5월에 787건을 지원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난 8월 이후 지원 건수가 이달 22일 기준 4834건으로 6배 이상 대폭 증가해 중소 종교단체의 비대면 전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을 2개월 연장하면서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을 기존 월 50기가바이트(GB)에서 100GB로 상향해 5세대 이동통신(5G) 등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더라도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데이터 지원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까지 월 100GB의 데이터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데이터 지원을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종교활동을 비롯한 우리 일상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앞서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11월 말 기준)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해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광테마골목 7곳을 관광명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수원시 화성 행리단길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시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시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시 이동갈비 골목 ▲양평군 청개구리 이야기 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골목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골목별로 1~2가지의 핵심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미식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개발한 상품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범 투어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또한 지역 도예인들이 중심이 돼 `나도 작가`라는 제목의 도예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29개 공방을 시범운영해 총 310명이 체험했다. 개발한 상품은 단순 도예체험을 넘어 지역 탐방과 체험자가 만든 도자기로 전시회까지 개최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관광상품이다. 이 밖에 경기도는 골목별로 이야기를 만들어 카드뉴스 형태로 홍보했고, 문화기획가 등을 섭외해 홍보 투어를 했다. 방송연계 홍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ㆍ송출, 골목잡지 및 기념품 제작ㆍ배포 등을 7개 골목 공통사업으로 진행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도는 내년에 `골목 여행` 뿐만 아니라 `경기바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총 5~8곳 정도의 관광테마골목을 관광 명소화 할 방침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국내 여행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행지를 재발견하고 달라진 여행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경기도의 매력적인 골목길에서 코로나19 이후 따뜻하고 개성 넘치는 일상 여행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확보해 내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밤 27분간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같은 백신 확보 물량은 당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000만 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3분기로 추진하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 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임상실험, 연구ㆍ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산림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8일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 드론 전문 교육기관인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를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앞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조종자 교육과정과 산림 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무특화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소속 직원들의 산림드론 운용 능력을 함양시키고, 지속해서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림드론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와 산지관리 및 나무심기,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경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산림재해 대응 분야에서의 드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그 밖의 산림청 소속직원들은 전국의 민간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드론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인력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사업에 활용도가 높다"며 "이러한 드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드론 전문가 양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마켓경기`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G마크,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의 1차 농산물, 2차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마켓경기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운영하는 도 농식품 온라인몰로 G마크 인증 농식품, 농산물 꾸러미 등을 판매하고 있다. G마크는 도내 생산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해 만든 가공, 전통식품 중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농산물(햅쌀ㆍ버섯ㆍ배ㆍ토마토ㆍ콩ㆍ잣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6건, 방사능 4건,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4건, 가공식품(과일즙ㆍ만두ㆍ차ㆍ과자ㆍ고추장ㆍ들기름 등)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식품공전에 근거해 식품의 유형별로 진행하는 품질검사) 33건 등 총 47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에서 조사 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47건은 전수 식품공전에 명시된 검사항목 및 시험법으로 진행했다. 잔류농약의 경우 320종, 방사능은 요오드ㆍ세슘, GMO의 경우 내재유전자 및 재조합유전자 검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 유형에 맞게 세균ㆍ이물ㆍ보존료ㆍ타르색소 등을 검사했으며 전 품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한편, 농촌융복합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 내 농특산물ㆍ전통문화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 내용은 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농정데이터센터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마켓경기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 현장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이 내년부터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이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입찰공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협의해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ㆍ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지침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한 달 이후 실시하는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공개해 입찰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공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료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를 운용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이하 중수본)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중수본 조치에 따라 이미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16개에 더해 올해 안으로 34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 모두 5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 병원은 13병상 이상, 아주대 병원 12병상, 순천향 부천 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 병원과 고대 안산 병원은 각각 8병상을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 중수본의 운영 손실보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 시 병상단가의 5배, 사용 시에는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만 포함돼 있어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도는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병원 간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민간구급차와 환자이송인력을 24시간 상시 운용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으로,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경우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의료진의 피로도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는 24시간 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이송 대기를 하며, 2인 1조(응급구조사 1명, 운전자 1명) 3교대로 경기도의료원은 이달 26일부터, 성남시의료원은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은 "3차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체계가 과부하 된 상황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민간부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간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업허가(1년 1회ㆍ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년 1회ㆍ6) ▲축산차량등록(4년 1회ㆍ4)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허가자 100만 원 ▲가축사육업등록자 50만 원 ▲축산차량등록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는 2021년 6월 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 후 교재와 과제물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교육이수 처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ㆍ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오는 29일부터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대변인인 리 피터스 대령은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초기 물량을 받았으며, 오는 29일부터 경기 평택시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경기 오산시, 전북 군산시 기지에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초기 접종 대상자 그룹은 일선 의료 종사자, 응급 의료요원,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허가를 받은 개인들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격을 갖춘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접종 승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카투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카투사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주한미군 측에서 조만간 국방부에 공식 협의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질병관리청, 주한미군, 국방부 간의 실무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농지ㆍ자금ㆍ기술 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본인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가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1600명에서 18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28일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41명을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총장은 지난 11월보다 4.1%포인트 상승한 23.9%로 선두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단독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각 2.4%포인트와 1.2%포인트 하락하면서 나란히 18.2%를 기록했다. 선호도 흐름을 보면 윤 총장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동시에 2위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인 5.7%포인트로 벌렸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앉았다. 이재명 지사는 2개월 연속 떨어졌다. 그밖에 홍준표 의원(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2.9%), 유승민 전 의원(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6%), 정세균 국무총리(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2.3%) 순이었다. 범보수ㆍ야권 주자군의 합계는 지난 11월보다 3.9%포인트 오른 45.6%로 나왔다. 이로써 3.1%포인트 떨어진 범진보ㆍ여권 주자군 합계(45%)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의 교통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ㆍ남양주시ㆍ의왕시를 2020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상도시별 주요 정책 사례로는 ▲부산시(특ㆍ광역시 그룹) `아이들 보행자유존 등 교통약자정책` ▲경기 수원시(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그룹)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정책` ▲경기 남양주시(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그룹) `청각장애인 택시 등 교통약자정책` ▲경기 의왕시(10만～30만 명 도시그룹)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등 대중교통정책` 등이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문가 평가위원단(12인)이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특성을 고려해 대상도시를 4개의 그룹별로 구분하고, 환경ㆍ사회ㆍ경제 3개 부문에 대해 총 2개의 평가지표(현황평가 20개, 정책평가 12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지자체 뿐 아니라 ▲인천시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I-MOD) 서비스 실증사례 ▲부산시의 도심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사례 ▲전주시의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사례 ▲남양주시의 남양주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사례를 우수정책사례로 선정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4개 도시에는 국토부장관상이,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교통연구원장상과 한국교통학회장상이 각각 수여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ㆍ안전ㆍ환경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의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올해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 과정의 편의성을 고도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고서 작성과정은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됐으며, 시간ㆍ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ㆍ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의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됐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돼 접근성이 다양해진다. 아울러 올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면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새로 수집되는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및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도 안내된다. 김대지 국세청 청장은 "앞으로도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해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올해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동남부, 서부, 북부 3개 권역에서 총 80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여성 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개 권역을 추가했다. 동남부 권역은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서부 권역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북부 권역은 대진대학교가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교육을 진행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성평등, 젠더 이슈, 여성 리더십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타 지역 교육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으며, 100인 이상의 대규모 강의실에서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교육을 마무리했다. 윤영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교육생들 덕분에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0년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수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ㆍ주관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바이오학회 등 유관기관과 네이처글루텍 등 해양바이오기업이 참여한다. 해양바이오 포럼은 아직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올해 포럼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국내ㆍ외 연사 7명이 해양바이오산업 전망과 향후 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해수부에서 해양바이오 분야와 관련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해양바이오학회장인 제주대학교 전유진 교수와 해양 천연물 의약 분야 권위자인 영국 에버딘대학교 마셀 자스퍼스(Marcel Jaspars) 교수가 각각 해양바이오산업 동향과 해양생물 탐사에 대해 발표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또한 제약기업인 한국 얀센의 이영자 상무는 자가면역질환, 통증 등 만성 질환 제어가 가능한 신물질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는 해조류를 활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발 원리와 특성을 소개한 뒤 물 속에서 플라스틱 포장재가 분해되는 모습을 시연한다. 네이처글루텍 김명호 대표는 바위 등에 강하게 붙어있는 홍합의 접착성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체접착제로 골절된 뼈를 접합하는 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도형 박사는 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어류콜라겐의 주요 원료인 생선 껍질이나 패각 등 수산부산물이 일부 사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버려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포럼은 유튜브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는 4개 강연 중에는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육상생물과 달리 해양생물은 접근이 어렵고 섭식 역사가 짧아 바이오 분야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이 해양생물자원의 활용가치를 확인하고 산학연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2021년 1월)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은 매년 확인되고 있으나, 채용 시 다른 범죄경력 조회여부는 별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아동 범죄 피해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선제적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 도출, 범죄경력 점검ㆍ확인 정례화와 명확한 조회방법 규정 등을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아동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제처가 중앙부처 법무 담당관들과 함께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법무 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혁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주요 법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이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ㆍ허가 기준 법령 정비, 비공개 행정규칙 발령 관리 등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법제처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사안전법」 제15조, 제18조의2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사전 컨설팅 제도는 해상교량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를 지원해주는 행정서비스"라며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도 외화 송금 내역, 국외 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경찰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1단계 구축하고, 내년 3월에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치안데이터와 지역 환경 등의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과 선제적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경찰 전용 데이터 댐을 구축해 경찰 업무에 필요한 치안ㆍ공공ㆍ민간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공동으로 활용해 생활안전ㆍ교통 등 다양한 경찰 업무에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와 분석기능을 활용해 범죄 위험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순찰과 방범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이 다음 달(2021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은 기존의 범죄발생 통계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서 벗어나 범죄통계ㆍ112신고 등 치안데이터와 인구ㆍ주요업종ㆍ건물유형 등의 공공데이터를 융합 분석한다. 특히, 전국 시ㆍ군ㆍ구를 6개의 군집으로 분류(▲도시형 도농복합형 ▲주거중심형 ▲산업중심형 ▲관광중심형 ▲농림수산중심형)해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을 반영한 주요 범죄와 무질서 행위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일선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범죄위험도 예측 결과를 지구대ㆍ파출소 순찰차와 연계해 최적의 순찰노선을 인공지능으로 추천하는 등 지역 경찰관서의 업무를 지원하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은 방범시설을 실시간 확인ㆍ관리하고 최선의 방범시설 설치 지점을 제안 받는 등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영역을 경찰 전반으로 넓혀 인공지능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ㆍ예방적 경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국내 자생식물인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을 확인,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은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성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특허 출원 및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해 정식 화장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국내 천연물을 원료로 한 미백기능성 화장품 상용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연구팀은 벌노랑이의 전초(全草) 추출물에 티로시나아제와 엘-티로신(L-tyrosine)을 첨가해 37℃에서 20분간 반응 시키는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 시험을 진행했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 효소 중 하나로 티로신과 반응해 색소침착이나 기미를 생성한다. 연구팀은 미백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알부틴으로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티로시나아제의 원래 농도보다 50% 감소할 때 필요한 시료용량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알부틴은 130㎍/㎖으로 나온 반면 벌노랑이는 100㎍/㎖ 미만으로 떨어져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 효과, 즉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70% 에탄올을 이용한 벌노랑이 추출물을 미백, 항산화 기능성 효능을 가지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경기도가 추진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결과다.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1~2년 내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벌노랑이는 국내 자생하는 콩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며 예로부터 지상부를 백맥근(白脈根)이라 해 피로회복, 혈압강하, 청열, 지혈 등 약재로 사용했다"며 "향후 천연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발굴의 일환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 마련된다. 지난 28일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함께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아트누리`를 이날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지난 5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 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지원 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개설한 바 있다.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확대 개편한 `아트누리` 누리집은 코로나19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사업 정보 전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사업운영 기관별로 제공돼 왔다. 이에 예술인과 예술 단체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술인 상당수가 예술지원사업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누리` 누리집에서는 ▲지역ㆍ대상ㆍ예술분야별 등 편리한 예술지원사업 정보 검색 ▲활동지역ㆍ관심분야별 맞춤형 예술지원사업 추천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예술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알림 ▲전자우편으로 사업 문의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아울러 활동지역, 관심 예술 분야 등의 개인정보를 `아트누리`에 미리 입력하면 이에 맞는 예술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됐을 때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내년에 `아트누리` 앱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그동안 축적된 예술지원사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기능을 강화해 지역별ㆍ사업별 참여자 현황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트누리`는 예술인과 예술 단체들이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예술인과 예술 단체들이 `아트누리`를 통해 관심 있는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집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유아의 교육ㆍ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육료 지원 인상은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한 2020학년도에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이 추가로 인상되면서 2년 연속으로 확대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 지원금인 유아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