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참신한 등대여행 영상 발굴을 위해 `2020 대한민국 등대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등대여행`을 주제로 한다. 등대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등대스탬프투어, 등대 숙박 및 해양안전 체험, 등대문화행사 체험 등 등대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소재로 한 영상을 3~5분 이내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영상공모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8월 17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 해수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 각 1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상금 각 100만 원, 인기상 4명에게 상금 50만 원 등 총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를 소재로 한 영상을 통해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지친 국민들에게 랜선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동안 숨겨졌던 등대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MICE)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설명회인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경기도 마이스 설명회`를 사람들 간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유튜브 라이브쇼 형식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 ▲`구해줘! 마이스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는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도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에 대해 기존 지원금의 2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착안한 `구해줘 마이스!`는 실제 학ㆍ협회를 대상으로 행사 규모와 수요를 의뢰받아 주최자가 원하는 행사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지루하기 쉬운 온라인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학ㆍ협회 담당자들과 경기도의 마이스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다.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Day` 행사에는 전국의 학ㆍ협회 등 마이스 관계자 1000여 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사전등록하고 접속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이벤트로 약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사전등록은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의 조기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권에 부족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모임으로 강선우(서울 강서), 서영석(부천), 이용선(서울 양천), 정청래(서울 마포), 진성준(서울 강서), 한정애(서울 강서), 한준호(고양)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는 부천시 원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역, 가양역을 거쳐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된 노선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처음 발표했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하기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부천 대장신도시 성공적 조성과 부천-서울간 통행시간 단축 및 고양시, 양천구, 마포구 지역의 상습 차량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 건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서부광역권의 광역철도 필요성을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도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원 국유림에서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은 나무의 높이와 줄기 둘레를 사람이 일일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에서 활용되는 지상 라이다는 레이저(전파탐지기)를 사방으로 보내 자동으로 나무의 높이와 부피 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자료화하는 장비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5개 대상지를 선정해 지상 라이다를 활용해 산림의 입목 자원량을 조사하고 기존 방식인 표준지 조사와 매목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지상 라이다의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산림 현장에서 라이다 장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공정을 산출, 업무 안내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에 적용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신설해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산림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산림에서 첨단 기술인 라이다를 활용하면 산불 피해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벌채가 가능하고 산림복원, 산림조사 분야 등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며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관내 재건축 공사가 진행될 학리ㆍ삼성경로당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학리경로당(강남구 논현동 소재)과 삼성경로당(강남구 삼성동 소재)은 준공된 지 각각 42년과 38년이 경과해 현재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재건축 가능 대상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구청 관계자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고 안전상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을 철거하여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은 각각 19억 원과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를 포함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가요교실, 건강체조교실,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등 어르신 기호에 맞는 복합문화 공간을 갖추고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다음 달(7월) 3일까지 시흥시 매화저수지 등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농업용 저수지 6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 캠페인으로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했다. 대상시설은 도내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량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저수지 6곳으로, 지자체와 해당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해당 저수지는 ▲시흥시 매화ㆍ소래저수지 ▲김포시 성동저수지 ▲안성시 노곡저수지 ▲양평시 단석ㆍ월산저수지 등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방식은 제방, 방수로 등 시설 구성요소별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발견된 누수, 손상 등 시설물 상태변화 정도를 근거로 해 상태를 평가한 뒤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결함이 의심되는 저수지는 경중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저수지 개보수 계획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및 조치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농업에 주는 피해도 막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전 교수는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온 국민 공부방`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탁현민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다.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느낌"이라며 "대통령한테 크게 기대할 거 없다. 나도 대통령 비판은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다. 저는 요즘 노 전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데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느끼는데 문 대통령을 보면 그게 없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혹평을 가했다. 진 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 전직 참모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원고를 수정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근거 없는 주관적인 생각)이 된다. 꼭 참고하라"고 경고했다.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라며 "말씀 자료 초안을 올렸다가 당신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받아 보고 어떤 때에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심도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억측으로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남이 써 준 것을 읽는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듣고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진 전 교수는 이날 밤늦게 재반박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치하다. 내 말을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라며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용할 게 없다. `내 식구 철학`과 `양념` 발언 빼면 기억나는 게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언급하며 "그 분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 평생에 걸쳐서 형성해온 철학을 (연설문에서) 읽을 수 있다. 거기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친구는 참 잘 두셨는데, 참모는 좀 잘못 두신 듯"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문백한ㆍ전인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9391억7000만 원, 특별회계 410억9000만 원으로 총 9802억6000만 원이다.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대상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짧은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형대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불편함 없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산안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33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3ㆍ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라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꽃이 피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4ㆍ19 혁명 60주년과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역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훈ㆍ포장에서 제외됐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지학순 주교, 고 조비오 신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등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친수했다. 이전까지는 고 조아라 여사, 고 정진동 목사, 고 김승훈 신부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물 8명이 개별적으로 사후 추서 등의 형태로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반드시 4ㆍ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남북 간 연결됐던 모든 통신망을 단절한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리 측)연락사무소가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9시쯤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전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당국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측이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창구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월 9일 오전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ㆍ폐기하게 된다"고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홍콩의 한 매체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초청에 응하면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폭넓은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초청받은 한국이 인도, 호주와 함께 이를 수락했다"라며 "한국이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사드(THAD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을 불편하게 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2016년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이달 8일 SCMP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택을 주목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치화이가오 부소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된 G7 가입 초대를 받아들인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G7 정상 회의 참여가 한중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대런 림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박사 역시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며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취재진을 향해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며 "그만 찍어도 되지 않느냐.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 사무실 앞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 내십시오` 등 윤 의원을 응원하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A(60)씨를 조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과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이 대문 밖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매일같이 압박감,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뒤로 물러설 곳도, 옆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버텼는데,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소장님 피가 말라가는 것은 살피지 못했다"며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부여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에게 일정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이달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 강연에서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민주당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며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을 올리고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고용보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200만 실직자에게 연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짚으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라고 반문했다.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달 5일 언론사 YTN의 의뢰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48.6%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5.8%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42.8%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두절 됐다. 8일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시 이후 남과 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확인을 위한 전화를 지속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소 이후 처음이다. 여 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에도 예정대로 전화를 시도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만약 오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의 명의로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할 것"이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질본의 감염병 연구 기능 존치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강민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질본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이 모두 줄어들게 된다.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감축돼, 실질적인 기능 확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넘겨준 채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기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복지부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는 질본 측에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에 올랐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본회의 개의 때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없는 개원에 반대하는 발언을 전한 뒤 국회의장단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투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국회법」에 따라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이 될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충남 공주 출신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 의원은 최초로 여성 부의장에 당선됐다. 한편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으로 내정됐지만, 이날 통합당이 의장단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식 선출이 미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 총괄을 담당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증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운영장 김광심)를 열고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이어서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김현정ㆍ김영권ㆍ이재민 의원의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다채로운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도희 의원 외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다미 의원 외 10인) 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후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9억7397만 원)를 압류했다. 이후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을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 협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했다. 헤이그 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행 과정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됐다"며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ㆍ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및 문열림 센서,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5종의 응급안전기기를 설치ㆍ보급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번 점검은 도 시ㆍ군 합동점검반과 시ㆍ군 자체점검반이 31개 시ㆍ군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해 응급안전기기의 작동상태와 관련 장비 관리ㆍ보관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31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은 도 시ㆍ군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8개 시ㆍ군은 자체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폭염대책기간에 따른 취약계층 집중관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계획서ㆍ예산집행 현황 및 응급관리요원 업무 일지 등 운영 전반 ▲응급상황 발생보고 및 사후 관리 등 동향ㆍ상황 조치 내용 ▲응급안전기기 관리 점검 사항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이다. 단, 도 시ㆍ군 합동점검반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거주지 방문 대신 거주자와 전화 통화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산 시스템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응급안전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시ㆍ군에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시ㆍ군을 통해 도에서 따로 조치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있어 비상 시 `안전벨트`와 같은 존재"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제65주년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국난극복에의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자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4일 밝혔다. `덕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이번 꿈새김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시민들이 보여준 무명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날의 그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에 착안해 오늘의 한국을 이뤄낸 순국선열, 독립운동가, 민주열사, 산업역군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꿈새김판은 `#덕분에 챌린지` 수화 자세를 취한 채로 한 송이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마음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의료진들의 헌신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가능하게 했듯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역경과 고난의 근현대사를 살아낸 우리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뤄냈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 및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도내 200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3610곳에서 올해 561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총 2005곳이 신설되는 것으로 도비 64억5000만 원과 시ㆍ군비 등 61억5000만 원 등 총 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생활지원사 등 3900여 명의 수행인력이 취약노인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건강 확인 등 건강관리ㆍ보호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폭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책자 5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도ㆍ시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폭염대응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시 무더위쉼터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쿨링포그(인공안개분사 시설), 바닥분수 등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는 폭염 빈도와 강도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과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거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빠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ㆍ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이번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한 `삐라 살포`는 지난 5월 31일 국내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으로 보인다. 당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도 들어가 있었다.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실질적 2인자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낸 점으로 미루어 탈북민의 전산살포 사안을 북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담화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낸 것을 볼 때 북한 내부적으로 탈북민을 통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어업인에 도움이 되고자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수산물 급식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산물 급식챌린지`는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수산물을 이용한 식단으로 소비를 이어가자는 취지의 행사다. 지난 3일 해양경찰 직원과 의무경찰 등 350여 명은 구내식당에서 전복, 주꾸미 등 다양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은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어업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극복에 힘을 보탠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7월) 15일까지 연구원 신청사에서 도내 48개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시험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매년 경기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모, 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여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 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해 업체별 숙련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 3개월 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1차 평가 실시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1개 업체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합 업체를 걸러내는 것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를 정확히 측정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적합한 업체 선정과 업체들의 시험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4일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견과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매분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물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전중앙시장은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연천군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과 용인시 석성산 봉수터 2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연천군 대전리의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으로 서울ㆍ경기지역 산성들 가운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이곳은 연천과 양주 사이 추가령구조곡에 의해 형성된 긴 회랑지대가 이어지는 지리적 중요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였던 7년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매초성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용인 석성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 유적으로 서울 남산(목멱산), 성남 천림산, 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봉수로에 위치해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석성산 봉수터는 암반 봉우리에 평탄지를 조성해 방호벽을 축조하고, 봉화를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ㆍ굴뚝시설인 연조 5기와, 창고,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을 통한 특이한 축조 방식, 방형(사각형)의 제사유구, 백자제기 등은 봉수군의 생활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성이 인정됐다. `연천 대전리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지정은 앞으로 1개월간 예고를 거친 뒤 향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유산은 삼국통일 전쟁의 치열한 역사 현장과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ㆍ전승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019년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해소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강수를 둔 바 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숙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도 방위비 등 주요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실질적ㆍ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소속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유`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점도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기본소득제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왜 3040 세대와 호남사람들이 통합당을 외면할까"라고 물으면서 "특히 3040은 불공정, 불평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래도 뭐라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당은 못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 도입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관련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추진 의사를 반영한 조치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에서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했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돼,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또한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키로 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일상,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취약 공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열성적이면서 밀접한 접촉이 행해지는 종교 소모임 활동은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 개척교회 집단감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만 지켜도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으며, 우리의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방역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이다. 과거와는 다른 낯선 일상이지만, 결코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다"라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방역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노력에 달려있다"며 "정부도 새로운 일상에 맞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ㆍ국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개적인 첫 문제제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 법안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 행위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시민 탐사대`는 선발된 시민이 서울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직접 탐색, 발굴하는 것으로 올해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탐사대원은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직접 현장에 나가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자나 소유주와 면담을 통해 발전사업, 지원제도, 설치에 따른 수익 상담ㆍ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탐사대의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 ▲보고서 작성 및 대면업무 등의 업무능력을 익혀 추후 관련 기업의 재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탐사대는 서울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 건물,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간 및 공공 시설물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치 가능한 부지 발굴을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 소유주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태양광 시민 탐사대 TF에서 공모 등 사업시행 방식을 최종 결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발굴대상은 서울시 전체 시설물이며 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민간시설과 학교, 방음벽, 상하수시설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 한 후 사업 결과 및 참여 사업체,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도에 탐사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반시민들도 생활 주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 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1회 태양광 시민 탐사대` 운영기간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탐사대원은 1일 8시간씩 주당 총 40시간 근무 시 월 210만 원(세후)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 외에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탐사대원 모집기간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이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실업자ㆍ비경제활동인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통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ㆍ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ㆍ기술성ㆍ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ㆍ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ㆍ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ㆍ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이달 4일부터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성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 예비창업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ㆍ세무사ㆍ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여성창업 전문가 멘토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창업 전문가 멘토단`은 창업에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분야인 경영일반, 세무회계, 홍보ㆍ마케팅, 인사ㆍ노무, 지식재산권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면 5명의 전문가가 48시간 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창업날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꿈날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창업날개 메뉴에 접속하면 전문가상담, 창업노하우 비법노트 등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날개`에서는 창업 적성검사, 역량진단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성향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창업 지원정책, 사업자등록·관련 서식 등 창업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꿈날개, 창업날개를 확인하거나 꿈날개 학습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창업자 맞춤형 지식ㆍ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예비창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반찬 중 생채류와 나물류는 다른 반찬보다 구입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하는 게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과 반찬전문점 등에서 판매 중인 반찬류 108건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는 ▲식중독 원인균 검출 여부 ▲반찬류별 조리 방법 비교 실험 ▲보관온도별 일반 세균 수와 대장균 수의 변화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중독균 조사 결과 14건에서는 토양에서 주로 분포하며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는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나머지 94건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찬류별 조리 방법 비교 실험에서 일반 세균 수의 평균 검출량은 ▲생채류 ▲나물류 ▲볶음류 ▲젓갈류 ▲조림류 순으로 조사됐다. 생채류와 나물류의 경우 구입 즉시 섭취하는 게 좋으며, 고온 열처리와 소금 처리 등으로 미생물 사멸이 가능한 볶음류, 젓갈류, 조림류 등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했다. 이 밖에 반찬류 중 콩나물 무침의 보관온도별 일반 세균 수와 대장균 수의 변화를 3일간 관찰한 결과 냉장보관 온도(4℃)에서는 72시간이 지나도 세균 수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상온 온도(20℃)와 고온(35℃)에서는 보관 후 각각 9시간, 6시간 경과 시 세균 수가 크게 늘어나 부패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반찬류는 원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즉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상 여름철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처에서는 제품 조리 후 즉시 포장해 냉장이 되는 밀폐된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소비자는 가급적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달 4~17일 2주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역할,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해 평소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핵심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는 `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세미나도 이달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동호회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주요 철도현장 견학의 기회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ㆍ분석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3일 오후 2시 충청ㆍ세종지역의 혁신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5월) 19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중인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는 작년부터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권역별 투자유치 설명회로, 올 상반기에는 충청,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창업기업 43개 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까지 매주 1회씩(총 8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특허ㆍ기술ㆍ시장 전문가들이 협업해 기술혁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발굴한 특허청의 `혁신특허 창업기업`들과 충북ㆍ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ㆍ추천한 창업기업들이 참가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기업 설명회(IR) 발표 전 창업기업의 컨설팅과 보육에 참여했던 컨설턴트가 `Intro-IR`을 선보임으로써 참가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의 참가기업들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투자매칭 플랫폼 연계 등 투자유치 기회가 추가로 제공되며, 투자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발표기업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가 창업기업들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의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은 기존 소공인 대상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개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공인의 스마트기술(IoT, AI 등) 도입과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소공인 40개 사가 지원했으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스마트 공장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과 서류ㆍ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0개 사에는 ▲금속가공(5개 사) ▲식료품(2개 사) ▲섬유(2개 사) ▲인쇄(2개 사)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소규모 제조업체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능화분야(AIㆍIoTㆍ5G) 인력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관ㆍ산ㆍ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0년 그랜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과기부가 공모한 `2020년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에 응모해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의대학교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이번 유치로 올해부터 8년간 약 150억 원의 재정적 지원(국비)을 받으며, 향후 단계평가를 거치게 된다. 도는 정부 지원금의 10%인 약 15억 원을 지원해 제조기업 맞춤형 지능화 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과 고숙련 양성ㆍ보급 확산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산업기술대(주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참여)는 올해 2학기부터 지능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과정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매년 관련 분야 재직자 20명을 선발해 총 8년 동안 전문인력 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그랜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해 제조기업 혁신을 위한 융합형 지능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민ㆍ관ㆍ학 유기협력체제를 구축해 센터 운용 방향설정, 운영 프로그램 점검ㆍ개선, 전문 인재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사례 확산 같은 체계적 지원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제조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능화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오는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10조3685억 원은 국민 5184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처럼 2차 지급 시행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ㆍ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답답함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경찰관 동행 하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료 결과 혈압은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호송차에 태워 유치장으로 다시 입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출석 약 20분 전 법원에 도착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의 법원 출두에는 변호사 5~6명이 대동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에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후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민주당원 약 500명은 지난 2월 11일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제기했다. 약 석 달 후인 지난 5월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심판원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무리 없이 통과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라고 미리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자유 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당 윤리심판원의 결론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권리당원의 항의를 받았다. 이후 4ㆍ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 기반시설 15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이번 사업은 15종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유지관리ㆍ성능개선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ㆍ분석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관별ㆍ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돼 오던 정보들을 상호 연계ㆍ관리하는 체계를 마련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계획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로ㆍ철도 등 SOC 뿐만 아니라, 가스ㆍ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운영해 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총 4차년도(2020~2023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기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구축ㆍ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국가 기반시설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정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체계적ㆍ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가 근간이 되므로 이번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내실 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도내 대학교 디자인학과와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는 대표상징물에 대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공공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브랜드 교육 ▲새로운 경기도 대표상징물 기본 디자인 출품 ▲출품작 심사 등으로 이뤄진다. 도내 디자인학과가 있는 대학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5개 대학 총 520여 명이 참여하게 되며, 지난 4월 24일 열린 담당 교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7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중 각 학교별 2~3명의 학생 대표들이 모여 `경기 새얼굴 디자인 창작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경기 새얼굴 디자인 창작단`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학생들을 보조하고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을 널리 홍보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도는 경기도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진 참여 및 키워드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표상징물 개발에 도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새로운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에 도내 우수한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돼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대표상징물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편백의 조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편백이 식재돼 동해(凍害) 입은 지역과 생존하고 있는 지역 2358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행했다.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인자에 따른 조림목의 생존율 통계분석을 통해 생존 예측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편백조림 생존율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했다. 편백의 생존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기상인자로는 연강수량과 한랭지수(coldness index)로 나타났으며, 연구팀은 이 지도에서 40%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는 지역은 편백 조림을 지양할 것을 권장했다. 편백은 온난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편백은 추위에 약한 수종인 관계로 우리나라 중부지역 이북에 조림할 시 동해를 입기 쉬우며, 제대로 된 생육이 어렵다. 하지만 피톤치드를 내뿜어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치유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의 목적으로 중부 및 북부지방까지도 편백을 조림하는 실정이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편백 조림 면적은 1622ha였으나 2018년에는 5746ha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및 산주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림 시 가장 선호하는 편백을 식재하고 있어, 편백식재 가능지역의 정립이 요구돼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자료가 기상자료와 조림지의 생존율에 근거한 광역적인 자료로 진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편백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나무이나 생존율이 낮은 지역에 조림할 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재의 생존율 예측모형이 고도의 정확성을 갖지는 않으나 앞으로의 편백 조림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