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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의 대부분은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정책 사항, 예산안, 교육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안과 애로사항 등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도교육청을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구성된 ‘여야정 협의회’가 확대, 발전된 형태로 양 기관 간 정책 논의 구조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협치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식 협의 구조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의 장을 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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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4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5가구 ▲77㎡ 2가구 ▲84㎡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곡초, 역곡초, 온수초, 오정초, 역곡중, 우신중, 우신고, 역곡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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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명주5길 10(인후동2가) 일원 1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금평초, 북일초, 전라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다이소, 전북대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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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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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 반영 등 정비사업비 변경 ▲분야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18%,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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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계양구는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8월)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가구 ▲59B㎡ 85가구 ▲59C㎡ 23가구 ▲61A㎡ 28가구 ▲61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쑥쑥어린이공원, 효성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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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레미콘ㆍ아스콘 등 원자재 생산공장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품질관리를 강화해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건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레미콘ㆍ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을 도입하며,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기동반은 부실한 원자재 품질 관리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품질 관리 미비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의 설계수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품질 관리의 출발점인 원자재 생산공장 점검을 위한 기동반을 구성했다.
지난달(8월)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 기동반은 지난달(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시 종합건설본부 공사현장과 계약 납품 생산 중인 25개소(레미콘 16개소ㆍ아스콘 9개소) 중 7개소(레미콘 5개소ㆍ아스콘 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관계 공무원과 품질혁신기획단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생산시설 운영 ▲품질 관리 실태 ▲원자재 반입기록 ▲승인받은 혼화제 사용 여부 ▲자체 시험검사 현황 등 품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생산운영 전반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골재 야적장 배수시설과 외부 저장시설(우수빙수 보호시설 등)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한편, 시는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한 부분은 상시 기동반 운영을 통해 개선 이행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2026년부터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을 연중 상시 가동하며, 건설자재 및 현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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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의 오랜 숙원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은 2005년 이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체 사업비 약 3262억 원 중 2681억 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로 투입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잠정 보류됐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우려 및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개발 제약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 등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환매권ㆍ군사보호구역조정 소송 관련해서만 21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탄약고 이전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 실무 장관들을 만나 2026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안도걸, 박균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탄약고 이전사업은 단순 민원 해소를 넘어, 광주지역 도시공간 재편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회 활동 등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재개됐다"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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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후적지 비전 현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발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의 추진 경과와 1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사업화 방안 및 부서 간 협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의료ㆍ교육ㆍ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시 주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국비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대양여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경제성 강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후적지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시 전략사업"이라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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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학교–교육지원청–지역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면서 “교실에서 시작한 작은 신호가 48시간 안에 ‘도움’으로 연결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서울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 모두가 높아졌다”며 “스마트폰·SNS 과다 사용이 우울·불안을 키우고,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학생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실에서 우리는 작은 신호들을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밝던 학생의 갑작스러운 침묵, 가벼운 말 속에 스며든 무거움, 홀로 견딘 밤의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우려하고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과제를 건네는 것은 ‘아이 곁으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며 이날을 맞이해 서울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인 서울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힌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모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실행 약속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 모두가 높아졌다. 스마트폰과 SNS 과다 사용이 우울·불안을 키우고,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학생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3월 1일자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예방–선별지원–개별집중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층지원체계(MTSS)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예방-발견-개입-회복의 통합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교육청 추진 사업 중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는 △모든 학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구축 등이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잦은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초등학교에 마음건강 안전망인 상담교사가 부재한 학교가 많았다. 최근 초등학교의 마음건강 지표 악화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간 중·고 배치에 집중하느라 미흡했던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여 상담교사를 배치한다.
모든 학년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운영한다.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 확대를 위해,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하반기에는 사회정서교육을 기본과정 5,000명, 심화과정 1,000명 규모의 연수를 운영해 학교 현장 역량을 끌어 올린다. 또한, 원격연수 15차시 과정을 제작해 집합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원도 언제·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구조단을 운영해 현장 즉시성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11개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위기지원단을 가동해 학생 상담, 교사 컨설팅, 학급지원, 학부모 교육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위기 신호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접수 즉시 사안에 따라 응급구조단을 1시간 이내 현장 출동시키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과 신속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를 구축한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치료와 교육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2026년 9월 완공(예정)이며 상담과 맞춤 학습을 한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의료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학교 복귀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동행하는 모델로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교육청 단독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 있음을 밝히며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중앙정부의 공동 참여와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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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노인주택에 입주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며, 오는 1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은평구는 오는 17일까지 `노인의 집`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자 5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노인의 집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공동생활 주택으로, 한 세대 내에서 2~3명의 어르신이 공용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주거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다.
독거 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가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저축액 등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 ▲노인성 질환 여부 ▲서울시 거주 기간 ▲입주자 연령 등 4개 사항을 모두 고려해 순위를 산정한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구산노인의집 ▲신사노인의집 ▲역촌노인의집 등 총 3곳이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여성 입주자만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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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면서 “교실에서 시작한 작은 신호가 48시간 안에 ‘도움’으로 연결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서울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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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공실 개선 미니정책TF`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5개 과제는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쪽방촌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거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결과, 주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의향이 있으나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인근 이주지 불충분 등으로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다수 있었다.
이에 개선안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등 현장형 홍보 강화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앙ㆍ지방정부ㆍ주거복지센터ㆍ쪽방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이 제시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빌트인 설치 확대 ▲도심지ㆍ역세권 등 우수 입지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서울역ㆍ영등포역ㆍ대전역 쪽방촌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주택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 사업점검 정례 회의 등을 개최해 주민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쪽방 주민의 주거 지원 상향을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기형성된 지역 내 재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노후화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조ㆍ설비(엘리베이터 설치 등) 및 커뮤니티 공간 등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ㆍ입법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TF는 이번으로 마무리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되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관 부처 및 국회와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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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8월) 큰 폭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0.5p 상승한 75.6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79.4로 전월(81.4)보다 2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74.8로 전월(73.7)보다 1.1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88.6→97.2)과 경기(78.8→79.4)는 전월보다 각각 8.6p, 0.6p 올랐으나, 인천(76.9→61.5)은 15.4p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면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 우려가 커진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73.3→107.1)이 33.8p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이어 ▲충북 16.7p(50→66.7) ▲대전 14.7p(78.6→93.3) ▲경북 9.6p(57.1→66.7) ▲경남 1.9(75→76.9) ▲대구 1.5p(81.8→83.3) 순으로 올랐다. ▲광주 22p(86.7→64.7) ▲부산 15p(86.4→71.4) ▲전북 9.1p(81.8→72.7) ▲강원 6.7p(66.7→60) ▲전남 4.4p(60→55.6) ▲세종 3.6p(78.6→75) ▲제주 1.8p(70.6→68.8) ▲충남 1.1p(85.7→84.6)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의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와 같은 흐름이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한ㆍ미간 조선 협력으로 추진되는 마스가(MASAGA) 프로젝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0) 대비 4.5p 하락한 104.5로 전망됐다.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77.3) 대비 11.8p 상승한 89.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7)보다 3.1p 하락한 93.9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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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최 `2025년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록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전은 국토부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 관리 업무 발전 및 타 기관 모범사례 선정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적절성, 전파력, 노력도, 보고서 충실도를 기준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HUG는 일관된 기록물 정리 기준을 마련하고 2개년에 걸친 비전자 기록물 약 12만여 권을 정리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개선했다. 특히 기록물 재편철ㆍ재배치로 기록물 위치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색ㆍ열람 시간을 대폭 단축해 업무 효율화는 물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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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보험그룹 수출보험공사(SACE)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한화 약 3259억 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이번 약정에서 금융상품 중 하나인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잠재 구매자인 대우건설이 조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 푸시 전략은 이탈리아 현지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SACE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약정에는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 SACE 대리기관으로 참여했다.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으로 싱가포르에서도 자금조달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결실로 ESG 채권인 그린본드 발행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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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자 서울시가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 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의뢰하도록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8월)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의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나왔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곳이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직접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달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하고,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ㆍ보증기관ㆍ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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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1일부터 이틀간 해운대 웨스틴조선부산과 북항 1ㆍ2단계 재개발 현장에서 `2025년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서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함께 짓는 안전한 부산, 상생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시공 능력 상위 건설대기업 19개 사와 역량강화(Scale Up)사업에 참여한 부산 전문건설업체 40개 사가 참석한다. 역량강화사업은 2018년 시작된 부산의 중소 건설업체를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79개(심화과정ㆍ누계치) 사가 참여했다.
올해는 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 확대와 부산건설업체 수주 향상의 집중화를 위한 내실 있는 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또 상생연찬회를 통한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이달 11일 웨스틴조선부산에서는 전문건설ㆍ기계설비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5개 분야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부산건설업체 40개 사와 대기업 19개 사가 참석하는 1:1 상생 멘토링이 진행된다. 이후 열리는 상생연찬회에서 추가 교류와 심화 상담을 이어간다.
해외건설협회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공사 수행 절차와 해외건설 관련 컨설팅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12일에는 시와 GS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대기업 9개 사가 북항 1ㆍ2단계 재개발 현장 등을 방문해 글로벌 해양도시 추진 관련 지역 건설업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도모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가 다소 침체된 것이 사실이나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산업, 관광, 물류기능 강화 등으로 건설ㆍ부동산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부산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의 만남이 이를 위한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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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복잡한 건축 관련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시청 본관 1층 시민호민관 내 법률상담실에서 `FREE 건축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FREE 건축상담실은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절차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관련 건축 행정 절차 ▲「건축법」 및 관련 법률 사항 ▲무단 증축 등 위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및 건축 관련 자문 ▲건축공사 관련 분쟁 및 대처방안 등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에 직접 방문(방문 접수 마감 오전 11시 40분)하거나 사전 예약(건축허가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FREE 건축상담실을 방문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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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 9일 김포아트홀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및 `주소정보제도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앞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여한 500여 명의 개업ㆍ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절차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소기반 신사업(▲상세주소제도 ▲기초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드론ㆍ로봇 배송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상영한 후 안내문도 배포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한 번의 방문으로 ▲전입신고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상세주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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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국토부 본부 및 소속기관(지방 국토관리청ㆍ항공청 등)에서 안전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김윤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국토부 안전담당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가 가진 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다시금 환기하고,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작은 징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첫 행보로 12ㆍ29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을 방문하는 등 초기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 역시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실무 현장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국토부는 발 밑부터 하늘까지 국민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모든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며 "현장 실정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 업무를 단지 상부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방적ㆍ일회성 업무로만 인식한다면 제대로 된 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든든한 동반자로 같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장 주도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실무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이라며 "실무진 의견을 토대로 현장의 실정을 온전히 반영하고,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들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에 반영돼,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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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허위ㆍ과장 광고 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행정지도를 펼쳤으며, 그 결과 허위ㆍ과장 매물 건수가 급감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3월 잠실동 등 일부에만 지정돼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관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같은 시기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민들은 청장과의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에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강석 청장은 행정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에 돌입했다.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을 기조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펼쳤다. 불필요한 행정처분은 최소화하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잠실동(`엘스`ㆍ`리센츠`ㆍ`트리지움`ㆍ잠실5단지 등), 7월에는 또다시 `헬리오시티`를 찾아 점검을 펼쳤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스스로 허위ㆍ과장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이후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부적정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 건수가 올해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급감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그간 있었던 허위 매물 표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강석 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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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2025년 3월 1일 자로 폐교된 서변초 조야분교에 119특수구조대 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신설된 119특수구조대는 서부소방서 훈련탑 일부를 청사 용도로 사용해왔으며,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약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관할 폐교 부지를 119특수구조대 청사 용도로 제공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약 1년여 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해당 공간을 시민 안전을 위한 특수 구조 거점과 소방안전체험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119특수구조대 청사 이전으로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지원 공간을 현대화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청사 내 학생 소방안전체험교육시설을 복합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안전 의식 고취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서변초 조야분교장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및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한 바 있으며, 지리적으로 신천대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한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훈련 및 차량 등 장비보관, 출동 대응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자산과 안전자산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며, 향후 다른 폐교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대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119특수구조대가 있다”며 “교육청의 폐교 사용 협조 덕분에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떠난 학교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폐교 등의 유휴 교육자산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는 2026년 3월 1일자 폐교예정인 4개 교를 포함하여 16개교로 대구시내 9개 교, 군위군내 7개 교가 있으며, 대부분 자체활용 및 대부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활용 방안이 미수립된 폐교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활용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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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도 가까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석남초등학교와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석곶체육공원과 석남체육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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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5구역(이하 부산사직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산사직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우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7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7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 3ㆍ4호선 미남역, 3호선 사직역ㆍ종합운동장역, 1호선 및 동해선 교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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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ㆍ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개발 추진 과정에서 역세권이 아닌 일부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가 심화되자,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ㆍ생활SOCㆍ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ㆍ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ㆍ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ㆍ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2026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 전반적인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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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9일부터 321일까지 `서울성(Seoul-ness) : 다층도시(Multi-Layered City)`를 주제로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문화제는 건축상 시상식과 6개의 건축 전시, 4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올해 건축상 8개 수상작 기획전으로 `건축가의 책장`을 콘셉트로 한 모형, 책, 영상 등 건축물에 담긴 이야기를 이색적으로 전달한다. 여러 건축 조각을 통해 시민이 각자의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국형걸 총감독 주제전`이 열리며, 지난해 대상작인 `CLOUD(신흥시장)` 특별전에 사용된 재료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경험을 선보인다.
한옥지원센터에는 지난달(8월) 건축 전공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제14회 대학생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전시` 축소 모형이 전시되며, 서울도시건축센터에는 `건축산책` 공모전 수상작을 선보인다.
건축 전문 지식이 없어도 건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8개 건축상 수상작을 건축가 설명과 함께 둘러보는 `건축문화투어` ▲건축가의 실제 작업공간을 방문하는 `오픈오피스` ▲건축상 수상자가 시민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오픈클래스` ▲국형걸 총감독과 함께 `요즈음 건축 이야기`를 주제로 현대 건축 트렌드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축문화 토크콘서트` 등이다.
시 `공공서비스예약`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건축문화포털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제 개막식은 이달 9일 종로구 가회동 `푸투라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국형걸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건축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제43회 서울시 건축상`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의 `코어해체시스템(성동구 성수동)`을 포함해 8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와 7개 건축 관련 단체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플랫폼 구축 등 행정 지원하고 7개 단체는 혁신건축가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서울건축재단 설립 관련 건축문화의 진흥사업 발굴, 신진 건축가 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시민이 건축문화를 함께 즐기며 K-건축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건축문화제에 이어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과 함께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린다. 10월에는 UIA국제건축가협회(이사회)의 서울 방문과 연계한 `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도 예정돼 있어 세계와 건축문화를 나누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제가 서울을 넘어 세계와 K-건축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건축가의 도전이 빛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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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3ㆍ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 인근 남산스퀘어(구 극동빌딩)가 지상 최고 23층 높이 복합시설로 리모델링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남산스퀘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남산스퀘어 리모델링사업은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일원 7942.5㎡를 대상으로 건폐율 52%, 용적률 1047.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하 3층~지상 23층은 유지한 채 수평증축을 통해 연면적을 7만5252㎡에서 9만7821㎡로 확장한다. 내진 보강, 단열 성능 개선, 녹지조성 등 친환경 설계를 도입해 용적률을 764.85 1%에서 1047.37%로 완화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퇴계로와 접한 남측 대로변에는 파고라(쉼터)와 휴식공간을 포함한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북측 1~3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로 변경해 가로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스퀘어 리모델링으로 노후 건축물이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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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28층 업무ㆍ상업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금융중심지 도약에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여의도동 복합시설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인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대형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으며,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2023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의도동 복합시설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일원 310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28층 연면적 5만4998.39㎡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59.14%, 용적률 1203.1%를 적용받았다.
건물 저층부에는 금융 라이브러리와 핀테크 랩 & 아카데미를 조성해 금융 정보와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해 여의도 금융생태계를 강화한다.
설계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로 여의도가 금융라이브러리와 핀테크 지원 공간을 갖춘 금융중심지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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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는 최근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8.30.)되고 가뭄으로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강릉 지역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 절약을 위해 물이 많이 사용되는 식단 등을 조정토록 했으며 향후 직접 조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조리식품을 활용한 대체식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 및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급식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가 어려워 외부에서 조리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되는 급식비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외부에서 조리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강릉 지역에 식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정보 등을 학교에 신속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물 절약이 불가피하지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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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해학)가 오는 13일~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주관하며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는 것이다.
13일 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14일 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윷놀이 경기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겨레살림공동체는 올해로 5회째 경기 윷놀이 한마당을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윷놀이가 단순 민속놀이를 넘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윷놀이 행사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ggyunno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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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개포도서관 건립 부지에서 열린 `개포도서관 재건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안전 선언, 기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은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중 최초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새 도서관은 2023년 5월 설계공모를 통해 개포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쉼과 여가, 활력을 제공하는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설계됐으며,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일반 자료실, 북스텝,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은 "개포도서관은 지난 40년간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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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도서관 건립부지 및 개포근린공원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개포도서관은 개포근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도서관으로 조성되며, 2028년 1월 완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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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을 수립했다.
전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 초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도민 의견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ㆍ어ㆍ임ㆍ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 180% 이하로 설정됐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번 기준에는 전남형 만원주택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도 담겼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반드시 1호 배정해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을 배정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ㆍ안내 등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이번 입주자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에 따르면 향후 누리집 공고,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10월부터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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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대성연립(이하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 및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34(원종동) 외 8필지 일대 191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원종대성연립은 2020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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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포항시 일월동 및 예천군 용궁면 일대가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전국 10개소 중 최종 2개소로 최다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 공급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도가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포항시 남구 일월동 ▲예천군 용궁면 일원이다. 해당 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에 사업비 166억8000만 원(국비 100억 원ㆍ지방비 66억8000만 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서는 ▲빈집 정비 ▲집수리 동행 사업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이 진행된다. 예천군 용궁면에서는 ▲집수리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도 자체 전문가 컨설팅, 우수현장 견학, 시ㆍ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ㆍ군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경북 관계자는 "지방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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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5홀에서 2025.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Festival’행사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직업교육박람회 행사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계고 교육활동 체험을 제공하여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적성을 확인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직업계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학교관 ▲체험관 ▲직업진로컨설팅관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5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모든 체험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교관’에서는 직업계고별 홍보물 전시,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고, 중학생들과 1:1 상담을 하며 학교별 입학,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과과정, 전공, 동아리 등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계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체험관’에서는 직업기술체험을 위한 AR용접 시뮬레이션, 선반기계를 활용한 펜 제작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MBTI 검사․진단․해석을 통해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돕는 직업흥미적성검사도 실시한다.
‘직업진로컨설팅관’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에서 취업까지 직업계고 전반적인 성장경로와 진로·진학·직업 상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관’은 지난 6월과 7월에 열렸던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의 무대 발표 및 전시를 통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직업교육정책관’에서는 대구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포함한 취업 지원 기관들의 취업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직업계고 지원정책을 안내한다.
또한 대구공고 관악 연주, 영남공고 댄스 공연, 대구보건고 애견훈련, 댄스, 치어리딩, 대구제일여자상업고 댄스 공연, 경북기계공고 밴드 공연, 조일고 댄스, 상서고 뮤지컬, 대구관광고 난타 등 직업계고 10개 동아리의 공연과 해병대 군악연주, 즉석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이번 박람회 영상, 사진, 직업계고 학과 등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로 제공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알차게 준비한 이번 박람회가 중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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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5홀에서 열린 2025.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Festival’행사에 참관해 학생들의 작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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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오아파트(이하 부천고강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고강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7(고강동) 일대 23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3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1㎡ 39가구 ▲66A㎡ 12가구 ▲66B㎡ 8가구 ▲68㎡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버스 7분,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주초, 오정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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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체감형 건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025년 제3회 시ㆍ군ㆍ구 및 유관 기관 건축 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해, 건축 정책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은 `제6회 서구 건축문화 콘퍼런스`와 연계해 열렸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정책 발굴과 정책 이행 동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시 건축과ㆍ주택정책과ㆍ주거정비과ㆍ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ㆍ종합건설본부 건축부를 비롯해 각 군ㆍ구 건축ㆍ주택ㆍ도시정비 담당 부서장, 건축ㆍ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신 정책 현안 및 실행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시 건축 조례 개정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확대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기준 완화에 따른 합법화 유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9개의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7회 인천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시의 도시 브랜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비전도 제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은 시ㆍ군ㆍ구와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건축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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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 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은평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담장ㆍ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며, 1면 추가 시 2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담장ㆍ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 사업 이후에도 조성된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무상 보수가 가능하다. 단,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에 전화로 하면 된다.
김미경 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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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경북 북부 지역의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ㆍ군(영주ㆍ안동ㆍ문경ㆍ봉화ㆍ의성ㆍ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 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한다. 그러나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관계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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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별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취득세 신고 절차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의 핵심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서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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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3일과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차례로 방문해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운행 ▲분당선(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신설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와 시민 11만30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는 동대문구와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운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동대문구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공동 건의에 나선 것이다.
두 지자체는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직결로 연결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경춘선과 수인분당선은 현재 청량리역을 통해 일부 환승할 수 있으나 환승 대기 시간, 열차운행 간격, 운행횟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춘선 열차 일부를 수인분당선으로 직접 연결해, 청량리 환승 없이 곧바로 왕십리ㆍ강남권ㆍ수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왕십리~청량리 1㎞ 구간 단선전철 신설`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선 여유를 확보하고, 분당선 운행횟수를 늘려 직결 운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단선전철 신설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 경춘선 직결사업과 맞물려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시는 정책 건의 및 시민 서명부 제출을 통해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지난 7월 말 기준 남양주시민 11만3191명이 참여했다. 동대문구에서도 약 7만4000명이 뜻을 함께했다.
주광덕 시장은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74만 남양주시민의 서울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강원권 ▲수도권 동북부ㆍ남부 ▲서울 ▲인천 등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업은 기술적 문제보다 추진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사업이 실현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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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연이은 강우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반지하주택ㆍ지하주차장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 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사업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물막이판ㆍ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ㆍ군비를 분담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취지와 지원 대상을 도민에게 알리고, 시ㆍ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10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 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ㆍ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ㆍ군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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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미준수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2만8000여 건(상록구 15만1000여 건ㆍ단원구 17만7000여 건)에 대해 총 1231억여 원(상록구 381억 원ㆍ단원구 850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상록구ㆍ단원구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로, 7월과 9월에 나눠 연 2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 ▲주택(연세액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 ▲세율 특례 등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ㆍ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박종홍 청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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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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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경기 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에 따르면, 2년 전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비서관 자녀(경기 모 초교 재학중)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심의위 개최와 처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교육부 고위직,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성기선 대표는 “위 학폭 사건은 학폭심의위가 법정 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겨 열린 데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강제 전학은 외면되고 학급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권력 개입의 결과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폭은 피해 학생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심의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학폭 사건에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곧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적 규칙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최후 보루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교육내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교육의 학폭 사건 처리에 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안겼다”면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교실은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교사는 좌절하며, 학부모는 교육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전하고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교실은 권력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정의 없는 교실’, ‘법 없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분명히 선언한다”고 선을 긋고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학폭위에 대한 사적 개입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라,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뜨리는 ‘교육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묻는다”면서 “권력이 아이들의 눈물을 덮고, 학교폭력을 가볍게 축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더 이상 권력의 사적 개입으로 공교육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실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심의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학폭 사건이 위처럼 위법적으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무엇을 했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진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기관”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교육행정 개입을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육청 관계자가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권력자의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학폭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시작된 ‘교육내란’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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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지역 기반형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된 33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9월 8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컨설팅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해 기관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보 이음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사는 “유·보 이음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 역시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치원-어린이집-교육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보 이음교육의 현장 안착과 지역 기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연계 ▲교직원 학습공동체 운영 ▲거점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보 이음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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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대 9만6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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