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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용인시는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 분담 규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72번길 20(김량장동) 일원 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7가구, 오피스텔 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김량장동 342-5 일원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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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 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해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정밀 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으로, 도시행정ㆍ환경ㆍ시민ㆍ생활 등 도시정보를 융합해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지역은 2020년 12월 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약 20k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상암A02, 상암A21 노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 중에 있다.
고품질 정밀 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개별 기업이 도로 공사, 교통 상황 등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수의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ㆍ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오는 7월 말까지 갱신ㆍ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산업을 본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의 표준 지도 제공에 따라 기업들은 개별 센서와 시스템에 맞춰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D 기반 S-Map 지능화사업`을 통해 정밀 공간정보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밀 도로지도 구축사업이 민ㆍ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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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16일 부산광역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해 경쟁을 벌인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일관된 측량성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지며,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이 수여된다.
대회 둘째 날에는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도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자 능력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고도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토관리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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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 점검하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벌점을 부과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LH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 제작, 전자시스템 개선, 공시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공공기관 공시 정보 품질개선을 위한 1:1 멘토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춰 LH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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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1ㆍ2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시도 20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시도 20호선 확장 사업의 추진 배경ㆍ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시에 ▲토지 보상에 따른 편입 면적 최소화 ▲방음벽 설치 반대 등을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왕숙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왕숙2지구ㆍ평내동ㆍ호평동 연결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GH는 총사업비 577억 원을 투입, 총연장 2.2km에 이르는 `일패동 진안사거리~금곡동 금곡사거리` 구간의 시도 20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은 ▲2025년 설계 완료 ▲2026년 6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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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김포시는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여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26년 조림사업`을 추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조림에 적합한 사유림을 보유한 산주ㆍ법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대상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경사도 35도 이하 ▲면적 1ha 이상(연접 가능) 등의 조건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은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더불어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는 등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 산림과` 또는 `시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된 대상지는 현장 확인 및 2026년 조림사업 최종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탄소중림 실현 및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림사업에 산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매년 조림에 적합한 산지를 발굴해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8ha 규모의 봄철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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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관내 3개 지구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이달 14일 안산시는 최근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3곳을 각각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5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상록구 수암지구(수암동 22-2 일원, 총 106필지) ▲단원구 아랫말지구(대부남도 1132-1일원, 총 199필지) ▲단원구 한사위지구(대부남동 1151-3 일원, 총 102필지) 등 3곳(총 407필지ㆍ28만1897㎡)을 선정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전액이 국비(1억700만여 원)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4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GNSS(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 측량과 드론 촬영 등 최신기법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추진해왔다. 이후 경계조정,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 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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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14일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단,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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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원도 교사 1천 359명을 대상으로 교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선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다”면서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는 43.6%,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교사는 28.0%였다”고 밝히고 “교권침해는 보호자와 학생으로부터, 갑질은 관리자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형식적인 온라인 연수는 이제 그만, 학교장이 책임지는 실질적 교권연수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확대하라 △절반의 교사가 ‘모른다’는 교권보호정책, 제대로 안내하라 △관리자 갑질 외면말고, 교육청이 직접 책임져라 △악성 민원, 교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피해 교사의 90%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절반 이상이 이직이나 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70%가 넘는 교사는 ‘혼자 감내’했다고 밝혔다. 한 응답자는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으나 생계문제로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존재하는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76.9%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라도 되니까”라는 자조적 응답도 있었다.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불명확한 현실은 교사를 매일 위축된 상태로 교실에 서게 만든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역시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정책을 ‘모른다’고 했고, 73.7%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은 0.81%에 불과했다. 교권보호 체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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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입후보 소견 및 공약 제시’에서 최치수 한국 초등학교교장회장은 “최근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쏟아지는 정책변화와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요구 속에서 교장선생님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외롭게 홀로 감내하고 계신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외면받고, 무거운 책임만 떠안게 되는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무력감과 허탈감에 깊이 공감하며 이 무게를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히고 “우리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현장을 대변하고 교육정책을 이끌며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이유이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책을 제안하는 실천적 전문가 단체 △회원 중심의 열린 조직 운영 △교장 역량 강화와 전문성 지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먼저 “초등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교육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면서 “교육부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채널을 구축해 교육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면서 “특히 교장 직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온라인 설문,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리더십 연수, 학교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실제 도움이 되는 학교장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교육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교장 역량 강화와 전문성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해 “교장협의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키워가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해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35년간의 교직 경험 중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의 참된 의미를 배웠고 학교, 교육청, 교육부에서 다양한 교육행정도 경험했으며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경영의 방향을 다듬어 왔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 중심의 교육’을 믿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원 행정까지 모든 교육 주체가 존중하고 협력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리더로서 교육의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다”고 덧붙이고 “그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충분히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 리더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저는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저는 경청할 준비가 돼 있고 실천할 용기가 있다”며 “그저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 실행자로서, 말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가겠으며 회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과 변화로 보답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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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이달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한편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ㆍ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해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산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한 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지출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핵심인재 육성에 애로점을 겪고 있다.
또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상 4가지 분야로 특정돼 있는바,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산업이 제외돼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의 최첨단 산업의 최종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실무적 차원의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이 전면 개편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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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각 대선후보들은 출마선언 등을 하고 한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백종열 감독의 ‘독전’이라는 영화에서 이 선생 역을 맡은 유준열의 대사 중 “‘왜’라는 말이 빠져있다”고 말했었다.
현재 한참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서도 “왜”라는 말이 빠져있으며 누가되든 선거전에 몰입해 당리당략만 내세울 뿐 교육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계는 교육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청을 이끌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교육감은 먼저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형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저출생의 위기 앞에서 전향적인 교육개혁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소멸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의 최대 원인이(중략) 부동산 문제와 함께(중략) 교육임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성장의 견인차였던 교육이 이제는 온 국민이 절망하는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절망적 경쟁교육의 전쟁터에 사랑하는 아이를 내보내기 겁나기 때문”이라며 “‘7세 고시반’, ‘4세 고시반’이 등장해 있으며 이러한 끝모를 사교육 경쟁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동반하면서 교육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청소년 학대’ 수준의 입시경쟁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몰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분석하고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투여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은 자녀 출생을 기피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저출생의 위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비정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와 논쟁과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이창룡 총재가 이른바 ‘비례 경쟁입시제도’라는 이름으로(중략)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제안과도 유사한데(중략)서울대 및 일류대의 입학정원을 지역 학생수 대비 쿼타임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그 방안에 대한 동의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내신 평가 5단계 절대평가 실시, 서·논술형 지필평가 점진적 확대, 수능에서의 절대평가 전면 확대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진보교육계와 교직사회가 오래동안 주장했던 바로서 그런 제안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전향적 제안이 제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초·중등교육이 7세고시반, 4세 고시반이 등장할 정도로(중략) 거의 아동·청소년 학대 수준의(중략) 과잉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저출생국가로 전락할 정도로 교육위기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이런 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의 경계를 넘어, 공통분모가 확대된 결과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배경 하에서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년대계(百年之大計)’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국교위”라면서 “그런데 그동안 국교위가 이러한 탄생의 목표의 부응하는 형태로 작동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한편에서는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가 작동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됐다’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질타하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지어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돼 있으며 2년 동안 국교위 위원을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판에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국교위 역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찾고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국교위가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 이후 한국사회는 대선국면으로 진입해 있다”며 “대선 결과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 제안하고 “그 중 하나, 만일 민주당이 집권해 국교위의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중략)마침 8월이면 3년 주기의 개편기에 진입한다(중략).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로 만들어갈 것인가, 다수의 힘으로 새 정부의 의안을 밀어붙이는 장(場)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면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린 숙의의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관점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런 고민은 교육문제가 단지 좋은 정책을 안출(案出)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모두가 원인제공자이고 동시에 참혹한 경쟁의 피해자이며 대안적 출구를 바라는 서원자(誓願者)가 돼 있다”고 평가하고 “저출생 위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제 근원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라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면 자기만의 좋은 해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거나 정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식의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또한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야말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패착(敗着)이 돼 지지기반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 그래서 현명한 정부는 ‘갈등관리 종목’처럼 교육을 취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공통분모가 많아진 조건, 또 ‘수(數)의 전체주의’를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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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부·울·경교육감)은 13일 저녁 부산시교육청 인근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부울경교육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이다.
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추진’으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이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을 배정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여기에 △새로운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감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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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항동유치원을 방문해 통합학급교실 수업을 참관하면서 원아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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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강서구는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ㆍ이하 조합) 등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4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 ▲공사비 조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4길 99(방화동) 일대 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64%, 용적률 249.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E㎡ 14가구 ▲44D㎡ 7가구 ▲59A㎡ 12가구 ▲59B㎡ 12가구 ▲59C㎡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근린공원, 목련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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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성화고 직업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학교구성원 등과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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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1차 입찰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빠르면 오는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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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분야 분쟁조정을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며 "이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 의원은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조정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해 나눠진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한 창구에서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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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선포 기념행사에 교사 및 학부모 450명과 함께 참여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이 주최·주관하고,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전국이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난 9일 부산 행사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행사로 이어지는 전국적 확산의 의미를 갖는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식(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 특별강연(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김붕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청소년 도박 예방 체험부스 등이 마련되어, 참여한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주간’이 우리 사회에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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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MZ(Millennial세대와 Z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전주 객리단길 일대에서 본청 팀장급 이상 직원과 저연차 직원이 함께하는 ‘거꾸로 멘토링’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MZ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저연차 직원 36명과 팀장급 이상 직원 20명 등 총 56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MZ 이해 퀴즈, 보드게임, 인생네컷 촬영, 레크리에이션, 디지털 협업 도구활용 등의 미션을 통해 세대 간의 시각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밸런스 게임, AI앱을 활용한 즉석 노래만들기 등에 직접 참여하며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 눈길을 끌었다.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MZ세대 직원들을 이해하기 위한 퀴즈와 문화체험 등에 적극 동참했고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카드’ 교환을 통해 진심을 나누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MZ세대 공무원은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실제 업무에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거꾸로 멘토링은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변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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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복지재단은 민간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와 함께 지난 12일 강남구 관내 저소득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격차 해소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협약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웅진컴퍼스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영어 독서자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영어 스피치 대회 참가비도 후원하며, 대회 수익금은 강남복지재단과 강남구 문화 발전을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향숙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안정적인 학습 기회를 누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남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모델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확대는 지역 아동의 학습 기회 보장뿐 아니라 지역 전반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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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연내 공약 이행률 99.3%, 임기 내 이행률 86.4%를 기록하며 공약 이행의 체계적인 추진력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운영, 도민 참여 중심의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도민 의견 수렴 절차의 내실화 등을 통해 도민 참여 기반을 강화해 온 점도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주민 소통 강화 노력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인정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의 공약 추진 현황과 이행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 열린교육감실 메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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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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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S화성은 최근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2구역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HS화성에 따르면 중랑구 겸재로48길 13(면목동) 일원 1만94.22㎡의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총 321가구를 건설하고, 겸재로54길 68(면목동) 일원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4개동 총 317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구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총 638가구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인근의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은 물론 정주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아울러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S화성은 지난해 인근 중랑구 면목동 127-26 일대의 면목역 2의 5구역(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267가구)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2개 구역까지 확보하면서 3개 구역 총 900가구 이상을 서울 동북권에서 수주하게 됐다. 향후 1ㆍ3ㆍ4구역 수주까지 이어질 경우 면목동 모아타운 약 1500가구 규모의 대단위 주거 타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S화성 관계자는 "이번 연속 수주는 HS화성이 서울ㆍ수도권 도시정비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독자적인 기술력과 설계 경쟁력을 기반으로 랜드마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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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달 13일 LH는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주거 수요를 끌어내고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내일을 짓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총 4가지로 ▲청년이 원하는 `미래 주거공간` ▲주거비 Zero 프로젝트 ▲청년 주거 안전망 ▲청년이 머무는 지역, 기회가 되는 주거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응모 형태를 다양화했다. 주거 정책 제안서뿐만 아니라 브이로그(Vlog) 형식의 영상으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전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6월) 9일까지 4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LH는 2단계 내ㆍ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참신성 ▲실행 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이다.
총상금 규모는 1500만 원으로 대상 1명(3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200만 원), 우수상 4명(각 100만 원), 장려상 8명(각 50만 원) 등 총 15개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주거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화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청년 주거 정책으로 제안ㆍ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브이로그(Vlog) 콘텐츠는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정책 참여자로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제안이 실제 주거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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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북항 제1부두에 조성될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설계공모에서 이탈리아ㆍ한국 합작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 국제지명신청에는 총 11개국에서 37개의 건축팀이 참가 등록했으며, 2단계 제안 공모에는 지명을 받은 5개 팀 중 4개 팀이 작품을 제출했다.
이달 7일 2단계 설계공모 심사를 거쳐 이탈리아 OBR(Open Building Research)과 한국 강부존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건축팀이 최종 선정됐다.
OBR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완공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타고라스 박물관, 밀라노 피오리 주거 단지 등이 있다.
강부존건축사사무소의 강부존 대표는 부산의 젊은 건축사로 현재 부산과 미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부산오페라하우스 계획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당선된 건축팀은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투영한 건축구조 계획을 담은 설계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역사적 흔적에서 출발해 기존 창고의 형태를 정확히 재현한 공간 계획, 친환경ㆍ에너지 절약ㆍ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안, 과거의 시간성과 장소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적 가치를 담아낸 창의적 공간 구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시는 당선팀에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을 주고,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항 제1부두에 조성되는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창업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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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권 지역에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남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충북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이 해당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 대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충남과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호남선 계룡역~경부선 신탄진역을 잇는 연장 35.4km 철도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며, 총사업비 36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말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은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 BRT는 18.5km를 연장해 공주종합버스터미널~서세종IC~정부세종청사~한별동을 잇는 것으로 총 사업비 218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충북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연장 64.4km 대전청사~세종청사~오송~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진행단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올해까지 진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 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ㆍ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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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SK 반도체 소재 관련 자회사 4곳의 신규 편입한다. 반도체ㆍAI 관련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매출 증가, 수익 다변화, 재무 건전성 개선 등 질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3일 SK의 사내독립기업(CIC)인 SK머티리얼즈 산하 자회사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총 4개 소재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K트리켐은 박막을 반도체용 웨이퍼에 부착하는 데 필요한 프리커서 소재 전문 기업이고, SK레조낙은 반도체 회로 패턴 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식각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한다. 또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는 OLED용 발광 소재인 블루 도판트를 생산, 공급한다.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는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 소재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포토 공정용 세정제도 국산화해 양산 중이다.
자회사 4곳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은 약 3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제조 주요 공정 중 ▲포토공정 ▲식각공정 ▲증착ㆍ이온주입 공정 ▲금속배선공정 ▲패키지공정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공정인 OLED 증착 공정의 소재 공급 역량을 내재화하게 됐다.
특히 전력ㆍ용수ㆍ도로 등 기반시설과 FAB(제조공장) 등 반도체 인프라 EPC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SK에어플러스(산업용 가스), 에센코어(반도체 모듈), SK테스(리사이클링) 등 기존 포트폴리오에 더해 반도체 소재 부문까지 강화하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 나아가 환경ㆍ에너지사업 부문에서 쌓아온 역량까지 더해지며 SK에코플랜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SK트리켐(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의 보유 지분을 SK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한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에 대해서는 SK에코플랜트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자회사 편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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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대중교통 혁신 및 도시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시는 옛 충남도청사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 도시철도 3ㆍ4ㆍ5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 등 연장 63.43km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전 시민, 유관 기관, 교통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청회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계획안 발표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을 `균형 있는 도시발전, 미래를 여는 도시철도망`으로 삼았다. 이에 도시철도망은 ▲도심ㆍ외곽 간 교통 격차 해소 ▲광역철도와의 체계적 연계 ▲저탄소 교통전환 등 시의 미래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설계됐다.
주요 제시 노선은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ㆍ북 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신탄진역~산내동, L=29.2km)` ▲도시 공간구조 상 필수적인 동ㆍ서 방향의 `4호선(덕명지구~송촌, L=19km)` ▲도심부 남ㆍ북을 연결하는 `5호선(컨벤션센터네거리~오월드, L=13.2km)`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연장인 `2개 지선(교촌지선 L=0.81km, 회덕지선 L=1.22km)` 등이다.
아울러 이날 시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및 개발예정지 연계를 통한 수요 창출 가능성까지 종합 검토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도시철도 1ㆍ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철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대전 도시철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7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돼 대전의 교통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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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일 도는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광열 경제부지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등 도내 5개 유관 기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등 8개 건설단체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는 ▲건설건축 박람회 확대 추진 ▲전문건설 대업종화 발주율 향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도내 유관 기관 및 건설협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건설단체들은 도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극 활용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 상향 등을 건의하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연내 국가 계획 확정 등으로 도내 신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니 건설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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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8천254명이 응답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6%, 30대 30.9%, 40대 44.4%, 50대 이상이 15%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9%, 30년 이상이 2.6%였다. 학교급은 유치원 교사가 3.4%, 초등학교 교사가 68.0%, 중학교 교사 15.4%, 고등학교 교사 11.8%, 특수학교 교사가 1.5%였다. 성별 비율은 여교사 89%, 남교사 11%였다.
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2.9점을 부여했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에 13.2%에 그쳤던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해 22.7%, 올해도 32.7%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교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4.9%(매우 그렇지 않다 32.8%, 그렇지 않다 32.1%)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20-30대 교사가 40-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높았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였다.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97.5%가 동의(매우 동의 87.7%, 동의 9.8%)했다.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56.7%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1.1%, 그렇다 29.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55.1%가 시간 외 근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91.3%가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신청 결재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7.3%(매우 부적절 56.1%, 부적절 21.2%)로 적절하다(10.1%)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원 산정 기준 관련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을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를 담당할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제 시행을 위한 추가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6.9%(잘 반영된다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8%의 교사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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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효제동 도심주거복합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종로구가 이달 13일 종로5ㆍ6가동주민센터에서 효제동 292-2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효제1ㆍ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 및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효제동 일대는 종로 꽃시장ㆍ약국 거리 등 다양한 도심 산업이 밀집해 있고 흥인지문ㆍ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대학로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변화하는 정책 및 주변 개발 여건 등 고려 시 지역 특화는 물론 도심 업무기능을 지원하는 주거 복합지로서의 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에 구는 이번 계획(안)에 대상지를 ▲효제1구역(효제초등학교ㆍ중부교육지원청 등 공공부지 중심 존치) ▲효제2구역(종로대로변 인접 특성 활용한 업무 복합 기능 강화 및 도심 지원 주거 공급) ▲효제3구역(한양도성 등 역사 경관 보전) 등으로 구분해 뒀다.
아울러 ▲개방형 녹지, 보행 네트워크, 특화 가로 조성 ▲흥덕동천 중심의 `오픈스페이스` 형성 ▲공공공지ㆍ광장 등 순환 동선 체계를 갖춘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았다.
계획안 관련 건의 사항 공고 기간은 다음 달(6월) 9일까지로, 구 누리집에서 누구나 공람할 수 있다. 이후 구는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검토 및 반영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8월 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경관 개선 외에도 도심 기능 회복, 경쟁력 강화 등이 골고루 기대된다"며 "삶과 일, 여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심주거복합지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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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된 부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은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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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km 내에 있어 시내ㆍ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가깝고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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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4년 말까지의 공약 이행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해 온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인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의 성공과 시민의 신뢰를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약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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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다시 이어간다.
지난 12일 삼성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해당 공사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의해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109번길 13(삼성동) 일대 1만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KTX노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암초, 성남초, 한밭중, 보문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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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 일정을 알렸다.
이달 12일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16길 47(상계동) 일대 3만3854.6㎡를 대상으로 건폐율 27.6%,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21가구(임대 153가구 포함) ▲59B㎡ 57가구 ▲67A㎡ 211가구 ▲67B㎡ 34가구 ▲67C㎡ 100가구 ▲84㎡ 27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노원중, 상계중, 상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흐르고 가재울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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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이 앞으로 지상 최고 59층 공동주택 1685가구로 공급된다. 당초 지상 최고 68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공건축가의 10여 차례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층수를 59층으로 낮췄다.
최근 용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1971년 준공돼 지상 5층 공동주택 660가구의 저층 주거 단지이자 한강변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원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향후 지상 최고 59층 아파트 1685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촌한강맨션은 서울 남북 녹지경관축과 한강 수변축이 교차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한강공원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 한강~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통경축 확보, 이촌역과 한강공원 간 보행친화 녹지공간 마련 등이 담겼다. 협소한 이촌동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계획과 이촌로변 연도형 상가 배치를 통한 생활가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는 이달 23일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람자료는 구 주택과와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은 주택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촌한강맨션은 2003년 추진위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 조합 설립,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아왔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과 가깝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이 이촌역과 연결돼 있어 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특히 도로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박희영 청장은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체됐던 사업을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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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선생님,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번 편지는, 변함없이 교실을 지켜온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겼다.
교육감협은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는 선생님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선생님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또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존중받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마주하는 일이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발걸음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울림”이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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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 내 A7ㆍA8블록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블록은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받았던 곳으로 A7 블록은 23대 1, A8 블록은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됐다.
공급 예정 물량은 총 865가구이며, 이중 19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전 세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분양가격은 평균 5억2000만 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달 19일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한 후 올해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2-14에 위치하며 A7 블록 59A㎡ 타입, A8 블록 59B㎡ 타입 주택을 미리 볼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난 10일 우선 공개됐으며 일반 청약자는 이달 18일까지 방문할 수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서쪽에는 인천계양 신도시,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고 동쪽으로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맞닿아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위치인 만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그중 A7ㆍA8 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홍대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 공급 위축과 건설 산업 장기 침체 우려로 공공의 선도적인 정책 수행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LH는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8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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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치인 100 이하를 밑돌고 있어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4월 CBSI가 전월(68.1) 대비 6.7p 상승한 74.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모든 세부 실적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공사기성지수(85)로 전월보다 12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신규수주지수(71.1ㆍ10.4p) ▲ 수주잔고지수(80.4ㆍ10.4p) ▲자재수급지수(93.5ㆍ9.4p) ▲공사대수금지수(85.1ㆍ9p) ▲자금조달지수(76.5ㆍ6.3p) 순으로 올랐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65.7)은 11.7p, 비주택건축(69.1)은 9.6p, 주택(70.8)은 4.8p 순으로 각각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100)와 중소기업지수(61.5)가 각각 16.7p, 5.1p 상승한 반면 중견기업지수(63.3)은 1.2p)는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93.4ㆍ11.1p)와 지방지수(63.2ㆍ7.3p) 모두 상승했다.
올해 5월 전망지수는 4월 실적지수보다 2.9p 낮은 71.9로 집계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비해 체감 건설경기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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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무보증사채) `A-`(안정적) 등급을 취득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 지위 및 수주잔고를 감안했을 때 사업 안정성이 양호하다"며 "낮은 차입 부담, 양호한 사업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평가했다.
DL건설은 지난해 총자산이 2조1415억 원으로 2조 원대에 진입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동종업계 대비 안정적 수준인 109.5%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보강 대부분이 종료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우발채무도 축소돼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악화한 업황 속에서 5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기에 그 의의가 크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사업 운영과 재무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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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9일(월)까지 2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중등 수석교사 대외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수석교사의 전문성이 현장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수친(수석교사수업친구)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공유와 성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 공개수업’은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수석교사들의 수업 철학·내용·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구 중등 학교에는 31명의 중등 수석교사가 재직 중이며 올해는 ▲전반기에 13명이 ▲후반기에 18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반기 수업은 ▲일반적 공개수업 ‘A형’ 6회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B형’ 7회 등 2가지 형태로 10개 과목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A형은 수업 참관 후 성찰로 이어지는 ‘일반적’ 공개수업으로 ▲4월 16일, 대구서부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북공고에서 지리 ▲5월 23일(금), 매천중에서 수학 ▲5월 26일, 동문고에서 일반사회 ▲5월 30일, 복현중에서 음악 ▲6월 9일, 대구공고에서 화공 과목이 일정별로 진행된다.
B형은 사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수석교사의 수업 설계 의도와 참관 중점 사항을 미리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참관한 뒤 성찰 활동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형태로, 보다 내실있고 심화된 수업 나눔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 수업은 ▲4월 17일, 강동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상중에서 가정 ▲5월 26일, 서대구중에서 물리 ▲5월 27일(화), 포산중에서 국어 ▲5월 28일, 사수중에서 기술 ▲5월 29일, 와룡중에서 도덕윤리 ▲6월 4일, 운암고에서 국어 과목이 각각 실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으로의 전환, 서·논·구술형 평가 확대 등 교육 정책과 수업·평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수석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우수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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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민선 제6대 김석준 교육감 취임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은 공약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력 조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학생·학부모와 시민들이 김석준 교육감체제의 부산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7월(지방공무원)과 9월(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의 정기 인사에 앞서 조직을 정상화하고 공약사항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연구소 16과 70팀의 직제로 편성·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초등보육정책관(3급 상당 전문직) 역할을 보좌기구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부서를 상설화한다.
그동안 유·초등보육정책관은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유·초등과 교육정책 관련 3개 부서를 한시조직 형태로 관장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담당관, 교육정책과는 상설화됐다.
또 그 명칭도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유보통합추진담당관을 유아교육과로,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한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권·평화·통일·역사·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설립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나 팀을 운영 중에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홍보 기법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소속의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 또 직속기관인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의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 기존 기획운영부와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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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이 완료됐다. 전북교육청이 12일 5층 접견실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 것.
이날 행사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단원 한명 한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단원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임용을 축하했다.
이번에 임명된 단원은 총 8명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8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맞춤 훈련을 이수한 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채용됐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바이올린 3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 첫 출근을 시작한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1층 전용 연습실에서 주 2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향후 단원들은 도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운영,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비장애학생들과 지역사회에 감동과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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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5·18 기념행사’를 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12일부터 23일까지 10박12일 일정으로 마련한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책으로 세계로’는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빛고을 독서 마라톤 활동 우수자 등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추천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세계 문학의 거장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앨리스 먼로의 문학적 유산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탐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창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인들과 우리 예술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애틀란타한국문화원 최응윤 영사 접견 및 한국교육원장 강연 ▲조지아텍, 에모스대, 토론토대 등 현지 명문 대학 방문과 현지 학생 교류 ▲한국어 및 한국 문학 포럼 운영 ▲‘소년이 온다’를 통한 학생 주도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강연 ▲K-컬처 공연 및 K-문학 강연 ▲헤밍웨이 박물관 방문 ▲토론토 공공도서관 ‘앨리스 먼로 문학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8일에는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한인학생회(UTKSA)와 함께 토론토 네이슨필립스광장에서 ’5·18 기념 행사’를 연다. 학생들은 ‘위대한 유산 : 5·18 그날의 기록과 진실’ 사진전을 선보이고, 토론토의 ‘타임 스퀘어’로 지칭되는 던다스 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영문판 문고 ‘10일간의 항쟁’ 책자를 현지에서 배부하며 5월 광주 정신의 세계화와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으로 세계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세계 속에 한국 문학과 한국어를 알리고,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찾아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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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공립특수학교인 서울 도봉구 서울도솔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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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김포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는 국가 등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인지 아니면 변경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당초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경우로서 그 종전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는 문언상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과 같이 그 사업의 주체가 국가 등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는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만일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면 통지의 주체가 사실상 없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는 변경되기 전 종전의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됐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는 그 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 환매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라면서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의 상대방은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권자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한 주체인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같은 항 전단에서는 국가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의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시점을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변경 시점에 환매권자 및 환매권에 관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통지 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이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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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진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좌장 :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ㆍ지정 토론자 :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에서는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이 열렸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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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5월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울산교육청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업 혁신 정책의 하나인 ‘질문이 있는 수업’을 현장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라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배움의 숲’ 질문 캠프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원연구지원센터에서 1기는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2기는 24일과 31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구성주의와 탐구 중심 학습, 메타인지 이론에 기반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1주 차에는 ‘나를 소개하는 질문놀이, 이어가기(릴레이) 질문, 그림으로 질문하기’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2주 차에는 지난 캠프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과 토의 중심의 협력 활동이 이어진다. 학생들은 질문을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탐구하며 학습을 확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질문 캠프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질문 기반 수업 실천 과제(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운영에 이어 하반기에도 3기와 4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질문으로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니 공부가 재미있고 학교 수업에서도 더 많이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시작으로 모든 교실이 질문이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바뀌길 바란다”며 “이 작은 변화가 울산교육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강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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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5-12 · 뉴스공유일 : 2025-05-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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