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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는 최근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8.30.)되고 가뭄으로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강릉 지역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 절약을 위해 물이 많이 사용되는 식단 등을 조정토록 했으며 향후 직접 조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조리식품을 활용한 대체식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 및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급식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가 어려워 외부에서 조리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되는 급식비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외부에서 조리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강릉 지역에 식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정보 등을 학교에 신속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물 절약이 불가피하지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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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해학)가 오는 13일~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주관하며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는 것이다.
13일 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14일 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윷놀이 경기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겨레살림공동체는 올해로 5회째 경기 윷놀이 한마당을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윷놀이가 단순 민속놀이를 넘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윷놀이 행사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ggyunno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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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개포도서관 건립 부지에서 열린 `개포도서관 재건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안전 선언, 기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은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중 최초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새 도서관은 2023년 5월 설계공모를 통해 개포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쉼과 여가, 활력을 제공하는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설계됐으며,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일반 자료실, 북스텝,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은 "개포도서관은 지난 40년간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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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도서관 건립부지 및 개포근린공원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개포도서관은 개포근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도서관으로 조성되며, 2028년 1월 완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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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을 수립했다.
전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 초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도민 의견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ㆍ어ㆍ임ㆍ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 180% 이하로 설정됐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번 기준에는 전남형 만원주택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도 담겼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반드시 1호 배정해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을 배정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ㆍ안내 등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이번 입주자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에 따르면 향후 누리집 공고,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10월부터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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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대성연립(이하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 및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34(원종동) 외 8필지 일대 191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원종대성연립은 2020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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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포항시 일월동 및 예천군 용궁면 일대가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전국 10개소 중 최종 2개소로 최다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 공급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도가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포항시 남구 일월동 ▲예천군 용궁면 일원이다. 해당 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에 사업비 166억8000만 원(국비 100억 원ㆍ지방비 66억8000만 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서는 ▲빈집 정비 ▲집수리 동행 사업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이 진행된다. 예천군 용궁면에서는 ▲집수리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도 자체 전문가 컨설팅, 우수현장 견학, 시ㆍ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ㆍ군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경북 관계자는 "지방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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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5홀에서 2025.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Festival’행사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직업교육박람회 행사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계고 교육활동 체험을 제공하여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적성을 확인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직업계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학교관 ▲체험관 ▲직업진로컨설팅관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5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모든 체험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교관’에서는 직업계고별 홍보물 전시,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고, 중학생들과 1:1 상담을 하며 학교별 입학,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과과정, 전공, 동아리 등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계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체험관’에서는 직업기술체험을 위한 AR용접 시뮬레이션, 선반기계를 활용한 펜 제작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MBTI 검사․진단․해석을 통해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돕는 직업흥미적성검사도 실시한다.
‘직업진로컨설팅관’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에서 취업까지 직업계고 전반적인 성장경로와 진로·진학·직업 상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관’은 지난 6월과 7월에 열렸던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의 무대 발표 및 전시를 통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직업교육정책관’에서는 대구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포함한 취업 지원 기관들의 취업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직업계고 지원정책을 안내한다.
또한 대구공고 관악 연주, 영남공고 댄스 공연, 대구보건고 애견훈련, 댄스, 치어리딩, 대구제일여자상업고 댄스 공연, 경북기계공고 밴드 공연, 조일고 댄스, 상서고 뮤지컬, 대구관광고 난타 등 직업계고 10개 동아리의 공연과 해병대 군악연주, 즉석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이번 박람회 영상, 사진, 직업계고 학과 등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로 제공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알차게 준비한 이번 박람회가 중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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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5홀에서 열린 2025.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Festival’행사에 참관해 학생들의 작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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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오아파트(이하 부천고강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고강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7(고강동) 일대 23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3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1㎡ 39가구 ▲66A㎡ 12가구 ▲66B㎡ 8가구 ▲68㎡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버스 7분,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주초, 오정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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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체감형 건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025년 제3회 시ㆍ군ㆍ구 및 유관 기관 건축 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해, 건축 정책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은 `제6회 서구 건축문화 콘퍼런스`와 연계해 열렸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정책 발굴과 정책 이행 동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시 건축과ㆍ주택정책과ㆍ주거정비과ㆍ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ㆍ종합건설본부 건축부를 비롯해 각 군ㆍ구 건축ㆍ주택ㆍ도시정비 담당 부서장, 건축ㆍ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신 정책 현안 및 실행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시 건축 조례 개정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확대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기준 완화에 따른 합법화 유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9개의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7회 인천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시의 도시 브랜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비전도 제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은 시ㆍ군ㆍ구와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건축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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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 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은평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담장ㆍ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며, 1면 추가 시 2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담장ㆍ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 사업 이후에도 조성된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무상 보수가 가능하다. 단,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에 전화로 하면 된다.
김미경 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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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경북 북부 지역의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ㆍ군(영주ㆍ안동ㆍ문경ㆍ봉화ㆍ의성ㆍ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 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한다. 그러나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관계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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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별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취득세 신고 절차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의 핵심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서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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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3일과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차례로 방문해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운행 ▲분당선(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신설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와 시민 11만30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는 동대문구와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운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동대문구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공동 건의에 나선 것이다.
두 지자체는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직결로 연결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경춘선과 수인분당선은 현재 청량리역을 통해 일부 환승할 수 있으나 환승 대기 시간, 열차운행 간격, 운행횟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춘선 열차 일부를 수인분당선으로 직접 연결해, 청량리 환승 없이 곧바로 왕십리ㆍ강남권ㆍ수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왕십리~청량리 1㎞ 구간 단선전철 신설`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선 여유를 확보하고, 분당선 운행횟수를 늘려 직결 운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단선전철 신설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 경춘선 직결사업과 맞물려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시는 정책 건의 및 시민 서명부 제출을 통해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지난 7월 말 기준 남양주시민 11만3191명이 참여했다. 동대문구에서도 약 7만4000명이 뜻을 함께했다.
주광덕 시장은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74만 남양주시민의 서울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강원권 ▲수도권 동북부ㆍ남부 ▲서울 ▲인천 등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업은 기술적 문제보다 추진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사업이 실현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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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연이은 강우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반지하주택ㆍ지하주차장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 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사업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물막이판ㆍ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ㆍ군비를 분담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취지와 지원 대상을 도민에게 알리고, 시ㆍ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10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 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ㆍ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ㆍ군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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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미준수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2만8000여 건(상록구 15만1000여 건ㆍ단원구 17만7000여 건)에 대해 총 1231억여 원(상록구 381억 원ㆍ단원구 850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상록구ㆍ단원구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로, 7월과 9월에 나눠 연 2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 ▲주택(연세액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 ▲세율 특례 등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ㆍ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박종홍 청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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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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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경기 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에 따르면, 2년 전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비서관 자녀(경기 모 초교 재학중)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심의위 개최와 처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교육부 고위직,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성기선 대표는 “위 학폭 사건은 학폭심의위가 법정 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겨 열린 데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강제 전학은 외면되고 학급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권력 개입의 결과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폭은 피해 학생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심의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학폭 사건에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곧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적 규칙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최후 보루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교육내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교육의 학폭 사건 처리에 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안겼다”면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교실은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교사는 좌절하며, 학부모는 교육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전하고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교실은 권력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정의 없는 교실’, ‘법 없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분명히 선언한다”고 선을 긋고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학폭위에 대한 사적 개입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라,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뜨리는 ‘교육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묻는다”면서 “권력이 아이들의 눈물을 덮고, 학교폭력을 가볍게 축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더 이상 권력의 사적 개입으로 공교육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실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심의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학폭 사건이 위처럼 위법적으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무엇을 했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진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기관”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교육행정 개입을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육청 관계자가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권력자의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학폭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시작된 ‘교육내란’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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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지역 기반형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된 33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9월 8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컨설팅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해 기관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보 이음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사는 “유·보 이음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 역시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치원-어린이집-교육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보 이음교육의 현장 안착과 지역 기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연계 ▲교직원 학습공동체 운영 ▲거점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보 이음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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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대 9만6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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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9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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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식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신반포12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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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2구역(일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용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용호동) 일원 3만69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창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24년 4월 정비구역 지정된 용호2구역은 그해 10월 추진구성승인,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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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9일 오전 서울시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으로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ㆍ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인해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보전용지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하므로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ㆍ외 임대주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지난달(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임대 565가구 포함)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르 골자로 한다. 기존 공동주택 2437가구(임대 484가구 포함)에서 741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본격 철거 시작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의 철거가 완료됐고, 올해 12월에 해체공사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철거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철거ㆍ착공ㆍ준공ㆍ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 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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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장성성산초등학교(교장 박행자)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장성군과 여수·순천 일원에서 중국 항주시 경화소학교 교류단을 맞아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지난 2024년 6월 20일 MOU 체결 이후 꾸준히 이어온 교류 활동의 연장선으로 양교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만나 우정을 다지고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한다.
행사는 7일 첫날 장성성산초에서 열린 환영식과 홈스테이 문화 체험으로 시작됐다. 이어 8일 오전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글로컬센터 이중언어 공예 체험, 성산초 학예회인 ‘꿈자람발표회’ 합동 공연, 학부모회 주관 전통공예체험이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장성성산초 5·6학년 전원과 중국 교류단이 함께 여수와 순천으로 1박 2일간의 수학여행을 떠나 크루즈체험, 해상케이블카 탑승 등 해양 문화 체험과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 중국 항주시 교류단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서울대 도서관 등 국내 탐방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제교류는 장성성산초 특색교육인 명견만리 프로젝트와 전남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선도학교, 전남혁신학교, 장성 단위학교형 늘봄이중언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태권도·국악 등 전통문화와 중국어 이중언어 학습을 이어온 성과가 교류 현장에서 빛을 발했으며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몸소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홍석(5학년) 학생은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를 누리는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박행자 교장은 “이 교류가 우리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함께 꾸민 성산 꿈자람발표회가 음악과 예술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허샤 경화소학교 교장은 “양교 학생들이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천천히 세상이라는 책을 펼치고 몰입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으며, 정선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만남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되고,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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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9일부터 주택연금 고객에게 법률ㆍ세무 무료 상담 서비스인 `다부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부짐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부담은 덜어드리고, 짐은 나눈다는 의미다.
프로그램은 ▲유언장ㆍ임의후견계약서 작성 ▲상속ㆍ증여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에 따라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법률과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은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신청 고객은 신청 단계에서 1회, 약정 철회기간(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추가로 4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HF 누리집이나 다부짐 전용창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은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주택연금 고객들이 겪고 있는 법률ㆍ세무 관련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다부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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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산하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8월 한 달간 도내 6개 공공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계 단계에서 제시된 사전검토 의견이 실제 시공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건설사전검토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 입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점검 결과, 사전검토 의견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ㆍ보도정비사업에서는 교통량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공법 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었고, 배수로ㆍ사방댐 시설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형 특성을 반영한 설계로 안정성이 향상된 현장도 있었다.
공원ㆍ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녹지 확보 등의 사전검토 내용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규모ㆍ입지의 적정성, 경관 연속성, 타 공사와의 간섭 문제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센터는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를 표준화해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 직후 타 공사로 인한 재굴착 방지 위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공원사업 경관 정체성 확보 ▲배수시설 지속적 유지 관리 체계 수립 등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돼 GH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도 및 산하 기관, 31개 시ㆍ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이어 이달 중 숲길ㆍ등산로ㆍ공원환경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추가 점검해 총 1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검토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현장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설사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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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GH는 이달 8일 택지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먼저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을 시행한다.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촉진책과 함께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ㆍ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다만, GH는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다르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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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 영화지구가 전국 첫 관광 주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그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5일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수원 영화지구는 영화동 152-8 일대에 문화ㆍ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문제로 20여 년간 지연되면서 쇠퇴 현상이 심화됐다.
도와 수원시는 영화지구에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1803억 원이며, 연면적은 3만8072㎡ 규모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수원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해 관광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해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여주시 중앙동이 별도로 선정됐다. 후보지는 예비단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본 공모를 거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여주시 중앙동은 여주시청과 여주초등학교 부지에 남한강과 연계해 문화ㆍ관광ㆍ행정ㆍ교육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 영화지구가 원도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ㆍ과 협력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행력과 효과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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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관동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로 지난해 도입됐다.
앞서 시는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ㆍ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ㆍ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강서구 부지는 지난달(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첫 제안서가 접수돼, 시는 이달 중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를 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미래형 시니어 복합시설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과 은퇴세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 생활허브를 핵심으로 한다. 스마트 주차타워, 시니어ㆍ지역주민 대상 데이케어센터, 청년과 시니어 간 세대통합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로구와 송파구 2곳도 연내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하고 연내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 서초동 393-8 일대는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약 1만9840㎡), 광진구 능동 18 일대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약 7800㎡)다.
시는 민관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 규제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저이용 시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시설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민ㆍ민간ㆍ공공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기반으로 시 재정 부담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해 도시 매력과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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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나주 공산중학교(교장 박종걸), 동강중학교(교장 김경숙), 반남중학교(교장 이미향),(이하 공·동·반)는 지난 8일 교내에서 제3권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AI·SW 교육 페스티벌’을 열고 로봇과 코딩을 통한 미래사회 핵심역량 기르기에 나섰다.
공·동·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소규모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사회적 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반 학생 1~3학년 학생 67명이 참여했고, 조선대학교 강사진이 참여해 다양한 수준의 로봇 제작과 코딩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센서작동과 범퍼카 제작(초급) ▲스마트 모빌리티 제작(중급) ▲AI와 함께하는 기후 탈출 프로젝트(고급) 등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로봇의 센서를 이해하고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을 코딩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AI 기반 모빌리티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SW 교육을 넘어 학생 상호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자치지구 내 공동문화를 활성화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나주 공산중학교 학생회장 윤수아 학생(3학년)은 “세 학교가 모여 함께 수업을 듣고 체험하는 활동이 반가웠고 더 활기있는 시간이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나주 동강중학교 김경숙 교장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중심 교육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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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추석을 앞두고 8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어르신들께 급식을 배식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교육감은 “배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광주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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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주최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 이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포럼의 의미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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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교육감협을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대표), 김민전(비례대표),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재정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 쟁점과 과제’, △이경훈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와 안정적인 운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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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8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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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3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대수 변경 ▲이주 대책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조서 변경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3.61%, 용적률 217.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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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지난 6일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자율동아리‘맨도롱(따스하다의 제주방언)’제9기 발대식에 참석해 학생 리더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맨도롱’은 2017년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을 모색해왔으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의 대화에는 맨도롱 8~9기 36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자치 활성화, 진로 교육 확대,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지도력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시 중학교 학생 대표 30명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화’에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듣고 학생자치회 운영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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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사업비 보증 업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16일 오후 1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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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사업비 대출 보증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40가구 ▲59A1㎡ 154가구 ▲59A2㎡ 108가구 ▲59B1㎡ 118가구 ▲59B2㎡ 54가구 ▲74㎡ 227가구 ▲84A㎡ 193가구 ▲84B㎡ 103가구 ▲84C㎡ 450가구 ▲84D㎡ 221가구 ▲99A㎡ 171가구 ▲99B㎡ 85가구 ▲110㎡ 226가구 ▲146㎡ 1가구 ▲14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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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면목동 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인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현설 참석 신청을 완료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6길 60(면목동) 일원 1만157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20분 이내, 버스로 15분 이내(도보 4분 포함)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봉화중, 혜원여자중, 혜원여자고. 면목고, 서일대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마공원, 들산체육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서일대뒷산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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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2026년 하반기 중으로 경기 오산시ㆍ부천시에 공공임대주택 6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입임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중 오산ㆍ부천 지역에서 총 69가구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중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에 반해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기존주택 매입 방식과 함께 착공 이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형 매입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약정형 매입 방식은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GH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오피스텔 43가구(2026년 12월 준공 예정) ▲부천시 원미동 아파트 26가구(2026년 7월 준공 예정) 등 총 6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매도신청공고는 `GH 누리집(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을 통해 확인하거나 GH 콜센터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오산ㆍ부천 매입임대주택 착공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신축 주택을 확보해 저소득가구,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약정형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8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비 외 도비를 가구당 2000만 원씩 추가 투입하며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활권 유지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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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실천 콘텐츠’ 공모 수상작을 활용, 양성평등 4컷 웹툰 전시마당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 영상과 샌드아트 영상을 상영해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9월 5일 청사 로비에서 열린 ‘양성평등 퀴즈풀이’에 참여하고 ‘일하는 여성’ 전시를 관람했으며 김 교육감은 “양성평등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학교가 차별 없는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국장, 민주생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생활교육과 팀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도 청사를 찾은 동료와 내방객을 맞으며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배려, 존중, 양성평등’ 구호를 외치며 평등한 직장문화와 학교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8일에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조직문화의 건전성과 양성평등 인식을 높였다.
도교육청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양성평등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라면서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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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위원장 고동진 국회의원)와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이달 3일 오후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김동욱 시의원과 이향숙, 한윤수, 이도희, 이성수, 우종혁, 노애자 구의원이 참석하고 국회 및 지역사무국 보좌진이 배석했으며 강남구에서는 조성명 청장과 각 국ㆍ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구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진행 상황 공유, 향후 추진 전략 논의 등 구 현안의 해결과 발전 도출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안건으로 2025년 재정여건과 향후 예산편성 방향, 구청 신청사 건립,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 경과 등 강남병 지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고동진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당정협의회를 이어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국회ㆍ시의회ㆍ구의회ㆍ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구 발전은 물론 구민 복리 증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하고, 공고한 협조체계를 유지ㆍ강화해 실행 중심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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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등록공장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등록공장 정보를 현행화하고, 시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31일까지 관내 등록공장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이번 조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공장 1368개소다.
공장등록 실태 조사원이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 ▲매출액ㆍ생산품(원자재)ㆍ종업원 수 등 공장등록사항 변경 여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투자 의향 등을 조사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정상 운영공장 20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공장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폐업 등 제조시설 멸실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자진 취소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후 직권취소 처리했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사항은 등록 변경 신고 절차를 안내해 현행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 정보와 등록 대장을 현행화하겠다"며 "관련 자료는 향후 시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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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7년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에 면적 32만701.8㎡, 2640가구 규모 공동ㆍ일반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8년 5월 11일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05년 9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7월 시공자를 변경했으며, 올해 6월 공사 완료 공고 후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5일 환지처분 공고를 시행하게 됐다.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택지 237필지 640가구, 공공택지 2필지 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단지 내ㆍ외에 중로 7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 등 28개 노선의 도로와 소공원 2곳, 어린이공원 1곳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ㆍ온산국가산업단지ㆍ신일반산업단지, 국도 14호선ㆍ울산부산고속국도, 광역철도 동해남부선인 덕하역과도 인접하고 있어 직주근접과 광역교통의 원활한 접근 등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덕하역 역세권 강화, 직주근접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 등 도시개발에 따른 다양한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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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안전ㆍ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과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평가위원 개인별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ㆍ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 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하나,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때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 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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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의 도시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이달 8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도시정비사업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진이 사업 관련 기초ㆍ실무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앞서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ㆍ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에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1~3기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했으며, 누적 수료생은 150명을 넘어섰다. 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번 제4기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강의는 다음 달(10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제도 이해 ▲추진 절차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총 6주간 진행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자우편을 통해 하거나 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교부 ▲도시정비 분야별 무료상담 ▲후보지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특전도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소중한 기회"라며 "시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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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도구 ‘서·비서’를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비서’는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개발을 추진, 현장 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비서’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행정 매뉴얼을 즉시 찾아주고, 관련 서식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AI 서비스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해 놓은 ‘서식편의점’, JB메신저와도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서’의 모든 답변은 전북교육청이 공식 보유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기획·학교 안전·학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맞춤형 서식 작성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자가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화하듯 답변해주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이 호응을 높일 고 있다.
지난 7~8월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전주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엔 업무 매뉴얼을 찾으려면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서·비서’에 질문만 입력하면 바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이용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매뉴얼 검색은 물론 서식까지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행정업무 시간이 확 줄었다”면서 “그만큼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비서’는 교사의 반복적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도구”라며 “앞으로도 AI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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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도시 정책 논의 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화성 신텍스에서 `2025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촉 위원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도시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5월과 7월 신규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한 바 있다.
첫째 날에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심의 방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들 간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둘째 날에는 `도시계획분야제도 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개정을 앞둔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개정안 ▲도 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는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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