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ㆍ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지원 대상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209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76%에 달한다. 지급 규모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 총 2조9600억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에게 3200억 원이 지급됐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이번 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홀ㆍ짝 신청제가 끝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2010년 조합이 설립돼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인가가 고시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였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17년 10월 20일로 하는 2017년 8월 25일자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7년 10월 20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 위 부동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18년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년 10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여 그다음 날로부터 인도한 날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2다71978 판결). 다만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해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살피건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해 갖는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기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나38373 판결). 5. 결론 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조합의 이주를 책임지며, 악성 미이주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강제 집행에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악성 미이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 주변의 통증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족저 건막염(Plantar Fasciitis), 아킬레스 건초염(Achilles Tendinitis)이지만, 이 밖에 체중 부하의 전후좌우 균형을 발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내측에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 Muscle),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Muscle)이 부착되는 곳 주변의 내측의 통증, 외측으로는 비골근(Peroneus Muscle)이 부착되는 주변에 근막이나 힘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이나 지속적인 과도한 부하는 종골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이나 신경 포착 증후군(Nerve Entrapment Syndrome), 지방 패드 증후군(Fat Pad Syndrome) 등도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발에서의 과도한 회내(Pronation)와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발의 만성적인 회내가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이 중 아킬레스 건초염은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발뒤꿈치뼈인 종골(Calcaneus) 상단에 부착되는데 이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반복되는 강한 충격, 기타 발목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에 아주 작은 파열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건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치료, 프롤로 주사(Prolotherapy)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이런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아킬레스 힘줄과 관련된 생체역학적(Biomechanics) 부분인 보행에서 앞으로의 추진력(Propulsion), 뒤꿈치 띄기(Heel Lift), 기립반사(Achilles Tendinitis) 등을 확인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킬레스건에 연결된 2개의 근육 중 가재미근은 슬관절(Knee Joint) 하부 경골(Tibia)과 비골(Fibula)에 부착되지만 비복근은 슬관절 바로 위쪽 대퇴골(Femur)의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부착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합쳐서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이라고 부른다. 발목관절의 신전, 즉 족저 굴곡(Plantar Flexion)을 하는 근육은 6개 정도 되는데 기립한 채로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족저굴곡이 가능한 것은 하퇴삼두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족저 굴곡을 하면서 기립반사나 보행 시 뒤꿈치 띄기로 작동하는 것인데 비복근은 무릎이 펴져있는 경우만 작동하고 구부려져 있을 경우는 근육 길이가 길어져서 수축하더라도 족저굴곡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행하거나 점프, 자전거 타기에서는 무릎이 신전된 상태에서 족저굴곡을 해서 가재미근의 수축은 의미가 없고 비복근의 수축만으로 충분히 뒤꿈치 띄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있다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높이가 달라지면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기립반사, 평형반사라고 한다. 이때 기립을 위해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Muscle), 하지에서는 강력한 고관절(Hip Joint) 신전근인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슬관절(Knee Joint)에서는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Muscle), 발목에서는 하퇴삼두근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만약 슬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거나 하면 비복근의 수축은 중요치 않고 가재미근이 주로 작동한다. 보행이나 달리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대둔근이나 대퇴사두근이 작동하려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천장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귀에서 오는 평형기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평형 기립반사나 눈에서 오는 시각적인 평형능력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뇌간(Brain Stem)의 신경조절을 매개로 일어나는데 강력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이 수축함으로써 체간과 하지, 머리, 턱을 지탱해 자세를 조절하는데 주로 다리 신전근, 목 근육, 턱의 교근(Mastication Muscle)이 작용한다. 이런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근막( Fascia)의 적절한 긴장과 뇌경막(Dura-Mater)의 움직임, 근막과 뇌경막의 내외평형, 뇌막( Meninges) 안에서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기립반사, 평형반사 등이 이뤄지고 근골격계 구조도 3차원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어느 한쪽이 앞뒤로 장골(Ilium) 사이에서 천골(Sacrum)이 고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그 부분의 기립반사가 골반 근처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발목에서만 하퇴삼두근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가재미 근육만 지속적인 과부하가 일어난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이동 단계 움직임 시기(Swing Phase)에서 20도 정도 족관절 배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아킬레스건 긴장으로 족관절 배굴이 제한돼 심하면 5도 미만이나 아예 족저 굴곡된 상태로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기립반사의 일부로서 눈과 귀의 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제1번 경추를 움직여서 목에 긴장, 턱에 긴장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상부 경추부의 과도한 긴장, 아탈구(Subluxation), 고정(Fixation) 등이 동반된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속하다 결국 골반 동적 평형상태의 구조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천장관절의 불안정, 천장관절 인대손상이 되면서 구조적인 안정을 힘으로 근육들의 긴장을 통해 얻으려는 현상의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막염, 건초염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치료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긴장으로 족관절 배측 굴곡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는 아킬레스건의 긴장 완화 도수치료 및 제1경추 교정 및 후두부 근육 이완술을 시행하며 천장 관절 움직임 회복, 뇌경막 움직임과 긴장 회복, 뇌척수액 순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도수치료를 하는데 이때 골반 쐐기부목을 복와위(Pro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천장 관절의 인대 손상으로 근육들의 긴장 완화와 골반 비틀림을 도수치료로 해결하면서 골반 쐐기 부목(Pelvic Wedge Block)을 앙와위(Supi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한두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골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면서 두개천골리듬 회복,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이뤄지게 하면 아킬레스건의 문제는 자가치유능력(Self-Healing Mechanism)이 발휘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차 해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점검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심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 등을 통해 서울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공급 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다시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실제로 시행돼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면 기존 저밀도 주거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낮은 임대주택일 경우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고밀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특혜를 받은 건물주나 토지주 등의 이익은 기부채납이나 상향된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환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곽 나온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상향`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달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이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론 솔솔… 당정 `사실무근` 일축 한편,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당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을 일축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이달 12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희망에 들떠 1년 계획 세우기 바빴던 예년과 달리, 평범한 일상조차도 잃어버린 2021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크게 아프지 않고 소소히 잘 지내기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졌는데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상시, 주말에 쉬었는데 월요일에 더 피곤한 월요병이 생기는 원인과 비슷하다. 휴일에는 평상시의 생활 리듬과 다른 리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한 월요일에 피로를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수십 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에서 대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이다. 피로는 기운이 없어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만성 피로라고 한다. 피로로 인한 생리적 증상은 근육이 수축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근육의 피로 현상이 나타나 `근육이 뭉친 것 같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 관절이 쑤시고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피로로 인해 수면장애 및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작업 및 생산능력, 사고판단 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반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증상은 곧 간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신장염 ▲간기능부전증 ▲호르몬 감소 등의 내분비 및 대사 질환, ▲결핵 ▲급만성 바이러스성간염 ▲심내막염 등의 감염질환이거나 ▲만성 울혈성 심부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심폐질환, ▲악성 종양 ▲심한 빈혈 등의 기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만성피로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로가 며칠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회복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피로회복제의 경우, 카페인 성분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아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는 경우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피로는 허로의 범주이다. ▲몸이 나른하고, 호흡이 얕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기허증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혈허증 ▲야위고, 목과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 자주 트고, 자는 동안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정력이 감퇴하는 음허증 ▲허리와 무릎이 차갑고 통증이 있고, 다리 힘이 없어지기도 하며,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고 남자들의 성 기능 장애가 생기는​ 양허증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과 증상에 적합한 한약을 복용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유관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선발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선 지난해 도입됐던 수많은 대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세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부동산 세금 기본 상식 `개념 정리` 팔아도 사도 붙는 세금… 계산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집을 살 때ㆍ팔 때ㆍ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때 집의 매매가격ㆍ보유시기ㆍ거주시기ㆍ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징수량이 달라진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 ▲9억 원 초과 3% ▲주택 외 매매는 4%를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되는데,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0.2%의 세율이 붙는다.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0.2%가 적용된다. 지방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0.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x1/10%` ▲9억 원 초과일 경우 0.3%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는 0.4%가 부과된다. 이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야 납부해야 하는 총액을 알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적용되는데,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함께 내야 한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과표구간별 0.05%p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덜어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납부 시 과세 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보유부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축년 부동산 세법 핵심은? 세율 상향ㆍ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 등에 `주목`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해 이번 신축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요건을 추려보면, 크게 1월과 6월에 적용되는 세법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건으로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등이 있다. 앞으로는 대폭 상향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로, 최고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에도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1.2% ▲3~6억 원 이하 1.6% ▲6~12억 원 이하 2.2% ▲12~50억 원 이하 3.6% ▲50~94억 원 이하 5% ▲94억 원 초과 6%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간다.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6%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200%였지만 이제는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202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령제 공제율을 인상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를 하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공제율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10년 미만 공제율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10% 올라간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에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일 고령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9억 원 공제에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를 합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부부 한 사람당 6억 원씩 더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가 들어가므로, 이 점도 함께 유의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최대 80% 공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ㆍ취득세 구분해야 양도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율도 상향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에서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정해진다. 특히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존 42%에서 3%가 늘어난 45%로 인상됐다. 올해 1월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시 전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인 1가구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규정되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12%ㆍ거주 12%로 합계 24% ▲4년 이상 보유 16%ㆍ거주 16%로 합계 32% ▲5년 이상 보유 20%ㆍ거주 20%로 합계 40% ▲6년 이상 보유 24%ㆍ거주 24%로 합계 48% ▲7년 이상 보유 28%ㆍ거주 28%로 합계 56% ▲8년 이상 보유 32%ㆍ거주 32%로 합계 64% ▲9년 이상 보유 36%ㆍ거주 36%로 합계 72% ▲10년 이상 보유 40%ㆍ거주 40%로 합계 80%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야 80%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비롯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40%에서 7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부과됐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 누적 7만7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뒤, 12일(537명)과 13일(561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1명, 경기 162명, 인천광역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0명, 광주광역시 30명, 충북 18명, 경북ㆍ경남 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1명, 울산광역시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3명, 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19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38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출범한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토브cnc`를 선정한 바 있다. 토브cnc는 서울 대치동과 청담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ㆍ리모델링과 관련해 실적을 두루 갖춘 서울시 정비업자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촌강촌은 834가구 규모의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와 각종 인허가 문제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두 단지는 지난해 8월 공동 리모델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촌강촌은 최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이촌코오롱과 개별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했지만, 향후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은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이촌강촌 이대우 추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할 것… 올해 내 시공자 선정 목표" "용산의 중심부에 위치… 한강ㆍ용산공원 조망까지" 본보는 이달 13일 이대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이촌강촌이 용산구의 중심인 동부이촌동의 대표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과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해왔고,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관리비 증가 등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동부이촌동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단지는 이미 한 번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진 상태라 리모델링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젊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본다면/ 그동안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추진위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추진위를 발족하고 활동을 해보니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추진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앞서 1차 오프라인 설명회 당시 받은 설문지의 리모델링 동의율이 95%까지 나온 것을 보고 `아 리모델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차 설명회에서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2019년 5월 이촌강촌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 모집이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추진위가 발족됐다. 2달 뒤인 10월에는 이촌강촌 리모델링에 대한 1차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지난해 8월 이촌강촌과 이촌코오롱이 공동 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12월까지 협력 업체와 시공자 4곳과 미팅을 이어가면서 정비업자 입찰공고까지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정비업자도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현재는 추진위로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유관 업계에서 최고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단결된 소유자 간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자발적인 참여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1군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과정에서 위기에 부딪혔던 적이 있다면/ 추진위 준비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초기 추진위 위원들이 동 대표를 자처하면서 일을 해줬기에 아직 위기에 부딪힌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소유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유연성ㆍ소통ㆍ존중`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정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실과 여건에 맞게 최적의 리모델링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유연성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현재 가진 고질적인 불편함은 100% 개선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유자 간의 소통과 존중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 추진 여건상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올바른 계획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 및 주민과 소통해 빠르고 성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이촌강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촌강촌은 1001가구가 모인 동부이촌동 내 2번째 규모의 대단지다. 이촌동 중심에 위치해 인근에서 상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모두 500~600m 반경 안에 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며 향후 신분당선도 추가될 예정으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 조망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산가족공원이 도보권에 위치해 녹지 접근성도 매우 높다. 이촌동 일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리모델링 대표주자인 이촌강촌이 대단지 커뮤니티와 IoT 등 최신 주거수준을 갖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신축년을 맞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소중한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이 사무실로, 아이들의 교실로, 때로는 문화 공간으로, 혹은 우리 아파트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꿈꾸고 있다.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중증 환자 발생률을 낮추고 회복 기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대한약학회가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개발명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임상 시험에는 한국과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임상 결과 분석에는 투약 직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307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 회사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들은 위약(가짜약)군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54% 낮았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중 중증 환자 발생률은 68% 감소했다. 또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의 기간은 렉키로나주 투약군의 경우 5.4일, 위약군을 투약한 환자의 경우 8.8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렉키로나주 투약 시 회복 기간이 약 3.4일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이나 투약 후 발생한 이상 반응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허가 심사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후 전 세계 약 10개 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에서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표결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에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탄핵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어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작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ㆍ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ㆍ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ㆍ군 복지(아동) 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 달(2월)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 미래의창이 이달 21일과 28일 미래의창 유튜브 채널 `미래북TV`를 통해 `2021, 더 나은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발견` 비대면 신년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2021년 신년을 맞이해 비대면 시대의 비즈니스를 펼쳐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강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펌인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 중인 김강원 저자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됐나`를 시작으로, 28일 오후 8시 BC카드 빅데이터센터의 김예니, 손병대 저자가 책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미래의창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도 받는다. 사전 접수자들은 신청한 강연 당일 문자를 통해 강연 알림 및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접수를 진행한 독자 중 10명을 추첨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사전 접수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도, 강연 시간에 맞춰 미래의창 공식 유튜브 채널 `미래북TV`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의창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립도서관이 도서 대출 회원증 비대면 발급을 이달 14일부터 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비대면으로 독서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난해 12월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화성시 도서관 대출 회원 신청 자격(경기도민)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회원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내 서재`의 `나의 정보`에서 `온라인 회원증 발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주지 확인 및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를 대출할 시에는 회원증 발급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생년월일)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타 시도 주민이 경기도 내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기존처럼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을 지참해 방문해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 및 회원증 발급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2~14일(537명, 561명, 524명)에 이어 이날까지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8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2명, 경기 180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32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5명, 경북ㆍ경남 각 21명, 전남 14명, 강원 13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7명, 울산광역시ㆍ전북 각 6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 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충남(3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2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121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김종욱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ㆍ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및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해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ㆍ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어보 과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보는 의례의 산물로 제작된 인장(도장)이자 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약 500년에 걸쳐 제작된 대표 왕실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국왕과 왕실 전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역사성과 진귀함으로 2017년에는 `조선왕조 어보ㆍ어책`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보의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금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했고, 옥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공동연구로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어보의 구성 재료와 제작기법에 중점을 둬 비파괴 분석방법으로 표면을 분석했다. 어보 분석 결과가 종합ㆍ정리된 이번 3편의 보고서에는 ▲1권에는 박물관 소장 어보의 과학적 분석 개요와 금보, 옥보의 제작기법과 재질, 특징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한 4편의 논고가 담겼고 ▲2권에는 금보 분석 결과 ▲3권에는 옥보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보는 구리-아연 합금 등에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해 제작했으며, 18세기 이후 제작된 금보는 아연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점 ▲옥보는 대다수 사문암질암으로 제작됐으며, 19세기 이후에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이 일부 옥보에 사용됐다는 점 ▲보수(寶綬)는 대다수 비단으로 제작됐지만, 1740년과 1900년대 이후 제작된 일부 보수에서는 인조 섬유가 확인됐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어보의 과학적 분석 연구 결과를 수록한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어보 환수나 유사 유물의 시기 판별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권의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도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해 국민에게 더 다양한 왕실문화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ㆍ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ㆍ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ㆍ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국내ㆍ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릴 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원식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천시몬 코리안폴리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분단체험학교 대표, 박상진 부산외대 교수,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집무실 등 유엔사의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 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ㆍ번영의 길을 향한 의지를 피력할 전망이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권한 남용으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며 "평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로 발전적인 제안들이 많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지난 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기념 축포와 전투기 비행이 이뤄졌고, 미사일과 장갑차 종대가 광장을 행진했다. 방송은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 세력들이 전율하는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며 "최신형 전술 로켓 종대들이 공화국기를 나부끼며 광장으로 진입했고 군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력 탱크 종대가 전진해 나갔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 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틀어쥔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됐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방송은 "어떤 적이든 우리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켓 종대들이 우렁찬 동음으로 지심을 흔들었다"고 말해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열병식에 등장했음을 시사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리를 잡았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녁 열병식` 역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재차 열병식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 선을 넘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5일(한국시간) 오전 8시 45분 현재 200만4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100만 명을 넘은지 불과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39만7371명이 숨져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5%를 기록 중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20만7160명, 인도 15만1954명, 멕시코 13만6917명, 영국 8만601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현재까지 약 9345만8000명으로, 곧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ㆍ와이즈리테일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지난해 결제된 금액이 12조200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조9527억 원 대비 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제 금액은 1조4407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결제 금액 1조2050억 원보다도 약 20% 큰 규모다. 이번 조사는 10대 사용자의 결제금액과 전화주문, 현장결제, 쿠팡이츠ㆍ카카오톡 주문하기, 기타 중소형 배달 앱의 결제금액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배달 앱 시장 규모는 더 크다고 와이즈앱은 설명했다. 배달 앱 사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사용자는 1373만 명, 요기요는 717만 명, 쿠팡이츠는 258만 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91억 원으로 2019년 1조3594억 원보다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24조2301억 원으로, 2019년 23조4756억 원보다 3.2％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7조4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5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문화 확산 등에 따라 TV와 IT 제품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출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출하 면적은 5％, 면적당 판가는 12％ 증가해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견조한 출하ㆍ판가 흐름과 함께 LG디스플레이가 주력해온 ▲OLED 대세화 ▲P-OLED 사업기반 강화 ▲LCD 구조혁신 등 3대 전략 과제 성과가 점차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광저우 OLED 공장 생산 본격화에 따른 OLED TV용 패널 판매 확대와 P-OLED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한 생산 증가로 의미 있는 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IT 및 TV용 LCD도 이익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IT 패널이 37%로 가장 높았고 TV 패널 비중은 29%, 모바일 패널 및 기타 매출 비중은 34%를 차지했다. 서동희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비대면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했던 부분과 OLED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IMF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3.3%)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보다는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 일본 3.1%, 영국 4.5%, 독일 3.5%, 프랑스 5.5%, 이탈리아 3% 등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작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IMF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속보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상용망에서 5G 단독모드(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SA 방식은 주파수 신호와 데이터 전송을 모두 5G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NSA 방식에 비해 지연시간 감소, 배터리 소모량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KT는 5G S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용망에서 시험환경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기능시험과 고객(B2C) 서비스 품질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고객이 체감하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이동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고객이 5G S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KT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진화된 패킷 시스템 폴백(EPS Fallback) 기술에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KT의 특허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묵음 없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서비스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KT 주요 사옥 및 도심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5G SA 정식서비스 전 마지막 품질 점검하는 절차로,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KT 5G 가입자들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품질을 최우선으로 5G SA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곧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향후 5G SA 네트워크를 다른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진정한 5G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거나 시장 등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며, 현실에서는 조합을 시행자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의지하게 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시공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절차에 의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지원ㆍ보조 범위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및 설립된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제64조1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하더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공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ㆍ보조를 백안시하고 무조건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돌리며 각종 인ㆍ허가 조건에 부과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공자밖에 없고 시공자는 이 틈을 파고든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수주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후에 이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공짜는 없다`는 논리가 사업지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이 방조 및 무언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의 역할은 소리 없이 강화됐고, 사업시행자는 시공간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할 힘을 상실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태생적 오류가 아닌 후천적 운영의 오류에서 야기된 현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수정ㆍ보완돼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안)은 시공자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관계로 시공간 발생하는 문제를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설계의 변경 등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특히 시공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예도 있다.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사업시행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데 골몰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시공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공에 의해 선정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 불과하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는 구조로 돼 있지만, 공공이 수혜만을 누리고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업시행자와 공공, 공공과 시공자의 관계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빠져있다.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공공에 기부채납, 시공자에게는 돈만 지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올바른 시공은 사업의 방식이나 시행 방법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사업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해야 하는바, 공공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야 하고 시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정비법의 운영을 벗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와 주택 공급의 주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주택 안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강화된 역량을 구비해 토지등소유자를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보다 중요한데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단지 인ㆍ허가를 받는 민원인이라 생각해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산으로 가는바, 공공의 인식 변화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만큼 강조돼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며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ㆍ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ㆍ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써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1999년 4월 23일 선고ㆍ99다4504 판결)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ㆍ91다30675 판결)"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ㆍ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1997년 9월 12일 선고ㆍ97다20908 판결)"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년 4월 23일 선고ㆍ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에서는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해 "위 준비위는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 준비위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갑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준비위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위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위 준비위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위를 구성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은석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은석은 "파양에 대한 부인을 하고 싶지 않다.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몸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나부터 달라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저처럼 심각성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될 수 있을테니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저 대신 키워주신 반려동물들의 안부와 좋은 환경을 올려주셨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걸 보여주셨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스스로도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건 제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또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고 그 부분을 일깨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은석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박은석의 대학 동창이라 밝힌 A씨가 박은석의 반려동물 파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대 시절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해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며 "동물 사랑하는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박은석이 과거 SNS를 통해 공개한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7일 박은석의 소속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 수 없게 돼 지인들에게 분양을 보냈다"며 "지금도 친척, 지인 분들과 늘 교류하며 동물들과 왕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분양을 보내는 것 자체가 파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박은석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4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2018년 3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는 2018년 3월 30일 고시됐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직후인 2018년 4월 19일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26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편입돼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2018년 4월 20일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을 시작으로 제1심에서의 조정기일이 열렸던 2018년 8월 9일까지 매매협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면담접촉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2018년 8월 2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주택법」 제22조).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같이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 판결).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판결).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개발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년 7월 10일 선고ㆍ98두6067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 조합의 피고가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해당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됐으며, 판결의 주요 골자는 지목이 `도로`, `구거`라도 지역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상 현재 지목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시가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시가 산정에 대해 확립된 판례들을 전제로, 민간 시행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신뢰성 향상과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체내에 흡수돼 위암ㆍ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2019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의 하나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원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라돈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검출되며, 조사대상 346곳 중 157곳(45.4%)이 여기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ㆍ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맞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군사적 상징인 군사 의례를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개막한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 마련된 퀴즈이다. 방법은 이달 29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조선왕실 군사의례에 대한 퀴즈`를 풀고 31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되고, 박물관은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전시 기념 문화상품(가방 35명, 가방장식 35명, 전시용 도록 30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는 왕을 중심으로 거행한 군사의례와 조선이 군사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을 주제로 군사들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 무기와 다채로운 군사 깃발 등 다양한 유물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조선왕실이 군사의례를 통해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구독자와 국민이 알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내용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73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97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5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29명, 서울시 109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56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54명, 경북 41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15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9명, 강원 7명, 충남 6명, 전남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장과 관련해 총 45명이, 부산시 부곡요양병원과 관련해 총 67명이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경북ㆍ전북(각 2명), 인천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139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2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준)신축 및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단지 및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및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는 암사ㆍ고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작구(0.12%)는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ㆍ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는 교통 호재가 있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마포구(0.13%)는 성산ㆍ아현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과 장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1%)는 미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3% 오르며 전주(0.3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35%)은 전주(0.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6%)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남양주시(0.96%)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87%)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1%)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71%)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68%)는 낙양ㆍ민락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 대구(0.38%), 부산(0.33%), 충남(0.32%), 울산(0.31%), 경북(0.3%), 세종(0.2%), 강원(0.2%), 경남(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8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3%) 대비 축소됐다. 용산구(0.16%)는 신계동 (준)신축과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동 신축 단지 및 진관ㆍ구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5%)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강남구(0.14%)는 도곡ㆍ수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29%)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0.65%)는 별내신도시 및 다산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62%)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낙양ㆍ민락동 신축과 신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56%)는 양주신도시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53%)는 생연ㆍ지행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했다. 지방(0.24%)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2%), 대전(0.5%), 울산(0.37%), 충남(0.32%), 부산(0.29%), 대구(0.28%), 경북(0.24%), 강원(0.21%),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는 `청와대 협의ㆍ보고`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ㆍ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의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 결정을 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공고를 통해 피제소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기위는 "이번 사건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장 의원 성추행 혐의로 대표직을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위원회인 당기위에 제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자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법」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7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관심 있게 보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기후변화`란 주제 아닐까.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일생 동안 목격해왔던 파란 하늘뿐이라 더더욱 실감이 안 날 수 있다. 앞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도쿄의정서가 맺어졌지만, 선진국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2015년 12월 12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참가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의 취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를 것은 예정돼 있으니,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도가 아닌 1.5도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제작됐다. 평균 온도 2도 상승과 1.5도 상승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갔을 때의 현상을 정리해준 것을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2도가 넘어서면 먼저 해수면이 10cm 높아져 1000만 명의 인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으로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체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하고, 산호초의 99%가 손실되고, 동물들의 서식지 면적은 1.5도가 상승했을 때보다 2도 상승했을 때 2배 이상 파괴돼 생태계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IPCC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30~2052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설 것임을 경고하지만, 하늘은 어제도 오늘도 청명하고, 우리는 미래의 일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92개국에 달하는 국가의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등교거부 시위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벌이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기발한 방법을 강구해낼 것이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물며 댐이 하나 터져도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에는 댐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기온이 2도가 넘어가고, 그 이상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2020년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해라고 한다. 국내 기상청은 지난달(1월) 29일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각 국가는 탄소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트 프리 먼데이`, `제로 웨이스트`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이 되고,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기성을 느끼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약속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에 그치는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1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ㆍ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1398은 그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398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98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 1398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만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만704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1398의 무료화로 그동안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도 1398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1회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이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어사전, 수어 교재 편찬 등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는 한국수어 정책 주관 부처로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는 공공수어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정부 정책 발표나 코로나19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의 알 권리를 향상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수어 보급을 확대하고 수어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수어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국어원은 오는 3일 개편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 누리집을 공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한국수어 주간에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할 수어 표현!`을 주제로 그림엽서, 동영상을 공모한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달(1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참여 잇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발표 때 수어통역을 제공한 이후로 수어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라며 "이제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 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ㆍ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수)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급감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 사망자 수(잠정치, 지난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지난 9월 기준 2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0.9명)보다 높았다. 특히 2020년 자살 사망률은 80대(62.6명)가 가장 높았고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11월) 19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노인 자살 사망률이 높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 명수는 3600명, 노인 자살 사망률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살 사망률이 27명인 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노인 자살 사망률이 심각하게 높은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활동이 감소해 노인 대상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더욱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0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추진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1653명에서 2020년 2명으로 급감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만3195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2020년 자살 예방 대응 인력은 2019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평균 1명씩 감소했고 연간 242조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살 예방 예산은 415억 원(0.017%)으로 단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살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갖춘 곳은 57개에 불과했고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41개(17.9%)에 그쳐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내부 조직과 자살 예방 센터 조직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자살 예방 센터는 평균 7.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평균 8.07명에 비해 0.96명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내 경찰, 소방, 자살 예방 센터, 의료 기관, 시민 단체 등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229개 중 175개(76.42%)였지만 자살 예방에 의지를 갖고 협의회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는 175개 중 39개(17.03%)에 불과했다. 자살 예방 담당 공무원도 적게 나타났다.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규직 공무원은 인구 10만 명당 1.48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 전국 평균(0.39명)보다 약 1.36배(0.53명) 높았고 두 번째로 서울이 약 1.24배(0.48명) 높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담당 공무원이 1명도 없어 전담 조직 및 직원 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인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되레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노인 자살 사망률 증가세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노인 자살 사망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손을 맞잡고 전문성을 축적해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 자살 사망률 증가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주말엔 나비인가봐`의 DJ를 맡은 나비가 달라진 일상에 만족감을 전했다. 최근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사람이 달라져서 오니까 갈 때마다 스텝분들이 너무 예뻐졌다며 깜짝 놀란다"며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면 팬분들도 다이어트 어떻게 한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부러워하신다"고 밝혔다. 이어 10kg 감량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감량 후 하락했던 자존감ㆍ자신감 둘 다 회복했다 전해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나비는 지난 5월 득남 후 체중인 71kg까지 체중이 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샤워할 때 내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왔다"며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었다"라고 우울했던 감정을 표현했다. 이후 10kg 감량 소식을 전한 나비는 감량 후에는 주변에서 "출산 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다", "미모 리즈 갱신했다"는 말을 해 주고 예전에 입던 옷들도 맞게 되니 요즘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항상 기분이 좋고 자신감에 차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비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후에 죽어도 안 들어가던 청바지가 드디어 맞아요! 거의 2년 만에 청바지 입는 거 같아요"라며 "평생 임산부 원피스나 남편 박스티 입는 줄 알았는데… 두 달 동안 관리 열심히 받았더니 벌써 10kg이나 빠졌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1일 외교부는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해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ㆍLOD) 형태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만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돼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외교문서에 LOD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는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 시내 764개 건물 옥상에 32만 ㎡가량의 녹지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1월 옥상녹화를 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지표면 온도를 비교한 결과, 옥상녹화가 적용된 구간에서는 평균 3.1도가 낮게 측정되는 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 건축물의 냉ㆍ난방 에너지가 평균 12~15%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시홍수 예방 및 동ㆍ식물 서식처로서의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초동 대법원청사 등 23개소 건축물에 9150㎡ 규모의 녹색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구ㆍ공공기관ㆍ민간건축물의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은 지난해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5000여 명 규모의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을 전했다. 지난달(1월) 26일 경찰청은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총 5889명의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으로 총 5068명을 선발하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으로 총 23개 분야 821명이 예정됐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됐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곳은 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포스코건설 ▲DL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남성아파트 강성석 조합장 "조합원들 신뢰가 오늘의 `원동력`…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2022년 1월 4일 입찰마감…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이달 24일 강성석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강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가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승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09년 8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15일 안전진단 통과, 2013년 9월 5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5월 3일 조합 창립총회, 2017년 8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상가 제척에 따른 협의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9년 11월 2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고 사업을 재추진해 2020년 10월 13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진행했고 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다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갔고, 조합원들 또한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은 입찰참여제안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비와 브랜드 가치 등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리 조합도 그렇듯 다른 조합들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협력 업체와 소통을 통해 조합의 특성, 입지, 기타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규정에 맞는 절차를 구상하고 추진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영등포구 내 상가를 제척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없어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상가 분할 소송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을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했고 조합원들이 신뢰를 보내줘 조합 구성에 성공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그리고 사업 대상 인근에 작은 공장들이 있어 재개발 여건이 충분해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에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조합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통해 가치 상승과 우수한 품질의 건축이 가능해지도록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