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특정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우선 지원 외에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용적률의 완화 등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과 관련해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적용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해 양자를 다르게 보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상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당초부터 해당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 하는바, 이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건설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5월) 28일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 용적률 285.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4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변에 구청을 비롯한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성결대학교, 명학초등학교,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 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리산도 인접해 풍부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해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수2지구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를 수정의결했다.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원 13만1980㎡에 건폐율 52.52%, 용적률 516.35%를 적용한 공동주택 19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지상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이다. 2007년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 합정, 이촌, 압구정과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성수를 제외한 곳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시는 일부 부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해 지상 최고 50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상 최고 35층으로 제한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중 가장 속도가 느렸던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을 받게 돼 모든 지구가 발걸음을 맞추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수2지구 측은 사업에 속도를 더해 이달 중 건축심의를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해 최고 층수에 대한 압박감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 풀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2011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곳으로 2014년 수립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반려 통보를 받은 성수1지구도 오는 7월께 관련 내용을 보안해 건축심의를 다시 접수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최고 층수 35층 제한을 풀어줘 층수를 50층까지 높여줄 경우 이를 건축심의에 적용해 오는 7월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한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은 앞서 29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등을 계획했었다. 조합원 수는 약 13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마감일을 변경했다. 이달 4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변경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입찰마감일을 이달 7일에서 17일로 변경하게 됐다"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황성로16번길 39-1(황성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7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태영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대전삼육중, 대전제일고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 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28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2.63%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일 광명시는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2(소하2동) 일대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84%, 용적률 243.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9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6A㎡ 52가구 ▲76B㎡ 24가구 ▲76C㎡ 2가구 ▲82㎡ 2가구 등으로 이 중 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석수역과 광명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면초, 안서중, 충현중, 광명경영회계고, 충현고, 광휘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석수역, 광명역, 이케아, 코스트코, 소하공원, 성화공원, 기형도문화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동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총회 개최 전일까지 9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민폐 주차`에 대해 권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가 깊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설정하고, 적정가격을 위한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및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컨소시엄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부곡IC도 근접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곳이다. 여기에 왕송호수, 부곡체육공원, 월암마을미술관, 철도박물관 등도 가까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4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DL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서한 ▲제일건설 ▲중흥토건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9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서구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12길 47(도마동)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7%, 용적률 275.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마ㆍ변동11구역은 2009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대전역 호남선 KTX 인근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뛰어난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 변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대전 동구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전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에 용적률 2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동1구역은 바로 옆에 대전천변이 흐르고 삼성초등학교, 보문중ㆍ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등 여러 학군이 5분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또한 대전역(KTX)과 고속터미널도 근접해있고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BRT 버스 노선도 연결돼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영등포구는 남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영등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공동주택 약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5가구 ▲48㎡ 108가구 ▲59㎡ 178가구 ▲76㎡ 1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인천 동구는 송림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3지구는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인천 동구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월 27일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 502가구 ▲84㎡ 425가구 ▲114㎡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소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84%, 용적률 226.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7가구 ▲42㎡ 75가구 ▲51㎡ 31가구 ▲59㎡ 368가구 ▲84㎡ 428가구 ▲112㎡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8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5%, 용적률 281.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광명시청, 현충근린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부산 남구는 용호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평리3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민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물출자자산 감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위원 중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게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회를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해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원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대원2구역 재건축 조합은 청산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 청산 실적이 있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원2구역은 대원초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새마을금고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창원천로 34(대원동) 일원 8만55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25, 용적률 215.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1일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은 국ㆍ공유지 점유 조합원 매매계약 체결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 가격 및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입찰자의 입찰 자격 및 입찰 조건 등을 심사한 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반포4지구는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4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10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9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오는 7월 5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마감일까지 18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원 53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15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보면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건축물의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창문 등 기준에 미달한 특정 부분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게 돼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관련 소식을 접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예기치 못한 변을 당한 희생자 9명의 합동분향소는 곳곳에서 유족들의 절규와 울음이 들리고 있고, 사고 소식을 접한 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됨과 동시에 인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붕괴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로 인해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7명은 사망 또는 중상을 당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 사고를 기억하는가. 당시에도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쳤고 이로 인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는 예비 신혼부부가 있었고, 이들은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는 전형적으로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재개발 현장에서 마땅하고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뜻이다. 지난해 건물 내 철거공사와 관련해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심지어 이번 참사 당시 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나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나라에서 이 무슨 후진국스러운 모습인가. 더구나 전국 도처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재발방지`, `엄중처벌`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외침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정부와 여야는 대체 일처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손 놓고 한 건 해냈다고 뿌듯한가. 통과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 이후 벌어지는 결과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는 대상은 늘 일반 국민들이다. 매번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토를 쏟아내고 문제인식을 가져가는 그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도 전국에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금 당장 전국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설업계 경영자나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만약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직통계단을 설치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입주 초기 관리비의 수납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운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임을 고려해볼 때, 관리비 예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해 관리비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합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오는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2일 온천2공영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9(온천동) 90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DL이앤씨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영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변경 예산안 의결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사업비 대여 전환 및 자금 집행 의결의 건 ▲시공자 가계약 체결 임ㆍ대의원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력의 탁월함과 성공적인 일반분양이 리모델링사업의 핵심인 만큼 자사가 가진 노하우와 브랜드가치를 총동원해 지지해주신 조합원분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만 조합장 역시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고 사업 조건이 뛰어난 우리 단지의 장점을 잘 살려 시공자와 함께 최고의 명품단지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1개동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5개동 2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조합원총회에서 표결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달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5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 420(평리5동) 일원 5만97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44.3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A㎡ 36가구 ▲59B㎡ 180가구 ▲74㎡ 180가구 ▲84A㎡ 342가구 ▲84B㎡ 179가구 ▲84C㎡ 233가구 ▲99㎡ 1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 논의 결과, 재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며 "재입찰공고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라고 말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황성로16번길 39-1(황성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외 3필지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88가구 ▲59㎡ 306가구 ▲84㎡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K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안양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입찰의 일시 및 방법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를 첨부(선정 후 15일 이내 대체)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1.9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비롯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등 가격을 공시하는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ㆍ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긴급점검과 불법 철거 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부산광역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긴급 합동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4일 기준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허가된 147곳과 신고된 1029건 등 총 1176곳이다. 각 구ㆍ군은 해체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점검하고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해체 계획 수립 적정성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통로 확보와 자재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공사 중지를 한다는 구상이다. 대전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약 80곳의 해체 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는 관내 해체 공사장 146곳을 긴급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도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철거현장 14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올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5월) 1일 성북구 장위동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현장 작업자 1명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매몰됐다. 이 작업자는 수색 25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중한 생명이 안전장치도 없는 환경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26곳이다. 재건축 시작 전인 건물은 6곳,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20곳으로 확인됐다. 공공 공사의 경우 점검 결과, 안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철거 작업이 일제히 중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거나 교통 안전, 안전 통로 확보 등 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에서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6일 삼호주공 재건축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을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갖쳐줬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로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8일 구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서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