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3일 전(오는 8월 7일 오후 5시)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용연)은 경관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도보 15분, 버스로 7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으로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41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달(6월) 26일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6월 19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대 2만4348.9㎡를 대상으로 용적률 499.64%를 적용해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이며 동북선 건설(2026년 개통 예정)로 교통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송곡초, 숭인초, 영훈국제중, 송곡중, 창문여중, 장위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있다. 약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강북3구역은 올해 3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조건부 가결, 지난 6월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지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이르면 연내 건축심의를 끝내고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20254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애영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9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덕유주공8단지(이하 산본덕유8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산본덕유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8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찰서류 신청을 받은 후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7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능내초, 수리초, 둔전초, 수리중, 수리고, 경기폴리텍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아 단지 주변에 초막골생태공원, 수리산산림욕장, 둔전공원, 철쭉동산, 철쭉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수리산로71(산본동) 일대 1만360.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67가구에서 25가구 늘어난 29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반면, 일부 지역은 매수ㆍ매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되는 등 혼조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3%)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7%)는 반포ㆍ서초ㆍ방배 위주로, 강동구(0.07%)는 고덕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ㆍ당산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중랑구(-0.02%)는 신내ㆍ면목 위주로, 강북구(-0.01%)는 번동ㆍ수유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12%)는 성산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6%)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성동구(0.05%)는 금호ㆍ옥수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혼조세 속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19%)는 송림ㆍ만석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ㆍ효성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 위주로, 중구(0.07%)는 운서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서창ㆍ논현ㆍ구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9%), 충남(-0.02%), 충북(-0.02%), 강원(-0.03%), 광주(-0.04%), 세종(0.13%), 경남(-0.03%), 경북(-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 대비(0.04%)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중저가 구축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7%)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저가 매물 출현하며 하락했으나, 마포구(0.09%)는 아현ㆍ신공덕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06%)는 행당ㆍ하왕십리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소진되며, 성북구(0.06%)는 돈암ㆍ하월곡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가락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ㆍ상일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신정ㆍ신월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ㆍ문래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중구(0.2%)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14%)는 신규 공급 영향받는 학익ㆍ숭의ㆍ관교 위주로, 계양구(-0.09%)는 효성ㆍ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연수구(-0.08%)는 선학ㆍ송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3%)에서 양주시(-0.92%)는 신규 공급 영향받는 고암ㆍ광사 위주로, 이천시(-0.3%)는 송정ㆍ대월면 중저가 위주로, 여주시(-0.26%)는 교동ㆍ홍문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49%)는 풍산ㆍ감이 (준)신축 위주로, 시흥시(0.37%)는 대야ㆍ장곡 위주로, 화성시(0.3%)는 목동ㆍ청계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29%)는 별양ㆍ부림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전(0.02%), 강원(-0.04%), 충북(0%), 충남(-0.09%), 경북(-0.06%), 경남(-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3%)은 종촌ㆍ새롬ㆍ반곡 위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준공 등 도시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달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산 및 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시의원이 발의하고 시가 제도적 실행방안을 수립, 시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ㆍ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조합운영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신금호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이 상향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성동구 금호로 162-1(금호동1가) 일대에 대한 역세권 기능 강화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고 보행공간이 부족해 지역중심지의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 지역을 가구단위 개발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한다. 교차로변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 시설을 이설할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금호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행 여건 개선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이 연이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을 구상하는 등 사업 가속도를 얻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 건설사의 프리미엄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예비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송파구는 해당 단지들의 재건축 이슈로 매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은 신도시에 버금가는 브랜드 대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곳의 주민들이 DL이앤씨 `ACRO(아크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THE H(디에이치)`를 도입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롯데건설의 `LEEL(르엘)`, 대우건설의 `SUMMIT(서밋)`, 포스코이앤씨의 `HAUTERRE(오티에르)` 등도 수주를 위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어필하며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지난달(6월)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서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지난 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리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이어서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요건 30%를 채운 단지 신속통합위원회는 관할관청에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내 자문 방식(패스트트랙) 신청서를 낼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이후 절차로 조합설립인가 및 신속통합기획의 결정,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의 경우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던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규제 완화 사항을 건의해 지난해 12월 송파구의 건의 2건을 반영시켰다. 아시아선수촌은 2019년, 올림픽선수기자촌은 2021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건축의 계기가 마련된 건 올 초 국토부가 `재건축의 암초`라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도록 기준을 한층 낮춰준 것이다. 아시아선수촌도 지난 5월 31일 국토부의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우창(264가구)이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현재 송파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등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까지 추가되면서 총 1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 가락동 일대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달 14일 기준 눈과 귀가 집중된 곳은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다. 지난 10일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재균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업계 관계자는 "송파구에 프리미엄 단지와 하이엔드 브랜드 선호와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어떤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크로바빌라(이하 홍은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2일 서대문구는 홍은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상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로 261-42(홍은동) 외 5필지 일대 11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49%,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 40가구 등이며 이 중 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홍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고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홍제천, 상암곡어린이공원, 푸른소공원, 송죽소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영도구는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부침을 겪으며 정체됐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북아현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가속도를 얻게 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앞서 받았던 보류 사유를 반영해 해당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전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곧바로 건축심의에 도전했지만 지난 4월 25일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 확보 필요, 단지 내ㆍ외 레벨(고저차)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난 바 있다. 이번 건축심의와 관련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스카이브릿지 2개소 필요성 검토의견에 대해 기존 설치 계획 유지 ▲기존 판상형 배치 최대한 유지 ▲스카이브릿지가 설치되는 랜드마크 동의 최고 층수 32층 상향 등을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29층→32층 변경 시 최대 높이의 변경이 요구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접수를 위한 준비와 함께 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올해 8월 말께 사업시행변경총회를 개최한 뒤 관할관청에 바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와 영업권 조사ㆍ조합원 권리분석을 마치고 전체 소유주 지적정리, 편입구역 감정평가 실시계획 수립, 정비사업비 수정 예산안 수립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연내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내년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2005년 서울시의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북아현뉴타운 내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이듬해인 2012년 1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분양미신청자)가 다수 나오는 등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9년 새 조합장 선출, 2021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46(북아현동) 일대 27만2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8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8개동 477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이대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반경 500m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로교통으로는 충정로와 신촌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 및 번화가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은 추계초, 경기초, 미동초, 이대부속초, 아현초, 북성초, 그리고 인근 아현2구역에 신설 초교와 한성중, 중앙여중, 아현중, 인창중, 한성고, 인창고, 이화금란여고, 환일고, 숭문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대학교가 주변 1km 내에 있어 교육적인 입지가 서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에 대해 "대단지로 조성되는 북아현3구역은 대지가 북아현뉴타운 중에서 가장 크고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강북으로 놓고 볼 때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ㆍ5816가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2일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ㆍ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후원한 `2023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복지, 일자리복지,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교육불평등 등 ESG 관련 주제로 진행된 본 공모전은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부문과 전국대학생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부동산원과 DGB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해 지역 현안을 함께 협력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에는 총 152개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부문 7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과 전국대학생 부문 7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수상팀에게 총 914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비를 수여했으며, 사회복지시설 부문 대상에는 대구중구시니어클럽이, 대학생 부문 대상에는 한국과학기술원ㆍ충남대학교 필잇(Peel It)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사회복지시설 부문 대상팀 `대구중구시니어클럽`이 제안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내 `청춘북카페` 조성 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조성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함으로써 ESG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DGB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ESG경영 실천에 있어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50층 내외 825가구 규모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달 14일 서울시는 서초진흥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강남 도심의 업무ㆍ상업 중심 기능을 지원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테헤란로)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단지이다. 1979년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어왔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주거ㆍ업무ㆍ상업 복합용도 도입을 위한 준주거 변경 검토 등이 순조롭게 이뤄져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서초진흥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곳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대 4만1947㎡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내외 공동주택 약 825가구 규모의 일자리ㆍ여가ㆍ쇼핑 등 생활편의를 누리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초진흥은 1979년 당시 아파트 용도로 건설됐지만, 현재는 강남도심 업무ㆍ상업 중심지로 입지 위상이 변화했다. 이에 시는 기존 주거용도와 도심의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4개층 규모) 상가 및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시는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녹지공간,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 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고, 도심형 주거, 우수디자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항목을 함께 제시했다. 또 강남 도심은 서초대로(테헤란로) 양측으로 빽빽한 건물에 둘러싸여 보행자를 위한 쉼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선형녹지를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공간을 일체형으로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단지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경부간선도로 상부공간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현재 폭 8~10m의 선형녹지를 30m까지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공간을 따라 보행로를 연결해 대상지 북측 서일중학교, 서초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따라 건물 저층부가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포켓녹지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끼고 가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교차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설계시 혁신적 디자인의 랜드마크 주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초고층 주동, 학교변으로 저층 주동을 배치해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도입하는 경우 높이 계획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서초진흥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0년대 만들어진 강남 도시계획은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ㆍ상업 중심축(테헤란로~서초대로)을 연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서초진흥이 `직주락(職住樂, 일자리ㆍ 주거ㆍ상업)`을 누릴 수 있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경기, 예천군과 함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은 도로관리청마다 도로대장을 부책ㆍCAD 파일 등 상이한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통합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구축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최신화된 도로정보를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도로 시설물 통계분석 등 플랫폼상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파주시가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국도 유지관리시스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 일부를 개방하고 장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경기에는 AI기반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제공해 순찰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도로포장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해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파주시에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통해 도로법상 모든 도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준 또한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제외 조치로 감면된 약 64억 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등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는 2022년 해당 기준 64억 원가량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SH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 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64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 원에 이번 64억 원을 더해 총 226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 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ㆍ운영하는 주택으로, SH는 이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토지주가 상생주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부세 합산배제됨에 따라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괘 토지주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당을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해 이달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팔각당 야외 조경공사를 지난해 7월 착공해 10월 완료했고,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했다. 팔각당은 1973년 개원 당시부터 공원 중심부에 위치해 어린이대공원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립 후 50년이 경과돼 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했다. 새로워진 팔각당은 면적 230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전시시설, 지상 1층은 북카페, 지상 2~3층은 실내놀이터, 지상 4층은 전망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 어린이와 가족ㆍ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하 1층은 작품 전시회, 소규모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시실, 지상 1층은 휴식과 독서를 할 수 있는 북카페로, 지상2~3층은 실내놀이공터로 조성됐다. 지상 4층은 전망공간과 세미나실로 구성됐으며, 전망대에는 공원의 50년 역사를 소개하는 히스토리 월이 설치돼 있다.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은 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부터 본적적으로 시설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팔각당, 축구장, 숲속의무대 등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 동물공연장, 식물원 등 주요 건축물과 출입구, 생태연못 등을 2025년까지 연차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생명을 배우며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을 2025년까지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라며 "어린이를 위한 대표 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재탄생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가 드론ㆍ위성ㆍ소나(음파탐지기)로 관리된다. 인천시는 옹진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위성과 드론, 소나로 해안가부터 바닷속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오션 뉴딜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해양ㆍ연안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년간(2022~2025년) 국비 등 70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위성ㆍ드론ㆍ소나를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입체적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위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 분포를 관측하고, 드론으로 섬(해안)과 해수면을 더욱 세밀하게 탐지한다. 바다 밑은 소나를 이용해 침적 쓰레기를 탐지해, 해안과 해수면ㆍ해저까지 해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관측된 정보는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센터에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 향후 옹진군부터 해양수산부까지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웹 서버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양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의 해양환경 정화선과 옹진군에서 건조 중인 해양쓰레기 운반선이 최적 경로로 운항하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는 등 탄소저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월도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자월도가 청정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은 자월도 연안에서 가상 해양쓰레기 모듈을 활용해 위성과 드론의 탐지 성능을 높이는 시험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영흥도, 덕적도 등 옹진군 도서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본사업 종료 후 자체 연계사업을 통해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정해양 복원이라는 인천 숙원 사업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시민분들께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영)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참여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9.4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형곡4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조합 관련 민ㆍ형사, 행정사건 등 각종 소송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4일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홍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과 1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각각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초, 내산초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46-3(온천동) 일원 777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와 오피스텔 8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10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96나길 9-5(번동) 일대 951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다대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용섭ㆍ이하 추진위)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기준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설계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동구는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76%, 용적률 838.6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배당수익률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의 배당수익률은 9.86%로 전년 대비 2.6%p 감소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19년 9.47%, 2020년 12.23%, 2021년 12.43%로 상승세를 이어오다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셈이다. 부동산을 매입ㆍ개발해 투자ㆍ영업활동을 하는 운용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62%로 전년(9.83%) 대비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리츠의 6개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9.64%) ▲물류(8.95%) ▲호텔(8.68%) ▲리테일(8.51%) ▲복합형(5.32%) ▲주택(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년과 비교해 리테일(△4.11%p)과 주택(△8.2%p)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ㆍ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8.79%로 전년(100.68%) 보다 11.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 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125.31%) ▲호텔(31.15%) ▲리테일(16.04%) ▲물류(3.88%) ▲주택(0.2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리테일(△139.32%p)과 물류(△82.37%p)는 크게 하락했으나, 오피스(31%p)와 호텔(31.5%p)은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는 21개 상장 리츠의 시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6.52%로 전년도 대비 1.73%p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ㆍ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지난 2월 23일)`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오는 18일)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시장이 결정한다. 2022년 말 기준 경기 고양, 전남 신안 등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거주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시설관리가 부실해져 임차인의 거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차인의 확실한 거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강화해 시설별 지원 내용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한 피해임차인 거주지 안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서 범일골드빌, 양정베스아이 등 4개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지원을 한 바 있다. 전세피해 건물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지 시정ㆍ조치를 취하고, 시설유지ㆍ공용 관리를 위해 임차인 중 대표를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시설별로는 승강기는 안전관리 업체 선정,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점검 유지관리업체 선정, 소방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등을 비롯해 긴급 단전ㆍ단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부산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 집합건물 피해임차인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임차인 대표를 대상으로 공용 부분 관리 상담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 공동비용 집행, 세대별 청구 등 임차인 대표를 상대로 시설관리 상담을 실시해 피해임차인들의 공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을 위해 협회에서도 동참해 지원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 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분기 12.4대 1을 기록한 뒤 1년 만이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47.2%(53곳 중 25곳 마감)로 나타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1ㆍ3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저가점, 유주택자 등 청약 수요층이 확대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시장 매수 심리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 확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은 1분기 57대 1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도시정비사업 공급 단지에 수요가 몰렸다. 충북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다. 경기ㆍ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가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지방은 위축된 분양 경기가 경쟁률로도 확인됐다. ▲강원(1152가구) ▲대구광역시(34가구) ▲울산광역시(193가구) ▲제주시(136가구) ▲경남(45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주택면적별 청약경쟁률은 1대 1에도 못미쳐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청약시장의 국지적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하반기 서울은 동대문구, 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집중되겠지만, 지방은 개발 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으로 3분기 분양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그리고 첫 재개발 자문 방식을 적용한 공덕동 115-97 일대 총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등에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됐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 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3개 대상지는 총 4100가구 내외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 일대는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8만2360㎡ 대상 190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공덕동 11-24 일대의 경우 마포구 만리재로12나길 20(공덕동) 8만2586㎡ 대상 1530가구 내외(지상 최고 30층)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2만9972㎡ 대상 68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등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파동 1가 89-18 일대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5층까지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 등은 중저층으로 배치했다. 구릉지형의 좁고 열악한 도로를 완만한 유선형의 도로 체계로 재정비하고, 청파초등학교(후문)~대상지~배문중ㆍ고등학교로 연결된 통학길을 계획해 `초품아`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청파)길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남산 및 선형공원, 학교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해 남산 조망 세대 및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 주동계획으로 단지만의 부가가치도 확보했다. 공덕동 11-24 일대는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로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만리재로변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만리재로변 옹벽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 개선 및 주변에 열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출입구 및 가로변 근생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만리재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보행녹지를 확충하고, 문화ㆍ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ㆍ부대복리시설 등 다양한 활동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인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순응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덕동 11-24 일대~공덕1구역(기존 재건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만리재옛길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했다.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도 재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로 연접한 청파ㆍ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ㆍ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4월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하락 흐름을 벗어나 다시금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을 견인해 온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난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4월 9만2044건 대비 1.5% 상승했다. 올 1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부동산 시장은 4월 한 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5월 재반등했다. 유형별로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연립ㆍ다세대 유형이 1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오피스텔은 12.4%, 상가ㆍ사무실 11.3%, 아파트 10.7%, 공장ㆍ창고(집합) 9.5%, 단독ㆍ다가구 1.9%,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1.7% 증가했다. 거래금액 경우, 공장ㆍ창고(집합) 24.3%, 오피스텔 19.2%, 아파트 10.2%, 연립ㆍ다세대 5.3% 순으로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 매매거래금액은 28조980억 원으로 1.4%가량 줄었으나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에 해당한다.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 원으로 4월 대비 각각 10.7%, 10.2%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3%, 60.6% 늘어나며 올해 전국 부동산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전북(28.5%)과 강원(24.9%), 울산(22.5%), 충북(21.4%), 제주(14.9%)의 순서로 4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으며 해당 지역 모두 거래금액 상위 5위권에도 동일하게 진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세종시, 대구, 서울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종시 거래량은 100.4%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어 대구 99.2%, 서울 95.4%, 인천 81.3%, 경기가 75.5%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거래금액에서도 1년 전 대비 적게는 86.4%(세종)부터 많게는 143.2%(대구)까지 증가했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1158건으로 4월 대비 1.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39.3%), 울산(38.5%), 제주(36.4%), 서울(24.6%), 전남(16.7%)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났다. 거래금액은 2조892억 원으로, 울산(143.1%), 전남(90.5%), 대구(77.4%), 제주(61.1%), 강원(47.7%), 대전(28.9%), 전북(9.6%) 등 총 7개 지역이 4월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5월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44.4%, 63.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가 20.1%의 거래금액 상승률을 보인 것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4월의 다소 부진한 성적을 딛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며 "다만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유형 및 지역에 따른 등락도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 더욱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8일 발표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562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1.9%) 대비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고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이 23.8%로 지난해(9.6%)보다 증가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주로 경기ㆍ기업 동향파악(34.7%)에 활용됐다. 영업ㆍ마케팅 활용(16%), 기업평가(14.7%), 창업ㆍ애플리케이션(앱) 개발(12%), 연구ㆍ논문(11.3%), 정책 참고(8.7%)가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로 보면 기업정보는 기업평가와 연구ㆍ논문 작성에, 시세정보는 경기ㆍ기업 동향 파악 및 기업평가에, 자본시장정보는 연구ㆍ논문 작성과 기업평가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로는 유용한 데이터 무료 이용(36.5%), 다양한 데이터 보유(25%), 편리한 사용 방법(21%) 등을 꼽았다. 개선점으로는 데이터 보완(37%), 홍보 확대(10%), 사용자 편의 개선(9.5%)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2023년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지난 3월 27일)의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8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세대수는 약 10만 가구, 공사비 규모는 약 3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수주전쟁`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달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됐으나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합이 설계안을 마련해 공사비 등을 제시하거나, 시공자가 설계ㆍ시공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턴키 방식 입찰을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곳 시공자 선정 앞둔 `송파구` 주목 "압구정동 일대 하반기 수주전 치열 예상" `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 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조합은 총 86곳이다. 재건축의 경우, 자치구별로 송파구 13곳이 가장 많고 서초구 11곳, 강남구 7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4곳, 강동구 3곳 등이 있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조합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송파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재건축 단지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파 대표 단지 외 가락동 일대 단지들은 고품격 재건축 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축 5200가구에 이르는 장미1ㆍ2ㆍ3차와 함께 2716가구 규모의 잠실우성1ㆍ2ㆍ3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뒤를 이어 ▲송파한양2차(1600가구)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삼환가락(1101가구) ▲가락극동(1070가구) ▲가락프라자(1068가구) 등의 굵직한 사업지와 ▲대림가락(925가구) ▲가락1차현대(842가구) ▲잠실우성4차(825가구) ▲송파미성(816가구) ▲가락미륭(612가구) ▲방이한양3차(508가구) 등 알짜 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DL이앤씨 `ACRO(아크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THE H(디에이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와 ▲롯데건설 `LEEL(르엘)` ▲대우건설 `SUMMIT(써밋)` ▲포스코이앤씨 `HAUTERRE(오티에르)` 등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전한다. 재건축사업 중 올 하반기 건설사들의 가장 큰 경쟁이 예상되는 곳으로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도 윤곽을 드러내 지상 50층 랜드마크 사업지가 예상되는 이곳의 구역별 세대수는 압구정3구역(5800가구)이 가장 많고, 압구정2구역(2700가구), 압구정4구역(1790가구), 압구정5구역(1540가구)이 뒤를 잇는다. 해당 구역은 신축 1만1800가구에 달해 올 하반기 가장 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일부 압구정 단지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서 회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한창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서는 압구정6구역(통합 재건축ㆍ한양5ㆍ7ㆍ8차)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한양7차(687가구)를 비롯해 ▲개포주공5단지(1278가구) ▲개포주공6ㆍ7단지(2698가구) 등 조합이 시공자 선정 조기화 혜택을 받는다. 서초구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는 한강변 입지의 신반포2차(2050가구)와 신반포4차(1696가구) 재건축이 꼽힌다. 두 곳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신반포4차는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외 단지로는 ▲방배신삼호(857가구) ▲서초진흥(825가구) ▲신반포19차ㆍ25차(610가구) ▲신반포16차(468가구) ▲신반포12차(430가구) ▲삼호가든5차(317가구) ▲방배7구역(316가구) ▲신반포20차(195가구) ▲강남원효성빌라(103가구) 등이 있다. 용산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서빙고신동아(1620가구) ▲원효산호(647가구) ▲이촌왕궁(250가구) 등 3곳이 예정돼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유원제일2차(711가구) ▲신길삼성(562가구) ▲양평신동아(619가구) ▲여의도목화(352가구) 등 4곳이 언급된다. 강동구의 경우 조합 정상화에 나선 삼익그린맨션2차(2740가구)를 포함해 명일삼익맨숀(1169가구), 천호우성(629가구) 등 조합 3곳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기타 동작구 1곳(사당5구역), 관악구 1곳(미성건영), 구로구 2곳(개봉3구역ㆍ고척산업인), 광진구 1곳(자양7구역) 등 재건축 사업지 6곳이 해당한다. `용산구 한남4ㆍ5구역` 시공권 향한 대형 건설사 경쟁 예상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규모도 크다. 이외에 성동구 5곳, 동대문구 7곳, 영등포구 5곳, 성북구 4곳, 송파구 2곳 등이다. 먼저 용산구는 가장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한남을 비롯해 정비창 등 대규모 사업지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은 한남4구역(1965가구), 한남5구역(2555가구)이며, 그 외 ▲남영동업무지구2구역(565가구) ▲청파1구역(697가구) ▲신용산북측1구역(324가구) ▲정비창전면1구역(777가구) ▲정비창전면3구역(128가구) 등이 있다. 성동구는 성수1지구(2909가구), 2지구(1907가구), 3지구(1852가구), 4지구(1579가구) 등 약 9000가구 규모의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을 포함해, 장한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등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진행하는 성수1구역(282가구) 등도 있다. 동대문구는 ▲장안현대(745가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618가구) ▲전농도시환경(1122가구) ▲전농8구역(1777가구) ▲전농12구역(297가구) ▲청량리6구역(1497가구) ▲청량리8구역(610가구) 등 총 7곳이 재개발 대상이다. 영등포구는 ▲문래동4가(1114가구) ▲신길역세권(999가구) ▲신길2구역(1007가구) ▲영등포1-12(413가구) ▲영등포1-11(715가구) 등 5곳의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고, 성북구의 경우 재개발 추진 4곳으로 ▲동소문2구역(474가구) ▲성북2구역(410가구) ▲장위15구역(571가구) ▲길음5구역(818가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송파구는 ▲마천1구역(2413가구) ▲마천3구역(743가구) 등이 재개발을 진행할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동작구 1곳(흑석1구역), 관악구 1곳(봉천14구역), 마포구 2곳(공덕6구역ㆍ마포로1-10지구), 서대문구 1곳(가재울7구역) 등이 해당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했다. 그간 부진했던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4구역ㆍ한남5구역 및 노량진1구역은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좋아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한양,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28 역시 선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적ㆍ원자재 비용 상승 등 요인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 사업지와의 공사비 협상도 있고, 묻지 마 수주를 시행하긴 어려운 환경이다"라면서 "하지만 알짜ㆍ강남 단지들에 대한 많은 건설사의 수주 시도가 예상된다. 우선순위에는 밀리지만 향후 가치가 큰 단지들의 사업성 분석과 각 단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민법」 등 관련 법령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는 `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으로서 해제권 행사 시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해제 전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임의 해제권 행사 여부 관련 조합의 해제 통지 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도급계약 상 약정 해제에 근거했으나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도급인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급계약 해제 결의를 하고 시공자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조합의 해제 의사 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 의사 표시도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합계액이라고 볼 것인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을 공제해야 하고, 나아가서 시공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행이익의 구체적 산정 기준 관련해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 금액에서 실행에 들어가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도급계약금은 착공 기준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공사비 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행 공사원가는 설계도면에 의해 적산 후 공사원가를 산정하나, 설계 도면의 미완성 등으로 도면에 기초한 적산이 불가할 경우 시중의 건축 통례 또는 유통 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지출비는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또는 시공자로 선정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장기선급공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문제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기지출비+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시공자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공사민원방지 비용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하자보수 비용 등)을 면하게 된 점과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이 전혀 없는 점, 공사 기간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제한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50%를 감액한 사례가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0조제1항)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갖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이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써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위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시정비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8월 20일 선고ㆍ2017다260636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던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 등 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함께 ▲사업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ㆍ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서는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목적 달성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 진행의 진척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빠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06년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17년 만에 변경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화1ㆍ3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1만 ㎡ 규모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4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ㆍ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1ㆍ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위해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해제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진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 인ㆍ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 변경으로 중화ㆍ묵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ㆍ중랑구 등 모아타운 6곳을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정한 5곳을 포함해 총 11곳에 약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 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돼 55개 모아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2(등촌동) 일대에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ㆍ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도 최대 12m까지 확장한다.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봉중앙로5나길 11(중화1동)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시 사업 면적ㆍ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사업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ㆍ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달 18일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232㎢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 중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으로 지정돼 있으며, 나머지 21㎢(0.02%)는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5㎢), 농림지역(43㎢), 자연호한경보전지역(10㎢)이 늘었지만 관리지역(55㎢)은 줄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3㎢ 증가했지만 녹지ㆍ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8.1%)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고,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5164만 명에서 20만 명(0.38%)가 줄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0만8000명(0.2%) 감소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만2000명(2.1%)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2021년 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1493㎢ㆍ56.5%) ▲토지형질변경 6만4710건(122㎢ㆍ26.6%) ▲토지분할 2만7190건(353㎢ㆍ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북이 476.4㎢(23.7%)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집계됐다. 2021년 7032.3㎢과 비교해 61.4㎢ 증가했다. 유형별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268.8㎢(32%)로 가장 많았고 ▲하천ㆍ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이 2213.7㎢(31.2%) ▲공원ㆍ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1.46원/㎥ 인상키로 하고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가 고통 분담에 동참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에는 경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올해 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 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지난 6월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권 확보 기준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을 달성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상반기 선전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클럽`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2020년 대림건설로 출범한 DL건설은 같은 해 11월 처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경우 총 3회 달성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DL건설은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지 및 전국 주요 핵심지를 대상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올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일대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상반기 모아타운사업 대상 지역 혹은 추진 지역 중 ▲성북 석관동(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 ▲마포 망원동(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 ▲관악 신림동(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 등에서 시공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연이은 수주로 DL건설은 시공권 확보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8건(1953가구),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DL건설은 올 연말까지 약 1조6101억 원 수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필두로 올 하반기 누적 수주 3조 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주택 노하우를 더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6일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면담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우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백 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대우건설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며 "대우건설은 올해 9~10월께 개소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더 가까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은 지난 18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현장, 울산광역시 동북아 LNG 터미널 플랜트 현장, 부산광역시 거가대교를 방문했다.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부회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 주택전시관인 `써밋갤러리`을 견학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투르크멘화학공사와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발칸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투르크메나밧 인산비료 플랜트를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아르카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데리야겔디 위원장도 포함돼 관심을 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올 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2026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체결한 MOU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당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방한이 대우건설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차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청주시ㆍ괴산군,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자이고, 피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피고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갑(조합)과 을(건설사)은 공동사업 주체로서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제3조 제1항), 을(건설사)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해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동조 2항). 3) 한편, A시 건축위원회는 위 조합의 건축심의를 하며 주차장 부분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의 조속한 진행 또는 위와 같은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사업계획변경검토를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달 3일 사업계획변경검토가 중대한 사업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4) 피고는 2021년 3월 9일 원고에게 위 조건부의결에서 정한 수정사항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위 조건부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피고는 그달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시공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상 조합에서는 제명, 탈퇴, 해산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께 2557만6590원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고,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21년 9월 27일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지거나 조합이 해산됐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다. 3.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1나16773ㆍ부천지원 2021가합101610 판결) 가. 「민법」 제673조(도급)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제703조제1항) ①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점(이 사건 계약 제3조제1항) ②이 사업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 제2항ㆍ공동출자의 측면)과 피고는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고 원고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경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ㆍ제5조ㆍ이익분배의 측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만 정했던 점(제14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민법」상 조합 계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탈퇴ㆍ제명ㆍ해산이 인정되는 등 그 계약의 해소 사유가 제한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해제나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질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 전이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도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동법 제673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 제67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조합 해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ㆍ2007다48370ㆍ48387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 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됐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ㆍ94다4626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②피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가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기여를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 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도 상당히 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1년 9월 27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의결한 2021년 3월 26일 피고의 임시총회가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제720조)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도급계약(제673조)으로 볼 것인지고,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내세운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에 관해 계약 조항에 `공동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점과 조합은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점 및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기로 하고 시공자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 등을 기초로 `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봤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자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요구 등을 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획 금융의 중심에서 `재건축`을 외치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의 `도약`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택` 초읽기… 조합 86곳 건설사 선정 `고심` ▲미니기획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에 우려 목소리 ↑ 다가온 2023 재산세 납부… 올해 전국 재산세 현황은? ▲현장소식 원천주공 재건축, `빠른 진행ㆍ사업성 확보` 향해 달린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절차 척척… 재건축 향해 `훨훨` 시공자 선정 앞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 성공 사업 향해 시동 건다! ▲칼럼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는?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성질 및 해제 방법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흉쇄관절 증후군에 대해 심신의학적 한의약 치료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성장주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나,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가락ㆍ잠실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논현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15%)는 아현ㆍ염리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0.05%)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위주로, 연수구(0.23%)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3%), 경남(-0.01%), 경북(-0.03%),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대비(0.05%)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 및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상승 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22%)는 번동ㆍ미아 위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소진되며, 은평구(0.14%)는 녹번ㆍ수색ㆍ응암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12%)는 행당ㆍ응봉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4%)는 장지ㆍ가락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상일ㆍ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강남구(0.12%)는 개포ㆍ수서ㆍ압구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양천구(0.07%)는 신정ㆍ목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은 전주(-0.05%)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미추홀구(-0.16%)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14%)는 작전ㆍ계산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73%)는 중산ㆍ운서 신축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서구(0.02%)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경기(0.07%)에서 양주시(-0.68%)는 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여주시(-0.33%)는 오학ㆍ교동 위주로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풍산ㆍ학암 신축 위주로, 과천시(0.48%)는 별양ㆍ부림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1%)는 은행ㆍ대야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0.39%)는 정주여건 양호한 반월ㆍ오산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구(-0.16%), 광주(-0.05%), 충북(-0.04%), 전북(-0.06%), 전남(-0.07%),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은 단지별ㆍ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대방건설 ▲화성산업 ▲진흥기업 ▲동문건설 ▲문장건설 ▲현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