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퇴직 후에도 소득이나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대 `신중년`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기타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총 15곳의 교육기관과 35개 교육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업무 관련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기타 취ㆍ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교육과정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 평생교육과로 연락하면 된다.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온라인학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편리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주식회사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해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ㆍ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대책으로 `아동 교체`를 언급해 논란이 커지면서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번 일은 그 사람들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 부분만큼은 실언이었음을 인정하시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선방안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18일 LH는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 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공급ㆍ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127가구 ▲대구광역시ㆍ경북 35가구 ▲대전광역시ㆍ충남ㆍ충북 129가구 ▲광주광역시ㆍ전남ㆍ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 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의 경우 3316만 원)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 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3인 가구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62만6897원), 120%(675만2276원), 140%(787만7656원) 및 임대기간 2년으로 적용된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가구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 ▲부산시에서 최근 3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로서 착공ㆍ분양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 남성이 기성 문학 작품을 그대로 베껴 각종 문학 공모전에 출품해 문학상을 5개나 수상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8년 소설 `뿌리`로 백마문화상을 받은 김민정 작가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소설의 본문 전체가 무단 도용됐고, 도용한 분이 2020년 무려 5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절이나 문단이 비슷한 표절의 수준을 넘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투고한 명백한 도용"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뿌리`를 베낀 응모작으로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단 몇 줄의 유사성만으로도 표절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문학"이라며 "내가 쌓아 올린 삶에서의 느낌과 사유를 모두 통째로 타인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뿌리`는 2018년 백마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이었고 온라인에 본문이 게시돼 문장을 구글링만 해봐도 전문이 나온다"며 "이것은 문학상에서 표절, 도용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전기사업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새벽 중국 칭다오 동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3시 21분께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제공한 중국지진청(C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3.97도이며 발생 깊이는 12㎞다. 전남ㆍ전북 내륙과 가까운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의와 신고도 이어졌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7건의 지진 신고가, 광주소방본부에는 13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전남소방본부에도 전남 목포시ㆍ영광군을 중심으로 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는 없었으나 진동이 느껴졌다며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외 지진은 규모 5.5 이상인 경우 지진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만일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 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같은 달 17~19일로 예정됐으며,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2월) 18일 당첨자 발표, 같은 달 26일 이후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 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000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ㆍ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빈집은 총 5132가구이며 단독주택이 3529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가구), 연립주택(210가구)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가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연극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결산 토론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진행된 `2020 연극의 해` 사업들의 가치와 담론을 확장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토론회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2020 연극의 해`가 제시한 담론들인 ▲안전한 창작 환경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관객 소통의 다변화라는 3개의 주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31일~11월 1일 공연된 `언도큐멘타 : 한국연극 다시 써라`를 되돌아보며 한국 연극이 당면한 과제를 살핀다. 발제와 토론에는 `2020 연극의 해` 사업에 참여한 집행위원과 함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온 신재(0set프로젝트),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은주(콜렉티브 프린지)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하는 연극인 및 관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연극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결산 토론회는 사전 신청 뒤 ZOOM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2020 연극의 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모든 세션에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는 "2020 연극의 해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사업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 `1타 강사(1등 스타 강사)` 박광일 씨가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가 차린 댓글 조작 회사의 직원 1명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경쟁 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6월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며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씨는 현장 강의는 중단했지만 인터넷 강의는 계속 진행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씨가 속한 대성마이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씨의 강의를 폐쇄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께 2㎜ 미만인 벽지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면서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ㆍ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 오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신동아아파트(이하 본동신동아)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도시정비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19일 본동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현재 공동주택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약 238%로 높고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후 다각도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내용을 지난해 11월 1차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1차 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유자가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고, 향후 수평ㆍ수직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대수는 기존 765가구에서 114가구 증가한 879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증가된 1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해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협소했던 지상주차공간을 지하화하면서 엘리베이터와 연결시키고, 지상공간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기존 488대에서 1143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소유자들을 위한 세대구분형도 계획 중에 있다. 세대구분형은 한 가구에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 등 공간을 나눠 두 개의 독립된 거주공간을 만들어 한쪽은 집주인이 한쪽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세대구분형 타입을 선택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분담금을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앞서 입주한 흑석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가 세대구분형 타입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본동신동아는 동작구 매봉로 134(본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65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억 회를 돌파하고 누적 구매자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출시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횟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0만 회, 12월에 4500만 회를 달성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누적 시청 1억 회를 넘어섰다. 서비스 초창기와 비교하면 판매자는 7배 늘었고,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 건을 넘겼다. 거래액은 지난해 12월에만 200억 원이 넘었다. 서비스 초기와 비교했을 때 중소사업자(SME) 판매자는 330% 증가했고, 중소사업자가 만든 라이브 콘텐츠는 620% 늘었다. 한돈ㆍ한우를 판매하는 `미트스튜디오`는 월 30회, 동대문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제니에디션`은 월 20회씩 꾸준하게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2~4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네이버는 중소사업자들이 쇼핑라이브에 쉽게 도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라이브 콘텐츠를 꾸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도 운영해 디지털 전환을 도울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라이브 판매자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중소사업자들이 단골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720시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제공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라며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과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를 뜻한다. 해당 제도는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4% 증가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구매권이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행 첫 해인 2019년 대비 20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GS25, 모바일 앱 `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이 밖에도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SMS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며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서울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선제적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29가구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436만8463㎡에 달한다. 양천구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보다 2배 많은 5만여 가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로 인한 구조 안전성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설비배관 누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중에 있고, 작년 6월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울러 3개 단지는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 선제적으로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목동 재건축팀`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기존의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의료, 교육, 교통,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스마트 요소들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세계복권협회(WLA) 건전성 평가(Responsible Gaming Framework)에서 최고 등급인 4단계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건전성 평가(RGF) 4단계는 세계복권협회가 규정한 10가지 요소(연구개발, 직원 교육, 판매점 대상 프로그램, 판매채널 관리, 광고 및 마케팅 등)를 회원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심사해 약 3년마다 등급을 수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2013년 국내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한 번 더 최고등급을 갱신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건전성 평가 최고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저(低)위험 상품운영 ▲구매한도ㆍ매출총량 준수 등 엄격한 규제 ▲셀프구매한도 설정 등 이용자 보호 정책 ▲투표권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운영 ▲온라인 발매통제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ㆍ판매점ㆍ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기 이사장은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 4단계 획득은 공단 등이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전 세계 복권ㆍ스포츠베팅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1년째 되는 날인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4명 늘어 누적 7만35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6명)보다 18명 늘면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73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126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8명, 부산광역시 1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1명, 강원ㆍ전남 각 9명, 경북ㆍ충남 각 7명, 제주 6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ㆍ충북 각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0명은 경기(13명), 서울시(8명), 인천시ㆍ강원(각 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누적 13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3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와 용역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ㆍ합의율은 33.9%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ㆍ합의 해결해 조정ㆍ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작년 조정ㆍ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ㆍ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 갈등(NIMBY) 5건 ▲감사ㆍ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ㆍ협회 5곳, 개인은 5만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ㆍ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역대 최장기인 3년 7개월 동안 재임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뒤를 이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는 황희 의원이 내정됐다. 황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행정관, 민주당 홍보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대구광역시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ㆍ21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자금관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에 나무 7만1864그루를 심어 2019~2020년 목표치 2만4372그루의 294%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쉼터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19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 공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까지 8만5000여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협약 체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성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30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으며,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ㆍ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는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도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확대를 추진해 연말까지 나무심기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숲속 공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많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공동으로 발간한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 책자를 국군 및 국방 유관기관 외에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ADD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발굴해 온 첨단 국방기술과 이를 적용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국방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 명칭처럼 게임체인저 발굴을 목표로 ADD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개발에 착수 중에 있는 첨단 국방기술이 비단 연구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전력 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책자에 소개된 기술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총 8개의 첨단 국방기술 부문인 ▲인공지능(AI)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융복합적 기술 등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채로운 이미지와 도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개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소개 ▲세부과제를 통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순으로 구성됐다. 한편, 책자는 군과 기품원 등을 비롯한 국방 부문 유관 기관에 책자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ADD 홈페이지에도 이날부터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 소장은 "이번 무기체계 소요연감의 발간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널리 알리고 해당 사업에 포함된 기술들이 적용된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전장의 혁신적 변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 및 최우선변제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다"며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됐다"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해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 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억1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 원 ▲수도권 34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돼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임대차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청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를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 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의회가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학조사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통역 봉사단을 모집한 바 있다. 캄보디아, 태국어 등 11개 언어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250명이 지원했고 이중 서류심사와 전화면접을 거쳐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원활하게 구사가 가능한 47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역 봉사단은 언어별로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각 5명, 방글라데시 4명, 필리핀(따갈로그어) 2명, 스리랑카 1명으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19명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통역 봉사단 단원들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통역 봉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역지원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방역 현장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해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촘촘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활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언어문제로 방역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직원 A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1일 `2021 산림ㆍ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및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망대회는 산림ㆍ임업ㆍ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ㆍ전망하고 산림ㆍ임업ㆍ산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전망대회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ㆍ임업ㆍ산촌`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이라는 주제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편의 주제발표에서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산림ㆍ임업ㆍ산촌의 전망을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제2세션은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 방향성을 고려해 건강한 산림(그린뉴딜), 가치 있는 산림산업(디지털 뉴딜), 균형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다루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림ㆍ임업ㆍ산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3세션은 임업인과 목재산업의 관계자를 위해 임산물(원목ㆍ목재제품, 단기소득 임산물)과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산림교육ㆍ치유, 도시녹지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다룬다. 올해 전망대회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를 통해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달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선정된 사람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유행과 기후변화로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전망대회는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2~23층 공동주택 3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구매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빌라 등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직전 5년 평균 대비 66%나 증가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 대비 20.1%,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대비는 66.1% 증가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5년 평균 대비 31.7%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3203건으로 전월 대비 53.7%,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고 지방은 7만70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0만6027건으로 전월 대비 18.3%,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4254건으로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12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30건으로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10%, 5년 평균 대비 30.1% 각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1249건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고, 지방은 6만1981건으로 전월 대비 15.6%, 전년 동월 대비 5.7%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8만8413건으로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817건으로 전월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16.9% 각각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가 10만8104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고 월세는 7만5126건으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4.8%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주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뜻한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주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으로 희망주택 물색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도 주거복지재단ㆍ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한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왓패드의 지분 100%를 약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인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왓패드는 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애프터` 등 약 1500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이다. 두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합산하면 1억6000만 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000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500만 명의 창작자들이 남긴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그동안 쌓은 IP(지식재산)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욱 공고한 창작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며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넥쏘`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준공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개발한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 넥쏘 수소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지닌 전력수급 변동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8000㎿h로 2200가구(월 사용량 300㎾h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는 울산광역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는다. 3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사와 함께 필드에서 설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상업화를 이뤄 연료전지를 타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 산업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새로운 `2025 전략`으로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HTWO`의 런칭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70만 기의 수소연료전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동과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고 청약 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 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이라며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해운대문화회관(관장 김영순)이 2021년 `The-e 끌림 콘서트` 출연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 `The-e 끌림 콘서트`는 Emotion(희로애락의 감정, 정서)과 이끌림을 표하는 해운대문화회관의 2021 감성 충만 소통형 공연이다. 지역예술인의 창작 동기 부여 및 역량 강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소규모 지역 콘텐츠 개최로 관객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The-e 끌림 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상ㆍ하반기 일정을 맞춰 해운홀, 고운홀 그리고 야외공연장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며, 순수 예술장르 및 대중예술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및 기획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2주간 메일을 통한 접수를 받으며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로 가능하다"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술인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일부 국가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달 19일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까지 규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1시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5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70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