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 `스포츠영상분석가 과정`을 오는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예정인 선수경력자 특화 과정의 첫 출발로, 한국폴리텍대학 2019년 여성 재취업 교육과정 내에 편성돼 여성 선수경력자(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기준 은퇴ㆍ현역선수)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원서접수는 이달 27일까지 실시하며,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역사관 희망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스포츠 영상 촬영, 편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며, 참가자에게는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ㆍ훈련 현장 실습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교육비는 교재 및 실습비를 포함해 무료이며 교육 특전으로 매월 훈련수당과 교통비(기준 충족 시)가 지급된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성별과 관계없이 선수경력자 전체로 참여 가능 대상을 확대해 스포츠영상분석가 기본ㆍ심화 과정 운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상단은 이달 19일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를 방문해 건강상담실, 금연클리닉, 방문건강 관리센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보건소 이용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강남구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지역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오후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등 강남구의회 의상단은 2019년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출직원들을 방문ㆍ격려했다. 이관수 의장은 "그동안 구의회 발전에 노력한 모든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근무지로 떠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길음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축근린생활시설(상가)의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 점포의 일괄매각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까지 납입한 업체 ▲일괄 매입 가능한 업체나 개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06가구 ▲73㎡ 50가구 ▲101㎡ 6가구 ▲109㎡ 38가구 ▲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86년~1991년에 일어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나 미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이모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유력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반 수사본부장은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물과 증거물을 보관해 국내ㆍ외 다양한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경찰 수사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총괄해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수사본부장은 이어 "특히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모방 범죄로 드러나 진범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 미제 사건 중 이모 씨가 몇 건에 관여했는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모 씨는 수감생활 중 한 번이라도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동료 수용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별다른 동요 없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달 20일 이정빈 가천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저항 능력이 없는 여성 약자만을 노린 이모 씨의 성향 때문에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가 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아주 연약한 여성, 예컨대 10대 여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여성들이 피해자였다"며 "여성들에게만 포악한 습성을 드러내는 이런 욕구라면 교도소 안에는 대상자가 없다. 자기보다 체격이 큰 남자 수용자들, 교정직원들 사이에서는 폭력성을 드러낼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소 후엔 이모 씨의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소 후에는 범죄 대상이었던 여성 약자들이 많아 폭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범이 여성 약자만 노린 연쇄살인ㆍ강간범일뿐, 용의주도하게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시 경찰의 수사환경이 열악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 기법이 부족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발달된 수사 기법은 이번 유력 용의자를 지목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연쇄살인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서남부에서 부녀자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마지막 연쇄살인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연쇄살인이 보고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연쇄살인의 성향을 가진 범죄자가 최초 살인 범죄를 저지른 후 추가 범행을 노리더라도 신속한 검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한 데다 폐쇄 회로(CCTV),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전반적인 치안 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미수 등 제외) 검거율은 2015년 97.8%, 2016년 97.8%, 2017년 100%, 2018년 96.4% 등을 기록하는 등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여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범이 확정되고 경찰의 수사 기법과 감시시스템이 더욱 발달하는 계기가 돼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0일 오후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펼쳐진 `아트프라이즈 강남` 행사에 참석했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2009년부터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매년 열린 최대 규모의 아트 경연대회로 국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이다. 로드쇼와 쇼케이스의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최종 우승자로 선발된 아티스트는 2020년 가을에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진행되는 아트프라이즈에 출전하게 된다. 이관수 의장은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아트프라이즈 역사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논현동 가구거리가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 위원들은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0일 오전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화재로 운영이 중단됐던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지난 1일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재가동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들은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2013년 문을 연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화재이후 1년 10개월간 80억 원을 투입해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1일 처리용량이 기존 60톤에서 80톤으로 증설됐으며, 비상상황에 가동할 수 있는 예비선별 시설과 최신식 환기ㆍ악취제거 시설 등을 갖추게 됐다.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도 강화됐다. 구는 불꽃감지기 4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스프링클러를 517개에서 790개로, 화재감시용 CCTV를 30대에서 36대로 늘렸다. 이밖에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를 위한 투척용 소화기 100개를 비롯해 화재용 방독면 50개, 방화장갑 10개 등 소방장비도 곳곳에 비치했다. 최남일 위원장은 "이번 개선작업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활발한 자원순환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 상가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6(용원동)에 위치한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 상가는 지상 1~2층 총 8개 점포(1층 6개, 2층 2개)로 이뤄졌다. 분양면적은 점포당 44~176㎡까지 다양하다. 공급 일정은 오는 26일 공개 경쟁입찰, 27일 계약 순으로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1층은 3.3㎡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2층은 3.3㎡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다.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 상가는 단지 내 647가구의 입주민 고정수요와 주변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만큼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신항 북측 배후 부지는 물류ㆍ유통ㆍ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인 만큼 항만ㆍ물류 산업 종사자 등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부산신항은 944만 ㎡의 신항 배후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유치해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지구는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공원이 자리해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이 외에도 신항 제1ㆍ2배후도로, 김해국제공항, 신항 배후철도, 신호대교, 을숙도대교, 부산~창원 간 국도2호선, 부산역 등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한편,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의 본보기 집은 창원 진해구 용원동 1351-6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전 부인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후 마약에 중독됐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현지시각) 브래드 피트는 CNN과 영화 `애드 아스트라` 홍보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이혼 후 힘들었던 심경에 대해 털어놨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2005년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계기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10년 이상 연인으로 지냈다. 이후 2014년 결혼했지만 2년 만인 2016년 이혼했다. 브래드 피트는 이혼 후 "고통스럽고 힘든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오로지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술, 넷플릭스 등 무엇이든 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어떤 것에서도 도망치고 싶지 않다. 그 안에 있고 싶고, 느끼고 싶고, 험난한 밤을 이겨내고 싶다"라며 "그러면서 삶에 대해 심오한 이해를 하게 됐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다. 하늘에 있는 새나 나무 등을 보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개봉한 영화 `애드 아스트라`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연출작이자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이다. 개봉 첫 주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러시아 출신 방송인 에바가 라디오에서 수입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방송인 겸 통번역사 에바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명수가 "직업이 뭐냐"고 묻자 에바는 "저는 방송인이라기보다 통번역사"라며 "프리랜서 통번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공계 공업 부문의 번역이 많다. 한국에서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면서 "통역할 때는 정장을 다 갖춰 입고 가야 해서 경호원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입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라 애매하다. 모 아니면 도다"라며 "번역은 장당 4~5만 원 정도를 받고, 통역은 시간당 50만 원 정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에바는 외할아버지가 과거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에서 근무했냐는 질문에는 "외할아버지가 은퇴하고 10~15년 후에 근무 사실을 말씀해주셨다"라며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정보였다. `은퇴를 해도 은퇴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러시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 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위원회(대회장 안응모)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신현두)가 주관한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제8대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열린 현장민원실`개설, `정책토론회 및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추진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수상한 `2018 공공정책 대상`, `2018 지방자치 행정ㆍ의정ㆍ경영대상`, `2019 국제평화언론 대상` 등에 이어 취임 1년만에 7번째 상을 거머쥔 이관수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구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매년 10월 초 개최되고 있는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 및 전시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시상수도산업본부(이하 부산시)와 환경타임즈, 상하수도신문 공동 주최로 부산 벡스코(컨벤션홀 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제는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이다. 자인테크놀로지, 테크윈, 리테크, 우수안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및 현지에 적용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국내 물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2020년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고, 물 관련 중소기업들에 관한 각종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물 관리 우수 지자체ㆍ개인 수여 대상자에 대한 포상식도 개회식(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맞춰 진행된다. 물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는 천안시 맑은 물 사업소, 우수기관에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선정됐다. 제10회 물 산업미래비전포럼은 국내 물 산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국내 전문 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 간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2020년에는 보다 발전한 대안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일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가결 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처리됐다. 또한, 집행부를 상대로 회기 첫날인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정 의원, 안지연 의원, 이재진 의원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향숙 의원, 김세준 의원, 이상애 의원, 김형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년 가을 단풍과 겨울철 눈꽃 산행지로 손꼽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말ㆍ공휴일 관광곤도라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관광곤도라를 타고 해발 1520m 설천봉에 오르면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까지 20여 분 만에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 년 내내 관광객과 산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관광곤도라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주말ㆍ공휴일에 한해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해 왔으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관광곤도라 인터넷 예약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서 탑승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인 5매까지 가능하다. 탑승일자와 시간을 지정 예약하면, 예약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예약확정 문자가 발송된다. 당일 탑승시간 30분 전까지 매표소에서 예약 문자를 제시 후 결제한 뒤 티켓을 발권 받아 탑승하면 된다. 강풍이나 낙뢰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당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숙박패키지를 이용하면 곤도라 이용권이 제공돼 있어 숙박과 관광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다. 덕유산 곤도라 패키지에는 최근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잠자리를 선사하는 가족호텔 숙박과 관광곤도라 이용권, 세인트 휴 사우나 이용권, 티롤 레스토랑 10% 할인권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8월) 초 `세습 무효`를 판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로 참석 총대 1204명 중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져 목회직 세습을 허용하는 결론이 났다. 수습 계획에 따르면 명성교회 측은 2021년 1월부터 김삼환(73) 목사의 아들 김하나(45) 목사를 청빙한다. 단, `세습 무효`를 판정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고려해 청빙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오는 11월 3일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명성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단 측은 이번 수습안이 법을 초월하는 결정이기에 누구도 국가 및 교회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이번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며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만든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세습 반대`를 주장해 온 신학대 학생들은 이날 저녁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2015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한 뒤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목회직 세습에 대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녀 듀오 악동뮤지션(AKMU, 이찬혁ㆍ이수현)이 2년만의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공개된 악동뮤지션은 정규 3집 `항해`의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는 발표 하루만인 26일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등 국내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헤어진 연인의 이별을 연상케 하는 가을 분위기의 곡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앨범 수록곡인 `뱃노래`, `물 만난 물고기`, `프리덤` 등도 함께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악동뮤지션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오늘 공개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며 "1위 차트 보고 오열 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찬혁은 26일 오후 8시 이수현이 진행하는 KBS 쿨 FM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에 출연해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악동뮤지션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야외 청음회 `가을밤의 항해`를 개최하고 신곡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코스피는 2018년 1월 고점에서 2019년 8월 저점까지 하락 폭(715p)의 1/3 정도를 되돌린 수준(8월 저점에서 현재 고점까지의 반등 폭 200p)까지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회복 국면을 비교해 보자. 1차 반등, 첫 번째 3분의 1 되돌림은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로 인해 급락 이후 첫 번째 3분의 1 정도를 회복하는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반등했다. 최근 코스피의 1차 반등도 낙폭 과대주 중심이었다. 2차 반등, 두 번째 3분의 1 되돌림으로 위기 이후 2차 반등 국면은 양상이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1차 반등 당시 부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에는 1차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재상승했다. 과거 두 차례 위기 이후 1차 반등 이후 본격적인 2차 반등까지는 2개월 정도의 지수 횡보 국면을 경험했다. 현재 미ㆍ중 무역협상의 결론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위험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2차 반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①코스피의 배당수익률 갭(배당수익률-국채금리)은 신흥국 중 대만 다음으로 높고, 사상 최고 수준 ②달러 대비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 시 평가 절하폭이 가장 큰 편이고, 최근 원화 매수-달러 매도의 캐리지수도 상승 반전 ③국내 증시의 경우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저효과가 반영될 수 있고, 2020년 연간 EPS증가율 전망치는 글로벌 대비 국내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두 차례 위기 이후 2차 반등을 주도했던 업종의 공통점은 주가가 아닌 이익싸이클의 변화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차 반등(2009.3~8월)의 주도주는 자동차(+78%)와 은행(+67%)이었다.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2차 반등의 주도주는 증권(+24%)과 반도체(+19%)로 모두 공통적으로 순이익 증가율(YoY)이 저점 형성 이후 개선됐다. 반면 2차 반등 국면에서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율 개선 이후 모두 악화됐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IT와 씨클리컬 그룹은 2차 반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종 내 종목 확산 현상, 반면 소비재 그룹은 업종 내 종목 압축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위기 이후 2차 반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①IT 그룹(종목 확산)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낮았지만, 2019년 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종목 ▲LG이노텍 ▲SK머티리얼즈 ②씨클리컬 그룹(종목 확산)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낮았지만, 19/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SK이노베이션 ▲대림산업 ▲NH투자증권 ③소비재 그룹(종목 압축)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고, 2019년 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그리고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호텔신라 ▲카카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장ㆍ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20명 미만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에 설립한다. 설립된 조합은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이는 임원ㆍ대의원회 및 총회를 들 수 있고, 임원 중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임이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지만 조합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장이 선출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처럼 앞에서 조합의 설립ㆍ조합장과 총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역할이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시행자를 조합이라 할 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의한 사업성 제고보다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적용 완화로 사업성이 제고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법 개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군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에서 정하는 법적 사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던가 인허가권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바, 조합장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을 평가할 때 기존에 가진 자질이나 자격이 평가의 잣대가 된다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조합을 엔터테인먼트라 치자면 조합장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은 조합장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 설립하게 되고,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결요건 등은 사업시행과정의 최소요건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조합장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조합장 선출 시 조합장의 역량은 기존에 갖춘 자질이나 자격에 의해 판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조직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인허가권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지속 요건을 정비하여 대학원 등의 부동산학과에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하여 인허가권자의 지원 하에 임원으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시ㆍ도 조례를 통해 용적률 적용 기준 완화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가 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법 적용을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옥죈다 하여 좌절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사업 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자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비가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지연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과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적용에 있어 행정 해석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각성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조합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인허가권자 등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는 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인허가권자 등의 자체적인 정화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도시정비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 W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 8월 24일 W시장의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W시장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위임에 따라 `W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조합 설립 가능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C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해당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W시장은 2018년 5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A추진위는 같은 해 6월 25일 W시장에게 `해제 검토 요청 동의자 명부 및 동의서 사본 일체, 찬ㆍ반 의견수렴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사본 및 회송용 봉투 사본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같은 달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A추진위는 W시장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추진위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추진위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동의서나 투표용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등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그간 사용된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하는 등 심적ㆍ물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향후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절차에서 의견수렴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 요청 동의서 중 성명, 권리 내역, 서명날인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추진위 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고,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비공개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중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의견수렴이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에 따라 우편조사의 방법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부분(투표자 명부의 성명란, 투표용지 중 찬ㆍ반 부분)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취합되어 찬성 및 반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7월 16일 선고ㆍ2018구합14962 판결). 이처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입법 예고기간이 이달 23일 종료되면서 오는 10월 그대로 시행될지가 큰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해 앞으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꿈틀대는 집값에 분양가상한제 `드라이브`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 약 3400건… 시행 두고 갈등 조짐 ↑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요건과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 개정안을 살펴봐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 ▲민간택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즉, 완화가 아닌 강한 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현재 꿈틀대고 있는 집값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상승세다. 이달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04%), 강남ㆍ송파ㆍ강동구(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06%), 강북구(0.05%), 성동ㆍ광진구(0.04%), 영등포구(0.03%)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지난주(0.01%) 22개월(96주)만에 0.02% 상승하며 상승세로 전환,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정부가 혹시나 모를 집값 폭등 재현을 우려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극에 달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에서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약 3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저항을 예상케 하고 있다. 국회, 분양가상한제 반대 법안 발의 국토부-기재부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살핀 후 시행" 국회 역시 분양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철회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되레 청약자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사업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아예 「주택법」 57조제1항 및 5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등을 살피고 기획재정부 등 부처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방송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 여건, 거래ㆍ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당장 내달 적용보다는 속도 조절론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다소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최근 몇 년간의 집값 급등과 비교했을 때 안정 국면인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 내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섣불리 결정하기엔 정부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현재 들썩이는 분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최남일, 문백한, 이향숙, 이상애, 허순임, 김세준, 안지연, 김현정 의원은 이달 27일 삼성동 코엑스 동측로비에서 진행된 `2019 제9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해마다 관내 20여 개의 건축물을 선정해 강남의 건축문화와 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이날 의원들은 홍보관 내에 설치된 `건축상담소`, `어린이 건축체험부스` 등을 돌아보고, 심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주요 작품들을 관람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강남구에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1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2019 WBSC 프리미어12 예선 서울라운드 입장권 예매가 지난 27일 시작됐다.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6경기가 펼쳐지는 서울라운드 입장권은 다음달(10월) 6일까지 열흘 간 패키지 상품 예매를 우선 실시한다. 패키지 티켓은 각 해당일에 열리는 한국 경기와 비 한국 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패키지 상품 예매 시 오는 11월 6일에는 쿠바-캐나다 경기(오후 12시)와 한국-호주 경기(오후 7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7일에는 쿠바-호주 경기(오후 12시)와 한국-캐나다 경기(오후 7시), 8일에는 호주-캐나다 경기(오후 12시)와 한국-쿠바 경기(오후 7시)를 연이어 관람할 수 있다. 한국은 전 경기 1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라운드 각 경기에 대한 일반 티켓 예매가 오픈 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예매 홈페이지와 ARS, 스마트폰 인터파크 티켓 예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최대 4매까지 가능하다. 현장 판매는 예매가 취소되는 티켓에 한해 실시되며,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영문 예매 페이지도 마련됐다. 입장권 예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분양형 호텔,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같은 달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 신고 기준 마련, 이ㆍ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ㆍ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 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 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 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때에만 한해 숙박 영업이 가능했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 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ㆍ프런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ㆍ미용업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출장 이ㆍ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ㆍ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ㆍ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 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ㆍ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 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 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강호옥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됐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샌드위치가 열량, 탄수화물 등의 함량이 적어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샌드위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ㆍ평가 결과,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내용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맛, 식감 등이 제품별로 달라 기호에 맞는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보존료 및 이물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열량,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 한 끼 식사용으로는 부족해 과채류, 유제품 등 식품 섭취를 통해 부족한 영양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5개 제품은 햄, 채소(양상추 등)를 포함하고 있었고, 제품에 따라 치즈 및 계란, 감자 등 샐러드를 포함한 제품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ㆍ패스트푸드에서 판매되는 3개 제품에는 베이컨과 함께 다양한 채소(양상추, 토마토 등)가 포함됐고 제품에 따라 치즈, 오이피클 및 계란프라이를 포함한 제품도 있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5개 제품의 빵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웠지만, 내용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ㆍ패스트푸드에서 판매되는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양이 많은 반면, 빵의 부드러움은 덜해 삼키기 전까지 씹는 횟수가 많았다. `햄에그샌드위치(씨유 판매)`의 단맛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맛있는햄치즈에그샌드(세븐일레븐 판매)` 등 5개 제품의 단맛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햄빵빵샌드위치(이마트24 판매)` 등 3개 제품은 짠맛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맛있는햄치즈에그샌드(세븐일레븐 판매)`, `BELT샌드위치(뚜레쥬르 판매)`는 상대적으로 짠맛이 약했다. 샌드위치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은 1일 기준치 대비 열량 19%, 탄수화물 12%, 단백질 27%, 지방 33%, 당류 7%, 나트륨 42% 수준이었다. 햄버거, 도시락 등 식사 대용 간편식과 비교할 때 열량,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한 끼 식사용으로는 부족해 과채류, 유제품 및 두유 등의 섭취를 통한 부족한 영양성분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인 당류는 1일 기준치의 7%로 낮은 반면, 나트륨은 42%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개 제품은 일부 매장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의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보다 부족했으며, 3개 제품은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된 함량과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내용량을 부족하게 판매한 1개 업체(씨제이푸드빌)는 가맹ㆍ직영점을 대상으로 원ㆍ부재료 중량 준수 및 표준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고 영양표시가 부적합한 3개 업체(비지에프리테일, 이마트24, 한국미니스톱)는 품질관리ㆍ표시개선 계획을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전 제품의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보존료(소브산 및 그 염류), 이물 시험 결과는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란 일자 표시제 시행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표시율이 99%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산란 일자 표시제 시행(지난 8월 23일) 한 달을 맞아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ㆍ소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란 일자 표시율이 99%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표시제가 정착된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식자재마트ㆍ동네슈퍼 등 전국에 있는 927개 중ㆍ소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또한 표시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한 결과, 겉 포장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거나 투명포장을 사용하는 등 산란 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정하게 보관ㆍ유통된 달걀은 산란 일자가 며칠 지났다 하더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남선수단(단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이 19년 연속 상위권 달성을 위해 필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지난 9월 26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하용 경남도의회 부의장, 이국식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김오영 경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하명곤 농협 경남본부장, 경남 및 시군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단 및 전무이사, 출전 종목 지도자 및 선수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100회 전국체전에서 땀과 열정으로 갈고 닦은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한다"며 "경남대표로서 경남의 저력과 힘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권 달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단 총감독인 구오진 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9년 연속 상위권을 목표로 하계 강화훈련 기간 동안 우리 도의 명예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면서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안겨줄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선수단은 이달 4일부터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47개 종목(정식 45, 시범 2)에 걸쳐 174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포스트시즌 암표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암표 근절 캠페인은 야구 티켓 구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티켓 구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포스트시즌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KBO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야구 티켓 재판매를 막기 위해 암표 근절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제보 또는 신고된 암표를 강제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각 구장에서는 암표 근절 캠페인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야구장 밖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SNS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된다. 지난 9월 30일부터 6명의 아나운서를 통해 시작된 #암표OUT챌린지는 `암표 OUT`이라고 적힌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로, 미션 수행 후 챌린지를 수행할 다음 3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암표 근절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2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5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이하 총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성공적인 총회 준비 및 총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추후 총회 관련 주요 행사 및 인쇄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다. 공모 주제는 `제25차 ANOC 총회를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영문(50자 이내)과 국문(25자 이내)을 병기해서 작성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적합성, 상징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2명) 수상자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 및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5차 ANOC 총회 슬로건 온라인 접수 페이지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ANOC 총회를 유치했으며 2020년 ANOC 총회는 1986년,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스포츠의 UN 총회`라 불리는 ANOC 총회에는 206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스포츠기구가 참가한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ANO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 평화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ㆍ최남일ㆍ이재진ㆍ한용대ㆍ문백한ㆍ이호귀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김세준ㆍ안지연ㆍ박다미ㆍ허순임ㆍ이도희 의원은 이달 3일 영동대로 현대자동차 GBC부지 앞에서 동호인 등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주한 미8군 사령부, 각국 대사관, 외국인, 동호회원 및 구민 등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행사로 유명하다. 풀코스ㆍ하프코스ㆍ10kmㆍ5km 4개 코스 중 이전과 달리 5km 코스는 참가비가 없는 걷기 축제로 진행됐으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5km 부문에 직접 참여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토너들과 함께 달렸다. 카운트다운 터치버튼을 눌러 출발을 알린 이관수 의장은 "이 행사가 구민의 건강을 다지고, 더불어 전쟁과 기아에 고통받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를 돕는 나눔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좋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완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녹지 2만4109㎡, 옥상 1312㎡ 내 조경식재 전량 및 수경시설(5개소), 석가산(1개소), 생태연못(1개소) 및 선큰(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공사 등으로 해당 업무를 일체 담당할 업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계약수행능력평가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일대 6만42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1㎡ 31가구 ▲T82㎡~T148㎡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3호선 대치역행 버스 노선이 4개로 지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재대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개포초,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은 물론 인근에 개원초, 대치초, 양전초, 개일초, 개포중, 대청중, 개원중, 구룡중, 개포고,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가 있다.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개포동 근린공원, 청룡 근린공원 달터 근린공원, 개포 어린이 공원, 양재천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양재시민의 숲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의 `조양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 역시 같은 달 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1명)하면서 지난 7월 31일에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ㆍ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특별점검은 현대건설ㆍ서희건설 등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8ㆍ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벌점 78건을 포함해 총 326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3.62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오후 강남구 삼성세무서 앞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에 참석해 점화자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고적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에어아바타, 풍물패 축하 공연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진행됐으며, 성화봉송 점화자로 나선 이관수 의장은 첫 번째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특히 성화 점화 순간 드론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어받은 성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봉송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봉송에 참여해 기쁘다" 며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체전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년 9월부터 진행해온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최종결과가 올해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표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ㆍ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와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양 기관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심사 및 평가의 최종결과에 따른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총 3개 부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결과로 이날 시상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은 총 3개 부문으로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 부문`은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인에게 수여한다. `특별상 부문`은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최우수상 부문`은 열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이번 평가에 도입된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화돼 있다. 평가 범위는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대국민 성실도, 각 분야와 관련한 법안 발의 및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통과되지 못한 폐기 법안 등도 평가에 반영 되며, 이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발굴 목적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를 맡고 있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는, AI(인공지능)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ㆍ드론ㆍ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이해 세계 각 국가들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현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오는 11월 19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평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이 PROJECTS 등의 기획ㆍ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와 관련한 평가자료 추가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의 `국회의원 의정평가`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박정 의원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계연맹기자단, WFPL NGO모니터단,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국제청소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월드얀미디어그룹 등 다수의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프로필] - (사)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현 회장)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현 회장)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현 상임고문) -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 (현 회장) -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현 이사장) -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현 이사장) -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회장 - 뉴스전문포털그룹 (현 상임고문) - 국제청소년연구원 (현 이사장) - 통일정책연구원 (현 평가단장) - 월드얀미디어그룹 (현 회장) - 200만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현 고문)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현 상임고문)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0일 오전 도곡1ㆍ2동 등 관내 지역 순찰에 나서 불철주야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쳤다. 이날 거리 곳곳을 직접 도보로 돌아다니며 보도블럭, 맨홀, 씽크홀 등 도로 시설물 파손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이관수 의장은 소관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매립형 유도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은 4개의 카테고리, 즉 협상 타결과 결렬 그리고 관세부과 언급과 실제 관세부과로 나눌 수 있다. `관세부과 언급`은 코스피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다(당일 코스피 평균 수익률 -1.3%, 이후 5영업일 평균 수익률 -1.3%), 다음으로는 `협상 결렬(-0.4%, -0.7%)`이다. 실제 `관세부과(+0.4%, +0.2%)`는 코스피에 큰 영향이 없었고, 당연하겠지만 `협상 타결(+0.7%, -0.2%)`은 단기 호재였다. ①10월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이 없을 경우 협상 결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Fed의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FOMC회의 : 올해 10월 30일ㆍ12월 11일, 연내 1차례 인하 확률 42%, 2차례 49%).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성장주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년간 금리 하락기에 미국 부동산, FAAG, IT S/W는 성장주의 역할을 했고 올해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각각 99%, 95%, 94% 수준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 회복이 더딘 ITㆍS/W업종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도 5G, 핀테크,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등이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성장주 중 올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2차전지 관련주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10월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이 있을 경우 협상 타결로 인식할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단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협상 결렬(악재)보다 타결(호재)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향후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ed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와 확률이 축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미국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에 반발하며 중국도 미국 기업 규제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 보잉(중국 매출 비중 14%ㆍ주가 수익률 YTD +16%), 페덱스(해외 매출 비중 32%ㆍYTD -11%), 인텔(중국 매출 비중 27%ㆍYTD +9%) 등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았다. 반대로 보면,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빠른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한편, 국내도 2017년에는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된 2018~2019년 2년 연속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된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내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한화케미칼, POSCO, LS산전, 현대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토지개발 등기규칙(도시개발법)」과 달리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를 말하므로 임차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부분 이상의 동의라 할 수 있고,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할 때 일정 요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조합 설립 과정 등에서 동의의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6조). 다만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조합 설립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조합이 설립(인가)되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바, 조합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시정비법 제39조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바, 조합원의 성향 등에 따라 운영 방향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정관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나 조합원 자격 등 일정 사항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0조). 따라서 정관은 조합을 운영하는 규율을 정하는 것으로 의결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 방법과 직접출석 비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합원은 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거나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은 10%지만 조합 창립총회 등 중함이 있는 총회는 20% 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또한 조합은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시 일정 요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총회 개최 시에도 참석비율에 대한 일정 비율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적인원이나 참석인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동의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서의 동의는 과반수 동의가 기본이다. 다만 조합 설립 동의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 및 찬성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진단의 신청이나 정비구역 해제 신청 비율은 특별히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하는 동의요건을 충족한 사안에 대해 그보다 낮은 동의율을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에 있어 일정 요건의 동의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의율보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진행 여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율은 큰 의미가 없다(도시정비법 제20조). 그러나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있어서는 동의율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21조).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동의율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동의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최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사업의 성패는 사업성보다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달라진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조합 설립 시 동의율 징구와 단계별 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인 사업성을 제시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이 역량을 갖춘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은 외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바로 수정이 가능한 사안도 현실에서는 쉽게 사업시행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법에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처리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시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사업시행인가 처리 기간도 관리처분인가 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하는 검증요건도 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업무처리기간의 단축을 요하는 것은 건축계획 등에 대한 심의라 할 수 있으므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여야 하고, 처리 방법도 협의 등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부서 등이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 집을 짓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지위의 유지는 강화되어야 하고, 각종 동의요건은 사안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동의요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하는데 반영되어야 하고, 정비사업지가 난립하고 있다 하여 임의적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는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단기간에 처리하고 법에서 정하는 인허가권자 등의 사업에 대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공사는 S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C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C는 위 주택의 1층은 타인에게 임대 해주고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L공사는 2009년 12월 4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2016년 2월 5일 최종 사업시행계획을, 같은 해 11월 7일 관리처분계획을 각 S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각 인가 즈음에 고시가 모두 이루어졌다. L공사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으나 C는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L공사는 C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2016년 12월 30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손실보상금은 2억6290만9000원, 수용개시일은 같은 해 3월 28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L공사는 같은 해 3월 22일 위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C는 2018년 9월 11일 거주하던 2층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L공사는 신청에 따라 주거이전비 1133만800원, 이사비 99만5060원, 이주정착금 1200만 원으로 합계 2432만586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L공사는 C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18년 3월 22일 C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28일 토지 및 지장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는 그때부터 퇴거일인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없이 2층 부분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월 임료 상당액인 37만1700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L공사가 자신이 퇴거한 이후 비로소 지급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포함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 소유자들에게 건축물 등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유자 등이 주거 또는 영업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과 관계없이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5년 11월 26일 선고ㆍ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고, L공사가 C에게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가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인 2018년 9월 28일에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C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L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8나70868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3일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검도ㆍ풋살ㆍ볼링 대회에 참석해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체육 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32개 종목으로 나눠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달 13일에 진선여중, 마루공원, 가인볼링장에서 각각 개최된 검도ㆍ풋살ㆍ볼링대회에서는 약 14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김형대, 이상애 강남구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 김삼화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검도협회, 풋살협회, 볼링협회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호인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와 함께 응원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오는 12월 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7일까지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 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Marketing Director)는 세계시장에서 우수 방송콘텐츠를 발굴하고, 수ㆍ출입, 배급 등 전반적인 마케팅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취업 및 창업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방송영상 `기획-제작-유통-배급`의 이론과 실무교육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견학과 단기 현장실습 ▲취업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주간 300시간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교육 및 행사를 참조하면 된다. 조한경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도내 방송콘텐츠 마케팅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방송 콘텐츠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유통 활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도하 월드비치게임 기간 중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과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회 도하 월드비치게임 개회식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일정으로 카타르 도하를 방문 중인 이기흥 회장은 알사바 OCA 회장과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재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동북아 국가 간 협의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기흥 회장은 월드비치게임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ANOC 회장단 및 IOC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중국올림픽위원회(COC) 등 국제 체육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ANOC 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4일 양천구는 신정1-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공람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양천구 도시계획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동) 일원 1만13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2층~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8가구 ▲70㎡ 137가구 ▲38㎡ 18가구 ▲44㎡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공람의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감소, 연면적 증가, 건폐율 감소, 용적률 증가, 최고 층수 3개층 상향, 평균 층수 증가, 동수 증가, 기준용적률 상향 및 평형별 세대배분 조정에 따른 총 건립세대수 증가, 자금계획 증가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극동건설 ▲일동건설 ▲KCC건설 ▲동부토건 ▲유림건설 ▲중흥토건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54(연산동) 일원 680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24명 중 296명(직접참석 242명, 서면 5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에서는 235표의 찬성표를 득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7만1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6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만 일대 바지락 자원의 복원을 위해 인공종묘 생산한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각장 0.5cm)를 지난 16일과 17일 안산, 화성 갯벌 연안 3곳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바지락 종자는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인위적으로 산란을 유도해 실내 사육수조에서 유생, 치패 과정 등 약 5개월 동안 사육관리하고 질병 검사를 실시한 우량 치패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상품(3cm 이상)으로 성장한다. 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6000톤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나, 올해 생산량은 1000톤 내외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지역의 패류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기 갯벌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 결과 올해 해면연구소 개관이래 첫 방류생물로 바지락 치패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죽, 꼬막 등 다양한 패류를 연구 및 생산 방류하여 경기갯벌패류의 생산량을 늘려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갑각류, 해조류, 주꾸미 등에 대한 추가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6일 오후 강남구체육회를 방문해 강남구 생활체육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체육회가 앞장서서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지구인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 내 마천1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주요 결정내용은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 마천1구역은 2005년 12월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11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4년 3월 대법원은 노후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곳 구역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송파구는 2015년 10월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노후ㆍ불량건축물 현장조사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지난 2월 75%가 넘는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지정 동의서 송파구에 접수됐고, 구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마천3, 4구역에 이어 마천1구역도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국 경찰청이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 관련, 미국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 11시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으며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ㆍ당시 22세)를 검거ㆍ구속했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 유통ㆍ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 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 정부의 언론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ㆍ미ㆍ영 등 법 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ㆍ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할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 ~ 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방배삼익의 경우 대림산업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입찰제안서에 자신감을 표명했고 사업 조건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향후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충분히 자신 있는 제안서를 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라온건설 ▲동문건설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양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NHN의 갑질 자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전 NHN 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 수행 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서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