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0일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의 직원 횡령 사고 규모가 실제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정황이라고 밝혀졌다. 기존 금융권 최대 횡령액은 작년 우리은행에서 기록한 707억 원이었으나 금번 사건이 이를 제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긴급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이모 씨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약 30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장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기간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이런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시행사들이 정상적으로 낸 대출 원리금도 빼돌려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횡령액 2988억 원 중 경남은행이 실제로 본 손실액은 595억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약 2400억 원은 이씨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빼돌려 갚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사건에 대해 경남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명령 휴가가 있었더라면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보며 이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15년간 같은 부서를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 은행 측은 `대체할 인력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추석 전 하반기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 부동산시장 기대감 `조성` ▲기획 패션ㆍ문화 중심지에 `재건축`을 입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런웨이` 가능할까 ▲미니기획 삼성물산, 과천주공10단지ㆍ노량진1구역 등 전방위 수주전 참여!… 하자로 시끌ㆍ변수생기나 `역전세`에서 `갭투자`로 바통터치?… 잠자는 투자 심리 깨운 `집값 바닥론` ▲현장소식 `투명하고 신속하게` 가칭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주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향해 달린다! ▲칼럼 동의율 산정 시 불허되는 지분 쪼개기 유형 추진위가 행한 업무 중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 의무가 있을까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위 턱관절 장애 치료에 있어서 경추부의 중요성 파킨슨병의 치료와 관리 FOMC 회의 이후 전략은 달라집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결승 진출팀이 결정됐다. 지난 20일 여의도한양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오후 2시 강남구 강남N타워 23층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내부 회의를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의도한양의 시공자 타이틀을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향후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여의도 1호 시공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1일 여의도공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오후 2시 강남N타워 23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효성 ▲대우건설 ▲화성산업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12개 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76년에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더현대서울백화점을 비롯해 파크원, LG트윈타워 등이 가깝고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규묘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 금품 살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이후에도 무리수를 두며 기타 단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구설수를 겪은 바 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재건축)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ㆍ우려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K위원장은 대우건설에게 무분별한 홍보 요원들의 홍보활동이 지양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요청했으나, 무분별한 홍보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달 15일에 발송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측 한 소장이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 ▲홍보 요원 과장이 정비사업위원들을 이간질했다는 내용 ▲홍보 요원 과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홍보 요원 차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대우건설 소장 및 홍보 요원들을 사무실로 소환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위원회에서는 제보받은 녹취, 사진 등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대우건설은 안산주공6단지에 오랜 기간 홍보활동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해석하는데, 사업이 정체됐던 이 현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 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조차 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오래 지연된 사업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자와 소송들로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으나,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 전문가는 "흥미롭게도 대우건설이 최근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한 것이 안산주공6단지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대우건설에서 신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게 의아해 보이기는 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7월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일각에선 대우건설이 신탁사 직접 시행 방식을 통한 무궁화신탁과의 시너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사업,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 등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협력도 예고했다. 그러나 안산주공6단지에서 대우건설이 상기와 같이 정비사업위원회와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 지체를 겪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등소유자들의 한숨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터인데 대기업의 무리한 수주 진행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비사업위원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86년 사용 승인된 안산주공6단지는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105(고잔동) 일대에 공동주택 17개동 5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고잔역과 중앙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교육이 필요한 건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인 듯하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호원초 사건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침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21일 `의정부 호원초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사실이 2건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8개월간 50만 원씩 사비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 복무하던 중에도 만남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이씨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흉터 1cm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 원대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학생 측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 141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졸업 이후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씨에게 치료와 관련해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하고 연락을 멈추질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학부모의 민원을 군에 입대한 이 교사에게 돌렸고, 결국 이 교사는 군 복무 중인 2018년 수차례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씨는 사비를 들여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추가 제공했다. 이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2021년 3월~12월까지 장기 결석을 한 자녀의 출석 처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자녀와 갈등이 있었던 학생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씨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감해하자 지속적인 전화와 학교방문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씨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이씨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음을 생각하면 학부모들의 행태는 내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소위 `내로남불`의 행위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도덕 과목을 배우는 현실에서 아직도 역지사지를 모르는 듯한 학부모들에게 다시금 도덕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의 신체와 정서, 정신건강의 기초는 유아기에 형성된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부모다. 누군가를 모욕할 때 `학교`가 아니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냐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다. 무조건 자녀의 편만 드는 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다. 호원초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학생 아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다. 본문에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이를 전해 들은 학생의 아버지가 곧바로 학교로 찾아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고 나왔다.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며 남편의 태도를 칭찬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는 당연한 부모의 소양이 칭찬을 받는 현 세태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향한 강력한 체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훈육`은 자녀교육에 있어 필수적이다. 가정교육의 부재를 교사 개인이 전부 책임질 수 없다.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과 공교육의 필수 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사회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관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업무협약이 마련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이 필요한 청년을 뜻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지난 21일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노봉연)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ㆍ진로ㆍ취업 상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해진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고용정보원은 청년의 자립을 위해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은 충북 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는 2021년부터 전국 4개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진로ㆍ취업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충북을 포함한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영중 원장은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상담을 활용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동서아파트(이하 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현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투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버스로 5분ㆍ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효성동초, 효성남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육대, 효성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이촌근린공원, 영신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길마로 57(효성동) 일원 573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창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3억 원을 마감일 오후 1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동 도시아파트(이하 부산동삼도시) 외 219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부산동삼도시 외 219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성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서(누리장터 투찰 포함)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시설로 상리초, 동삼초, 청동초, 영도제일중, 광명고 등이 있고 영도구청, 상리종합사회복지관, 항만119구조대가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서로 61(동삼동) 일원 9207㎡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37%, 건폐율 18.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에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수립한 `SH형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는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달 22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청(시흥동) 옆 신청사로 이전했다. SH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76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는 옛 금천경찰서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ㆍ공개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등 해체공사 관련 법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SH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ㆍ관리하고, 동영상 촬영 기록물은 중요 공정별로 편집ㆍ보관ㆍ관리한다. 노즐을 통해 초고압으로 초미세 물 입자(1~175㎛)를 분사해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광대역 안개분사기(쿨링포그) 살수기도 적극 활용해 분진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한다. `안전지킴이`를 2인 이상 배치해 현장 근로자와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안전지킴이는 장비유도, 교통통제, 시민불편사항 접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밖에 통행량이 많은 남부순환로 주위에 6미터 높이의 재생플라스틱판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도심 미관 저해 요소를 최소화한다. SH는 이번 해체공사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해체공사에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해 현장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낡은 금천경찰서를 조속히 안전하게 허물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ㆍ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ㆍ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이 담긴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집회ㆍ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은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심야로 못 박고 출퇴근 시간이나 행진 경로 등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집시법 개정 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금지 시간 규정 ▲소음측정 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 평온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특정 시간대를 선정해 집회ㆍ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법원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금속노조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야)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노숙의 개최 시간을 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이 이날 밝힌 강경 대응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금지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서 `집회 허가제`란 집회 신고를 해도 이를 승인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근 및 행정 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집회ㆍ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인권운동가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권위주의 시기처럼 국가가 집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집회는 유엔에서 우려하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특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률가는 "시민 불편을 강조해 집회 참여자와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사전 신고 단계부터 단체들이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법`과 `엄정 대응`이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잘못하면 잡아간다`라고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언급되는데 이는 `검사 마인드`이지 대통령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유`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위치이자 직책인 만큼 모든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자리이다. 집회ㆍ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현장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집회ㆍ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이 해야할 의무이지만 이를 정부가 법을 개정하거나 공권력 강화 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과거 군사 독재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이를 `국민을 위해`라는 명목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국민을 이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업체를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해 대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과 같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개 감소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이 방문한 동성하이텍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ㆍ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ㆍ이하 코레일)가 철도 이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순천, 목포역과 서울, 용산역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코레일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바일 예매 앱으로 짐 배송 신청부터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해 삶의 질 향상ㆍ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예고했다. 이달 25일 양천구는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양천구 재건축사업과에서 받는다. 이후 그달 25일 입찰참가대상자 통보 후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양천구 재무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합산 평가 ▲최근 7년 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이 있다. 한편, 1988년 10월 준공된 목동11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대 연면적 14만912.14㎡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개동 159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및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천을 가깝게 두고 양천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공원,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및 각종 시설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고 덕의초, 남명초, 계남초, 은정초, 신서중, 목동고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목동11단지 재건축의 사업 주체들이 신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목동7ㆍ8ㆍ10ㆍ12ㆍ13ㆍ14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신탁사로 선정한 상태고, 5단지와 9단지 역시 신탁사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2만6000가구로 알려진 목동 일대 재건축은 1~14단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면 5만2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단지 모두 통과한 바 있으며, 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 8월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돼 정비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1~3단지는 최근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한 길이 열렸다. 한편, 각 단지의 재건축 속도전에 힘입어 단지들의 매매거래와 신고가 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포함한 월별 거래량이 지난 8월 172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22건)에 비해 15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상 이달 13일까지 5단지(전용면적 142C㎡)가 30억 원에 거래됐고, 9단지(전용면적 126B㎡)는 23억400만 원에 거래돼 중ㆍ대형 가구의 신고가 변동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 및 숙박업소 등록 유예기간(2년ㆍ올해 10월)이 종료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유예가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용도ㆍ구조ㆍ위치ㆍ경과년도 등을 고려ㆍ별도산정)의 10%를 부과한다. 이번 유예에 대해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ㆍ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나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생숙 사용승인 실수를 볼 때 2015년 3483실→2017년 9730실→2020년 1만5633실→2021년 1만8799실 규모로 생숙에 대한 규제(불법 전용 금지ㆍ사용승인 의무 강화) 발표 이후 9350실(2022년)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사전점검에서 숙박업 용도를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9000만실 중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총 3만 실이며, 그중 30객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1만8000만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일각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ㆍ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ㆍ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어렵다"며 "생숙은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 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국토부는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며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ㆍ안전ㆍ주차ㆍ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에 대해 시설ㆍ분양기준ㆍ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불법 의심 거래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 중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ㆍ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작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그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ㆍ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906건 중 182건에서 편법증여ㆍ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거짓신고 등 관련 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세ㆍ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3차 기획조사가 다음 달(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 민간단체에서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37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 체불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437명 중 생산직(51.5%)과 비정규직 노동자(4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순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8월) 31일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금번 조사에서 직장인 69.9%가 임금체불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를 꼽았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 대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체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금체불 신고 후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단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유지는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임금 중 일부만 빠르게 지급하고 상황을 종결하려는 시도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용케 하고 반복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모르는 척해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포기한 이유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한 전문가는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후 참석한 업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계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진행된 `제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대(면적 2만8270㎡) 1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는 올해 8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업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 인근 홍제3구역 재개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 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 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시에 따르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 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만이 아닌 기존에 조성돼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도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시ㆍ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 5개 단지를 추가로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관련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 각각 대상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 지원한다. 이번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된다.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의 판단 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 등을 막연하게 추진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재정비컨설팅사업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럭키무지개(이하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한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 ▲남흥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0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버스 12분, 도보 1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암초, 연지초, 성지초, 부산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부암지구대, 부암119안전센터,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치안 및 안전이 우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79(부암동) 일대 959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720가구ㆍ업무시설 25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도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진구)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금호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버스 15분,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화초, 대화초, 인화중, 선인중, 선화여자중, 선인고, 인천비즈니스고, 청운대(인천캠퍼스), 인천대(제물포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동구어린이공원, 인천교공원, 동구구민운동장 등이 있어 운동 및 휴식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원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사정으로 건설사명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수 건설사가 있는 만큼 예정된 일정에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납부만 가능)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의초, 용정초, 인천남중, 선인중, 인화여중, 인화여고, 선인고, 인천소방고, 동산고, 인천대 재물포캠퍼스, 청운대 인천캠퍼스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미추홀구청, 숭의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 시설 및 재래시장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41(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건페율 17.97%, 용적율 237.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백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모여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대 84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ㆍ이하 재건축)가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를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섰다. 이달 26일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용ㆍ이하 조합)은 도로확ㆍ포장 및 부대공사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실적을 보유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ㆍ토목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20 외 1필지 일대 1만5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6%, 용적률 332.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이달 28일~오는 10월 3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1만6509명에 대해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휴무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카드 또는 식품권 사전 교부 ▲연휴 기간 전 부식 사전 제공 ▲급식 제공이 가능한 주민이나 민간단체를 파악해 결식우려 아동과 사전연계 조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안내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오픈한 대구시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결식아동들의 비대면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하며 배달팁은 대구로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파악됐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이달 기준 누적 주문 건수가 3만5000건이 넘어섰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UN이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대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추석 명절에 소외아동들이 없도록 급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나돌 눔논다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추진 경험 및 성과를 설명하고 "태국의 가상은행 인가시 한국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면 한국에서의 성공경험이 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참여에 대한 태국 중앙은행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은행 부총재는 인터넷은행 관련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경험 공유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태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위급 면담과 함께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프레임워크 설계 방법, 인가 신청시 평가 기준,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간 규제 차이 등 태국 중앙은행 측이 요청한 인터넷은행 관련 세부 정책 추진 경험을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태국 중앙은행 로나돌 놈논다 부총재 등 관계자 6명이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은행의 혁신과 성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토지등소유자 584명 규모의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사전 입찰지침서 확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쳤으나 약 7년간 내부 이해세력과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고, 작년 12월에 신탁시행 방식으로 고시가 돼 올해 정비사업위원회 설립,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완료한 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토지등소유자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침묵` 정비위ㆍ토지등소유자의 해명 요구 ↑ 그러나, 단지 현장에서는 홍보 중인 일부 시공자(대우건설)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한다는 수많은 신고가 정비사업위원회에 접수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 측은 최근 대우건설에게 내용증명 발송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K위원장은 대우건설에게 무분별한 홍보 요원들의 홍보활동이 지양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요청했으나, 무분별한 홍보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달 15일에 발송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측 한 소장이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 ▲홍보 요원 과장이 정비사업위원들을 이간질했다는 내용 ▲홍보 요원 과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홍보 요원 차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대우건설 소장 및 홍보 요원들을 사무실로 소환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금품 피제공자 및 시공자 본사 직원, 홍보요원 등에게 정비사업위원회에 참석해 해명요구를 했으나 피제공자를 제외한 시공자 직원들은 특별한 해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의혹은 더 깊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벌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과 탈법으로 흘러가자 이를 꺼리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꺼리는 등 수많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관련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자 본사 직원 A씨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대행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명품의류,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총 1.5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달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지사장 A씨와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 등 금품, 향응제공 혐의로 적발돼 고발을 당하여 현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들의 여파로 그 피해는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대우건설이 홍보하는 사업지에서는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원하는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꺼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대우건설 개별홍보 주의보… "참치ㆍ과일ㆍ계란 모두 결국 조합원 분담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공자의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자,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개별홍보 등이 1회만 적발돼도 입찰 무료로 시공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안산주공6단지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584명인데 7년간 재건축이 많이 지연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고 신탁 방식으로 이제야 사업이 잘 가나 싶었는데 특정 시공자가 법에 어긋나는 홍보활동을 하고 내부 분란 조성, 인ㆍ허가 기관 감시 등의 이유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에 걸쳐 대우건설이 홍보해왔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 전문가는 "흥미롭게도 대우건설이 최근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한 것이 안산주공6단지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대우건설에서 신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게 의아해 보이기는 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7월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일각에선 대우건설이 신탁사 직접 시행 방식을 통한 무궁화신탁과의 시너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사업,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 등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협력도 예고했다. 그러나 안산주공6단지에서 대우건설이 상기와 같이 정비사업위원회와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 지체를 겪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등소유자들의 한숨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터인데 대기업의 무리한 수주 진행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귀띔했다.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시공자가 주는 사소한 홍보용품(참치ㆍ계란ㆍ과일) 등이 향후 모두 본인의 분담금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에 건설사는 깨끗하고 정직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물질적 공세보다는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1986년 사용 승인된 안산주공6단지는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105(고잔동) 일대에 공동주택 17개동 5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고잔역과 중앙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모바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과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총 6만7384건(1조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큰 주담대, 서민ㆍ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 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서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ㆍ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한편, 주담대ㆍ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등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마감 4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공고문 제5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건페율 40.32%, 용적률 494.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2150원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의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ㆍ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2018년 시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와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돼 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 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311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정섭)이 20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7969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107개 과정이 84개 훈련기관에서 추가로 선정돼, 올해 259개 훈련기관의 총 631개 과정에서 5만5076명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도 업종별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GS ITM, 세일즈포스, KG ICT, 다쏘시스템, 한화시스템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대학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훈련 직종별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 `디지털 컨버전스`이 가장 많았고,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클라우드 운영 관리` 직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디지털 분야 외에도 첨단산업 분야로 훈련 직종이 확대돼 반도체 장비설비, 스마트팜, 로봇시스템, 증강현실 관련 과정도 개설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들은 2025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 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고숙련 인재 양성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인창C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소건우)은 원가관리형 PCM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PCM(PM 포함), 도급계약관리(도급정산업무 포함)와 관련해 도시정비사업 또는 주택사업조합(추진위 포함)과 계약해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현재 체납세금(4대 보험료 포함)이 있는 업체 입찰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8%, 용적률 374.45%를 적용한 공동주택 1180가구 및 오피스텔 251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 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다. 금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ㆍ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 업체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뤄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ㆍ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공동선언에 기초한 실천내용들이 그룹 계열사 및 석유화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롯데화학군 HQ`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3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입찰보증금 입금 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지참물을 지참 후 참석해 참석 날인을 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전환)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이하 천호3-3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도전한다. 이곳은 올해 6월 서울시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달 26일 강동구는 천호3-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주거사업기획팀에서 마감한다. 제안서 평가 일정 내용은 추후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천호3-3구역은 정비계획 확정으로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기존 151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규모의 생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계획이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제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적용ㆍ사업성이 개선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해당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천호3-3구역에서 4가지 계획원칙으로 ▲역사ㆍ생활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 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을 담았다. 시는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3-1구역과 인접해 각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ㆍ적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애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는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가신청을 해야한다. 제출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투찰 후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사하초, 사동초, 사하중, 당리중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60(괴정동) 일원 9419.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09%,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함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김형대 의장은 "연륜과 지혜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운영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해 2014년부터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1년 이상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공모는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0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5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전해졌다. 각 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코아시아세미코리아 ▲은영환 씨 ▲이성만 씨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권세남 씨가 대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 대상 수상자들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코아시아세미코리아는 사내 전담 조직과 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설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영환 씨는 조앤소프트의 학습근로자로 도제학교, P-TECH 등 훈련 유형을 순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론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돋보였다. 이성만 씨는 교재를 자체 개발해 교육에 활용하고 학습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호평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는 기업책임전담제를 통해 학습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습근로자들의 중도 탈락률을 줄이고 외부평가 합격률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권세남 씨는 전담자로 학년별 지도 방식을 정립하고, 학습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학습기업을 매칭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일학습병행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평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해 많은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시민을 위한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45년 간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됐던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해 8월 철거된 이후 1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됐다가, 오는 5일 K팝 공연장을 비롯해 잔디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해 개장된다. 약 2570평 규모의 K팝 공연장은 최대 1만 석 규모로, 잔디광장을 포함하면 약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K팝 공연이 자주 열리는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 구로구 고척스카이돔과 비슷한 규모다. 시는 인근의 성수동 카페거리, 서울숲과 연계해 새로운 K팝 공연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일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NCT127의 공연이, 7일부터 8일까지는 성수동 소재 자동차 튜닝 기업인 `Peaches`가 개최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에스파, 박재범 등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K팝 공연장과 함께 지어지는 주차장은 서울숲과 응봉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약 239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표부지사업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중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시범사업으로, 시는 건축가들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표부지 임시 활용에 이어 본 개발 시에도 성수 일대, 중랑천, 한강, 응봉산, 서울숲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서울의 산업ㆍ문화ㆍ교통이 기능적ㆍ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성수가 다양한 문화의 융ㆍ복합공간, 새로운 문화트렌드가 탄생하는 지역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삼표부지를 활용한 공간이 성수 일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유니콘 '텐스토렌트`를 위탁생산(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이른다. 텐스토렌트는 2016년 설립된 캐나다 AI 반도체 기업으로, 인텔ㆍAMD 등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에서 첨단 CPU(중앙처리장치)를 설계해 CPU설계 거장으로 불리는 짐 켈러가 CEO를 맡고 있다. 텐스토렌트의 기업가치는 10억 달러(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촉망받는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다. 텐스토렌트는 지난 2일(현지시각) 차세대 AI 칩렛 반도체를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4나노미터(㎚ㆍ10억분의 1m) 첨단 공정으로 양산한다고 밝혔다. 칩렛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반도체로, 반도체 칩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쌓거나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텐스토렌트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4나노 4세대 공정인 SF4X를 이용해 만들 예정이다. 짐 켈러는 "삼성은 AI 칩렛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텐스토렌트와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삼성은 현대차 등과 함께 텐스토렌트에 1억 달러 규모 투자에 참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미국 산호세에서 진행한 삼성 파운드리포럼에는 짐 켈러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마코 치사리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 파운드리는 미국에서 확장하고 있으며 최고의 반도체 기술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삼성은 RISC-V 및 AI 분야에서 텐스토렌트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하는 등의 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임차대차계약 종료 후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존속 중인 전세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차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법원 경매ㆍ임차권등기 명령ㆍ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우 의원은 "특히 2년 또는 4년마다 재계약하며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 특정상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다음 주거지로 이사가 어려워져 거처와 관련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대림비치맨숀아파트(이하 부산대림비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4일 부산대림비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당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이 아닌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77년 입주한 이 단지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5(중동) 일대 18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가깝고 부산 대표 관광지 해운대의 번화가에 위치한다. 특히 최근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업지는 해운대그랜드조선호텔 맞은 편에 위치하며, 파라다이스, 팔레드시즈, 엘시티와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디자인 작품을 입히는 `그린스마트 캔버스 작품 공모전`을 열어 이달 2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민선 8기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도심 속 갤러리로 활용해 도시에 예술성을 더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작품 39점을 선정해 대형 공사장, 간선도로변, 번화가에 있는 공사장 100여 곳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강남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이색적인 작품들이 강남 거리 곳곳을 채우면서 공모전 인기도 높아져,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도 12점 모집에 82점이 접수된 바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구는 이번 하반기에도 공모전을 진행해,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작품 주제는 강남구 슬로건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표현한 자유작이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작품은 각 1인(1팀)당 최대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상세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품 심사 시 강남구민, 청년작가, 장애인 예술가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과 청년 작가에게는 총점의 5%가, 장애인 예술가에게는 총점의 10%가 부여된다는 소식이다.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 작가는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국내 거주 미술작가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는 사람 또는 작품활동 내역이 있는 사람이다. 구는 오는 11월 중 최종 12점을 선정하고 각 1인(1팀)에게 시상금 220만 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조성명 청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건물 공사가 많은 강남구에서는 갤러리 역할을 하는 가설울타리의 역할이 커, 강남의 슬로건을 담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강남거리의 매력을 한껏 살리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개사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해 중개사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유령 중개사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이 해당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제13조제7항 신설 등)"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6일 구청 본관 1층에서 `2023 강남구 평생학습 체험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등에서 지난 1년간 평생학습 과정을 수강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이다. 총 24개 팀 13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3개의 체험팀과 11개의 전시팀으로 나뉜다. 체험팀은 구민들이 직접 평생학습 강좌를 구민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미니강좌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땀한땀 가죽공예 ▲미니꽃다발 만들기 ▲전통차 시음 ▲웨딩소품 만들기 ▲커피박점토 캐릭터 키링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팀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 작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니정원 테라리움 ▲페이퍼 커팅 아트 ▲백드롭페인팅 캘리그라피 ▲금쪽미술심리상담소 미술치료 작품 ▲꿈과 소망을 담은 민화 등을 전시한다고 알렸다. 이 밖에 즉석 사진, SNS 구독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는 소식이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행사에서 강남구 평생학습을 한 눈에 보며 배움에 대한 구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학습자가 되는 시대에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주요 협력 업체의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4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최고 높이 상향 및 건축물 동수 축소 등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 분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관련 법령 및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우리나라 학군 1번지로 평가되는 대치동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도 접근이 쉬워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대치쌍용1차가 지상 49층으로 정비계획을 바꾸기로 한 연유로 주변 단지들의 층수 상향 추진을 꼽았다. 서울시가 올해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상 35층 규제 폐지` 등을 반영한 재건축 단지들이 최고 층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우쌍쌍` 통합 재건축으로 불렸던 2500가구 규모의 대치우성1차-쌍용1차-쌍용2차 재건축은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