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을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ㆍ폭행 등 갑질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ㆍ욕설ㆍ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서울 관악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매인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축물의 상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적법한 점포에 대해서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매인 지정을 한 후에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이뤄질 것을 기다려서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증가한 `홈족(Home族)`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란 통상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교류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홈족`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은둔형 외톨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 인한 부모님, 가족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집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집콕 프로젝트`는 ▲청소년동반자의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인상담 운영 ▲위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청소년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닌 전문상담사인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집에서 만나고 상담하면서 서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위기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병원치료,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부방 등과 연계해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9~24세 청소년과 보호자라면 누구나 `청소년전화 138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든 이들이 회복하는 데 이번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주시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30%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1893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0%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지만 최근 전주시가 모든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전주시는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100%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6월) 30일 국토부, 지자체, 전국개발정보 지존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 전주시는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먼저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들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이후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원 내 국ㆍ공유지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6월)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오후 4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만8096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5월 26일 기록했던 4만7341명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대유행 했을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2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같은날 "우리는 지금 하루 4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며 "지금의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오늘(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5만628명이며,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이중 25%에 육박하는 263만4432명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뉴욕 주가 39만3454명(사망 3만2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캘리포니아 23만915명(사망 6078명), 뉴저지 17만1667명(사망 1만5035명), 텍사스 16만1898명(사망 2452명), 플로리다 15만2434명(사망 3505명) 순이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지금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부 주(州)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염 곡선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이날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편입된 지역 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ㆍ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의계약으로 선회한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신공영 외에도 시티건설, 반도건설, 극동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한신공영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6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외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내 등록 외국인 약 30만 명을 가구당 평균 인원으로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시는 이에 따라 소요되는 외국인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이 약 3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단위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내국인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으로 구분돼 지급됐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며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3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17.08p(0.85%) 오른 2만5812.88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7.05p(1.54%) 상승한 3100.2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61p(1.87%) 상승한 1만58.77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올해 2분기에 1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는 1987년 1분기 이후 3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도 약 20% 가까이 올라 1998년 이후 최고 성적을 냈으며, 나스닥은 30.6% 상승하며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미국 내에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과 함께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 분기의 악재를 앞두고 2분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앞으로의 미국의 3ㆍ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6월) 30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8096명을 기록해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국가보안법` 주석령에 서명을 하며 미중 간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같은 날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0.43달러) 떨어진 39.27달러에 장을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37%(0.57달러) 하락한 41.14달러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 스마트시티를 본격 조성한다. 지난달(6월) 30일 LH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하 세종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에 건설되는 세종 시범도시는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으며, 모빌리티 등 스마트 요소를 집적ㆍ구현하는 융ㆍ복합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담당한다. LH는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직주 근접을 위한 용도 혼합, 보행중심의 차 없는 도시구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적 공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내 시민이 우선적으로 시범도시 스마트 혁신 요소를 체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 타운(가칭)`은 내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세종 시범도시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이 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 사업추진체계(SPC)는 2021년에 설립된다. SPC는 도시 내 스마트 서비스 구축ㆍ운영 및 선도지구 조성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세종 시범도시는 조성 단계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도 5G 통신망 관제센터, 드론, 건설 자동화 장비 등의 요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희 LH 세종특별본부장은 "세종 시범도시 착공을 계기로 시민 행복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도시로서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5억 유로 규모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다. 지난달(6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지원을 위해 5억 유로 규모의 소셜 커버드 본드를 제로금리 수준(유로화 기준)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 집합에 대해 우선 변제 권리를 갖는다. 이번 커버드 본드의 만기는 5년이며, 발행금리는 5년 만기의 유로 미드스와프(Mid Swap) 금리에 0.35%의 가산금리를 더한 0.003%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커버드 본드는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소셜 본드 형태로 발행됐다. HF는 조달한 자금을 정책 모기지 공급 용도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환 HF 사장은 "HF가 커버드 본드를 2회 연속 제로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것에 성공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 재원 조달 수단 다변화에 노력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에도 보탬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긴급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6월)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긴급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금융투자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금융위는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시켰다. 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함께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와 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옵티머스운용의 남은 펀드 운용과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산의 회수 등 실무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정지된 임원 1명당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1명씩 관리인도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총 피해 규모는 폐쇄형 펀드 기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개방형 펀드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옵티머스운용은 오는 3일이 만기일인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9호와 30호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 연기 요청을 했다. 두 펀드 규모는 150억 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옵티머스운용이 환매 중단을 결정한 펀드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호와 26호,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 옵티머스크리에이터 15ㆍ16호,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ㆍ28호 펀드 등이다. 판매 잔고별로는 NH투자증권이 4528억 원, 한국투자증권 40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 149억 원, 대신증권 45억 원, 하이투자증권 25억 원, 한화투자증권 19억 원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논란을 일축하고,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6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 0.08%p 등 총 0.1%p만 낮춰지고, 결국 0.15%를 또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데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제로에너지 도시 공법을 적용받아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달(6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 도시(Zero Energy Town)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ing)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ㆍ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에 대한 제로에너지 도시 시범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2곳은 올해 안으로 지구 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 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과 인접해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달성을 통해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 도로 등 공용 시설 부지에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 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타 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올라섰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늘어 누적 집계 1만285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29일(42명)과 30일(43명)까지 40명대 초반 대를 유지했지만 광주시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날 다시 50명대로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인 광주시의 경우 지난 2월 3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6월 30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44명이었으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비수도권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7일 대구광역시에서 13명이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한편. 신규 확진자 51명 중 지역발생은 36명, 해외유입은 1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 36명의 경우 서울시 9명, 경기 11명 등 수도권이 20명이고 광주시 12명, 대전광역시 3명, 대구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10명은 입국한 뒤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유입 감염은 지난 6월 26일 12명이 나온 이래로 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사망자는 없어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국들의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탈북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2분기 탈북민 수는 320명으로, 작년 대비 96% 급감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탈북민 수가 급감한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폐쇄로 인해 비공식 탈북 루트가 닫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400~2700명 수준이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047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더 어려워져,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명 미만의 탈북민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발표한 가운데 남한을 향해 열려있던 개머리 해안의 일부 포문이 다시 닫힌 모습으로 발견됐다. 개머리 해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북쪽에서 약 10㎞ 떨어져있는 지역이다. 앞서 지난달(6월) 북한은 남측의 일부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전단지 살포와 군사행동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같은 달 19일 북한의 포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발견됐지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포문이 개방된 지 11일이 지난 30일 다시 포문이 닫힌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며칠 동안 안개 등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북측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날은 날씨가 좋아 북측 포문이 닫힌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리설주 여사에 대한 외설적인 대북 전단지가 그 분노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더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5월 31일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 대북 전단지에 리 여사에 대한 외설적인 합성사진과 모욕적인 문구가 담겨있어 북한 당국이 `심각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는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것을 보낸 적이 없다"라며 리 여사에 대한 사진 유포 의혹을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공동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이순재(85)의 소속사가 최근 불거진 전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 "머슴살이 표현은 과장돼 있다"는 해명과 함께 전 매니저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순재의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1일 입장문에서 이순재의 전 매니저 문제에 대해 "모두 소속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전 매니저의 진정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속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니저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며 "소속사와 매니저 간 계약 관련 문제는 배우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순재의 부인이 허드렛일을 시켰고 매니저가 머슴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간의 매니저들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배려해 오히려 먼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부인도 도움을 받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머슴살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은 실제에 비해 많이 과장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 이순재의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부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고 있고 매니저에게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라고 불리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며 "`허드렛일`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심부름 등은 당연히 가족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 이순재 부부는 매니저들이 사적인 공간에 드나든다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편하고 가깝게 느껴진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처 입은 해당 전 매니저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의 입장만 밝히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아니라 판단해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순재도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초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ㆍ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ㆍ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ㆍ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ㆍ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돼 지난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국가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제정ㆍ시행과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 탄압 논란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재고하고, 유엔의 신장 자치구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 27개국을 대표한 연서에서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신장 자치구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에 서명하고, 지난달(6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법 시행을 발효시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활동,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4.7㎡ 일원에 건폐율 16.81%, 용적률 294.0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1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말라리아 감염모기가 국내에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에 대한 유문 등 방제 실시 등 매개모기 방제 강화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 및 긴 옷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말라리아 유행 예측을 위한 매개모기 밀도 조사 중 25주차에 파주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 5개체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됐으며 전년도에 비해 2주 빨리(군부대 지역 제외) 발견됐다. 말라리아는 환자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염모기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촉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개모기 발생밀도 감소를 위해 주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 등을 이용한 물리적방제와 축사 주변의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등을 강화했고 환자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감염모기 제거를 위해 거주지 반경 500m 범위에 대한 집중방제(주 2회 이상, 2주간) 실시했다.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팔 착용 및 기피제 활용을 권장하며 환자로부터 모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의 경우 관련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등 개인보호와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린다"며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인천시는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70.4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이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6월) 24일 성남시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에 2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옥상 방수,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공동 시설물 개선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94곳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 시설물 100건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의 공동 시설물 48건을 주거환경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을 받게 된 곳은 수정구 단대동ㆍ양지동, 중원구 금광동ㆍ은행동 등에 있는 20가구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들이다. 해당 주택들은 지은 지 15년이 지나 주거환경이 낡았고, 옥상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5년)을 넘긴지 오래다. 성남시는 해당 주택들의 보수 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8년 10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택 노후 시설에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아파트이거나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 넘은 건축물이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 달(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ㆍ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상반기에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최근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경찰청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최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1일부터 1개월간 피싱범죄ㆍ사이버사기ㆍ불법사금융ㆍ사행성 범죄 등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예방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속 성과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 단속으로는 피싱범죄, 사이버사기ㆍ도박 등 5개 분야이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ㆍ광역수사대ㆍ사이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입수된 주요 첩보 및 사건 50여 건에 대해 먼저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단속ㆍ검거된 사례를 분석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ㆍ사이버도박 범죄와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상선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저임금 1만 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된 상태고,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며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이 10.9% 감소한 392억1000만 달러,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 만에 20%대에서 10%대로 줄어들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지난 6월 하루 평균 수출은 16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16억5000만 달러)과 5월(16억2000만 달러)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 적자 이후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도 지난 5월 4억5000만 달러보다 많은 36억7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폭도 다소 둔화했다. 자동차는 지난 5월 -54.2%에서 6월 -33.2%로 줄었고, 차 부품도 같은 기간 -66.8%에서 -45%로, 섬유는 -43.6%에서 -22.3%로 각각 감소폭이 둔화했다. 석유화학도 지난 5월 -33.9%에서 6월 -1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지난 6월 9.5%를 기록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미국(-8.3%), EU(-17%), 아세안(-10.8%) 등 지난 5월 -30%대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던 나머지 지역도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 감소에도 투자나 생산과 연관된 자본재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에도 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상악화로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방사가 연기됐다. 지난 6월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이날 오후 12시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방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인천지역의 강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방사를 연기하기로 판단하고 기상조건을 확인한 후 향후 일정을 다시 정해서 방사할 예정이다. 한편,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수입관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이 어려운 요즘 상황을 고려해 제조ㆍ수입관리자가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수강을 원하는 경우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까지로 연장한 교육 이수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대상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며, 교육 운영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0년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1위에 삼성이, 2위에 근소한 격차로 카카오가 올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순위를 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상위 30곳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집단, 즉 대기업 그룹 1곳과 그 이유에 대해 단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045명의 대학생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2020년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그룹 1위는 총 21.3%의 득표율로 삼성이 차지했다. 선정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30.7%)`, `성장ㆍ개발가능성 및 비전(18.2%)`,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14.6%)` 순으로 조사됐다. 2위에는 근소한 차로 카카오(20.5%)가 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성장ㆍ개발가능성 및 비전(29.6%)`,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풍토(14.1%)`, `만족스러운 급여(10.1%)` 순으로 가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800만 원(2019.12.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고액 연봉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면, 카카오는 최근 비대면ㆍ비접촉 시대에 접어들면서 IT 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은 남자 대학생 득표율(23%)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카카오는 여자 대학생(23.8%)에게서 가장 많이 득표해 각각 남녀 인기 기업 1위를 나눠 가졌다. 이어 ▲CJ(9.1%) 3위 ▲SK(6.4%) 4위 ▲LG(6%) 5위로 상위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다음으로 ▲신세계(4.9%) 6위 ▲현대자동차(4.7%) 7위 ▲농협(4.4%) 8위 ▲롯데(2.7%) 9위 ▲포스코(2.3%) 10위 순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한국 건설 근로자의 추가 사망이 발생해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ㆍ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라크 비스미야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건설사 직원 A씨(62)가 지난달(6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숨졌다. 해당 직원은 같은 달 19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현지 병원에 입원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지 병원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동에서 국내로 입국한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귀국한 직원 250여 명 중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7305명에게 마스크 26만2980개 반출을 허용하는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ㆍ발생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설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를 매분기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연도별 주요 통계도 이듬해 6월까지 추정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 조사항목은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인원 ▲가동률 ▲영업이익 등이다. 그간 방산업체 통계는 매년 연도별로 조사됐으며, 방사청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연도 다음 해 말에 공개됐다. 그러나 기존 통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정책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시점이 늦어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부족하고, 일반 국민의 방위산업 통계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방위산업 통계를 기초로 발표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를 홈페이지에 분기별, 연도별로 공개함으로써 방위산업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방산업체 5대 주요 통계 추정치를 조기 집계해 이날 공개하고, 작년 방산업체 및 일반협력업체의 주요 통계 확정치는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통계는 방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통계의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방위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적기에 방위산업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의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다"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영구 계정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운영되는 조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제공ㆍ광고ㆍ소개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묘사하거나 모의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및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제재는 메신저 `카카오톡`, 포털 사이트 `다음` 등에 적용되며 금지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항시 운영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카카오톡의 경우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서 약 370명이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40분 트위터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0명을 포함해 약 3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의 시행 첫날이자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이 되는 지난 1일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완차이 등에서 게릴라식으로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홍콩 경찰은 물대포, 고무탄, 최루가스 등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했다. 홍콩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7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트위터에 칼에 찔린 경찰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홍콩 독립` 깃발을 든 남성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한 15세 소녀는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들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총 4명에 대해 독립을 호소하는 시위 용품을 소지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약 37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무허가 집회 참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2000명 넘게 나와 일일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집계를 인용한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미국에서 5만28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68만2270명이 됐다. 사망자는 하루 706명 늘어나 누적 12만802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특히 텍사스주에서 지난 1일 신규 확진자가 8076명으로 나와 최대를 기록했다. 입원 환자도 텍사스주 휴스턴,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 급증했다.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 6월 30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지금 하루에 약 4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하루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됐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충북 충주시 본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을 최소한으로 배정하고, 참가자는 입구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발열체크, 손 세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과 진로탐색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정해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숲 해설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숲 체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 조심스럽게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면서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은 만큼 정부 방역지침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사회복지기관 청음복지관이 청각장애인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청음복지관은 지난 1일 용인시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청음복지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각장애인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음복지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온라인 강의 18종에 자막을 제공해 청각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취업 관련 정보를 복지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꿈날개`는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든 경력 개발을 위한 수강이 가능한 여성특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로, 취업 역량 진단, 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청각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늘리고 취업 역량을 키우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남자는 엄마 경험을 하지 못해 철이 안 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강연 중 했던 일부 발언이 많은 분들께 고통을 드렸다. 제 부족함을 통감한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의 산후조리시스템이 새로운 한류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혼 여성, 난임 부부 등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남성을 `출산하지 않아 철이 안 든다`고 한 것은 가부장적 관점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시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1982년 어느 날 한 생명을 낳고 탈진해 누워있던 아내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다"며 "아침 강연에서 저는 삼십 대 초반에 제가 아버지가 됐던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이 말을 꺼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뜻이 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놀랍고 위대하다. 저를 낳은 어머니가 그러셨고 아내 또한 그랬다. 모성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드리며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정작 어머니를 비롯해 세상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희생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삶의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 "제가 30대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모습과 선택은 다양해졌다"라며 "성숙한 사회란 다양한 선택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분이 제게 깨우침을 주셨다. 잘 듣고,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 더 넓게 우리 사회를 보겠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다"며 글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민아가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논란이 된 영상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민아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의 `왓더빽 시즌2`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서 김민아는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왓더빽 시즌2`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중학생 A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민아는 A군에게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냐"고 물었고, A군이 말없이 웃음을 짓자 "왜 웃는 거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고 농담을 건냈다. 이어 "집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냐"는 질문에 A군이 "엄마가 집에 잘 안 있는다"고 답하자 "그럼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하냐"고 말했다. 일각에서 김민아의 이 같은 질문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김민아는 "시민들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됐고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했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빨리 글을 올려야 했었으나, 일정으로 이제야 사과 말씀 올린다.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직접 사죄드릴 것을 약속한다. 죄송하다"며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며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경기청년포털`이 지난 1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경기청년포털`을 만들었다. 경기청년포털은 도 청년정책과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각각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모두 종합해 제공, 청년들이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따로 여러 번 검색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다. 또 청년의 지역, 연령, 관심분야, 사회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공식 운영 이후에도 검색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질의 게시판과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안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과의 신속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ㆍ군별 청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현재 지역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3개 게시판이 포털 내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게시판 활용을 통해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소통과 의견 청취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청년정책 정보까지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청년포털이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대화하고, 쉬고, 어울리는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신혼부부와 청년에 한정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 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1일 LH는 여러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쾌적한 도시ㆍ행복한 주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LH 내부의 아이디어와 융ㆍ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토ㆍ도시ㆍ주택ㆍ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 대해 제한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 제안과 LH가 선정한 주제인 ▲주택 ▲주거복지 ▲균형 발전 ▲산업 ▲도시재생 ▲기타 ▲융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 제안의 두 가지로, 이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한 팀당 자유 제안은 2인, 전문 제안은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신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소개된 자료 등을 참고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 후 오는 8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자유 제안 9건, 전문 제안 7건의 총 16개 작품을 선정 및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35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LH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에 건의하고, 적용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LH 신사업모델로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처하고 새로운 공적 역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23) 선수가 전 소속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 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달(6월) 26일 부산광역시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는 올해 초 경주시청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일부 선배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YTN이 공개한 최 선수의 녹취록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관계자가 최 선수의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빨 깨물어라"라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선수의 괴로운 심정은 훈련 일지에서도 발견됐다. 최 선수는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다`, `체중을 다 뺐는데도 욕은 여전하다`는 등의 내용을 훈련 일지에 기록했다. 또한 유족 측은 팀 관계자가 최 선수의 체중이 증가하자 빵 20만 원 어치를 억지로 먹게 하고 토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스포츠 공정위심의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일이 우리 종목에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904.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5.75%, 983.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9A㎡ 28가구 ▲49B㎡ 28가구 ▲59A㎡ 28가구 ▲5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을 둬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로 구분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은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세출 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즉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당연히 적용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 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개헌안 국민투표가 90%가량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개헌안에 찬성표가 7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개헌에 반대한 비율은 21% 수준이다. 투표율은 65%로 집계됐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과 관련해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투표에서 예상대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72세가 되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다. 2000년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재선 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5대 대통령)으로 앉힌 뒤 본인은 총리직을 맡았다. 그는 다시 대선에 나가 연이어 당선되는 방식으로 3대, 4대, 6대, 7대 대통령이 됐다. 이번 국민투표의 최저 투표율은 없으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통과된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는 당초 지난 4월에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로 나타나,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지진 않았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01%로 물가가 사실상 하락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 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공식 물가이기 때문에, 0%가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0.1%)에 다시 0%대로 떨어진 뒤 5월에는 마이너스(-0.3%) 물가로 내려갔다. 지난 6월 물가를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이 10.5% 급등했다. 반면 석유류(-15.4%)와 공공서비스(-2%)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각각 0.68%포인트, 0.28%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의 생활방역 전환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안 심의관은 "돼지고기(16.4%), 국산 쇠고기(10.5%)가 많이 올랐고, 내구재 중에서는 소파(12.1%), 식탁(10.8%) 등 가구 물가가 올랐는데,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본다"며 "다만 재난지원금이 지난 6월 물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2% 상승했다. 지출 비중이 큰 주요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3% 내렸고,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보합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7월에는 물가 상승ㆍ하락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심의관은 "지난 6월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7월 물가에 반영돼 석유류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소매판매가 조금 살아나고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나며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며 "하락 요인은 교육부문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