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B교회는 A 재개발 조합(채무자)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교회는 2017년 당회에서 C를 교회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위 결의에 따라 C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했다. C는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장의 궐위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A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받아 C, D, E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의 개정 전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0조제2항제3호), B교회의 대리인인 C는 채무자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정관은 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입후보 등록 공고일 현재 거주ㆍ소유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 역시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은 비법인사단이 조합원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임원 또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비법인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관련 법상 법인과 달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뿐이다. 그 결과 법인은 해당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8조).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단의 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그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단법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0월 22일 선고ㆍ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ㆍ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 재산 소유의 형태, 의사결정 방법 등에 있어 법인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져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조합원 권리의 대리행사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가 비법인사단에 곧바로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위 규정들의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도 조합원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의 대표권, 사무집행권, 감사권 등 조합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닌 점, 비법인사단은 의사결정과 대표권 행사 측면에서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속하지 못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면 본인인 비법인사단의 사정에 의해 효율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을 법인과 차별해 규율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에게 임원 또는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자로 C를 등록한 결정 및 C의 후보자 등록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4. 결어 해당 판결은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조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누를 범했다. 비법인사단에 대해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년 10월 9일 선고ㆍ92다23087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를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 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동일하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은 자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자명한 사실에 비법인사단도 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더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법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억지로 꺼내어 이를 이유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끼워 맞추기식 결과를 도출했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의 비리로 내홍을 겪은 뒤 이제야 사업의 본 궤도 진입을 위해 한 발 내딛고자 했으나 사법부의 헛발질로 인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단 몇 장의 판결문으로 짓밟아 버린 잔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A 조합은 곧바로 불복했고 이전의 결과는 반드시 번복돼야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 단지로 꼽히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오정동 613 일대 박신영 조합장 "조합 여건과 환경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 낼 시공자 선정할 계획"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아파트 만들 것" 이달 8일 본보는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박신영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등 여전히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협심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고 현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단지 건설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두 건축한 지 30년을 넘은 노후주택들이다.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 파열은 물론 장마철 옥상에서 물이 새고, 하수도관의 역류 등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내부 거주비율이 30%가 되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 간의 분쟁 또한 똑같이 발생했고, 이에 뜻 있는 주민들 몇 분이 모여 재건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게 됐다. 때마침 현 정부가 소규모재건축을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사업비지원대출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에 지금이 적기라 생각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157명 조합원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에 각자 다른 생각들로 인한 충돌로 하나의 방향으로 길을 정하기까지는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산통 끝에 옥동자를 생산한다고 우리 조합은 2019년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지난달(6월) 16일 1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같은 달 24일 2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만간 입찰마감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 어느 조합보다도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뤄가고 있다. 이후로도 적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추렴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157명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조합은 분명히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도 중요한 요건이겠지만, 저희 조합 여건과 상호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건설사를 유치시키고자 한다. 현재 2차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한시 한시가 아까운 심정이다. 모든 것이 주민의 비용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디 주민들의 희망에 적합한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9개 시공자가 참석했으며, 이달 15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향후 시공자 선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선정한 정비업자와 협력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제반 일정을 추진해 2024년에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 `오정동 61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3700가구 조성, 부천 제3기 대장동 신도시 약 2만 가구 입주 발표,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및 녹지공원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우리 조합이 제일 큰 수혜를 입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님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현재 조합은 시류에 맞게 차례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사업 추진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매개로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후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들 모두 모여 오순도순 반상회하는 모습을 고대해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우리 조합원들과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으로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지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연립주택(「주택법」 상 공동주택) 지층 각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있었고, 위 지층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뉜 채로 공유 등기가 돼 있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갑과 을이 위 지층 건물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다. 나. 이에 대해서 위 갑과 을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게 돼 있으므로, 본인들도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어서 각각 개별로 분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퉜다. 2.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관해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 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 분양을 인정해 그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 이전(1997년 1월 15일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가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 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부분 해 거래되는 특수성을 반영해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연립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지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이 위 갑과 을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됐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상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비로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정을 참작해, 그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모친상을 당했다. 9일 tbs에 따르면 김어준은 이날 모친상을 당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뉴스공장`의 진행은 신장식 변호사가 맡았다. tbs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는다"며 "김어준의 오는 13일 방송 진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5시이며 장지는 대전광역시 선영이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던 김어준은 2017년 6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 왔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시사 부문 1위, 종합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가오자 순간 정지했다. 아이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정지한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택시기사 A씨는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며 "택시기사라 매일 12~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멍을 때리면서 온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이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고 짚으며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행 중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용돈이 부족하서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라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약 2억3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1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바구멀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관중문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개의 업체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조 및 납품 시공 업체로써 본 공사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바구멀1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베트남 중남부에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지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지난 7일 보건부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7일 현재까지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약 3배 많다"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발병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은 닥농ㆍ꼰뚬ㆍ자라이ㆍ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로 알려졌다. 특히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닥농성에서는 9세 여아와 13세 소년이 사망했고, 자라이성에서도 4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디프테리아는 발열과 목 통증을 유발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호흡기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병 지역 주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 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번에 감염된 환자들 역시 대부분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베트남 전체 국민의 6%만이 예방접종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홍보요원, 진행요원) 임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다.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14일 동안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 및 TM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ㆍ5호선 신길역과 밀접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영록)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춘천시는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36(후평동) 일원 8만2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문웅)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변경 및 확정 측량 사항 반영, 도시계획도로 사업 면적 변경 등이다.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춘천IC가 인접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춘천 구도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보상 및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39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며 "그들 중 300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30만 명 이상이 치료됐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지로 떠올랐던 애리조나주ㆍ플로리다주ㆍ텍사스주의 양성 판정 비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금 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주에 관해서는 모임을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961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1594명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300만 명의 확진자 수는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에 해당하며, 미 인구조사국이 조사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2900만 명 중 1%에 가까운 수치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조지아주 등 9개주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0만 명을 넘어선 곳도 뉴욕주ㆍ캘리퍼니아주ㆍ플로리다주ㆍ텍사스주 등 4곳이 해당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14-1 일원 4만3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날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해당 규제의 대상은 오직 아파트이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낮춰진다. HUG는 이달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한다. 만일 이달 10일 이후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구입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를 얻을 아파트 모두에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 ▲자녀 교육 ▲부모 공양 ▲치료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예외사유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운용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19%로 굉장히 높았지만, 신규 리츠에 대한 수익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6월 29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분석한 `2019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 중인 리츠의 인가 이후 배당 수익률은 ▲2017년 7.22% ▲2018년 7.84% ▲2019년 8.19% 순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시스템을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관리하고,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리츠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51조8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자산 규모 비중은 주택이 61.5%(임대주택 57.8%)로 가장 높고, 오피스 23%, 리테일 10.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입으로 리테일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츠 투자 시기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의 신규 리츠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신규 리츠 수익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ㆍ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독립적 수사본부를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이틀째 휴가 중이던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DLF, 라임, 알펜루트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와 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P2P대출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에 해당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난달(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내구제대출, 대리 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6층에 입주해 있는 조달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이틀 전인 지난 6일 저녁 발열증상을 느끼고 즉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이 A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청사관리소는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동선에 따라 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과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카페를 잠정폐쇄하고, 식당과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소독을 완료했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지난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ㆍ복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학술ㆍ기술 정보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보존처리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수행ㆍ국내외 국책 연구소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분야 국내 최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Ⅱ) 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 중성자 영상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ㆍ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ㆍ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기술력, 우수한 석ㆍ박사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만나 문화재 보존ㆍ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얻었으나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왕 아파트는 홍 부총리가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곳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로 출퇴근이 용이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맞춤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9일 LH는 기존의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 수요자로 구성된 협업체와 수차례 논의해 마련한 `지역 맞춤형 자료`를 통해 건축적 모티브를 사전에 제시하고, 자료 속 요소들을 물리적 공간에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매개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키워드를 공간적·지역적 요소와 융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건축에 반영되는 창의적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공모 대상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6개 블록(A-5~9BL, B-1BL), 총 3632가구, 설계비 163억 원 규모이며, 공모의 취지와 난이도 그리고 업체 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컨소시엄군으로 진행된다. 추진 일정은 이번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7일 공고를 거쳐 올해 9월 작품 접수 후 엄선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당선작 선정 후 기획에 참여한 협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를 스토리북, 비디오 클립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입주자, 지역주민, 프로젝트 참여자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아파트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이하 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지난 7일 양천구로부터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7점)을 받아 통과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3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6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 9, 11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10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5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 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태풍` ▲기획 우리 가족 `맞춤형 설계`… 소형ㆍ협소주택 인기 ↑ "일단 진행부터, 수습은 나중에"… 현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 주택 공급 확대 주문에 `그린벨트` 봉인 해제되나 ▲미니기획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조합 설립 서두르는 단지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조합들 `휘청` ▲현장소식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로의 `재탄생` 예감케 한다! 속도 내는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성큼성큼` 시공자 찾아 나선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활로` 열린다! ▲칼럼 서울시 조례상 가구별 개별 분양이 연립주택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분양신청 통지 위반의 효력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수면환경을 돌아보자 코어근육과 동적평형에 대해 실적도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구로구는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8(구로동) 일대 3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9%, 용적률 24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A㎡ 4가구 ▲54B㎡ 1가구 ▲54C㎡ 1가구 ▲58㎡ 79가구 ▲59㎡ 13가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단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은 수출초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ㆍ마케팅ㆍ컨설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공이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선정한 `수출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공사가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연간 2만 달러까지 담보한다. 보험료는 산단공이 지원한다. 제작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공사가 수출 계약서에 근거해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단공이 주선하는 기업에 공사가 1:1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 산단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역보험 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협업을 지속해 정부가 수출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 협업이 산단 입주기업의 해외 거래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ㆍ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 확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강북권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1%)는 고덕ㆍ암사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도봉구(0.14%), 강북ㆍ노원구(0.13%)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산동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1%)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광주시(0.36%), 평택시(0.24%), 화성시(0.23%), 오산시(0.22%) 등은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지방(0.12%)은 전주(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06%), 충남(0.2%), 경남(0.15%), 울산(0.14%), 부산(0.11%), 대전ㆍ강원(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ㆍ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올랐다. 인천(0.0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 예정과 청약 대기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 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시(0.41%), 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 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31%), 울산(0.27%), 대전(0.19%), 충남(0.12%), 충북(0.1%),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중구에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9일 SH는 마른내로 85-5(예관동) 일원에 지하5층~지상12층, 총 연면적 약 1만1195.04㎡ 규모의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의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324억 원 규모로 2023년 완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쇄 스마트앵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조 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로, 인쇄업의 기획-생산-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작업 공간이다. SH는 서울시 정책 실현 기관으로 다양한 위탁개발 경험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구로부터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수탁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SH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연구개발(R&D)시설, 시제품 제작실, 인쇄업체 입주공간, 공용 장비실, 주차장 등이 마련된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인쇄 스마트앵커는 중랑(패션봉제), 마포(출판ㆍ인쇄) 스마트앵커에 이은 스마트앵커 건립 3호 사업"이라면서 "특히 중구청사 일대에 추진 예정인 서울 메이커스 파크(SMP) 및 세운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창업 클러스터와 산업 거점시설의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10일 박 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공개했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박 시장께서 공관을 나오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박 시장의 유언장은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처음 발견했다. 유족들과 논의한 끝에 유언장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언장을 통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보은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6억 뷰를 돌파했다.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앨범 `윙스(WINGS)`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7월 10일 오전 4시 58분께 6억 뷰를 넘었다. 2016년 10월 앨범 발매 후 약 3년 9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0억 뷰를 기록한 `DNA`, 8억 뷰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7억 뷰의 `FAKE LOVE`, 각 6억 뷰의 `불타오르네(FIRE)`, `MIC Drop`, 리믹스 `IDOL`에 이어 통산 7번째 6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피 땀 눈물`은 뭄바톤 트랩(Moombahton Trap) 장르의 곡으로, 유혹에 빠진 청춘의 갈등과 성장을 그렸다. 뮤직비디오는 웅장한 스케일과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며, 멤버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윙스(WINGS)`로 2015년 발매한 `화양연화 pt.2`와 2016년 `화양연화 Young Forever`에 이어 세 앨범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도 진입하는 등 다수의 `한국 가수 최초` 기록을 남기며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가운데 `쩔어`, `Save Me`는 각 5억 뷰, `Not Today` 4억 뷰, `상남자`, `봄날`은 각 3억 뷰를 달성했다. 이어 `호르몬 전쟁`, `I NEED U`, `ON`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은 각 2억 뷰, `Danger`, `하루만`, `We are bulletproof PT.2`, `RUN`, `Serendipity`, `Singularity`, `No More Dream`, `ON`, `IDOL`, `Black Swan`이 각 1억 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는 평택BIX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562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주택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특화형 행복주택이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아산국가산단과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단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 297가구, 고령자 33가구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 208가구, 고령자 24가구다. 입주자격은 산단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한 산단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된다. 청약은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은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17일부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내년 5월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신현준이 13년간 함께 일한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름은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수년간 함께 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왜 없고, 서운한 점이 왜 없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두 사람 중 한쪽이 그 모든 세월의 이야기 중 일부분을 `폭로`라는 이름으로 나열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신현준의 말을 인용하며 "13년간 나와 일하며 나 역시 서운하거나 힘든 점이 많았지만 `반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며 "풀지 못한 응어리나 불만이 있었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심부름이나 요구도 들어줬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와 저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머니께도 자주 인사드리는 사이"라며 "전 매니저의 가족 중 몸이 아픈 분을 위해 개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단순히 배우-매니저 관계 이상으로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 씨는 지난 9일 스포츠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13년간 신현준에게 부당 대우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부터 매니저 생활을 한 뒤 2년간 월급을 60만 원 받았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수입 배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현준이 욕설과 업무 압박을 일삼고 신현준 모친의 개인적인 심부름도 도맡아 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지난 7일 시는 시흥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64억 원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물출자되는 시유재산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취득(보상 등)한 토지 16만132㎡(38필지)다. 시는 현물출자를 위해 지난 5월 열린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시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도시개발 비전 제시를 위해 공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시흥,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6대 개발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사는 먼저 배곧 신도시와 정왕 지역을 품고 있는 시흥 서남부권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및 바이오 메디컬 연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 메디컬 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역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스마트 연구ㆍ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ㆍ체험 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 융합 스마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써 미래 시흥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해 공사는 이곳을 일본 시나가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모델로 자족형 미니 신도시로 건설해 주거ㆍ업무ㆍ문화가 복합된 `원스톱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흥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수목적법인(SPC) 등 공공 개발과정에 참여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월곶 역세권 사업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만큼 2025년까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ㆍ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명 늘어난 1만3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22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사례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시ㆍ대전광역시 각 7명, 광주광역시ㆍ경기 각 3명, 전남 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의 경우 23명 가운데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입국 후 경기(11명), 경남(3명), 충북(2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3명, 대전시가 7명이다. 이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1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1393명)을 넘어선 수치로, 대구광역시(6926명)에 이어 2위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288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폐렴으로 지난 1~6월 동안 1772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6월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 보건당국도 "코로나19 발병 이전 이 폐렴에 걸렸던 환자는 하루 80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약 350~500명이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중에만 17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달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 등은 현재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코로나19와의 관련성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질병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정협(55)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오늘(10일) 서 부시장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 철학에 따라 시정은 굳건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어서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 부시장은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에서 퇴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어제(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즉각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뒤 박 시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실종 신고를 한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바로 전날까지도 박 시장은 그린뉴딜 관련 기자설명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고, 그날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 면담까지 하며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물론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공개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마저 갑작스레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북악산 자락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현재 박 시장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불미스런 소식마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 현재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클 고인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박 시장의 실종부터 현재 발표된 사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목도한 일부 언론들의 도를 넘는 오보들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애써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수의 대표 언론사들이 `속보`와 `단독` 타이틀을 달고 경쟁하며 보도를 내보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와 출처는 없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재빠르게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 사람의 생사 여부를 다뤄야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아님 말고 식`의 보도가 대체 말이 되나. 대체 언론 윤리는 무엇인가. 더 이상 이 같은 보도 행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얻었다. 이 땅에는 30여 t의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폐기물이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경기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및 주요 에너지 기업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며 `전력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에 참여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성과를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기술(IT) 혁신을 통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 ▲재생 에너지 간헐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력저장시스템(ESS) 등 백업 설비 확충 ▲RE(Renewable Energy) 100ㆍ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등 산업 분야의 녹색 혁신 등을 꼽았다. 참여국들은 정부가 청정에너지기술 혁신, 포용적이고 공정한 회복, 회복력 있는 전력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가 자사 제품인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샤이걸`, `윙키걸` 등의 도안을 붙여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에르메스와 한국법인 에르메스코리아가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독창성을 인정하며 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경쟁 질서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 위에 창작적 도안을 부가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켈리백, 버킨백은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이 있다"며 "특정 상품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판매되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희소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10년 동안의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 중 미량(0.10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ㆍ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건조물문화재 기록물을 목록화해 보존관리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 622건(국보 87건, 보물 535건)에 부속된 기록물 1485개, 관련된 기록물 4만579개를 최초로 전수조사 해 지난해 12월 수집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자료들의 목록화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속기록물은 현판, 주련, 비문, 묵서 등으로, 건조물의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의 행적, 종교 의미 등을 담아 기록한 것으로 건물과 함께 오랫동안 전승돼 온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건조물의 인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중한 유산이다. 지금까지는 건조물 위주로 보존ㆍ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방문자들은 현판이나 주련, 비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부속기록물 1485개(현판 773개, 주련 419개, 비문 159개, 각자 85개, 묵서 49개)의 문양, 바탕색과 글자색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마쳤으며, 번역작업까지 완료했다. 이는 앞으로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국민들이 건조물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사진과 공문서, 고문헌,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 4만579개(사진 1만7692개, 공문서 1만 6867개, 보고서 2093개, 고문헌 1143개, 기타 2784개)도 수집해 통합 이력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을 완료했다. 관련 기록물도 건축물의 보존관리 이력과 학술연구 성과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현재 여러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관련 분야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속기록물의 하나인 주련의 누락, 부착 순서의 오류 7건을 확인했고 현판과 주련의 색상ㆍ문양ㆍ보존상태 등도 확인해 목록화했다. 현판 테두리의 문양은 화문(꽃무늬)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당초문(식물 덩굴무늬), 칠보문, 금문 순으로 많았고, 현판과 주련 모두 바탕색과 글자색은 흑색바탕에 백색글자(611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재수리에 기초자료로서 위치 변경이나 분실, 훼손이 발생할 시에 원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12월에 추진되는 건조물문화재의 4만2000여 건에 이르는 부속기록물과 관련 기록물의 목록화가 완료되면 문화재청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해 국민의 문화재 이해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정보로도 제공해 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의 주요사업인 문화재안내판 개선 작업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조물과 그 기록물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에 부속기록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조사를 할 때 부속기록물 조사도 포함해 필요시에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가로 주기적으로 기록물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한 판매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ㆍ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ㆍ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무허가ㆍ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 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ㆍ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ㆍ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ㆍ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ㆍ신고 마스크ㆍ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1일 전에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을 수거해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지팜과 웰킵스 등 2개 회사의 3개 제품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ㆍ검사는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물샘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접이형과 평판형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된 마스크 모두 허가 시에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ㆍ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생산ㆍ유통한 2개 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제조 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ㆍ환불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공고일 기준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뜻한다. 특히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1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직업으로 `유튜버`를 희망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크리에이터가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자신의 창작 욕구를 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실제로 TV의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 광고기획사 제일기획이 낸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전체 광고 시장 중 디지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2.2%에 달하며 시장 규모도 5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지상파TV 광고비는 한 해 동안 큰 폭의 하락률(15.3%)을 보이며 시장 규모 역시 1조1958억 원에 머물렀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튜브나 각종 SNS 등의 플랫폼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CJ ENM은 크리에이터 그룹 브랜드인 `DIA TV`를 통해 1400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자들이 소속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직업군이 구축된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 활동은 기존의 TV 매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보인다는 점도 한 몫 한다. TV에 나오기 위해서는 현란한 춤이나 수준급의 노래 실력, 탁월한 입담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능력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유튜버는 이 같은 프로듀서의 `발탁` 없이, 자신의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만 한다면 유력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너도 나도 유튜브 스타에 도전해야 할까. 도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유튜버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신중을 가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다. 책 `유튜버들`의 저자이자 기술 칼럼니스트인 크리스 스토클 워커는 `유튜버 중 96%는 광고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해, 충분한 돈을 버는 유튜버는 전체의 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5명 중 1명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셈이다. 또한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시할 수 있는 이가 드물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약 20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제이크 폴은 각종 기행을 영상에 담아 세계적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야 인기를 얻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게다가 그는 각종 물품 절도, 타 문화 조롱 논란 등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사가 짧은 만큼, `롤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도 적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기대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충분한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상을 제작해도 수익은 `0`일 뿐이다. 고정적인 수익이 없다면 영상 제작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퀄리티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쉽다. 지속하기 힘든 직업임에도 소수의 성공 사례만 보고 섣불리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이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높은 순위에 오르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케이팝 스타,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그 꿈에 도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유튜버라는 직업 역시 수많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망각한 채 충분한 고려 없이 막연하게 유튜버를 지망한다면, 이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속단하는 것만큼이나 위태로운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입 7년을 맞이한 도서정가제가 올해 재검토를 앞둬 폐지와 강화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쏠린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한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 도입됐다. 당초 온라인 서점에서만 시행됐지만 2014년 11월부터 모든 도서를 정가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 시한을 갖는데 올해가 그 시한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도서정가제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책값이 증가하자 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국민청원, 관련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은 증가했고 도서 초판 발행 부수 또한 줄어들어 국민들의 독서량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자는 이어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되레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재판소에도 회부돼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18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독서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해가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서적 구입비는 2006년 1만8607원에서 2018년 1만2054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71.4%였던 독서율은 2017년에 59.9%로 떨어졌다. 수치가 방증하듯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독서시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지키지 못했다. 독서시장 위축으로 서점 수가 매년 줄어들고 매출도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 상위 69개 사의 2018년 영업 이익은 7.4% 줄었고 5곳 중 1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3개 인터넷 서점(예스24, 인터파크 서점, 알라딘)의 매출은 2017년과 비교해 11.8% 증가했다. 정작 도서정가제로 매출 상승효과를 본 건 동네 서점이나 출판사가 아닌 대형 온라인 서점인 셈이다. 신간과 구간의 할인율이 같다는 점도 도서정가제의 한계다. 출간된 지 5년 이상 된 책을 출간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출판사는 할인 판매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재고를 떠안고 있다가 창고가 부족해 도서 파쇄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