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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소유)가 됐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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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여성 국가대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윤희 차관은 "경기 성적을 위해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체육계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엘리트체육의 성적중심주의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배 선수들이 다시는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선배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체육계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체육계가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앞으로 체육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 지도자가 현장에서 더욱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 육성 교육 확대, 훈련 여건 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차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종목단체 임원 간담회 등,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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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을 함께 살피는 `얼음 땡! 캠페인`을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2일간 서울시 4개 지역에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스박스를 재가공해 버려지는 아이스 팩을 기부 받고 얼음물을 담아 무더위에 힘든 이웃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동네 냉장고 `얼음 땡` 박스를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활동으로 공공캠페이너 젤리장, 설치미술가 엄아롱이 함께 참여했다.
시민들은 ▲냉동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버리기 까다로운 아이스 팩과 활용하지 않는 보냉가방 그리고 음료를 얼려 `얼음 땡` 박스에 기부하기 ▲`얼음 땡` 박스의 냉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 녹은 아이스 팩을 다시 얼려 박스에 넣기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V세상 온라인 캠페인`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을 위해 내가 실천한 일상 속 활동 후기로 공유하기 ▲아이스 팩 재활용 방법, 올바르게 버리기 등을 소개하고 동참을 유도하며, 참여자에게 `얼음 땡` 뱃지 제공한다.
특히 이번 `얼음 땡` 프로젝트는 지역단체가 운영 단체로 참여해 지역 내에서 활동이 확산되고, 캠페인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함께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진행에 필요한 기금은 DB손해보험이 지원하며,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HK이노엔이 음료 5000병을 후원하고 프로젝트 진행지역 iCOOP생협이 음료기부 캠페인을 소비자와 함께 참여한다.
`얼음 땡` 박스 운영은 ▲강북구 삼양동 로컬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관악구 삼성동 관악사회복지 ▲노원구 중계본동 자원봉사캠프 ▲서대문 홍제동 서대문유니온 등이 함께한다.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물을 매개체로 시원함을 나누고 이웃이 함께 서로 연결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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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도심지 공사현장에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VR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간접 경험하면 현장 근로자 개인이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및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공사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도심지 소규모 공사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공단은 현장근로자들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자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가는 방식을 도입했다.
`찾아가는 VR 안전교육`은 공사현장 내 이동식 안전교육장을 설치해 진행된다. 안전교육은 작업전 현장여건을 고려해 한번에 1~3명의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10여 분간 체험하게 된다.
교육은 착공전 공사감독 및 시공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진행되며, 착공 후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현장에서 2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 콘텐츠는 추락재해, 밀폐사고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60여 개로 구성돼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60여 개의 프로그램 중 작업 중인 공사과정에 해당되는 VR영상 콘텐츠를 선택해 현장에 구비된 가상현실 영상 시청 고글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총 20여 회에 걸쳐 서울 도심지공사장에 `찾아가는 VR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과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확대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보도블록 시공방법 도입, 공사현장 임시통행로 개선, 지하밀폐공간 스마트 안전 경보 시스템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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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북한음악 학술회의 `북한의 민족음악유산`을 오는 11일 오후 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개최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19년부터 국립국악원과 공동으로 남과 북,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북한 및 한민족음악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중국 지역에 남아있는 북한 및 조선족 전통예술 자료를 현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한민족 문화유산의 현황을 발표하는 학술 교류회를 가지며 북한음악 연구사업과 남북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학술회의는 남북 전통예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고 한민족음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북한의 민족음악유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김희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국내외 북한음악 연구자들이 참여해 북한과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음악 유산의 현황과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19년 `북한의 민족음악이론`에 이어 6번째 행사로 국립국악원 `북한민족음악 기획전`과 연계돼 개최된다.
정성숙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민족음악유산의 현황을 정리하는 작업은 그 뿌리를 찾고 단단히 하는 일"이라며 "이런 학술회의가 계속 이어져 구체적인 연구와 사업이 논의되고 나아가 한민족의 전통예술 교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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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한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도의원,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대표, 신현유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대표 등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현황과 과제(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현황과 활동(이승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회의 좌장을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확산을 위한 단초"라며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지역의 관계자와 공유돼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의 대중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달(9월) 10~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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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아카이브 조사 용역 모집이 1회 유찰돼 재공고 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성남시로 사업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학술, 연구, 조사 관련으로 명기 돼 있는 단체 등이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다.
해당 사업지 범위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원 5만9000㎡ 규모이며, 입찰된 업체는 ▲산성동 재개발 지역 도시형성 과정의 삶과 공동체 문화 록 ▲산성동 지역 재개발 과정 기록 등을 수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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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7일 오전부터 홍수주의보 해제 시까지 출ㆍ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서울지역 호우경보는 해제됐으나, 동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4개소는 여전히 도로를 통제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지난 3일에는 오전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1주 전보다 10% 감소했다. 그러나 도로통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출ㆍ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어 시는 대중교통 증편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하철의 경우 출근 및 퇴근 집중배차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횟수를 36회 늘려 운행하고 있다.
버스도 전체 차량 모두 출ㆍ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로 주변 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배차가 지연될 수 있어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토피스 누리집, 트위터로 대중교통 운영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버스는 지난 7월 29일부터 여름방학 및 휴가기간으로 평일 5% 감축 중이지만, 이번 비상대책에 따라 평상 시 정상운행으로 전환해 350여 대가 추가 투입 운행되고, 혼잡 노선은 예비차량도 투입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상 악화 속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통제 등 대외상황을 예의 주시해 대중교통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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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민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이며 이 중 11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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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7월 3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07 · 뉴스공유일 : 2020-08-0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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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가 함께 스포츠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격증 취득지원 및 인턴십 과정 운영에 나선다.
희망 청소년 진로탐색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소년,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등 포함)이다.
공단은 참가자에게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상당의 희망 스포츠 분야 자격증 교육과 함께 3개월 동안의 관련 분야 인턴 체험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1일 18시까지 사무국 이메일로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사무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안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2015년부터 스포츠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3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해 일부는 대학진학 및 취업에 성공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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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브라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예정시기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정부 산하 부탄탕 연구소의 지마스코바스 소장은 이날 연방하원에 출석해 "오는 10월 중 코로나19 백신을 보건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탄탕 연구소는 지난달(7월) 21일부터 중국 시노백 생물유한공사와 함께 `시노백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에는 9000여 명이 참가의사를 밝혔으며 90일 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1억2000만 개에 달하는 백신을 생산해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연방 보건부는 지난달(7월) 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1억 회분 구매 계약을 마쳤다.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12월 1500만 회분, 내년 1월 1500만 회분, 3월부터 나머지 7000만 회분을 차례로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7일(한국시간)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1만7562명, 사망자는 9만8644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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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업연도가 올해 12월 종료되는 법인일 경우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중호우, 일본 수출 규제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 기업`과 대구광역시ㆍ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5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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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 매매요건 강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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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부민원포털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공시했다.
지난 6일 행안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가 오는 11월 5일부터 종료되고, `정부24`를 통해 서비스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개통된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7년 7월 정부24가 개통되면서 기존 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던 민원서류 및 행정서비스가 모두 정부24로 이전됐지만, 그간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해 병행 운영됐다.
3개월 뒤 서비스가 일원화되고 나면 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도 정부24에서만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게 전환된다.
기존 민원24 회원이었다면 정부24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민원24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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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KT와 협력해 구축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이하 위험도)`를 공개한다.
지난 6일 경찰청은 KT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위험도를 대국민 안전 서비스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은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찰 범죄분석관과 협업팀을 구성해 해당 위험도를 개발했다. 위험도는 ▲불법촬영범죄 발생건수 ▲해당 지하철 역별ㆍ출구별 유동인구 수 ▲시간대별 인구 구성 비율 ▲혼잡도 ▲노선별 속성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가 발생한 환경과 유사한 지하철역의 위험등급을 높게 설정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SNS상을 통해 유포되므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앞서 위험도는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탑재돼 지하철 순찰 및 예방 업무에 활용돼왔다. 7일부터는 국민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 위험도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와 같은 대여성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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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부산광역시 최대어 거제2구역(재개발)이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을 재개발하는 `레이카운티`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764㎡ 규모에 건폐율 13.47%, 용적률 256.3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49㎡ 87가구 ▲59㎡ 611가구 ▲75㎡ 6가구 ▲84㎡ 2055가구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환승역인 동해선 거제역과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있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김해시, 창원시, 대구광역시 등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및 상권가 등이 인접해 생활 환경이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레이카운티는 올해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큰 브랜드 아파트"라며 "편리한 교통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적용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개발 후 미래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2구역(재개발)은 2003년 10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11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1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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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성원가 일부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 체결 시, 학교용지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구 학교용지법) 」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해 공급하는 경우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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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관으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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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색13구역을 재개발하는 `DMCSK뷰아이파크포레`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 면적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38.59%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464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번에는 이중 183가구를 일반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 7가구 ▲76㎡ 9가구 ▲84㎡ 22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색13구역(재개발) 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지역), 20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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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ㆍ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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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국 전공의들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파업과 함께 서울시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야외집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전국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 중 이날 연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인원을 50%대로 파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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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이달 중 경기 화성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에 위치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는 B-1블록과 B-4블록으로 구성된다.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3개동 10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다. B-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82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72㎡ 435가구 ▲84㎡ 389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품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수인선 오목천역과 고색역이 다음 달(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단지 바로 앞 중심상업지구(예정)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서수원점,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탄탄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도보거리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역시 조성을 앞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질 전망이다.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72㎡, 84㎡의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4베이(Bayㆍ일부) 구조 및 최첨단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이 더해질 계획이다.
한편,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3-4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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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 외에 사의를 표명한 수석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5명이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과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참모진 등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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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늘(7일)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26일 수정구 단대로 23번길(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대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1342㎡에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60가구를 건립 중이다. 이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 15가구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가구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8가구는 기존 거주자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책정된다. 전용면적 16㎡ 가구의 월 임대료는 대학생 기준 8만9250원(보증금 2380만 원), 전용면적 26㎡ 가구는 청년층 기준 월 14만8500원(보증금 3960만 원), 전용면적 44㎡ 가구는 신혼부부 기준 월 임대료 27만 원(보증금 7200만 원)이다.
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8(성남동) 모란 다목적 공영주차장 관리동 2층에 있는 단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무실에 청약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15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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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분기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흑자 전환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162억 원으로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4분기부터 줄곧 적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이로써 6분기 만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분기 10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에는 별도 기준 208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이유로 여행 수요 급감에 대비해 화물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점이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운항 감소로 늘어난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기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화물기 전세편을 적극 편성했다.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확대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화물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와 M&A가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자구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안전을 위한 방역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화물 영업력 확대 및 기업 전세기 유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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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7일 오전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돼 현 자리를 지키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고검장 승진자는 2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4기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27기에서 3명, 28기에서 3명 등 총 6명이다.
신성식(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정현(27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부부장으로, 이철희(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부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ㆍ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ㆍ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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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 주택` 요건으로 파악돼야 하는 세대원의 노동력 중 세대주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ㆍ축산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라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시인하면서도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과 세대주를 구분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7두21853 판결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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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LH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오션클래스`로 명칭이 변경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인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잔여가구 42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시공자는 제일건설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 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년 후에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74㎡의 경우 보증금 375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이며 전용면적 84㎡은 보증금 43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20%, 입주 시 80%를 납부한다.
공급일정은 오는 10일 신청 접수, 14일 당첨자 발표, 16일까지 계약 체결 등으로 이뤄지며,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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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연예면에 이어 스포츠뉴스 댓글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서비스 운영팀은 7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악성` 댓글의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 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는다는 판단에 따라 `네이버 스포츠뉴스`에서 댓글을 잠정 폐지한다"며 "이달 중 스포츠뉴스의 댓글을 우선 중단하고, 그 외 동영상 등 영역별 별도의 조치를 준비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시간으로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의 라이브톡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예정이며, 욕설 등 악의적인 내용을 걸러낼 수 있도록 AI클린봇2.0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 외에 다양한 영상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네이버TV에도 AI클린봇2.0을 도입하고 채널 운영자에게는 댓글 영역 ON/OFF 설정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포츠뉴스의 댓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또한 체육계에서도 포털 측에 댓글 기능 개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현재 스포츠 서비스에서 자주 발견되는 댓글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악성 댓글은 노출을 자동 제어하는 기술을 추가 개발 중"이라며 "댓글이 중단되는 동안 이를 고도화하고, 그 실효성이 담보되면 댓글 중단 해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월 연예면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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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국가산단) A-1블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6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장항국가산단 A-1블록 국민임대주택 43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공자는 남양건설, 대창건설, 남진건설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26㎡ 134가구 ▲37㎡ 104가구 ▲46㎡ 192가구를 모집하며, 보증금은 564만3000원부터 1769만4000원, 월세는 11만190원부터 20만8900원 선에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2일부터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며, 오는 18일에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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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해외 유턴기업에 산업단지(이하 산단)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산단에 입주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와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임대산단 입주 우선 공급 대상에 지자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산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침은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 여부, 인하 기간, 인하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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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두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댐이 수문을 활짝 연 위험한 상황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암댐은 집중호우로 수문을 방류 중이었고, 선박들은 폭 13m, 높이 14m의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그대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다. 당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열고 초당 1만 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었고, 의암댐 상류에 자리한 춘천댐과 소양강댐도 수문을 열고 초당 7000여 t의 물을 쏟아내 의암호 전체의 유속이 몹시 빠른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선박 3척에는 8명이 타고 있었으며, 1명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이어 나머지 7명 중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으나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수색 당국은 7일 헬기 10대와 보트 27대, 소방ㆍ경찰ㆍ장병ㆍ공무원 등 인력 1380여 명 등을 동원해 남은 실종자들을 계속 찾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댐이 방류 중인데도 선박이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침몰한 데 대해 "그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폭우로 인한 거센 물살 속에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의암댐은 물론 상류의 댐까지 수문을 열면 빨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되, 사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폭우와 급류 속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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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ㆍ무지내동 일원 244만9000㎡ 규모 부지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조4000억 원을 들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을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도시첨단산단), 일반산단, 유통단지, 배후 주거 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4536억 원을 들여 49만4000㎡ 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첨단산단 계획이 최근 변경ㆍ승인됨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도시첨단산단 계획을 승인했으나, 학온 주거 단지가 3기 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전체 면적은 유지한 채 일부 용지인 17만8000㎡ 규모의 위치를 변경해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손질했다.
GH 관계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앞으로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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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6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재ㆍ이하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효성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청천동 377-1외 6필지 일원 45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4%, 용적률 295.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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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녀의 재산은 십 수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파리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유명 영화배우를 꿈꿨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흐른 채, 이제는 지루한 철학자의 강의록을 녹음하거나 연극센터 강좌에 나가는 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 뿐이다.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매각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이는 그녀에게 파리에 거주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관리비를 지불하기도 빠듯한 하우스 푸어로 기약 없는 생활을 연명한다`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벡의 신작 소설 `세로토닌`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다.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이와 자꾸만 겹쳐 보이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영화배우를 꿈꾸는 프랑스인에게 파리가 갖는 의미가 크듯,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서울시가 갖는 의미도 각별하다. 유망한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성공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는 강남권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은 무겁게만 다가온다. 충분한 보증금은 기본이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이만이 이 메트로폴리스의 주거 권리를 갖는다. 즉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이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치솟는 집값 상승은 노동이 갖는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매달 오르는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종일 부동산 시세표만을 바라본다. 하루 8시간 이상 매일같이 일을 붙잡고 있을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일과 땅값 사이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다. 가게가 번창해 매출은 늘었는데, 건물주는 상가에 높은 가치를 매겨 임대료를 높인다. 결국 일이 잘 되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적어지고, 심지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이는 일을 할 동기, 즉 근로유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
이제 노동은 근면, 정직과 같은 전통적 가치와는 무관해지는 듯하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무심한 채 우직하게 출퇴근만 하는 사람은 `시류를 못 읽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일이 의미를 상실하고 `자가 보유`가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지금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 건 아닐까.
게다가 집값 상승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든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미국 서부 도시들,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경제 중심권을 이루는 도시들은 점차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목록에 서울시가 그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곡선이 올라가고 수도권과 주변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쏠릴 때마다 거대한 힘이 세계 곳곳의 삶을 휘젓고 있다. 이 같은 큰 흐름을 개개인이 버텨내기는 역부족이다.
각자의 삶을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뭔가가 필요해 보인다. 그것은 제도일 수도 있고 경제 주체간의 큰 합의일 수도 있고 사회 공동의 가치관 모색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그 사람이 된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만 할 것 같다.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면 그 아파트가 그 사람이 된다"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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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5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채향ㆍ이하 조합)은 매도ㆍ명도ㆍ법률자문ㆍ등기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이달 5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2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개찰도 동일한 일시에 남구 용호로 10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찰서류는 누리장터에 가격투찰을 하고, 부속서류 등은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및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국세ㆍ지방세 완납 ▲법규에 따라 구성원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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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달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였던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 처분이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정보도 해프닝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며 애써 긍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모양새지만 청와대 수석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 등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갤러리아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 원에 매물로 내놨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다시 청와대 고위 인물이 부동산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비난 여론에 애써 매물을 거둬들였지만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하면서 "직(職)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재차 일고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일괄 수리하지 않고 일부는 반려할 가능성이 우세해 보인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중이 상당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 인사검증, 업무공백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네티즌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두고 "도저히 아까워서 팔 수 없었던 김조원", "아파트가 먼저다", "권력은 짧고 강남아파트는 영원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괄 사표가 되레 좋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붓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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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추가 규제 완화 요구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국토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 신설을 통해 추가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토부와의 공공재건축 시행 관련 실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음 주 국토부, 서울시 등이 모여 TF회의는 개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ㆍ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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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영길ㆍ이하 조합)과 아이에스동서가 재개발하는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해당 아파트는 1ㆍ2단지로 나뉘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1ㆍ2단지를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1228가구,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 93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 19일 2단지 당첨자 발표, 20일 1단지 당첨자 발표, 31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등에 따라 2억1900만 원~5억6080만 원까지 분포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228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 252가구 ▲74㎡ 376가구 ▲84㎡ 484가구 ▲101㎡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난 7월 31일 개관한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 일원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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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경복궁 흥복전(興福殿)에서 궁궐 강연 프로그램인 `2020 흥복전 왕실문화아카데미- `萬機(만기)-왕이 나라를 다스리다`를 운영한다.
왕실문화아카데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집옥재 왕실문화강좌`라는 이름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눠 매 반기마다 5~6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횟수를 늘리면서 장소도 규모가 더 큰 흥복전으로 옮겼다.
조선 시대 국왕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절대 권력자로서 행정ㆍ입법ㆍ사법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왕의 업무를 두고 `만기`로 칭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만기`를 주재한 조선 시대 국왕의 국정 수행 방식에 대해 8개 주제로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개론인 ▲조선의 국왕(9월 2일)을 시작으로 ▲왕의 재판ㆍ정의를 향한 정조의 고뇌(9월 9일) ▲조선 국정의 새벽을 여는 제도와 함의(9월 16일) ▲조선 국가 제사(9월 23일) ▲길 위의 조정-조선 국왕의 행차와 백성(10월 7일) ▲조선 시대 궁중 연향(10월 14일) ▲조선 국왕의 강무와 대사례(10월 21일) ▲정조의 치제문과 정치(10월 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일반 성인으로 비용은 무료(경복궁 입장료는 참가자 부담)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강좌당 25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며,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두고 앉기 등 철저한 안전수칙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10 · 뉴스공유일 : 2020-08-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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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화재ㆍ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원을 화재ㆍ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ㆍ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000만 원→3000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이 확대됐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공단은 화재ㆍ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생성ㆍ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 책임관리 해야 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ㆍ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화재ㆍ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해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10 · 뉴스공유일 : 2020-08-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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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0년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 또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혁신`과 `포스트코로나`를 주제로 각각 진행됐던 지난 1ㆍ2차 공모전과는 다르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한 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체험부문`과 `비체험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며, 변화와 혁신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 또는 신제품ㆍ신사업 기획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 후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면 `체험부문`을, 별도 체험 기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체험부문`을 선택 가능하다.
특허청은 기업들이 신청한 해결과제를 분석해 맞춤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모전 아이디어를 활용해 제품개선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특허출원 및 사업화 컨설팅, 아이디어 거래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9월) 11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에 국민의 아이디어는 동반자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10 · 뉴스공유일 : 2020-08-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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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아젠다리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탄생한 아젠다리브는 생활 속 불편함을 고민하고 연구해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고객 소통의 브랜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젠다리브는 강원FC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약속했다.
아젠다리브에서는 강원FC 선수단이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 건`을 제공한다. 마사지 건은 선수단 물리치료실에서 마사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보다 편하게 선수단 부상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FC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아젠다리브를 홍보한다. 또한 온라인 채널 이벤트 등으로 상호 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젠다리브 박성진 대표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강원FC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강원도민의 활력소인 강원FC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선수들을 위한 헬스 굿즈에 많은 후원을 하고 싶다"고 협약 소감을 밝혔다.
강원FC 박종완 대표이사는 "강원FC 선수단 부상 방지에 사용하는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젠다리브 후원에 힘입어 강원FC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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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에 기록적인 호우가 이어지면서 각종 인명ㆍ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은 지대가 낮은 지역을 아울러 강가, 바닷가 근처의 집터에도 들이닥쳤다. 이 가운데 태풍 `장미`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서 한차례 조명했던 반지하의 피해에도 걱정이 앞선다.
앞서 2015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약 36만389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아카데미 4관왕, 청룡영화상,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 각종 수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에 주목한 외신들이 한국의 반지하에 대해서도 무게 있게 다룬 기사를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영국 BBC는 한국에 반지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을 계기로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의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1980년 주거공간이 부족해지자 이 벙커 공간은 돌연 거주시설로 탈바꿈하게 됐다.
한 영화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기자도 과거 반지하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반지하의 존재를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영화와 외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보게 된 반지하는 사실 사람의 주거권을 오롯이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수해가 그렇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반지하는 넘치게 들어오는 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은 반지하 주택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H는 반지하를 개선해 주민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을 공공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밝히면서 "SH 소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는 더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업무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취지로 쪽방촌 등도 함께 정비해나갈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수해에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한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해당 내용처럼 적어도 전국 모든 국민들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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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수원시는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13(인계동) 일원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134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 등이다.
수원115-12구역은 지동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등 재래시장과 2001아울렛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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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일 2명의 입소자가 첫 번째로 진료를 받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전국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연간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중증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타 병원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만족스러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ㆍ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 진료를 받게 된 2명은 치과치료를 받는다. 현재 확인된 선감학원 입소자 대부분이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유아기 치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영양부족에 따른 치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치과진료와 심리치료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진료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료 피해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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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통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7년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5000여 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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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남동구는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12(간석1동) 일대 13만78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6.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0가구 ▲49㎡ 49가구 ▲59A㎡ 928가구 ▲59B㎡ 360가구 ▲74A㎡ 311가구 ▲74B㎡ 244가구 ▲84A㎡ 514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임과 동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인 간석오거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6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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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속 디자인ㆍ산업화 아이디어를 찾고, 해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5회 해양정보 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작년에는 제안된 90개 작품 중 14개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수상작 일부는 해안선 무늬 접시, 여권지갑 등 제품으로 만들어져 실제 판매되고 있다.
5회 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10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공모분야는 ▲해양정보를 활용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산업화 기획` 부문 ▲해양 관련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생활디자인` 부문 ▲해양예보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분야로 나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산업화 기획 부문에는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바다 관련 정보를 활용해 해양레저, 해양안전 등의 분야에서 민간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마트폰 앱을 기획하고, 이 내용을 발표자료 형태로 작성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디자인 부문에는 파도, 선박, 해양생물 등 각종 해양정보를 활용한 옷, 우산, 가방, 가전제품 등 모든 일상생활용품과 구명조끼ㆍ보트 등 해양레저용품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응모하면 된다.
해양예보정보 활용 콘텐츠 부문은 올해 신설된 공모분야로, 바다여행 또는 해양레저 활동과 관련해 해양예보 서비스를 활용한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응모를 원하는 경우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 누리집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국립해양조사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활용성, 창의성, 우수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10월 28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상(2명), 국립해양조사원장상(3명) 등 24명(팀)에게 상장과 상금 총 29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해양예보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안전한 바다여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등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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