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현수ㆍ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정비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대 약 19만6693㎡ 규모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41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신흥1구역의 용도지역은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단일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근린공원 1만2000㎡ ▲공공청사 1900㎡ ▲문화시설 3200㎡ 등의 면적이 확보된다. 성남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흥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엔씨소프트가 CJ ENM과 손잡고 콘텐츠 플랫폼사업에 뛰어든다. 엔씨소프트는 CJ ENM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에서는 엔씨소프트의 IT 관련 기술과 CJ ENM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다양한 콘텐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열한 글로벌 콘텐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각종 IT 기술을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올 초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아이즈원 등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CJ ENM과의 협력 또한 엔터테인먼트사업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관심과 확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역량이 다른 만큼, 시너지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는 "CJ ENM의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역량과 엔씨소프트의 IT 플랫폼 기반 사업 역량을 합쳐,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트렌드를 리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추진위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건축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조합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추진위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시흥시 신성아파트ㆍ극동한주아파트(이하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총 30억 원 중 전액을 입찰마감일 4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가신청을 하고,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2로 11-4(은행동) 일대 647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원개발 ▲화성산업 ▲유탑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색각 이상자의 토지 정보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 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해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해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 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 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 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마포1ㆍ2ㆍ3ㆍ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2020년 12월) 24일 마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마포구 신촌로 84(노고산동) 일대 7400.8㎡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1구역 ▲마포구 신촌로 94(노고산동) 일대 9502㎡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2구역 ▲마포구 신촌로 106(노고산동) 일대 8638.2㎡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3구역 ▲마포구 서강로 144(노고산동) 일대 5만2518.9㎡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4구역으로 구성됐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지난달(2020년 12월)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이며, 공람 및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마포구청 도시계획과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 293 일대(도시환경정비)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신도림 293 일대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ㆍ이하 추진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영상을 게재했다. 추진위는 영상을 통해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됐으며, 동의서 징구가 75%까지 준비되면 즉시 구로구청에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2019년 2월 정기총회 제6호 안건 `건축심의 보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진행의 건`이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추가적인 총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 처리`와 `추진위 임원 추가 선출`에 합의했다"며 "2021년 3월 총회를 개최해 위원장 및 임원, 추진위원을 선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서 징구 목표는 75% 달성 시 까지다"라며 "현재는 71%의 동의서가 징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42길 110-5(신도림동) 일대 약 19만6648㎡ 규모에 용적률 주거 300%, 산업 400%를 적용한 공동주택 2722가구 및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도림천역, 1호선 구로역 등 3개 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돼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발전 계획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해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다"며 "5년간 간고했고 영광 넘친 투쟁 여정에 우리 당이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밝혀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문제 등으로 지속되는 내부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와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ㆍ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며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 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가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필두로 농업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이 시기 전북 정읍시 화호리는 정책 초기 이주지로 선정되면서 다수의 일본인이 이주했고 대규모 농장이 개설됐다. 개간된 화호리의 많은 농지와 대지 소유권은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등 많은 일본인에게 이전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영농이었던 토착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 해방 후에는 구마모토 리헤이 농장 소속 의사(醫師)였던 쌍천 이영춘 박사가 열악한 농촌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농장 시설물을 활용해 입원실과 내과 등 5과 진료과목을 갖춘 화호중앙병원을 설립했으며 현재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을 중심으로 한 화호리의 조사연구 성과를 수록했다. 먼저 `인문환경 고찰`에서는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화호리의 식민지 기억과 경관을 살펴봤다. `문헌자료 고찰`에서는 신문기사, 지도, 사진, 공문서 등을 통해 당시 화호리 역사와 인문지리를 고증했다. `현장조사`에서는 건축물 현황과 부재 수종조사, 식생조사, 석재 산지조사, 디지털 기록을 시도해 근현대 유형자산에 대한 종합적 조사ㆍ연구ㆍ기록 성과를 수록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더 쉽게 이해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화호리에 남아있는 적산가옥 6동과 해방 이후 공간변화 등을 디지털 영상자료로도 제작했으며, 이 영상을 보고서에 정보무늬(QR코드)로 삽입해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로 재생해 볼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과 4차 산업 분야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ㆍ센서, 신소재, 4차 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비스텍은 러시아와 협업해 무선통신 기반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납품까지 성공했다. 노비스텍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266% 성장하는 등 사업 참가기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기술 매칭 플랫폼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기술 이전ㆍ거래, IP(지적재산권) 인수 관련 핵심 정보와 전문 컨설팅 제공, 온라인 영상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가 희망기업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접수를 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오는 20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신청 희망 기업들을 위해 사업 소개, 사업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도내 중소기업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다양한 기술협력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출간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에필로그 `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를 통해 상조결합상품이 난무하는 세태를 언급, 상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장례의 참모습이 퇴색해가고 이로 인해 전통 상부상조, 고인존중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상조업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판매회사 형태 등으로 갈 길을 가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장례행사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해 전통 장례문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장례문화 장례산업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다 나은 장례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수십년 정책의 열매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해 상조소비자들에게 알찬 지식을 제공한다. 김동원 편저자는 20여년 장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업자들과 정부의 움직임, 소비자들의 호소 등을 가까이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조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가운데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이 최근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이 언급한 70억 달러는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한국 내 계좌 이란 자금이다. 해당 자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동결된 상태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이들은 선박 억류의 이유로 환경오염 혐의를 제기했지만,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을 미뤄볼 때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6일) 밤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해 억류 문제와 함께 동결 자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 판례, 권리별 심판 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ㆍ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 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 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ㆍ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 밖에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ㆍ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ㆍ제도ㆍ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 잘 모름 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찬성 66.6%, 반대 29.4%),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남ㆍ충북(찬성 58.3%, 반대 37.4%), 대구광역시ㆍ경북(찬성 56.8%, 반대 31.3%)은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ㆍ전라(찬성 19.3%, 반대 76.6%), 인천광역시ㆍ경기(찬성 39.6%, 반대 57.1%)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시는 찬성 49%, 반대 47.6%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연령별로는 60대(찬성 68.1%, 반대 28.8%), 70대 이상(찬성 68.1%, 반대 29.5%) 등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찬성 31.5%, 반대 63.7%), 30대(찬성 35.9%, 반대 59.1%), 20대(찬성 42.4%, 반대 51.6%)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5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2%, 48%로 대등했다. 지지정당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88.8%로 현저히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1.4%에 달해 양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찬성(67.5%)이, 진보층은 반대(75.1%)가 각각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51%)이 반대(43.5%)보다 다소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정책들을 소개하고 경기도를 알리는 2021년도 종합홍보책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종합홍보책자 약 4만 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경찰서, 학교, 도서관, 은행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경기도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종합홍보책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총 50쪽으로 제작됐으며, `우리 곁으로 돌아온 계곡`, `우리모두의 바다`, `평화의 길 DMZ` 등 경기도의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시작해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세대별 정책과 분야별 정책으로 구분해 찾아볼 수 있다. 세대별 정책을 소개하는 `나를 위한 경기`는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여성,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직접 경기도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각 계층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록했다. 분야별 정책을 다루는 `다함께 누리는 경기`에서는 공정, 평화, 안전, 교통, 주거, 환경, 산업, 보건 등으로 나눠 각 분야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을 수록해 놓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각종 현황을 수치와 통계로 알아보고, `경기도를 빛낸 인물들` 등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영문판 `2021 GYEONGGI-DO Story Book`도 500부 제작해 경기도의 산업현황과 투자정보, 관광 중심의 정보를 담아 해외에 경기도를 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이번 종합홍보책자는 경기도의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종합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6일 격납고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행사는 항공안전 결의문 선서, 항공안전 당부, 팀별 안전점검 활동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 속 항공안전 실천을 다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리곱터(KA-32T)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산불진화를 위해 한강 강동대교 남단에서 담수 중 수면과 충돌해 강물 속으로 추락해 정비사 1명 사망, 조종사 2명이 부상을 입고 헬기가 대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광석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진화 업무를 위해 임무 팀원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과 CRM을 유지하고, 규정과 절차 준수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하며 "특히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 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항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ㆍ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며,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ㆍ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4일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 예술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한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근로자 외에 고용보험 업무 대행까지 함께 지원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 원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한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들은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령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3차 지원금과 한 달에 중복해 수급할 수는 없으나, 다른 달에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1~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ㆍ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직ㆍ휴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통합이미지(CI)를 마련했다. 지난 4일 공제회는 이날 공제회 본회에서 새로운 기관 CI를 발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1997년 설립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납과 지급을 수행하던 기관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역할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CI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공제회의 비전과 역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개발됐다. 새로운 CI는 공제회 유일 최고 고객인 건설근로자의 영단어 `Construction Wokers`의 앞 글자인 `CW`를 커뮤니케이션 네임으로 정하고 이를 워드마크로 활용해, 손을 마주잡고 서로 어우러진 모습을 표현해 건설근로자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핵심가치를 담았으며 `CW`는 ▲Cooperation&Wide(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Career&Welfare(고용복지서비스 전문기관) ▲Care&Warmth(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라는 브랜드스토리로 확장했다. 심벌마크는 근로자와 공제회를 상징하는 두 개의 맞닿은 도형으로 `사람인(人)`과 `상승하는 화살표`를 의미해 인간 존중과 동반 성장의 기본원칙을 표현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새롭게 바뀐 공제회의 CI를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최선을 다해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해 기구ㆍ정원 및 예산의 협의ㆍ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토 수호와 자원, 생태, 환경, 역사,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ㆍ지원하고, 연구ㆍ진흥ㆍ보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라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에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진행한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이 지난해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의 비대면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불법 가스 제품 판매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됐다. 경기도 거주 청년 장애인 9명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돼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 기간 동안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온라인 가스제품 판매 업체 3만9867곳을 점검하고 이 중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294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 판매 행위 161건을 적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각 쇼핑몰 등에 판매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 위험성 있는 가스제품의 유통 방지와 국민 가스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업무 만족도 81.7%, 재근무의향 84.4% 등 일자리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 문제도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 가스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1191명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1125명보다 66명이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이 27명, 수용자가 1047명, 출소자가 93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ㆍ강원북부교도소ㆍ영월교도소 각 1명 등이다. 천안교도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은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서울동부구치소 출소자 1명이 현황에 추가 반영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전체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해 추가 확산에 대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서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8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0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앞서 안산시는 같은 달 16일 선부동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바 있다. 정정 내용으로 선부동3구역의 건축연면적은 기존 13만8137.6㎡에서 13만8979.5107㎡로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57-2(선부동)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다음 달(2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이달 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 협의,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추진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6일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휴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선별 진료소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문백한, 복진경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양오승 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현장 근무자들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했다. 강남구의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강남구 보건소 선별 검사소 시설을 둘러보며 QR코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별 검사소 현황 보고를 받은 한용대 의장은 "극심하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지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 2곳(삼성역 6번 출구 인근,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과 세곡동, 압구정동에 추가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ㆍ결합건축ㆍ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에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 가구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ㆍ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100가구 ▲한옥 단독주택 10개동 ▲일반 단독주택 30개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ㆍ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 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ㆍ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오스트리아 출신 중앙 수비수 리차드 빈트비흘러(Richard Windbichler)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오스트리아 U18, U19, U20, U21 대표팀 출신의 빈트비흘러는 19살 나이에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아드미라 바커`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이후 FK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 2017년 울산 현대에 입단하며 K리그에 발을 들였다. 빈트비흘러는 울산에서 2년간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58경기 2골 2도움을 기록, K리그 팬들에게 각인됐다. 울산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덴마크 비보르 FF와 호주 멜버른시티를 거치며 커리어를 이어갔던 빈트비흘러는 2021년 3시즌 만에 K리그에 복귀, 성남에 합류했다. 1991년생의 빈트비흘러는 중앙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겸하는 멀티플레이어다. 단단한 체격으로 대인방어에 능하고 빌드업 전개 능력이 탁월해 팀 수비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넓은 시야와 패스, 공격 가담 능력도 뛰어나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이다. 빈트비흘러는 "내 축구 인생에서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K리그로 복귀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며 "빨리 적응해 올 시즌 팀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만화가 윤서인 씨가 18일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광복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고소장을 내는 것을 결정을 이번 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송 금액에 대해 "광복회원 8300명이 1인당 만약에 100만 원씩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 원이 된다"며 "유족 7만2000명까지 합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고급주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허름한 집을 비교한 사진을 올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윤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 논란이 된 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윤씨는 "퍼온 사진의 양극단 이분법이 진짜로 맞다면 친일파 후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친일파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도 안 되는 비교 따위는 하지 말란 것이 글을 쓴 목적"이라며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환유예 대상은 현재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올해 12월 31일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로, 공단에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의 만기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1년간(4분기) 융자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유예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스포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은행심사를 통해 올해 3월 상환 예정인 원금부터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총 136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상시 융자 접수를 받고 있다. 상환유예 및 융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과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아랫강변9길 7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3층 총 23개동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변경)에 따라 대지면적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주거공용면적(엘레베이터, 복도 등) 변경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유등천을 옆에 끼고 있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수월하다. 무엇보다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출산 직후 4층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A씨가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혼자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숨진 신생아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혹한 속에서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는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척추와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사산한 상태였다"고 영아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정밀 지상관측용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오는 3월 우주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낮 12시 7분께(한국시간 3월 20일 오후 3시 7분께)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출발해 오는 24일(현지시간) 발사장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500㎏급 위성으로, 국토ㆍ자원 관리와 재해ㆍ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사의 `소유즈 2.1a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나선다.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와 정밀 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m급) 중형위성 2기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 2단계에서는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중형위성 3기(3호 우주과학ㆍ기술검증, 4호 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 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를 국산화한다. 항우연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 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국내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했다. 특히 국산화된 정밀 지상용 광학탑재체는 국내 독자모델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100kg 이상 가벼워졌다. 또한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 방식의 영상자료처리장치를 채용함으로써 무게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용량을 높였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면 효율적인 국토ㆍ자원 관리, 재해ㆍ재난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밀 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제공 가능할 것"이라며 "항우연이 확보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후속 중형위성 전체 시스템을 국내 산업체가 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위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고,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했다. 이후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우건설과 부동산114가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은 ▲입주 시기 ▲시세 ▲분양 ▲청약 ▲인구 ▲경제 현황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정보들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등급 평가` 기능은 세부적인 평가 모형을 통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유망되는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선정 기능`은 간단한 조작으로 특정 지역의 적정 분양가를 보다 편리하게 산출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발된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은 대우건설 주택건축본부 실무진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우건설의 커스터마이징으로 개발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리포트 자동완성 기능`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등을 보고서에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해 보고서 제출 과정을 단축시키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대우건설은 이번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에서 더 발전된 `수익성 부동산시장시스템` 및 `수주정보시스템` 등의 개발에 나서는 등 더욱 편리하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체육계의 선수 인권 문제에 경종을 알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가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나온 두 판결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돼야 할 인권이 이제야 운동 선수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다행스럽지만 동시에 여전히 착잡한 일이다. 게다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거나 정부 부처에서 처벌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체육계가 타 분야와 다른 점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성적이라는 목표에 가리고 만다는 점이다. 선수의 성적 달성을 이유로 지도자의 폭력이 합리화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선수 본인 역시 지도자에게 밉보일 경우 자신의 앞날이 가로막힌다는 위험을 떠안는다. 어릴 때부터 해당 분야에 특화ㆍ육성된 선수들은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달리 돌아갈 길이 없다. 결국 `1등만 하면 끝`이라는 명제 앞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삭히거나, 타의로 문제를 덮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는 선수의 학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선수 육성에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가정의 생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누구보다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학부모조차 시스템 앞에서 불의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원인으로 성과지상주의가 지목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체육계는 `성과`를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며 올림픽에서 늘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메달을 딴다. 그간 국제 경기에서 달성한 성취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이라는 기반에서 나왔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면 선수와 지도자들은 큰 보상을 받는다. 정부의 투자, 지자체의 후원, 기업 스폰서와 광고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보상이 체육인의 성과에서 나온다.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스타`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현 시스템 전체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기조를 옮겨갔지만, 1990년대 국제 대회 성적이 하락함에 따라 다시 방향을 회귀한 바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올림픽 메달 10개와 9개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계기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이 그어졌다. 성과지상주의에 가려 선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커녕 해당 종목에서 방출되다시피 하는 상황,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두려워 폭력이 은폐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최근 선수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중 반드시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을지는 체육계의 몫이다. 그러나 선수의 인권과 금메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정해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기상 악화, 작황 부진, 가축 전염병 등 악재가 겹치며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가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8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상승폭이 0.1%로 보합세였던 것에 비춰보면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0.1%가 올랐는데, 이는 9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농림수산품지수는 127.16로 전월 대비 2.3% 상승한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급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축산물(-1%)과 수산물(-0.6%)은 떨어졌지만,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5.9% 상승한 영향이 컸다. 특히 딸기는 전월 대비 116.8%나 치솟았다. 가격 상승세가 두 배 이상이다. 아울러 오이(59.6%)와 사과(21.3%)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차례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3만37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29개 품목 중 21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낙과와 화상병 피해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과(大果)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족 대 명절인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연동되기에 당국이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면밀한 물가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민가계를 위한 밥상 물가 안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게 됐다…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개하고 개탄한다" 해당 글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중 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자격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면서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조 씨가 입시용으로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키스트 등에서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조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봤을 때, 조 씨의 의사 자격은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아니한가. 이대로 가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물론 수험생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와 허탈함을 선사하게 된다.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노력해 의사가 됐고 자신의 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의사들은 대체 뭐가 되나. 정유라를 그토록 비난하던 자들이 본인들 자식은 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대체 이 나라 정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에 오늘도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그토록 외치던 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담할 지경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법원이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과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거품을 물며 비난을 하고… 되레 적폐로 몰며 사법개혁을 말한다. 권력자의 추잡한 행동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임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자신들의 벌거벗은 민낯을 외면한 채 스스로 만든 당의 규정을 고쳐가는 모습.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말인가. 과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기자가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한 사람이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그룹이 인천광역시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신규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은 이날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약 1352억 원으로 주식이 1000억 원, 야구연습장 등 토지ㆍ건물이 352억8000만 원이다.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며 연고지는 인천시로 유지한다. 또한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과 프론트 역시 100% 고용 승계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 수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왔다"며 "기존 고객과 야구팬들의 교차점과 공유 경험이 커서 상호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SK와이번스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체결에 따라 야구단 인수 관련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양사는 KBOㆍ인천시 등과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최대한 빠르게 구단 출범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개막하는 2021 KBO 정규시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시즌 개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구단 네이밍, 엠블럼, 캐릭터 등도 조만간 확정하고 오는 3월 중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투자 계획도 밝혔다. 야구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 `라이프 스타일 센터` 야구장 도입, 다목적 시설 건립 등 인프라 확대, 선수 발굴ㆍ육성, 기량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상품ㆍ서비스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증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됐다. 이달 1일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마련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먼저 대구소방본부와 충북소방본부 산하 20개의 소방서에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소방청은 해당 지침의 시범운영 전ㆍ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1월) 28일 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기ㆍ수소차 등 이륜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30만 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장을 찾았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기ㆍ수소 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ㆍ수소 상용차 공장이며, 완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충전소다. 한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핵심인 수소차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 무공해차 3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공해차는 총 17만9000여 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13만6185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 계획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달(1월) 21일 무공해차 보급 정책방향을 담은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보조금 지침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각 지자체는 공모사업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무공해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사업 혁신 원년이 되도록 수요 제고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일 범안동 130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설 당일까지 조합이 제시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35(괴안동) 외 11필지 일원 24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부터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진행한다. 질의응답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며, 응모작품 접수는 이달 22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예정금액은 입찰자의 입찰가격 제시 후, 선정된 업체와 협상가격으로 설정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조합은 향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심사(서초구청)를 진행하고, 필요 시 우수작(4개 작품)을 전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